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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본회의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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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례가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가동률에 따른 원가연동제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전체 50만 주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딜레이를 시켜서 현재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임시회에도 어떤 해결방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8월달에는 임시회가 없고 9월달에 정례회가 있는데 이 문제는 8월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9월에도 위원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위원 선정을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양천구 50만 주민들 전체를 생각한다면 8월내에 집행부에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대 의회에서 위원 4명을 선정했는데 위원회가 딜레이 되면서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임기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선정됐던 분들 중 5대 의회에 들어온 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선정을 다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백금만 위원만 다시 의회에 들어왔는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