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2007년도 2월 8일이 지나게 되면 양성화될 수 있는 건물도 양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건축주가 검토를 해서 양성화를 시킬려고 해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건수에 따라서 비용에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에요,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