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안양시는 언제 했죠? 그 100층 이렇게 도면을 언제 저걸 누가 어떻게 했죠?

2009년도 말에 어디서요?

어느 부서죠? 시장님.

기획경제국장님이 하셨나요? 그러면.

그럼 언제? 작년 12월에

저거를 하셔서, 저거 하는데 돈 좀 들었겠어요? 저거 만드는데.

공짜로 했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에 저렇게 다 구상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시의회와 한 번도 저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담회를 가진 적도 없고 갑자기 우리 임시회 도중에 1월 28일 날 저것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면 12월에 저걸 계획안을 하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12월 28일 날 하셨죠? 시의회에 왜 쉬쉬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해를 하죠. 시장님. 시장님의 다급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답변서가 왔는데 간담회를 언제 가졌죠? 저도 총무경제위원입니다. 간담회 빠진 적도 없습니다. 한 사실이 없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라는 답변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습니까? 그 날짜와 그 간담회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짓 말씀입니다. 1월 25일 날 100층, 안양시청 내에 100층 건물 건립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은 바 없습니다. 시장님.

했죠.

그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만약에 이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했는데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시의회와 상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시장님 지금 아시겠습니까?

간담회라고 그럼 할게요.

간담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0층 호화청사라고 각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죠? 시장님 이렇게 언론에서 질타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회견도 초고층 건물이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정정해서 비즈니스센터라는 말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홍보 부족 아닙니까?

시장님도 안양시의 경제에 우리 세수가 자꾸 줄어서 세수 걱정을 하셔서 이런 발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임기 말에 그것도 얼마 남 지 않았죠? 그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세수에 도움이 된다라면 안양시 의원들뿐만 아니라 안양시민하고도 같은 간담회를 갖고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런데 발표부터 하고

이제 동마다 돌면서 이것은 100층 청사가 아니다. 안양시 세수가 10년 후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게 기관의 부지를 토건업자에게 맡겨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죠? 그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민간자본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하고 이거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럼. 있으면 어느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그럼 어느 분하고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그러면.

아니 이것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해놓고 그것을 밝힐 단계가 아니면 이거 뭡니까?

아니, 상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꼭 그 업체에 주는 건 아니죠. 시장님.

어느 업체하고 그럼 이것을

왜 없습니까? 그것을?

안 했죠? 시장님. 민간업체하고 자문 안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저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안양시에서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지방선거 이후 이필운 시장님의 당락과 관계없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T/F팀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돼야죠. 안 되면 행정낭비죠. 그렇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어야죠.

만약에 된다라면 기초부터 우리 시민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셔서 다시 무슨 이상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나요?

T/F팀에서 어느 단계까지 왔냐고요.

기본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기자회견을 먼저 덜렁 했으니까 이제 그거 채워나가는 거죠?

그거는 기자회견 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야죠.

그럼 T/F팀 여지껏 뭐했습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여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접으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정책에 맞는 사업입니까?

본인이 166회 임시회 때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시장님.

인식도 못하고 계시죠? 이거 건립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안이 아직도 없는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 못한 이유가 뭐죠?

그럼 건립안도 없이 시장님 앞뒤 말이 자꾸 말씀이 틀린데, 답변이.

건립안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건립안도 없이 기자회견부터 하고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시장님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0층 청사는 단지 시장님 생각뿐이다. 향후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건립안이 없으니까. 시장님 생각을 기자회견했을 뿐이다라고 인식하겠습니다. 100층 이상 마천루들이 우리에게 세계적인 지명도와 관심, 관광객과 투자권을 가져다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장님. 안양시 세수확보에 엄청난 효자노릇을 할지 또는 돈을 엄청나게 먹는 애물단지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재앙이 될지는 지금 이 시점에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의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이미지로 어필되었습니다. 왜 스카이타워 계획안은 임시회 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하였는지 혹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또 행정낭비는 없는지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이고 시장님의 양심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시공보다 천연잔디로 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수명이 6, 7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전문가들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소재가 대부분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7년 후에 걷어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당초 운동장 조성 비용과 비슷한 비용이 들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5억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면 5년 후에 다시 5억원을 들여서 걷어내야 하고 또 다시 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인조잔디 구성이 되고 있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시장님 알죠. 아는데 우리 시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여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안양시에서 짚어야죠. 무조건 교육청에서 달란다고 줍니까?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시장님. 우리 안양시의 시장님 마인드나 우리 의원님들 마인드가 이게 아니다라면 안양시 예산을 줄 때 요청하면 됩니다.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야만 안양시 예산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하죠. 안양시 예산을 안 주면 결국 못하죠?

시장님 교육과학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국비․도비와 상관없이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지금 안양시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6개에 다 시비가 투입됐죠?

투입되면서 인조잔디구장 하거나 말거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민이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고 우리 애들이 뛰어놀고 있죠. 이런데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에 중금속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비교표 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지금 인조잔디에 환경오염물질이 있다고 나온 게 10년 후에 그게 발견이 됐답니다. 지금도 아무도, 자꾸 친환경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조업체는. 그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안양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세입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제가 남해에 갔던 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 남해에 벤치마킹을 갔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천연잔디를 재배하는 농가가 남해에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딱딱 네모나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규격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 팔고 있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하려고 각 시․도․구에서 이 남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왕이면 안양시비가 투입되는 데는 이런 걸 권장하는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니죠, 남해가 아니고요 남해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님. 남해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전국 시․도․군에서 남해에서 이것을 사갖고 가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비교분석, 인조잔디 눈 안 녹은 거 좀. 지금 인조잔디에 저렇게 까맣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겨울철 사용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따지자고 지금 내가 이 귀중한 시간내서 시정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축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지금 남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지금 남해에서 재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안양시에 제공, 시공해 달라는 얘기고요. 타시 시․도․군에서도 남해시에서 재배하는 것을 갖다가 사다가 시공하고 있고 그 휴식연도가 있죠. 휴식개월이 있죠. 그게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장님, 지금 인조잔디를 보시면 시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지금 막겠습니다. 지금 이 눈이 있죠,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눈이 녹고 있는데 인조잔디에는 저렇게 눈이 녹지 않고 있고 눈 속에 까만 알갱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까만 알갱이를 까는데 그것도 돈입니다. 이렇게 한번 눈을 치우고 나면 다시 그 까만 알갱이를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재투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인조잔디에 대해서 안정성 적합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우리 애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천연잔디를 시공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라면 시범적으로 우리 안양시에도 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딱 잘라서 시장님, 그럼 안양시에서는 향후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향후에는요?

그렇죠, 인조잔디는 더 많은 아이들한테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더 좋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향후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보다는 최고 좋은 게 흙이죠. 좋은 마사토로 해서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운동장 개선사업에는 예산투입을 안 해 줍니다. 시에서도 안 해 주고요. 그렇죠? 시장님.

한 데 있습니까?

인조잔디를 안 깔고 그냥 마사토를 까는 학교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네.

없죠?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5대 마지막 질의라 그러신가요?

저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향후 10년, 20년 우리 안양시에 있는 어린 학생들 꿈나무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4년간 현장을 누비며 작고 큰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첫 시정질문은 삼막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경기도건설본부, 경인교대, 원주민, 석산 채취 시 현장에서 일했던 분 그리고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소 등 한 달여 동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삼막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는 시정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댐 준설문제, 예술공원 작품훼손, 친환경식품 급식 지원 촉구, 가로수 뿌리제거, 가로수 및 나무식재,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해 주신, 배수지, 친환경제품, 보수공사 등 많은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조금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함께 일했던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덕분에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심규순 의원님 잘하셨어요.)

시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은 답변 요지서를 통해 봤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신 안양7동 주민들께서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행정을 전공하셨고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데 감정평가사들이 한번 감정한 것에 대해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재감평을 할 때에는 보다 객관성 있는 기관에 권리자들과 시와 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해서 선임된, 선정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했고 공문을 받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주민들께서 원했던 방법은 보통 우리 시에서 어떤 공공용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그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 이렇게 복수로 해서 평균 금액 산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것은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방청석 소란) 그래서 저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재감평 약속을 한 이후에.

주민 대표회의의 문제는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주십시오. 지역 내의 2천 2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재감평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권리자인 지역 주민을 대변한 본 의원의 정당하면서도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 지역에서는 모델하우스 오픈과 관련해서 여론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장께서 약간의 파악은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싸구려 제품 전시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번이나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는데 1980년대 수준이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1천 50만원 정도 되는 모델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는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달라고 지적을 하는데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죠. 어떻게 확인 절차도 안 하고 이제 443명이 이의를 제기했고 43개 항목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부담 여부를 논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본의 아닌 실수에 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신중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62만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재산권을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본 의원은 단 한 가지만큼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준공검사 시 직접 현장에 참여하셔서 창틀, 문짝, 욕조 심지어는 화장실의 거울까지 꼼꼼히 점검하시는 시정 책임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분 본 의원이 인정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께서도 이 점 널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대표회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소한 소송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주민 대표회의 구성 요건이 미비하여 2007년 4월 17일에야 비로소 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 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민 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의 절차와 안양시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간에 진행된 행정행위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장님의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답변을 주시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관련 자료에 의하면”,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정확한 주관을

좋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답변을 해주셨는지 금일 중으로 아니면 금 회기 중으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대표회의 이 모대표의 장기간 잠적 등 주민 대표회의 기능 부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 지적했습니다. 이후 어떠한 행정 확인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안양시에 그런 권한은 없죠. 하지만 주민 대표회의의 무기능한 기능 부재를 인정하시냐는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 대표회의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맞죠. 1년 반 동안 대표회의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진행이 돼서 다음 질문에 나오겠지만 관리처분 승인 절차 남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년 반 동안. 우리 시 여러 위원회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위원회도 있고 부시장께서 주관하시는 위원회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시장님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해체하고 다시 구성했을 것입니다. 또 주민 대표회의가 우리 안양시의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문 역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확인하셔서 본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즉시 비상대책위원회와 안양시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 변호사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그리고 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고 전문 변호사의 공동 자문 확인 시까지 관리처분 승인 유보의 행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시장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문서도 보내셨죠?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시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 원하는 것은 우리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충분한 협의를 하고 논의하라고 하시면서도 문서 한 장 안보내고 문서, 강력한 문서 아니면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을 해도 안 들을 판인데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부사장 만나고 사장 만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 잘못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액션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님, 주민들을 위한 강력한 액션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본 의원이나 저 주민들께서 시장님을 보호하려 듭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구두 전달 소용없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엄한 문구가 있는 주민 대표회의의 기능 부재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돼 있고 또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 관리처분 계획 공고 이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협의가 아니죠. 합의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왜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정상 분양을 포기하는 권리자에 대해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테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서로 요청하셨겠죠?

시장님!, 시장님!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제가 조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양7동 또 우리 안양시 33개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안양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문서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답을 받으십시오. 추상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겠다. 말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가 최근 대통령 표창 받았죠?

과연 이 기구가 법과 원칙을 초월해서 했기 때문에 상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 소송 비용액 확정 최고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토지주택공사 외 8인이 신청한 대법원 2009두4548 사업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를 Ｌ모씨 등 아홉 분에게 청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송 비용 계산 내역을 보면 변호사착수금 1천만원, 변호사 성공 보수 2천만원, 사건 인지대 1천원, 작성 수수료 20만원, 송달료 6만 6천원 합계 3천 26만 7천원입니다. 시장님,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안양시를 우습게보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 도시 서민을 깔보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공계 출신이라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이번 청구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 이하의 보복성 행위라고 확신합니다. 청구 금액 3천 26만여 원 중에서 3천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시장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토지주택공사의 청구 행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이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이 내용 확인하셔서 시장님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 찾아주십시오. 역시 문서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동 지역의 관리처분 총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토지주택 관리처분 공고 예정일을 몇 번씩이나 번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번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기업으로서 책임감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동 지역의 정확한 사업 일정 특히 관리처분 공고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서는 소형 상가 점포도 주택도 전월세는 물론 사글세조차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달이다. 내달이다. 관리처분 공고하고 철거하겠다는데 과연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전부 유언비어겠죠. 시장님께서 이 점을 널리 헤아려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이 또 소상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믿겠습니다. 시장님,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거죠.

본 위원의 시정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 지역이 서울 서대문에 있는 지역입니다. 1심 재판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주요 관심 사항인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그리고 향후 입주 때 내야 하는 분담금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관리처분 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선고입니다. 동 지역은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바로 얼마 전 2010년 2월15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공사비와 총사업비가 통상적인 예상 범위를 초과하였는데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철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무직원 잠깐 오세요. (서류 전달) 바로 우리 안양7동 덕천 재개발지구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전달해 드린 자료 안양7동 덕천지구와 서대문구 가재울 지구의 공통점 보고 계시죠? 가재울지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재울지구 사업 초기에 6천 792억, 중간 7천 971억 17.4퍼센트 증액됐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시 1조 2천 124억 3 8.5프로 증액됐습니다. 우리 안양7동 덕천지구 사업 초기 4천 700억, 중간 5천 950억, 관리처분 직전 8천 775억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장님. 이 같은 유사한 똑같은 판례가 있게 됩니다. 무리하게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하신다면 우리 안양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평생 고생해서 겨우 작은 집 한 칸 마련하신 초고령의 어르신들과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는 불쌍한 도시 서민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방청석에 계신 안양7동 주민 여러분께서 결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라는 주민 대표회의가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안양7동 덕천마을을 통째로 팔아먹으려하고 있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안양7동 주민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도 이렇게 방관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비대위 사무실을 찾아 절규하고 있는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십시오. 솔직히 잘못 진행된 절차가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협조를 구할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더 이상 방관하신다면 본 의원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어찌 시민을 위하지 않겠냐”라는 어린아이 보채기식의 언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사업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번 인정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하지만 문서 한 장 안 보내신 시장님의 행정행위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고도 지키지 않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문서 한 장 없이 이 큰 사업을 진행하시려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가재울 사태 똑같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지역의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보고 들으신 대로 바야흐로 우리 안양시의 위기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서면답변서(하연호 의원) (본회의)

좋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시장님과 당을 함께 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점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또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나 저도 지역구의 사업의 어떤 이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기가 참 송구할 정도로 우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계획이 정말 좋은 계획이 누구나 이필운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시장님이라도 그 자리에서 고민해서 나와야 될 이런 사항들이 왜 호화청사로 비춰졌을까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어떤 골빈 시장님이 100층 호화청사를 짓겠습니까? 이 마당에.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우리 안양시가 100층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왜곡된 보도가 나왔다고 시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 그 부분인데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아끼고 이렇게 우리 시의 행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그 진정성은 어디가고 이 100층이 갑자기 이렇게 부각되어서 뭔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아까 질문 때도 답변하셨지만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거기에 맞는 세세한 계획이 기자회견 내지는 브리핑 때도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세워져서 또 언론을 충분히 알고 이런 것들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님의 진정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 정말 어떤 진정성이 왜곡돼서 보도되게 된 것은 우리 안양시의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번 사건을 결론 내려봤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 홍보실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그날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오늘의 어떤 언론매체라는 것이 어떠한 형편이냐 하는 것이죠. 1일 생활권입니다. 그냥 여기서 한번 ‘어’하면 서울에서 금방 1분 뒤에 ‘아’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했길래 100층 청사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아까 시장님 답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은 100층 호화청로 비춰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62만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정말 이상한 시로 정말 전국에서 걸려오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너희 안양시는 100층 시 청사를 짓는다며?” 이러한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안양시가 생긴 이래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이 건에 대해서 홍보문제를 잘못 다룬 그 어느 누구라도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 책임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시민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누군가는 행정책임을 물어서 앞으로는 무엇을 기획하고 발표할 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세세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 답변하신 것은 겸손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62만 이 대도시의 행정을 시장님이 일일이 이렇게 다 직접 챙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하연호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이 계셨지만 어쨌든 모든 것은 정말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보다 더 그 업무에 충실할 때 이러한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시장님과 당을 같이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100층 호화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번에 스카이빌딩 처음에 기자회견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슈화시켜서 선거에 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양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바깥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위기의식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어린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 언론이 그 브리핑을 하고 나서 TV에 그렇게 우리가 내용이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을 때 거기에 즉시 어떻게 대처했느냐. TV에 나오면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신문에 정말 내용 그대로 기자회견 그대로 기사화가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기사가 정말 윤전기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그 담당 고위 공무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는 이번 일로 인해서 큰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급식에 관한 건데요 사실 급식은 지금까지 여기 앞에 계신 권주홍 의원님 등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독무대였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사유들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기관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안양시의 부족한 예산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 김웅준 의원은 선거 때가 되서 포퓰리즘 현상으로 학교 급식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5대 전반기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뜻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친환경급식 조례 등 학교 급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학교 급식문제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당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과제로써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관내의 초등학교․중학교까지만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상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답변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층별로 단계적인 무상급식계획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 무상급식이 어떤 중앙정치의 눈치나 보거나 정부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어떤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정말 우리 안양시가 타시와 형평성에 맞게 우리 형편에 또 맞는 그러한 정부의 무상급식 추진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먼젓번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피해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뭐. 다시 말하면 도시브랜드다 이렇게 견해를 저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천시는 부자이기 때문에 과천시는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고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아까 시장님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 부지를 활용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시민들 요구사항, 갖가지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의 재정 확보다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이러한 학교 급식문제가 해소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식재비도 10억을 어렵게 세워주셨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분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2009년도에 보니까 한 170억 정도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부임하셔서 과거 전임 시장의 교육경비 지원 방법을 지양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돼서 많은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고 계신데 이러한 바탕위에서 이제 급식문제도 점진적으로 뭔가 계획 있게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확대되어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네요. 다음은 관양동 복합복지센터 착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선배 의원이신 권혁록 의원께서도 관심을 보이셨지만 또 저 김웅준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앞서도 늘 얘기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도 설계가 납품이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겠습니까? 지금 안양시에 원래 계획한 체육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지역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누누이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지켜주심이 행정을 신뢰하는 또 믿음을 갖게 하는 시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을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어쨌든 계획대로 그곳에 작은도서관과 복지관 시설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센터가 지금 신축하려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처음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동안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셨던 사항들이 연내에 지켜질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실공사로 드러난 흥안로의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아까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5대에 들어서 마지막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료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사업이 굉장히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크랙이 가고 균열되고. 저게 지금 보수공사 지금은 뭐 공사가 됐지만 근 15센티미터 이상 홈이 파져가지고 아주 탱크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인근에 들릴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저기에 맞는 설계를 했고 우리 시는 도에서 준 설계대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감리감독만 했다 이거죠?

지난 2년 동안 섬김의 행정으로 또 서민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좋은 안양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의 수장으로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 주요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셨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상을 받으시고 열심히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고 편리한 생활도시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29건의 공약을 실천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애써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100층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100층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시장님의 진의와 다르게 왜곡 보도되어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안양시의 문제가 논란이 일었던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의와 다르게 보도된 언론에 대해서 혹시 정정보도 요청이나 사과 요청 이런 것을 하셨는지요?

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향되는 것을 걱정하셔서 재원 확충 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계획하신 일이었는데 이것이 잘못 왜곡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하든가 언론 측을 상대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바르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안양시민들에게는 이 잘못 알려진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은 하셨습니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처음보다 시민들의 이해도가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을 세우신 것 그리고 발표하신 것은 안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재정자립의 고뇌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안양에서 세계인라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던 적이 있죠?

그 당시 시장님께서 시장님이셨습니까?

부시장님이셨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인라인선수권대회에 각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 안양을 방문했을 때에 숙식․숙박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안양에서 다 숙박을 하지 못하고 서울이나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숙박을 해결했던 사례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현실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있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 하는 자문은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타당성은 이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T/F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주요업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T/F팀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T/F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분담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요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기획경제국장님이 단장으로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단장을 맡으셔서 아주 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그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건축비용은 100퍼센트 민자유치로 시민 세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건립하실 계획인데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단장을 맡으셔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지금 표시하시는 것이죠?

100층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생산유발 효과, 도시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언제 정도 수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서 그 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실 때도 지역 간 균형 있고 편리한 생활도시를 거론을 해 주셨는데 만안구민들은 동안과 만안을 잇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청사, 법원, 경찰서를 비롯한 100층 복합비즈니스센터까지 집중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시장님께서는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안구 주민들의 그런 의견 또 그분들의 소외감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시청사 부지 100층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만안구와 동안구에 자칫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안구민들은 만안구청 청사가 안양시청 청사보다 훨씬 오래된 40여 년 된 건물로 만안구 청사도 좀 이렇게 복합비즈니스센터로 100층을 올려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들도 주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지방재정 또는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구상한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 알권리가 충족이 되고 또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균형 있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달동 국군정보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인구밀도는 전국 3위로써 군부대와 군사보호시설은 경기도 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용토지가 전무한 안양시 전체 면적 중에서 17.4퍼센트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도시성장 발전에 커다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국군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나오는데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부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공사 차량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육교까지 금호아파트에서부터. 그 구간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서 저희 아파트에서부터 육교까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곳은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 학생 3천여 명의 통학로가 되고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난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 진입로의 교통난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박달동은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인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 이 적환장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현대화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참고 살아오면서 악취와 먼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군용지 안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일반 주민 등 한 10여 가구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분들의 이주대책은 무엇이고 국방부와 안양시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분들에게 아마 언제까지 비워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통지가 가시적으로 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혹시 대화나 그런 민원이나 또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경청해 보셨습니까?

못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정도 그분들의 의견을, 그분들의 고충을 한번 정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 법 개정안을 보면 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은 군사시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시설이 이전하게 될 경우에 주민대표 그러니까 군․관․민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군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와 국방부 간의 대화만 몇 번 오고 갔을 뿐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협의체를 통한 대화는 없었죠?

그래서 그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은 이미 기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구성하여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그 군용지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1994년 박달동 군용지를 대체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당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국방부 땅인 그 군용지에 대해서 정보사가 이전됨으로 해서 안양시 공업용지 재조정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공업용지로 돼 있지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안양시에서 전혀 그것을 놓고 계획을 세워서 무슨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군정보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 계획서에 보면 주민편익시설과 복지시설계획을 넣어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과 복지시설계획이 혹시 안양시에 알려온 적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개 사업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이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좀 잘 담아서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갈 수 있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다문화여성들의 외국 이름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입학식에.

한 군데 갔다 오고 못 갔다 오셨죠. 본 의원이 몇 군데 입학식에 갔었는데 입학식장 안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 중에 군데군데 외국여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문화여성들이 많이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자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텐데 이분들의 이름이 상당히 긴 외국 이름이 되어서 부르기도 어렵고 그분들 또한 한국 남성을 만나서 한국인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운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역학연구소, 변호사 등 관련분야 담당자와 또 시청이 함께 참여해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간단한 한국 이름을 지어주는 작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양에도 지금 많이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산의 사례를 혹시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임기 동안에 상당히 섬김의 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많이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들이 한국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시민 스스로가 해결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살기 좋은 내 고장을 가꾸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62만 안양시민의 여론에 항상 귀를 기울여 시민들이 바라는 뜻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되어서 안양시민 모두에게 살맛 나는 복지도시, 선진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제5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의원 본연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꾸준한 조례 발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절기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에어컨 설치예산을 확보해서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고 국가하천부지의 조속정비 시행촉구를 하였으며 여성관리자 임용 및 여성공직자 처우개선 요구 또한 굳게 닫혀 있던 시청사 정문개방 요구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결과 정문이 개방되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공원 조성예산 확보, 저소득층아동 급식비의 현실화 촉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보육종사자 고용승계 등 권익증진, 양질의 보육서비스 촉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등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안양시의회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이재선 의원) (본회의)

그런 지역이 없는 것 같다.

일례로 제가 한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에 보시면 향림아파트 있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안전으로부터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달2동에 승리아파트 이쪽도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또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가 있는 지역은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층 초고층 청사 건립 관련돼서 오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 복합비지니스센터다, 안양스카이타워다 여러 가지 명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관련돼서 우리 먼저 안양시 심각한 재정위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말씀주신 게 주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시장님이 이른바 얘기해서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발표를 한 배경에는 아마 이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정책결정 입안하면서 그런 고뇌 그리고 그런 진실성에 대해서 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 세수정책 원인 사실은 아까도 오전에 그런 답변 말씀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해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세 수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19.24퍼센트를 지방세로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이 감세조치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불러왔다고 보는 거고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분, 내국세 감세조치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 모두를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의 감세정책 결국 지방정부를 이렇게 위기의 재정으로 몰아넣는 주범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정책 원인 근본적으로 저는 이 원인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 안양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위에 한 5위권의 재정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위로 이렇게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대책이 없으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얘기하는 비즈니스센터와 청사 건립 저는 그런 표현을 빌렸는데요, 이른바 얘기해서 프로젝트 연구보고를 통해서 공유재산 활용 및 수익창출 모델 정확히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 건립계획과 관련돼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해왔다 그리고 경기도와 사전협의 및 미래발전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신년사에서 내가 그 뜻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구상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감도 100층짜리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뭘로 어떻게 채워넣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의 틀이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최소한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주셨는데 민간투자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 미래발전위원회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구성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들한테 보통 어떤 자문을 구하셨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이 최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세요.

아니, 그러니까 1조 5천억원의 아주 정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만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얼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근거 없는데 자문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법률적으로 자문위원회와 공무원 사이의 어떻게 보면 신뢰 저는 무너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공적인 조직보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자문을 우선으로 하는 일련의 이런 행태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신뢰 그리고 상실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10계획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립했는데 계획 자체가 지금 집행,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용역을 안 줘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아주 전문가 집단한테 안양의 50년, 100년에 대한 준비를 맡기는 게 맞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고급인력들이.

저는 과연 미래발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영향이 그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른바 얘기해서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까 오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호도한다 이런 말씀주셨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에서도 이른바 얘기하는 지금은 복합비지니스센터라고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우려, 검증된 게 없거든요. 시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송도 국제 신도시 151층 타워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어요. 비공식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는 곳이 이른바 얘기하는 송도 신도시인데 저는 안양에다 이른바 얘기해서 100층에 대한 복합비지니스센터 아니면 안양스카이타워 이거 짓는다 이거 상당히 현실성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잖아요.

어느 게 있으세요?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세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신 건 제가 인정하는데요. 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한국중공업 홍보실장을 지낸 한나라당 윤종규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날 오전 9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침체에 빠진 안양시를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양과 군포, 의왕 4개시 통합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저는 사실 3개 시 통합, 이른바 4개 시 통합 시장님한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외적인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이 예를 들어 좌초됐다 이런 논리도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00층짜리 시 청사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매우 위험한 정책을 이렇게 시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따라서 시민들 걱정이 굉장히 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시장님 똑같다고 보는 건데요, 시대적인 소임을 가지고 또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청 메인화면에도 그런 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홍보하신 게 있잖아요? 안양시 세금 하나도, 안양시 재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이른바 얘기하는 복지센터,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8.6퍼센트 정도의 청사 공공용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말씀주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럼 1만 3천 800평에 대한 대지는 이건 시장님 재산이 아니세요. 시민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리고 지금 1조 5천억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사이클이 안 좋기 때문에 회복기미도 있지만 이게 안 좋으면 1조 5천억원이 들어갈지 2조가 들어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자산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세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경제적인 전체적인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계산해서 이런 계획을 준비된 계획을 발표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4년밖에 안 된 시청, 의회 그리고 동안구청 이런 재산 없애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소유지분 분양과 관련돼서 8.6퍼센트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 관리문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이 사업에 있어서 진정성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방법 이런 게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 이른바 얘기하는 100층 복합비지니스센터 말고도 지역의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걸 먼저 하셔야죠. 그다음에 아니, 세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시장님이 시대적인 소임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정말 필요하다라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시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 아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주셨지만 상당히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원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 하고 싶으면 제 생각에 우리 시장님 당선된 이후에 임기 이후에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안사업들 있으시잖아요? 이거에 매진하세요. 저는 이게 시장님이 지금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수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도 우리 이재선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만안, 동안의 균형적인 발전, 물론 아까 랜드마크화 그리고 외부자금 들어오겠느냐 이런 우려하셨지만 수의과학검역원 1천 500억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느니 50층짜리 아니면 저희가 지금 시유지로 갖고 있는 공공청사 20층, 정말 임대수입을 해서라도 세수 확충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노는 땅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료주차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 사업 하셔야 된다면 시장 당선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하시고요. 당장은 뉴타운 재개발사업 하시고 그 이후에도 정말 하신다고 생각하면 시민투표에 저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제가 손놓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우선 사업이 뉴타운 도시를 재생하는 그리고 재개발,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고통받고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행정을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협의를 받고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헤쳐나가야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려운 현실도 있는데 이런 걸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에 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 인구의 7.5퍼센트인 4만 6천 424명이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무료급식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가정에서의 소외 등 부양패턴 및 사회구조 변화 등의 결식우려 그리고 노인증가로 있어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시 경로당 급식 지원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 추진계획에 대한 안양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노후여가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기관으로써 우리 안양시에서도 234개소가 운영되고 또 양쪽으로 중요한 노인복지자원이나 자체 프로그램이 현재 부족하고 시설비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시설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단순한 노인들 모임장소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급식소부터 이런 문제점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저희 안양2동 5통, 6통, 7통을 보면 실질적으로 1천 64세대 2천 382명 중에서 만 65세 노인인구가 274명이세요. 그런데 이 지역에 변변한 소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도시기반 이렇게 어려운데 최소한 이런 지역은 경로당 설치해 드려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안양시 경로당 발전방안 그리고 운영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가진 모든 국가에서 초미의 정책적 과제로 최근에 떠오르는 것이 아마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 키울 건가라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작은 발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는 멀지 않아서 10년, 15년, 20년 후에 세계 지금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문화활동과 그리고 독서교육에 도움이 되는 작은 도서관 인구, 지역을 좀 고려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안양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 문화센터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및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독서교육에 지역사회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책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박달도서관 이용자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달도서관이 2006년 3월 3일 날 개관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께서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열람실 좌석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185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휴게실의 음식쓰레기 처리 그리고 냉․난방기 관리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옥외마당에서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실로 담배연기가 유입된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박달도서관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박달도서관 부분 한 세 가지 정도 지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람실 좌석부족은 근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도서관 기능으로 지은 게 아니라 문화센터 기능으로 지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하면 현재 185석인데 400석까지도 넓힐 수 있고요. 지금 일반인하고 청소년열람실 별도로 구분 운영한다라고 말씀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좌석문제부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냉․난방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지, 발생된 건 바로 해결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책의 도시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좀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께 사랑받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