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정지원국의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2년도 저희 열린민원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린민원과 전직원들은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내가족처럼 친절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열린민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시기 전에 시간이 안내되어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시고 시간 안에 질문을 하시고 마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빨리 드리기 위해서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발언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0페이지 보면 여권민원 야간처리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게 우리 시에는 지금 정확하게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실적이 1년에 33건이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직장인들 위해서 밤에 일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33건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다시 홍보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든지 낮에 바쁜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부족인 것 같아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8-23, 24 보면 고객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고객만족도는 시청이나 읍·면·동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전화친절도는 전화로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고객만족도에서는 보건행정과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뒷장에 전화친절도에는 또 보건행정과가 제일 꼴찌예요. 이것은 너무 아이러니한데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는 친절하고 전화로는 친절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보건소에 보통 전화 받는 분들이 전화로 할 때는 그때 코로나 관계 때문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불친절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박복순위원
코로나라고 불친절할 리는 없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워낙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너무 극과 극을,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에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죽 있잖아요? 수신 신속성, 죽죽 있는데 보면 제가 얘기할 것은 본인 소개의 정확도라고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화했을 때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껴본 거를 얘기하면 전화를 했는데 누군지 뒤에 말이 너무 흐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은 신분이 나타나는 거니까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데 일반 민원인이 하면 더 안 그렇겠나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그 뒤에 끝에 “성함이 뭐죠?” 다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잘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친절도 조사, 이런 것도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하잖습니까? 그럴 때 좀 더 명확하게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열린민원과가 전화친절도가 지금 19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원실이 본청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제일 많은 분들이 열린민원과를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19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박복순위원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열린민원과에 좀 더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배형태입니다. 8-21페이지 보면 기한부 민원 접수 및 지연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기한부라는 것은 시기를 정해 놓고 언제까지 답변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인데 지연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든 민원업무가 전산으로 접수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공문을 회신해 줬는데 전산에 완료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는 직원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이 민원 건수가 많으니까 이게 완료가 안 잡혀서 전산시스템으로 지연으로 된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
완료 체크가 안 돼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결국 지연된 것은 크게 없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지연된 것은 아니고 전산시스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형태위원
어차피 기한부인데 혹여나 민원인들은 목 빼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해서 여쭤봤고 방금 박복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를 저희들이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금 점수 차이가 보면 82페이지 보면 1위와 30위가 거의 25점 이상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 피드백, 이런 것을 활용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올해 제가 와서 하는 것은 ‘역지사지’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불친절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불친절한 부서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인의 그런 게 바로바로 알 수는 있을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도 상위부서와 하위부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상위부서들은 받은 직원들의 개인 성향이냐, 아니면 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자구책을 만들어서 그런 성과인가, 아니면 어떤 부서장이 능력이 있어서 부서장의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은 나온 것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런 분석은 안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을 다른 타부서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위 부서는 어떻게 해서 상위부서가 선정이 되었는지를, 그만큼 만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어차피 자료가 저희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평가 결과 아닙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평가에 대한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직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 같지만 이런 시정조치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거기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어떤 나비효과로 인해서 인구 감소 정책에까지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에도 보면 여기 보면 어떤 표에서 보면 절대값이 없습니다. 100점이 몇 점이고, 앞에서 고객만족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100점이 만점인지 지금 1,000점에서 90점을 맞았는지 이런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점기준도 애매합니다. 배점기준도 여기 칸 하나를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점이 만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평균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7점이 만점인지 5점인지 3.0인지 3.3인지 조금 이런 기준점수 절대값이 없는 점수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통화 시도 횟수가 있는데 여기 통화 시도 횟수는 어떤 기준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조사요원들이 거기 해당 읍·면·동에 전화해서 한 횟수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는 지금 시도 횟수가 6.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과소에는 5.8은 뭡니까? 하다가, 벨이 58번째 울리면 끊은 겁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건 아니고,
배형태위원
이게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표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 기준은 어디에서 뭘 했는가도 사실 좀 있어야 보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계치를 두드려보면 이게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6.0, 3.7, 이렇게 가는데 합계는 87.65입니다. 소수점 한 자리에서 점수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소수점 두 자리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합계 점수도 막상 해보면 맞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열린민원과는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읍·면·동에서도 가장 시민들을 먼저 맞이하고 가장 1차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과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민원 많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작년 한 해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민원실이 불친절하다,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민원실이 1순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동의합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지금은 올해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단 한 건도 전화를 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과장님 교육, 친절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부동산 실거래가 작년에 스물한 건 정도 있었네요, 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부과됐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주 팀장님? (
원식
주원식부동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금액에 따라 총금액 매매 금액에 따라 다른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만약에 허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얼마,) 허위신고라고 하면 보통 어떤 내용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실거래 금액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계약기간을 좀,) 계약일로 30일 안에 실거래를 해야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 저희는 서류가 들어오면 허위신고가 밝혀지는 것은 30일 이후에 들어오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거짓으로 하는 것은 국토부에 그것을 감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의견을 듣고 사실 관계를 들어보고 밝혀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 부동산 아닌 개인도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지금 미납 건수가 한 건 있는데 이것은 개인입니까, 부동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개인입니다.) 이런 것은 300만 원 정도 미납 건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돈이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돈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자기가 자체적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 올 한 해는 부동산 실거래 미납 건수나 신고 건이 한 건도 없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적재조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김천에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아까 보고했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처리 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 하면서 측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정금 산정에 대해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은 구역별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늘려서 한꺼번에 몇 개년 안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우리가 2012년부터 지금 한 십몇 년 했는데 열다섯 개 지구밖에 완료를 못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토지 공개념 때문에 개인들의 토지가격에 대해서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까 조정금 산정,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조정금 산정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땅이 줄어든 사람은 빨리 돈을 달라고 하는데 찾아갈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자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교동 부분 지금 10년 넘었는데 아직 한 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처리 기한은 한정돼 있고, 2030년까지 되어있는데 솔직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해서 좀 많이,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정보기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질문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9-13쪽에 방범용 CCTV 설치 162개인데 이것은 공사비는 없고 관급자재비만 있는 겁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설치비 포함입니다.
김석조위원
설치비 포함해서 조달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 입찰로 하는 거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9-30쪽에 CCTV 162대씩 늘어나면 지금 관제센터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관제센터가 28명으로 해서 7명씩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350개 정도,
김석조위원
1인당 350개 하는데 그것을 100여 대가 늘어나면 이게 그만큼 업무도 가중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1,600대 정도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모션이나 움직임을 찾아서 띄워주는 방법으로 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500여 대는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스마트 관제를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스마트 관제를 하게 되면 화면 자체에서 모션 보고 어떤 위급상황을 알게 되면 조치하는 거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9-23쪽에 정보기획과에 보니까 9-23쪽 정보기획과는 총 정보공개 접수가 143개, 물론 CCTV와 관련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취하가 94개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취하가 어떤 내용으로 취하가 돼서 이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94개가 되는데.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청구인이 취하한 것도 있고 이게 공개청구가 아니고 진정 질의로 자기 주장만 하는 질문도 있고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가서 각하 결정도 되고 그런 사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구급이나 소방서로 우리가 이관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취하는 취하라는 것은 상대가 한 사람이 취하하는 것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가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도 있고 정보공개에 안 맞아서 자체 취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행정심판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다 각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취하라는 것은 민원 제기한 사람이 취하를 해야 되는데 취하가 돼있어서,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청구인 취하도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청구인 취하도 있는데 김천시에서 취하를 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기타 내용에 보면 청구인 취하, 타기관 이송, 종결처리,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찍히면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좀 처리해 주셔야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김천시의 청렴도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일 민감한 문제죠. 가장 민감한 문제고 시민들하고 일반적인 문제보다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37쪽에 스마트 귀가 시스템 구축 추진 실적이 되어있는데 예산 1억이 되어있습니다. 사용 인원은 312명이네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312명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312명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억을 투자해서 312명이라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앱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들었고 앞으로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이 천 명이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천 명이 넘어가면 이용료를 조금 더 부담할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천 명이면 천 명, 이용 인원이 312명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은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인원이 적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여기에서 홍보를 해서 사용하든지 여기 가입 인원이라든지 이용 인원이 있을 건데 312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앞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홍보 좀 하셔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스마트 안전 귀가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15에 보면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네 개가 있는데 그런데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없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위촉직이 4명 중에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고 그 뒤에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도 위촉은 3명 중에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인력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성 위원을 찾아보라고 제가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런 전문 여성을 아직 못 구해서 그런가본데 좀 더 넓게 보셔서 여성들이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여성 위원도 잘 발굴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9-18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정보화교육에 교육 과정이 지금 8개 교육 과정이 있는데 해마다 거의가 같은 교육을 하고 있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해마다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글에서 포토샵,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진 편집 기초라든지 유튜브 영상편집, 이런 것도 실질적인 시민 생활에 필요한 그런 과목도 추가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과목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국민행복 IT경진대회에 5명 입상이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추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격증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파워포인트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파워포인트가 생활에 필요한 거라서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자격증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이것은 몇 폰트,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수업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번 듣고 안 갔는데 물론 여기 밑에 입상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유튜브 영상편집, 이런 것도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은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는 수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학원에서 하는 자격증 과목은 대학교나 학교 진학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또 일반인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배움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정보기획과에서 청구 건수가 143건이 정보 청구 건수가 왔는데 비공개 두 건, 부분공개 한 건 하고 취하, 기타가 94건입니다. 비공개 두 건은 내용이 뭐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마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이 면사무소에 홍길동 직원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보공개에 해당합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개인 휴대폰 번호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어떻게 돼서요? 그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개인정보로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의회 지역구 의원이 내가 저녁에 화재가 발생했어. 담당자 홍길동을 불러야 돼요. 전화번호 정보공개 안 해서 못 알려주겠다, 연락 못하겠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방금 하는 이야기는 어느 게 맞냐, 이 말이라.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공개를 하느냐, 아니면 관에서 직접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이장 현황을 좀 달라 하니까 정보공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 이것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비공개라 하면 말이 안 되지. 비공개는 이 정보 유출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인격을 손상한다든지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비공개가 됩니다. 법을 한번 보셔서 무슨 교육이라든지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저나 나나 민원 업무를 보는데 그 사람 급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공개 미공개입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면사무소 공무원이 시 공무원이 뭐 필요해? 참고로 꼭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보조금 단체가 100개가 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기획과에서 양각자두정보화마을,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 있죠? 이게 수십 년이 됐습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15년 됐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운영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에 전파해서 전체 농촌에 정보를 전파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한 동네만 해요. 이 동네에 정보화마을이 정착이 됐으면 다른 마을로 전파를 해야 돼.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양각자두정보화마을에 운영비에 한 사람에 나가는데 2,600만 원 나가요. 또 반곡포도마을에도 마찬가지 2,600만 원이 나가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에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하고, 전체에 이 사업의 취지를 알고 다른 마을에도 다른 면에도 전체 전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 사람이 무슨 포도를 해서, 여기 해놨네, 보니까 2억 8천만 원 했다고. 이 사람이 소득 올린 것 아니라. 농사 지은 사람이 와서 인터넷으로 부쳐줘, 택배로 보내줘, 이거라.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어요. 그렇게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 이것을 대중화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승 발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면서. 우리 시에 이게 맹점이라. 20년, 30년 해요, 계속. 평촌마을에 가면 그놈의 두부하는 게 수십 년 해요. 이것 안 돼요. 물은 오래 두면 썩습니다. 계승하고 혁신하고 변해야 돼요. 그것 확실히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시위해서 해고되고 했죠? 다 복직 다 돼서 전부 다 고용됐는가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상
진기상위원
잘 모르겠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담당 팀장이,
기상
진기상위원
됐어요.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행정은 그렇게 해요. 주민이 관제센터를 운영을 못 해서 김천시에서 하잖아? 시위하고 뭘 하면 관제센터를 안 하면 돼. 그놈의 관제센터 해서 김천시 발전 안 돼. 왜냐? 사건 사고 나면 또 못해, 24시간. 안 봐도 사건이 나면 어느 지역에 공원에 문제가 터졌다, 거기 가서 다시 백(back) 해서 봐요. 그것 아니라? 여기 근무 뭐 하러 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거기에 이왕 하면 현재 불법 쓰레기 투기, 그 다음 범법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추가 시간 필요하십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범법자 하죠. 산불감시 하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안 하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안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은 왜 추가 안 해, 하지. 경찰서 여기 근무하는데.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법규 위반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법규 위반은?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지. 그러면 왜 경찰서에 뭐 하러 근무해, 우리 시에 와서?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을 김천경찰서에도 비상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한번 봐서 효율적으로 서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비용 들여서 이중 삼중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그리고 녹색미래과학관은 김천시녹색미래과학관이 아니죠? 경상북도녹색미래과학관 아니라? 경상북도 김천시녹색미래과학관이라.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지금 김천시입니다. 저희 소유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경상북도에서 BTO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어, 우리 시가. 알았어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 논쟁이 좀 있었어, 7대 때.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9-15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하여 있는 위촉직 위원들의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못한다, 알고 계시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에 보면 녹색미래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 주식회사 고암이 세 분 계시는데 고암은 어떤 회사입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가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을 위탁해서 하는 운영사의 자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위원회인데 그것을 운영을 하는 분들이 평가를 한다, 100점 만점 아니겠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다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는 해놨는데 지금 협약서 상에 고암 측 세 명을,
배형태위원
이게 아무래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민위원이나 거기를 평가할 수 있는 사용하시는 분들 측에서 또 위촉직이니까 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운영을 하는 쪽에서 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평가 점수나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9-32페이지 보면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총 7,727명인데 만약에 이것을 중복되는 분들 제외한다면 몇 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게 과정별로 다 했기 때문에 일주일 과정이면 일주일에 열 명이면 열 명, 그렇게 해서 연인원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교육받으시는 분들 체험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은데 이게 연인원으로 해놓으면 좀 많이 부풀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나눠 봐도 주중 단체에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 외 29개 교육, 한 개 교육당 5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인원이라면 다섯 분만 나와서 열 번만 해도 50명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수치 장난, 보여주기 위한 행감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은 자부담금은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자부담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특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표나 위원회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눈에 드러나는 거니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녹색미래과학관에 성과평가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회의를 몇 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성과는 네 번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성과 네 번 하는 동안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직접 회의를 하셨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올해는 직접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에 가보면 녹색미래과학관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작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회의는 조금 달라져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인원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회의 내용도 코로나 이전과 좀 더 활발한 위원회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서면 심의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올해 내용들이 많은 좋은 내용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나왔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작년에 서면 심의한 자료들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진짜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 사실상 정보기획과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에서 나오는 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형식적이지 않나, 또 이런 건의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배형태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녹색미래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인원과 관련된 성과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율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성과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고암 직원들 이 외에 이 위원들이 사실 녹색미래과학관에 몇 번이나 가봤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주말에 가봤을까, 인원들이 많이 있을 때 가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전문가들, 또 실제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실제 기관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도춘회 서울사무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2쪽에, 팀장님! (
강문
김강문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근로자 행복주택,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공모 신청을 위해서 6월달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4공단 안에 행복주택 200세대가 건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3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 투자유치과에서도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기억이 납니다. 국비 확보에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사무소의 존치 여부를 따졌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사무소도 뭔가 조금씩 더 사업을 확대해 가고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행감자료에 조치, 김강문 대외협력팀장님! (
강문
김강문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10-5 지적사항에 보면 여기 계시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서울사무소 김홍태 대외협력관이 없으면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없습니까? 이게 조치 결과에 있는 서울사무소 김홍태 대외협력관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실명으로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실명으로 어떤 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직원끼리 너무 잘못된 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김홍태 대외협력관도 열심히 하셨지만 소장님하고 직원들 다같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특정인의 표기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에 항상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현재 우리 출향인들 특히 서울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재경향우회에서 많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광고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특히 아마 우리 서울에서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친분이나 관심 때문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감사나 앞으로 해주길 바라는 협조의 말씀이 있으면, 팀장님이 직접 해주셔도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더 잘 하리라 생각하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
강문
김강문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 향우회에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기부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향사랑을 해주시는 타지에서도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사업소에서도 이런 고향사랑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상무 경기 응원도 한번 가셨는데 이럴 때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서 직거래 활성화도 하지 않습니까? 과일의 천국 김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포츠의 중심 김천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김천에 실업팀도 세 개가 있잖습니까? 배드민턴, 축구, 육상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혹시 이런 시합이나 있을 때 서울사무소에서 힘드시더라도 주최나 주관을 해서 우리 선수들이 직접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가면 선수들도 힘이 나고 거기에 보러 오시는 분들도 김천에 관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향우회,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다같이 해서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서울사무소는 지금까지 배형태 위원님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경향우회나 농산물 판매 행사에 관한 일들만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서울사무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 재성과를 내는 사업 부서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김천에 존재하지 않는 김천의 역할을 하는 역할로서 중앙 부처라든지 외부에서 우리 김천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어떤 의견들을 우리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나 김천을 시정을 펼치시는데 있어서의 눈과 귀가 되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업체들을 유치하시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더 활발히 움직이셔서 김천을 정말 앞으로 김천의 존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저는 더 나아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개의 역할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셔서 김천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가장 앞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복지환경국 국 장 김경희 복지 기획 과장 이우문 사회 복지 과장 임재춘 가족 행복 과장 정명수 환경 위생 과장 이성화 자원 순환 과장 한종국 평생 교육 원장 이해정
근혜
박근혜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복지기획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배형태입니다. 11-10쪽 예산 불용액과 11-30 희망복지지원단 연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까 복지박람회 병행 실시를 해서 원가절감을 했다,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초에 이 사업 구성을 어떻게 하고 예산은 50만 원 밖에 안 됐을까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0쪽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50만 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러 읍·면·동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소정의 물품을 들고 가서 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사실 큰 실효성이 없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지박람회 할 때 읍·면·동에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도 나오시고 읍·면·동에 직원들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날 함께 이런 내용으로 같이 캠페인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형태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조금 예상을 세밀하게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 뭐,
배형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1-30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3,524건입니다, 그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발굴하는 건수는 1년에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500건에 발굴이라 얘기를 해도 되지만 단전이나 단수, 단가스, 이런 게 발생이 되면 3개월 이상의 전기료를 체납을 한다든지 가스비를 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들한테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올해 예산은 운영비랑 물품이랑 해서 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워져 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물품이나 교재, 홍보물,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발굴 대상자들한테 간다는데 3,500여 명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4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3,500명한테 45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이 또한 그냥 수치상으로 명목상으로만 잡아놨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건수는 저희들이 행복이음이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건수들을 읍·면·동 직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건수고 방문할 때 소정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항이라서 크게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형태위원
하여튼 지금 세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 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김천에도 이런 이웃에 안타까운 위기 가구들이 있으면 잘 발굴해서 많이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38페이지 김천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복지재단이라 함은 우리 김천시의 맞춤형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복지컨트롤타워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긴급지원이나 후원 결연, 현물, 공동체 지원, 이런 것 많은 다른 사업체에서 모범회나 자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지재단 조례에 따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조례에 있는 그대로, 지금 조례에는 어떤 김천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전문성도 띠어야 되고 재단의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4조에 의해서 한 일곱 가지로 죽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이 조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틀렸다고는 아닙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게 부합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조례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우리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똑같이 중복해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문제라기 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있고 우리 복지재단에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75% 미만자에 대해서만 국·도비로 긴급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위소득 100% 미만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조금 오버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에 있는 주요 사업들을 더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긴급지원사업과 희망복지공동체 지원사업, 또 지정기탁사업,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워낙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질의는 몇 개 못하고 시간은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희망복지,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 정말 적극행정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김천이 살기 좋다, 이런 데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복지기획과에서 잘 운영해 주기 바라고, 우리가 또 복지대상자 보니까 약 2만 7천 명 가까이 되는데 김천시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수혜를 보셔야 되는 분, 또 그리고 소외된 분, 잘 관심 있게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세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토를 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보조비로 해서 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우리 김천지역에 면소재지 동이 몇 개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22개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22개 면·동에서 50만 원이라 하면 한 면·동에 거의 2만 2천 원, 2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가는데 한 가정방문하는데 돈을 얼마씩까지 물건을 사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 가구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께서 11-11쪽에 5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원
신세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사업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우리가 캠페인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 식사 대접하는 비용이지 이게 방문할 때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방문은 안 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방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약 3천 건 정도의 복지사각지대 통보가 오면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사실은 물건을 가져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물품을 읍·면·동별로 각각 구입을 해서 갈 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그 지원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11-30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 사업비 3억 6,900만 원 속에 읍·면·동 사업비가 1억 8,480만 원 해서 읍·면·동별로 840만 원 정도씩 재배정을 해놨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읍·면·동에 840만 원씩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전에 제가 마을에 이장을 본다든지 그때 느낌으로서는 상당히 복지에 얘기를 하면 복지 담당자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그것을 했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각종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고 되도록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적극행정이라고 여기 적혀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적극행정을 하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느낌은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해서 정말로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후에 첫 시간이라서 중식 후에 거의 수면제 탄 듯이 잠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 과장님 또 설명을 차분하게 하시니까 자장가 같습니다. 우리 복지기획과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년 예산이 당초예산은 490억 정도 되고 추경하고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가면 한 550억 가까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기획과하고 같이 있었는데 분리됐죠, 그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과거에도 저희 과는 따로 있었고 사회복지과는 가족행복과하고 같이,
영민
나영민위원
가족행복과하고, 어쨌든 우리 복지 쪽 예산이 우리 김천의 1조 3,050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한 30% 가까이 되죠, 복지 쪽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25.몇% 해서 3천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복지기획과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등등의 복지를 담당하는 쪽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정말로 우리가 소외된 사람이 사각지대에 가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 위원님께서 11-38쪽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5억씩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년에 5억씩 7년 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당초 최초 연도에는 15억을 출연했고 전체 금액은 35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5억. 지금은 얼마가 돼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25억이 돼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5억. 앞으로 2년 더 해야 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기본재산으로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 모금액을 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운영비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운영비로 5천만 원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에 사용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도 정산을 안 했데요? 22년도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정산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을 다 받고,
영민
나영민위원
결산을 안 했던데, 22년도에. 22년도에 결산을 안 했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결산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결산을,
영민
나영민위원
안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2022년도분은 올해 2월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2년도에 결산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했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결산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은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나왔던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계장님, 확인했어요? (
수철
윤수철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회에서 결산 말씀입니까?) 의회에서든 어쨌든 결산을 22년도에 했느냐, 이 말이라. (
, 공무원석에서 – 결산은 재단 자체적으로 결산을 이사회를 열어서 결산했습니다.) 결산했는데 왜 기록물이 전혀 없어요? 기록이 없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추가로,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제15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시 결산서 제출 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이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안 했으니까 줄자 갖고 손바닥 맞아야 돼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결산서는 있는데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결산서 거기 있으면 한번 봐요, 그 내용이 있는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22년도 결산서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결산서에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다, 이 말이라.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적장애인 시설이 김천에 몇 군데 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적장애인 시설이라고 저희 과에서 하는 정신요양시설,
김석조위원
예.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영남정신요양원이라고,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발달 장애아들도 거기에서 수용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장애시설은 별도로 운영되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아까 37쪽에 2021년도에 비해서 모금액이 21년도에는 12억 5,300,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9억 9,300, 줄었지 않습니까, 3억 천만 원이? 이게 김천시로 들어온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금된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없을 때는 한 12억 정도 1년에 모금을 해서 보내줬었는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재단으로 분산돼서 모금액이 모이다 보니까 공동모금회로 간 돈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6억 3천만 원은 공동모금회로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왔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김천복지재단으로 작년 한 해 동안 6억 3천만 원이 모금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전체 모금액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것은 늘었는데 결국은 복지재단으로 오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공동모금회가 줄었다,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도 역시 희망나눔캠페인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 복지재단으로 오면 자꾸 더 줄어들 수 있네요, 공동모금회가 지정기탁되든지 하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공동모금회로 가는 사업도 저희들이 모금액보다 사실은 배분 금액을 우리가 충분히 더 받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으로 모금되는 금액을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더 큰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조위원
공동모금회로 우리가 모금을 하면 그것을 김천시복지재단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기탁도 가능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별도로 운영되는데 운영될 때 지정기탁할 수 있잖습니까? 경상북도에 내면서 내가 김천시에 하고 싶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 오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오는 거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천시 복지재단에다 내가 기탁하고 싶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복지재단으로는 안 옵니다.
김석조위원
못 갑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재단으로는 안 오고 공동모금회에 돈을 내면서 이 돈은 김천시민들한테 써주십시오, 하는 기정기탁을 하면 그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공동모금회에 낼 때 이것을 복지재단하고 연결돼서 복지재단 쪽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석조위원
복지재단하고는 별개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재단에 5명이 늘어나니까 공동모금회 모금이 줄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모금회로 갈 돈은 좀 줄었고 그 돈이 재단으로 모금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금액은 늘었지만 공동모금회로 가는 돈은 좀 줄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석조위원
김천시로 봐서는 좋은데 결국은 공동모금회는 많이 줄었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복지기획과에 보조금 지원 단체가 열일곱 개 맞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지금 보조금이 잘 쓰이고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도 받지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작년 보조금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인지 알고 있어요, 복지기획과에? 한 열한 건 정도 되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열한 건 정도 있는데 보조금단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2023년도에는 복지기획과에는 단 한 건도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예산 쓸 수 있도록,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정 복지지원해 주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1,070가구인데 최대 6개월까지 해주는 모양인데 신문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동향을 보면 노인들이 사망률이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생활고가 시달려서 그런 분들도 있고 혼자 있으면서 도저히 생활하기 힘이 들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결심을 한 모양인데 위기가정이 우리 시에 지난해에 1,070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또 2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한 것 보니까 7만 3천 명이라. 물론 여기 중복 보장된 사람도 포함돼 있겠지. 이렇게 해서 확인 조사한 실적을 보니까 약 2,200명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 본인은 우리 시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뒤에 후속 관련은 좀 소홀해요. 왜냐하면 저소득가구나 기초수급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이 아침 식사하고 오후에 사망했어요. 누가 확인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그 실정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장, 시내에는 통장이 있지만 면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촌에도 40호씩 80호씩 되는데 반장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의 명단을 배포해서 하루에 매일 못 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 순회를 하는 것이 좋은 처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어려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시에서 장례를 치러주죠? 장제비가 있잖아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장제비가 나갑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장제비 나가는데 통장이나 그 동네 생활보장협의체나 그 분들이 서둘러서 119에 해서 장례식장에 보내서 카드 처리하고 장제비를 가지고 대체하고 이렇게 하겠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사고 나서 돌아가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사람은, 위급한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리 사회보장을 한 걸음 앞서가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앞으로 그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 때문에 제가 당황해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위기가구, 이런 경우에 김천시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2017년도에 발의돼서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21년도에 법제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거기에 발굴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 제도가 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법제처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적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발굴, 이런 이름은 명칭은 다른데 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게 약 40에서 50여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김천도 조금 좀 더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발굴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실제 자기 이웃에 있는 분들은 이웃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동기 부여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든 우리 의회에서 하든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려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기획과 뿐만 아니라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또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김천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천시에서 특별히 발굴해 낸 김천시 자체 개발사업으로 찾아가는 해피 실버서비스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또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이것도 있죠?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한 여덟 개 사업이 있고 이용자가 700명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찾아가는 해피 실버서비스 사업은 제공 기관이 네 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터치 지엔씨, 국제행복교육원, 맘언어심리상담센터, 또 행복, 그런 단체에서 어르신,
근혜
박근혜위원장
여기는 이용 인원이 95명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용 인원이 95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21년도에도 95명이고 22년도에도 95명인가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거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산이 굉장히, 95명에 대한 예산이 1억 2천이 넘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분들이 월 8회 정도 한시간 반 정도 이용을 하는데 전체 금액은 서비스 이용 금액은 15만 원이고 자부담 15,000원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되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고 기준이 있어서 인원이 한정이 돼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하고 찾아가는 해피실버서비스, 이 내용이 만약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해서 사업을,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제행복교육원이라는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 7월 4일날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가는 해피실버서비스하고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21년도부터 그렇게 됐나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는 더 이상,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원이 되지 않고 이 기관이 폐쇄되므로 인해서 자동으로 통폐합이 된 거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이 찾아가는 해피실버서비스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이 기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불 방법이 전부다 카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이용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단말기 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책상 서랍에 이용자들의 카드가 다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실제로 그 분들이 이용하고 결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결석 없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기관도 방문을 하고 이용자들도 상담을 해서 실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기관에 경북 같은 경우에 포항 같은 경우에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뉴스를 보고 바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시대가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악용을 하자면 끝이 없는 악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결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단지 카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지급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방법적인 면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앞으로 내년에는 중앙 국가에서도 보조금 민간보조금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액도 많이 줄이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뉴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가 좀 더 자발적으로 앞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2-41에 보면 등록 경로당이 김천시에 작년 기준으로 527개소가 되어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등록 경로당이 열두 개로 무허가가 아홉 개 있고 개인집이 있고 관리사무실, 노유자시설, 이렇게 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일단 열두 개가 되어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보면 인원 미달로 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인구도 적어지고 노쇠화로 등록 경로당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인원 미달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지원을 못 받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보면 타지역에는 대법원 판례를 내린 게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판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민과 경로당과 별개로 봄이 타당하고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천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자연부락에 지금 이 부서에서 열두 개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 저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 협조 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자연부락에 계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자기 자리를 다 지키면서 일을 하신 분들인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 번 더 해보고 등록 가능한 경로당이 있으면 추가 등록을 하고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도 다른 굳이 등록해서 경로당으로 지원받으면 좋지만 못 받으면 다른 후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죠. 등록 경로당처럼 그렇게는 안 돼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다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2-53에 보면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열다섯 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의 예산을 차지하는 게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도우미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35명이었습니다, 22년도.
박복순위원
35명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럼 35명이면 527개 경로당이 다 해당이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한 분이 경로당 여러 개를 담당을 해서 배분을 해놨습니다.
박복순위원
배분해서 전체 경로당에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박복순위원
행복도우미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에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는 지원사업에 보면 각종 경로당 프로그램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그 다음에 경로당을 코디네이터한다거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보건소와 관련해서 치매 예방 교육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만들기 작업 같은 것, 공예작품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그런데,
박복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건강,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대한노인회도 있지만 보건소 사업도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도 있고 바우처사업, 또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경로당마다 그 경로당에서 좀 입김이 있는 회장님, 총무님이 계신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몇 개씩 들어가요. 서너 개씩 들어가는 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끼리 시간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경우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는 노인회건 평생교육원이건 보건소건 주관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은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행복도우미가 경로당을 배분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대개 맞춰서 골고루 하고 있는데,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실히는 다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그때 나가보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데 보니까 보건소에서 건강 체크해 주는 것, 구강보건사업, 그런 사업을 곁들여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경로당 회장이나 통장님 역량이 좀 강한 데는 여기저기서 좀 많이 지원을 받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어떤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어서 중복됨이 없이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라든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 부서에 상호 협의를 해서 조율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받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은 못 받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예산 낭비가 없고 중복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12-54 보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지금 증산면 금곡내기경로당하고 구성면 경로당 두 개가 신축인데 이것은 1년에 두 개만 신축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게 있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두 개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박복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원래는 경로당 신축은 원칙상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이 적정 인원이 되고 또 거기에 공동부지가 있어서 해줄 수가 있게 돼서 숙원사업처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박복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액 시비인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은 국·도비 같은 것은 못 받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에 대신동 속구미경로당에는 도비를 지금 받았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서 도에서도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을 지원을 합니다.
박복순위원
도 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경로당에 사용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국·도비가 없는데 여기만 있고 해서 다른 데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그 부분에 사용을 해서 그런 거군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소속 김석조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마음 고충 많으셨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다행히 재개가 돼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앞으로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감리단 행정조치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설계변경 감액하고 건설사업 관리, 책임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게 감리단에 대한 것인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5월 25일날 발파 공법 변경 시행을 통보하고 설계변경 시에 감액 조치 완료를 해서 1억 4,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 행정조치,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벌점 관리기준이 18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발파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공정관리 미흡에 해당이 되는데 몇 가지 사안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나중에 사후 평가에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천시에도 율곡복합문화센터가 거기도 하자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특히 우리도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사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많은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한 번쯤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감리단만 무조건 믿어서 될 게 아니고 감독하시는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하자가 생기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자가 생기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천에 지적장애인이죠, 자폐라든지 이런 것.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시설은 다섯 개 정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로는 시설이 더 있으면 더 용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석조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증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학교에 다닐 때는 그런데 그 학교 그만두고 나면 갈 곳이 없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고 애들은 덩치는 크고 생각은 두 살 세 살 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사실 집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보내려고 해도 인원이 차서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개인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단체 시설에는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이 그런 고충을 물론 그 분들이 개인 시설에 가면 좋지만 그런 분들이 대개가 가정형편 상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당초예산이 542억인가 됐는데 추가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가 더 필요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조위원
그렇죠. 대략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재계약을 했으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이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건축 부분은 활용 가능한 사업비가 76억 9,700만 원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당초에 비해서 얼마 정도 추가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금액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된 것은,
김석조위원
추가된 게 아니고 앞으로 공기 지연이라든지 해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충,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추가 10억을 요청해서 지금 확보를 한 상태인데,
김석조위원
추가 10억, 10억,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100억을 했으면 했는데 기간을 보니까 부도가 나고 해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정해서 200억이 들어간다든지 어느 정도의 추정 계산은 하고 있어야 되지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이게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또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가 들어갈지 그 내용을 필요할 때마다 추경하는 것이 아니고 총 아웃라인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전체 공정이 48%이고 건축 잔여 공정은 62% 남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설계변경 여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런 게 추가 반영되는데 저희가 아까 노인시설팀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충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하겠나,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한 50억 정도는 추가 더, 지금 현재 70억 정도 남은 50%가 더 추가될 거다, 그러니까,
김석조위원
결국은 총공사비가 50% 이상,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50% 이상 추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추가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에서 한 50% 정도.
김석조위원
나중에 추가해서 그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도 대충 생각해도 50% 이상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그때 가서 추경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놓고 얼마 만큼 해야 된다든지 공기가 늘어나는 만큼 공사도 늘어나고 이번에 타설하고 남은 금액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타설했을 때 하고 잔여금액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계약금액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난번에 요청을 위원장님, 한번 안 하셨습니까, 그것?
근혜
박근혜위원장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 추가 정산하기 전하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남아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선금 지급한 것을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심의 중인데 회수하고 하면 76억 9,700만 원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김석조위원
건축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서 약 50% 정도 올라가겠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50% 정도 올라갈 것 같다는,
김석조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금액적인 것은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차피 노출돼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얼마 들어갈지 사실은 이런 데서 이것 비밀이라고 내용을 우리 시민이 알아서 안 된다는 것, 이런 것 없습니다. 이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고 앞으로 저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라든지 장애인회관하고 반다비체육관하고 별도로 스포츠산업과에서 별도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서로 협업해서 따로 짓지만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든지 스포츠산업과든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십니까?
김석조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 질문에 대해서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그 내용을 저희들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그 내용을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도 주요 공정이 있으면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도 편하고 우리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항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건의할 때 코로나로 예전보다 쉼터 사용자가 많다, 쉼터에 전기시설과 차광막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보수사업 시행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 계획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실제로 여름철에 올해는 더 무덥다고 하는데 작년 한 해도 그 땡볕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물론 그늘이 있고 이런 데는 덜하지만 그늘이 없는 곳에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전기시설을 해서 선풍기를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인데 여름도 빠졌고 여기에 보면 그냥 쉼터에 전기시설과 차광막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 아주 단순하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열악한 쉼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설치 계획을 하고 있다, 보수사업을 안 하는 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게 등록 경로당으로 되어있는 데는 저희가 보수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록 경로당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세원
신세원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은 여름에 더워서 그 안에 에어컨 켜고도 답답한, 에어컨 바람도 싫어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자연 바람을 쐬면서 있고 싶어서 전부다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분들 우리하고는 또 틀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안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다 갖춰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다 되는데 밖에 설치해 달라는,
세원
신세원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경로당이 아니고 정자, 이런 데를 말씀하십니까?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죠, 정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정자는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추후에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검토하고 덥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주민들을 위한다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도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 부서에도 여기서 거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화장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제 저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우호건설이 부도 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질문만 자꾸 하고 있는데, 공사가 안 될까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부터 받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의견수렴도 받았지 않습니까?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사를 처음에 반대한 마을에서 나중에 보니까 협의서가 있더라고요, 마을 협의서, 시장님하고 한 협의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주민들은 화장장이 눈에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산 안쪽에다 깊이 들어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장소 알려주러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동네에서, 신암 4개 동 중에 가성동하고 고도암 동네에서는 빤히 보입니다.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개비온석 해놓은 것 철거시키라고 전부다 얘기했고 그리고 높은 나무, 즉 말해서 메타세콰이어나 다른 특별히 키 큰 나무를 심어달라고만 간단히 부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어요. 어떻게 조치할 계획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사업이 마무리될 때는 마지막에 조경을 하기 때문에 조경할 때 그 앞 부분을 수벽을 치든지 좀 큰나무들을 조경수로,
세원
신세원위원
수벽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없죠? 연구 검토를 했으면 그냥 수벽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혐오시설을 탈피하고 공원화를 한다, 즉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는 화장장을 만들겠다, 지금 공원이 어디 보입니까? 어디 누가 하나 와서 쉴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전부다 돌이고 삭막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원
신세원위원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압니다, 그것은. 이런 논의를 하려면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대책위원회, 즉 말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이런 이행 어려운 사항도 이런 것은 서로 상의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기금운용하고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래야만 기금도 운용할 수 있고,
세원
신세원위원
기금도 지금 어떻게 될는지 협의체가 구성 안 되면 받을 수도 없는 기금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공원화를 만든다는 게 공원화가 뭐가 공원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봐서는 지금 공원화도 아니고 “개비온석도 이미 한 공사인데 저걸 어떻게 치웁니까?”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제가 봐서는 전혀 시정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정조치도 안 하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추가 발언 시간 필요하십니까?
세원
신세원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고칠 계획은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원 앞에 조성하고 공원 설립 관계는 기본계획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 즉 말해서 정화시설, 오폐수시설 뺏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금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라도 어떻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줄 수가 있잖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수벽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경비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할 때 더 해서 아까 마을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조경수를 잘 배치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원
신세원위원
그것은 조경수로는 안 되고 앞을 뭘 막든지 터널 박스를 만들어서 차는 왔다갔다 하고 위에를 산처럼 어느 정도 막아서 위에 장사시설하고 수평 정도를 맞춰서 공원 조성을 하든지 이래서 나무를 심어야 안 보이지 지금 현재로 밑에서는 아무리 해도 30미터가 넘기 때문에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것을 잘 서로 협력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산면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오폐수 정화시설을 뺏기 때문에 이것을 뺀 금액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원화를 한다, 혐오시설을 탈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지금 현재 봐서는 공원화가 될 기미가 안 보이고 혐오시설 탈피 기미도 안 보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부터 처음에 잘못 됐습니다. 그 안쪽에 깊이 넣어서 밖에서 안 보일 정도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어느날 가니까 중간에 턱 서 있고, 건물 이미 올라간 것을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드론 자격증 취득사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연계돼서 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이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드론자격증을 말씀하십니까?
배형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일단 4종 취득을 28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익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단계별로 있습니다. 1종에서 4종까지 있는데 4종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 3종, 2종, 1종, 이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형태위원
그 분들이 실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까지도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시면 아무래도 저희들 장애인에 대한 정부에서 하는 복지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까지 연구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다른 단체들이 몇몇 단체는 입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협의가 다 돼갑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그 전에 처음에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전체 연합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 단체별로 그게 되어있었는데 올 2월달에 저희가 시청에서 전부다 단체 회장들 다 모시고 전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 기념행사할 때 같이 취임식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권익협회가 연합회장을 맡으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장애인회관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간 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결정이 다 났습니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분들은 누가 안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배형태위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계속 사회복지과 이야기하면 시립추모공원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저도 중언부언할 수 있지만 저번에 우리가 공사 재개에 따른 간단하게 현장방문을 여러 위원들이 그냥 다녀왔는데 그때 했던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함에 대한 해소, 그리고 기록상 좀 남기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기 있었던, 그 전에 있던 시공업체와 또 감리,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의 부재가 현재 일을 만들었다, 키웠다,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냥 자주 하겠다, 이것 보다는 아예 시공업체, 감리단, 집행부가 정기적으로 명문화해서 날짜를 지정해 놓고 내용이 없을 시에는 간단하게 차 한 잔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래야 좀 더 소통이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건의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나중에 있는 우리 공원에 대한 확장성, 앞으로 지금 공사 시작하면 잠깐 끝납니다, 그죠? 또 공사 끝나면 잠깐 찹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을 지금쯤 준비해야 되고 미리미리 챙겨놔야 되지 않나, 시행은 못하더라도 구상은 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 준비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세원 위원님 방금 지역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말 너무 말 그대로 그냥 화장장이고 안치소고 그 정도로 삭막한 공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제목 그대로 시립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마무리를 조경을 해서 뭔가 경관을 미려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 시에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차수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현장방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개비온이나 나머지 석재 부분에 대한 이질감을 조경으로 매끄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마무리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이 중에 제가 12-33페이지에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김천시종합장사시설설치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안 되고 있을 때 이게 운영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설치추진위원회입니다. 이럴 때 힘들 때 서로 상의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게 이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것에서 어떤 애정과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바로미터로 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중첩되다 보니까 안건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제가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시설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위원회가 왜 여기는 구성해놓고 안 했어?’,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협의는 다 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발언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다른 분 있으시면,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사항 없으시면 끝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12-26에서 28까지 있는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많은 사업 중에 자부담이 있는 보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에서 전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게 감문면 문무경로당과 조마 강곡1리 마을회관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없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됐을까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내용을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계장님,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 경로당에서 추가적으로 찬조라든지 해서 저희 예산 범위 외에 좀 더 사업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 자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답변이 왜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큰 공사를 한 데는 6천, 5,700, 이런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1,800 공사, 그것보다 더 큰 공사들도 있습니다. 1,875만 원 공사에서 425만 원을 본인들이 원해서 추가금을 한다,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왠가 하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정산 과정에서 몰라서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짜리 공사도 보조금 100%로 수리 공사를 하는데 2천만 원도 안 되는 공사에서 자부담을 420만 원씩 한다면 뭔가 과에서 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작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보수사업 선정을 할 때 기본 기준이 개소당 1,500만 원 정도로,) 예? (
, 공무원석에서 - 개소당 1,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여유가 있으신 데는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1,5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남면 봉천1리는 6,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 빵 원으로 했네요? 말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보수사업이 1,500만 원 기준이지만 급하고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그런 급한 부분들은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주어진 질의 시간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왠가 하면 이것은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7페이지 우리 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혹시 몇 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전체 인원은 2,353명입니다, 22년 기준으로 해서.
배형태위원
김천에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전체 다 하면 개수로는 110개, 종사자 수가 3,876명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게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노인공동생활관, 이런 게 전부다 요양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이 본 위원도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옛날에 받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분들 힘들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저런 성을 띠신 분일 경우 일이 밀리기도 하고 못 구하기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발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 분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배형태위원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잡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우 관련에 대한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타지역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라고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전문적인 교육도 좀 하고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동아리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마다 센터나 이런 것을 다 만드는 것을 꼭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담당 과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위한 팀이라도 하나 구성한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줘야 우리 김천시 요양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질이나 처우나 이런 게 상향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팀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