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건설안전국장 국 장 황상태 건설 도시 과장 배정현 안전 재난 과장 유창선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 도로 철도 과장 최재명 상하 수도 과장 김영균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대하
박대하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항상 건설안전국을 배려와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외에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그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긴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참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따라가는 듯이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오봉저수지 한번 갔을 때 데크 밑에 데크를 지지해 주는 아연 파이프 녹이 슬었죠? 거기뿐만 아니고 모광못에도 데크를 지지하는 파이프가 아연이더라고요, 각파이프로. 녹이 슬었는데, 건설이나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 당연히 녹이 스는 재질을 쓰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게 기준에 맞다고 하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뭔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 맞지 않습니까?
표준안이 그렇더라도 물과 접촉되는 부분이라든지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은 별도 구조 검토를 해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공기관위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공기업위탁에 위탁한 사무의 총예산은 얼마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예산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설안전국이 280억, 경제관광국이 한 24억 정도,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기관위탁은 모든 과에 해당됩니다. 건설안전국은 특히 건설도시과가 공기관위탁을 많이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에는 왜 건설도시과가 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있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항목에 내용이 없어서 작성은 안 했는데 필요하면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어떤 사업이든지 어느 기관에 얼마를 위탁했는지 알 필요가 있고요. 예산 집행 현황이나 결과가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기관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 보고 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공기관위탁 사무에 대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9-221 방금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관위탁사업 이게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김천 내 민간조직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높여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2년도 사업추진한 거 민간위탁을 체결하셨죠? 1억 18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했고, 그런데 12월에 그게 해체했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총 민간위탁금이 4억 2380만 원 중에 9440만 원은 집행을 했고 3억 29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7억 9420만 원 중에서 7억 1220만 원은 집행을 했고 10억 8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이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체결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이루어진 게, 효과가 나온 게 무엇이고요? 또 이 집행된 8억의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설명자료에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지금 설계나 추진 중이고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이 처음에 만들 때 추진단장이 비농업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았고 추진단 내부의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서 하자고 그래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성 완료하였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사업추진단 처음에 민간위탁했을 때 거기는 어디로 했습니까? 그거 체결했다가 해체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진단장하고 사무국장만,
우지연위원
임명을 했다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임명했다가 취소를 했고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하드웨어사업만 계약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계약하고 설계가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종합유통타운에 대한 연계성 문제,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한 부분 삼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 관계 등을 검토한다고 시간이 걸렸고, 기존 집행된 부분은 그 전의 추진위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또 기존 설계하는 데에 농어촌공사의 미리 줄 수 있는 금액, 그런 부분으로 했고 이제 추진단 구성이 완료되고 지난주에 농식품부도 방문…
우지연위원
그러면 미리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면 물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설계비,
우지연위원
그 추진단을 해서 그분들의 월급이나 기본 자재 나가는 거는 9천만 원, 1억 정도는 이해합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 미리 준다는 거는 7억 넘게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금 내려오면 이 돈으로 설계하고 각종 그거를 진행하라고 주는,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드웨어 사업하는 것이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그거하는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지금은 액션그룹은 자기 개인으로 교육이라든지 참여해서, 그래서 그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또 맞는 사람들끼리 무슨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기업을 만드는 그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법인을 만드는,
우지연위원
지금 그게 액션그룹을 생성하는 거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진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본인들은 대충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마쳤는데 정식 임명장이나 이런 거를 추진회 회의를 거치고 교부할 예정입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21년도부터 했고 내년이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너무 해 놓은 게 없고, 물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해체를 하고 했겠지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시비가 25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너무 계획 없이 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 이때까지 했는 거랑 앞으로 할 그거를 우리 산건위에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내년에 이거 사업을 완성하려면 현재로서는 추진단도 꾸려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액션그룹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홍보나 전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두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9-222페이지 보면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할 때 23년 5월달에 지정폐기물 처리공사를 착공했다가 5월달에 다시 이틀만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공사 착공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축사가 건축신고하고 이전해야 됩니다, 소를. 근데 편의를, 우리가 보상금은 집행 때문에 하는데 소 옮기는 동안만 조금 유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기간이 조금 지체돼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그랬군요. 잘됐다니 다행이고요. 7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나 입찰 나오는데, 보통 수의계약은 71페이지 마지막 성내동 자산공원 옆 쉼터 조성공사 이거는 금액이 8천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도 특별한 이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통 22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기재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입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기재된 거라서,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행정처분 9-9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어떤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지적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농업기술센터 검사지연 40만 원, 9-96에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됐고 104페이지·106페이지 보면 농협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공공기관이나 공익성 띤 곳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왜 이렇게 검사를 지연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2020년도에 건설기계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교육 관계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되었는데, 그 강화된 부분을 건설기계 하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처분이 훨씬 많은 게 그런 사유인데, 앞으로 홍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처분을 많이 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개인이나 개인 사업체에서 위반하고 처분을 안 따르는 거는 기계를 매매할 때라든지 사업을 종료할 때 다 내야겠지만 이거는 기술센터 같은 데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담당 공무원이 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공 부문 건설기계 말씀이십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보면 9-96에 농업기술센터, 26번에 40만 원 검사지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과태료 처분하고 납부는 어디에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개인이 내는 건지, 이거는 개인이 낸다고 생각 안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내는 게 맞겠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 더 잘 챙기고 했어야 됐는데, 법 개정에 따른 대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세호
김세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몰라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홍보가 적극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9-118쪽, 이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다른 과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성과목표에 보면 건설도시과 보상신청 대비 보상절차해서 목표는 21년도에도 100, 22년도 50했는데 실적 및 달성률은 다 제로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가 질문을 잘, 100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목표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교통광장 이런 거에 대해서 10년 이상 집행한 게 없는 경우 일몰제를 통해서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추어서 시료를 하고 있고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호
김세호위원
장기미집행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목표는 다 100으로 잡아놨는데 실적이나 달성률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함부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3페이지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 보면 2022년 4월 12일에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1억 1386만 3천원이 집행이 됐네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용역 중지을 해도 선급금은 미리 준 거로 지금 파악이, 이거로 봐서는,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집행을 고려해서 제가 보고를,
윤영수위원
선급금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8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80%?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용역이 중지됐는데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선급금은 계약과 동시에 신청하는 거고 중지되면 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선급금으로 해서 나가있는 거고, 보통 용역 중지 사항을 과업을 안 하는 이런 사항들보다도…
윤영수위원
용역은 뭐 때문에 중지가 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통 보면 행정절차, 예를 들어, 김천시나 도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과업을 진행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이 돼서 늦춰진다든지, 그런데 계약기간은 정해져있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나중에, 용역 자체가 나중에 통과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윤영수위원
통과가 된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진행 중에 있고 공사자체는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사는 감천면 같은 경우 작년도 돼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선정돼서 설계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 그리고 실시계획 이거를 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받기 위해서 갔는데 보완이 나오고 계속 그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가고 계약당사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매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중지해서,
윤영수위원
중지했다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승인되면 해제하고 그런 절차,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율곡동 황산공원 내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있죠? 여기도 보면 주민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반대. 근데 8499만 원이 집행됐는데, 주민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반대로 공사 중단된 것 같은데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했고 설계가 완료되고 기본안이 나와야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했고,
윤영수위원
이거는 설계용역비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진행은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한 보 물놀이장하는 거기 위치하고, 율곡동행정복지센터 옆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 게 편의성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반대고, 그렇다고 한번 반대한다고 해서 덮을 수 없고, 보다 더 최적화된 대안이 없는지, 한 번 더 대안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고, 그 대안마저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증산면 유성2리 농로 개설공사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원래 사업비가 5억이죠? 처음에 사업비는 5억인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업비가 이게 연차사업으로,
윤영수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임석
장임석지역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계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석
장임석지역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역개발팀장 장임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하고 특교세사업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장 9-50페이지 보면 유성2리 10억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특교세 5억이 합쳐서 15억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15억 중에 공사 발주한 게 저희가 1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표기를 예산을 나누어서 표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자체를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행감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
임석
장임석지역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보니까 사업비는 5억이고 총 사업비는 14억 얼마고, 마이너스 4억 1천 얼마가 났으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 자체를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행감 자체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상세하게 해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혹시 건설도시과에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부서에서 딱 안에 예비비는 없고, 전체적으로,
윤영수위원
전체적인 게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산 부서에 예비비가 필요할 경우 우리 예산 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그렇게 쓰고 있지 우리 부서에,
윤영수위원
건설도시과 자체에는 없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가보면 농촌개발이나 지역개발을 하다 보면 2천만 원·3천만 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꼭 주민들이 거기서 조금 더 해 달라는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거는 읍면동에 가서 이야기 안 합니다. 꼭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가서 “이것 좀 더 해 주세요.”라고 “이어서 이왕 하는 김에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혹시 저는 예비비가 있으면 각 읍면동에 그 사업에 맞게끔 한 10% 정도는 더 잡아줬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들 지적도 많고 해 가지고 보통 2천만 원 수의계약정도 금액 되면 요즘 읍면에 토목직들이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재배정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일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배정하면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하시는 10%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거나 부족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사업 있죠? 사실 사업부서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마찬가지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금액 자체를 거의 근사치에서 조금 더 높게 잡아 설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건별로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지만 대충 보니까 설계변경사유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60% 40% 설계변경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봐가지고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큰 차이의 폭이 없도록 설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9-41쪽 미발주 사업 현황에서 또한 85건 중에서 23건 정도가, 약 27% 정도가 약 20% 이상의 어떤 공사비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과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처음 대상지 선정 시 조사 측량이나 주민협의 관계 등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자이아파트 기반시설 설치사업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벌써 완료됐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자이아파트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보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실제는 자이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그 사업주들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기부체납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벌써 2년 세월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를 시행 안 해서 어떤 소송관계가 진행 중이었고 소송 관계에서 승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도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부체납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연이 긴데 그거는,
이복상위원
사정은 묻지 않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잘 챙겼어야 됩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착공 들어갔습니다.
이복상위원
들어갔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난 주말에 장비 들어가서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12월에 안에는 완공된다고 하니까, 약속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기간 안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시설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동절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팀장님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9-227쪽 제일 끝에 보면 송북리 저수지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백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약 49㏊정도 농로로, 물로 쓸 수 있도록 농수용, 2025년도까지 완공하는 거로 아까 설명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024년, 내년 말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까 2025년 하는 것 같던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세길
오세길위원
2024년 내년 말까지 이게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이 내려가면서 삼성2리라든가 금곡1리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지대가 높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배수로가 위에서부터 높여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우리 저수지로 하면 수혜 면적을 도상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부의장님 보여드리면 보시면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2024년도 말까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포 송천리에 보면 송천리 일원으로 해 놨는데, 21만 평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시에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도시계획이 된 데입니까? 안 그러만 도시계획이 안 된 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송천 택지지구 말씀이시죠?
세길
오세길위원
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
세길
오세길위원
LH에서 하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LH공사에서…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 그 지구가 도시계획이 된 지구에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저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방식이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뀌고 시설배치가 달라지면서 재승인 요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해 놓은 지역이 아니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지정해 가지고 현재,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세길
오세길위원
LH에서 21만 평을 해 가지고 1만 세대 가까이 9천 세대인데, 1만 세대 가까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4700세대인가,
세길
오세길위원
4700세대에 한 1만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로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LH에서는 개발을 해도 보면 민자로 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내용이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공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 관련해서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방치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우리 시에서도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거기 가서도 또 도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가 나와서 제안설명드릴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혁신도시 LH에서 안 했습니까? 그 도로면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도시계획이 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혁신이고 백년 미래를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백년 전에 한 역전 앞만 못합니다, 도로가, 지금 한국전력기술 앞으로 달려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교통과에, 이번에는 아포 송천지구에는 완벽하게 정말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로철도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공유를 해 가지고 도로문제라든가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주민들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9-94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김세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관련해서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22년 8월 4일날 개정됐죠? 과태료? 그럼 여기 8월 4일 이후 보시면 98부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98번.
임동규위원
여기서부터 해당사항이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개정된 법에 보면 정기검사 과태료가 2만 원에서 10만 원, 30일 초과하는 경우,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가산되고 최고 금액이 40에서 30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처분금액은 지금 2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2만 원, 죽 2만 원인데 이 2만 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2022년 8월 전에 여기에 위반하면 과태료 2만 원이었는데 방금 지적한 법이 개정되면서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임동규위원
8월 4일 이전에? 그러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처리일자는 이렇더라도 우리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처리일지가 이렇더라도 어떤 위반일자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2만 원이 맞는지 10만 원이 맞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임동규위원
그래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부분은 100쪽에서 103쪽까지 되어 있네요? 이 행정처분은 금액별로 소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9-177 이거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이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셔서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추진 실적 이게 결산서에 보니까 농촌기반시설 확충 정비 유지사업 맞습니까? 한밭대비 농지기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번에 지출결정일자를 보니까 6월 9일이고 지출일자는 7월 27일입니다.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비비 관련된 규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많이 심했습니다. 많이 심하고 가뭄해소에 따른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어떤 가뭄이 있는 지역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가뭄을 다 해소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유의 예산 초과 지출이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초과 그게,
임동규위원
예산을 초과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초과한 부분도 있고 수해라든지 가뭄이나 이런 거는, 재해 부분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으로 있을 것으로,
임동규위원
아니, 집행 이게 날짜가 있죠. 결정일자가 6월 9일이고 지출일자가 7월 22일입니다. 거의 두 달에 가까운데 예측할 수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처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두 달이라면 충분히 예측,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예산의 이용, 전용 그리고 추경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도 안 그래도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많은 거를 배우고 했는데, 이게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을 보면 낙찰 잔액도 생기고, 또 어떤 급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관정을 뚫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고, 사업대상지 선정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를 없도록 해야 되고 이월이 없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지적받아서,
임동규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추계하셔가지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총액의 1% 계상해서 승인받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우리가 예비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22년도에 한 사업을 우리가 23년도 5월에 결산서가 올라와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분기별 그리고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업부서 관련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태풍이나 이런 수해나 가뭄 아니면 실제로 예비비를 잘 활용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활용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임동규위원
일단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오봉저수지 관련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은 오봉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인데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이게 오색테마공원사업,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013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임동규위원
2013년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13년도에서 18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목적 외 사용승인 부분은 목적 외 사용승인이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목적 외 사용으로 2013년도 그때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오봉저수지 제일 먼저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 외 사용 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미리 사전에 그거를 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지금 오봉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하고 진정도 들어가고 주민불편도, 지금 거기 지금 처음에 조성한 야영장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런 이유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조금 면밀하게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부랴부랴 급하게 그렇게 서둘러서 사업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2013년도 그거를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목적 외 사용승인만 받아서 하면 되는데, 어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요구라든지 이런 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분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하면서 어떤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게 뭐…
임동규위원
시간이 소요된다고 법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니까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인 허가받자 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122페이지에 보면 포도CC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21년도 3월 18일날 도시계획 변경 고시, 원래는 24홀에서 27홀로,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22년도 12월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죽 있는데 끝에는 23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준공예정하는 거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어떤 체육시설 용지라든지 어떤 각종 행정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어떤 직접 사업가가 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고,
윤영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공사 자체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나인홀 추가 되면서 21년도도 지금 나인홀이 돌아왔거든요. 그것도 이거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실시계획인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갓 승인받은 행정절차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행정절차를 받아서 상관없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밟으면 할 수 있고 사업준공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거는 저것도 없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착공 들어가고 따로 이런 거는 없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윤영수위원
그게 안 그래도 좀, 그래서 지금 나인홀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을 치고 이러면 알겠지만, 마지막 나인홀 있죠, 추가한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상. 우리 김천시민들이 보통 한 60·70% 가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좀 많이 위험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업주를 통해서 그런 유의사항 있는 거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9-159쪽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아주 시설 자체는 너무 단순하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봐도, 물론 지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봐도 광장·정원·산책로·숲놀이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노레일이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계획을 변경해서 더 추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현재 어떤 시설물 배치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시설들이 과다한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요하는 사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전망대나 짚라인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설치해도 공원이 처음에 조성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황산공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의회하고 관계도 우여곡절 있었는데, 새로운 추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생각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9-175쪽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올해도 보니까 호동지구에 덕곡 이쪽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잘해 놓으셔가지고 인사를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차후의 배수개선사업 우선적으로 실시할 위치가 어디어디정도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뒷장에 보면 봉산지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조마 신안지구, 거기가 착수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착수지로 선정되었고, 이후로는 어떤 배수의 문제점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100% 사업이라서,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지좌동에서 시장님 시정 보고할 때 그날 우리 주민들께서 보고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좌동에 건화아파트하고 동양아파트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밑으로 보면 배수가 전혀 안 돼가지고, 물론 그 위에 경작하는 분들도 장마기에 경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물이, 물 전체가 아파트 거기로 다 범람을 한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농업용 배수펌프장이고 그 주택가나 이런 데는 상하수도과에서 평화배수펌프장이라든지 모암배수펌프장에서 그런 거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 5일날 오봉저수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음날 지역지의 보도를 보고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산책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가로등을 밝게 해 달라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가로등이 너무 밝으면 거미줄이라든지 해충이 날아 들어갖고 아침에 산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의견주신 게 해충방지용 가로등이 있다고 해요. 많이 투입을,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든 많이 설치해서 밝게 하더라도 이런 건 좋은 제안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김천시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도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안전 문화 및 재난 대응 등 안전재난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먼저 10-10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있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3건이 금액이 반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유가 뭐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이복상위원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 3억 6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하니까 보상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50억이었는데 행안부하고 사업비 증액 요청해서 사업비 증액 관계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증가는 됐는데 그 보상비 때문에 늦어졌고, 아포 인리 같은 경우에도 보상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게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어모 옥계 교량설치공사 이거는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현재 가도하고 주민 진출입로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공장이 있어 가지고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추경 건도 아니고 한데, 예산을, 본예산을 측정함에 있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10-21쪽에 미발주 사업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공사비에 기타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지상 전주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항목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미발주사업에 보면 사업비와 그리고 집행금액이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196억 똑같다, 48억 2천 똑같고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공사금액이? 정호찬 팀장 알고 있습니까? (
호찬
정호찬하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정호찬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아까 기타 부분은 폐기도 들어가고요. 보상비도 들어가고요. 모든 게 다 저희가 기타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만큼 저희가 앞에 있는 합계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어떤 사유에 따라서 조금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건설국에 보면 건설과나 상하수도과·안전재난과 다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비하고 공사비하고 100%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게 계약금액 기준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총액사업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액으로 작성하면서 미스난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정확하게 한번 훑어보세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다 다릅니다, 금액자체가.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설계변경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다수의 설계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변경금액 자체가 30%가 넘는 변경금액이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큰 차이로 생기지 않도록 설계 시에 정확히 좀 보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마지막 10-49쪽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명시이월 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총 7건이 발생됐죠,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이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해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고·명시로 해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천 공사 같은 경우 진입로 부분이 사실상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면 들어갈 진입로가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이복상위원
경험으로 그러면 본예산으로 해야지, 맞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본예산에서 하는 게 맞는데 면에서 추경으로,
이복상위원
추경 올리면 추경 집행을 해야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이복상위원
잘못됐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12건에 7건이 그런데, 이게 매번 발생됩니다. 추경에서 할 수 없다, 진입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경 올려가지고 하겠다면 해야 되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해 달라고 올려놓고 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53페이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최소 복구비용만 지원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완하고자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갖고 재난지원금의 4배에 달하는 그런 풍수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험실적을 보면 3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는 엄청 혜택이 많이 가는, 특히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미가입률 너무 크고, 또 아직은 혜택 받은 그게 없다고 하길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이런 보험에 관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해문자·전광판하고, 또 리플릿도 하고 시정홈페이지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입률이 29.4%로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또 이 부분 대상이 되는 사람을 무조건 일괄 뽑아서 대상자를 줍니다.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태풍 홍수로 인한 주택 손실…
우지연위원
그거보다 일반인들도 가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반인도 되는데 혜택을 보려면 주택이나 온실·상가·공장 이런 건물을 소유를 하면서 피해를 봐야 되는데 보통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살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2500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2900명 정도 계속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29.4% 나오는 거로 상황입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기후변화가 급격하고 점점 여기에 대비하는 책이 커져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김천시에 보험비라는 것은, 안전재난과의 가장 시민의 안전과 재난이니까, 제가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보험이 있습니다, 김천시에. 회계과에 영조물보험 있고 안전재난과 풍수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도로철도과의 자전거보험, 농업정책과에 농업인안전보험 이렇게 5개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재난과가 가장 여기 직결됐기 때문에 딴 과를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가 기존 홈페이지나 SNS·마을공지시스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보험이라는 거는 재난을 당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뭔가 일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게 119입니다. 119소방대원들과 병원 응급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소방서하고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119소방대원이 병원에 이송을 하면서 아니면, 응급앰뷸런스가 하면서 이런 상황은 어느 보험에 해당이 되니 시에서 문의해 보십시오, 아니면 무슨 과에 시에 자전거보험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고 풍수해보험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시민한테. 그분들한테는 소방서하고 병원 응급실 정도는 아마 시에서 충분히 협업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도 병원하고 이런 데서는 ‘시민안전보험이 해당됩니다.’라고,
우지연위원
말 잘 안 하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고 요.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66페이지 여성.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하면서 11개소에 17개, 8300만 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좋고 한데, 저희가 김천안심귀가SOS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 혹시 안전재난과가 부서는 아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정보기획과? 이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정보기획과 쪽 같은데, 제가 산건위니까, 안전재난과는 어쨌든 이 안전에 관한 거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거는 다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그거를 지금 하셨는데,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김천안심귀가SOS라고 작년 12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경북 최초로 12월달에 시행했습니다, 김천시에서. 정말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진짜 잘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알고 있는 시민이 잘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이 서비스는 위급사항 발생 시에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김천시관제센터와 보호자와 피보호자에게 다 위치와 영상이 전송이 되면서 안전사고에 긴급 대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된 CCTV가 몇 개나 되죠, 지금? 2천여 개?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2500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정도 되는데 우리도 해서 정보기획과로 다 인수인계를 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한 번 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2500개정도 CCTV가 있으면 이게 스마트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앱하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전재난과만 아니라 어쨌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시민들이 정말 알 수 있게 이 앱 시행하는 거 이미 김천시에서 돈 1억이나 들여서 그거를 시행했는데 앱을 활용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를, 어쨌든 다같이 보험이나 이런 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걸림 사고가 일어났는데 1개월간 혼자 입원을 하고 양손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재판을 하라는 답이 왔답니다. 왔는데, CCTV의 보존기한도 일주일정도밖에 안 되고 혼자 한 달간 입원하다 보니까 회사 출근도 못하고 수입원도 없고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험혜택을 누려야 될 시민들이 못 누리는, 아까 여기 제로로, 우지연 위원님 잠깐 질의할 때, 여기는 풍수해보험인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성격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성격은 다른데 이것도 시민안전보험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별도로 국가배상신청제도라고 있어서 대구지방고등검찰청에 그 진단서 첨부해서 청구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시민안전보험에도 그런 항목이 장기적으로 반영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도 다 시민이니까, 고의사고는 아니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0-14쪽에 보면 국ㆍ도비 반납 현황 30% 이상인데 23년도 예산에는 재난대응종합훈련 이게 빠져있는데 이게 어떤 훈련입니까? 사회재난대응종합훈련?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공장에 대형화재가 난 경우를 가정해서 훈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계속되는 부분 아니고 도에서 해마다 정해서, 올해는 몇 개 시군을 정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시군에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행사를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이게 재난대응훈련은 훈련은 항상 규모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훈련은 항상 이루어져야지 진짜 재난 시에 시민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훈련은 항상 재난을 대비하는 거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해마다 계속 하는데 규모의 차이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하기는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발표를 했는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상세내용은 뭐,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인명피해우려지역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하천변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23년도에 보면 이곳 외에도 반지하 경사지 태양광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관내에 반지하하고 태양광 시설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반지하는 한 15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한 다섯 군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반지하는 취약계층 거주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재난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시민이니까 집행부에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태양광시설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데, 집중호우 앞으로 국지성호우가 보면, 지금 어제도 경기도 일원에 우박도 오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시민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미리 계산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보험에 보면, 만약에 우리 김천시민이 아니라도 김천에 와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못 받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우리 시에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 해당 지자체도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외부에서 와가지고 다쳐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길
오세길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시에 청구를 하면 그거는 다 지급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 시스템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 급수관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11개ㆍ11개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시설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민방위 경보시설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7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화남산동에 옛날 동사무소 있던 데 거기는 시설이 노후돼서 한 개를 교체를 했고, 그리고 어모·농소·지례·지좌는 없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확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23개 읍면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조금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해마다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언제 어느 때에 위급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많이 빠른 시일 안에 읍면동에 하나씩 갖출 수 있도록,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경보시설 외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마을음성정보시스템 그거를 계속 동네에서 신청하는 데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비상급수시설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급수시설은,
세길
오세길위원
제일 우선적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급수시설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수원지하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유지 관리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67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여기 혹시 안전관리요원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치가 장안교, 구남천, 증산에 5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면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채용이…
윤영수위원
자격증하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아예 없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인력을 하여튼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시는 분들 채용해서 바로 바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예방하는 계도, 이런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 자체를 부항이나 증산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젊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대 자체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의 한 70대 정도.
윤영수위원
70대 해서 와서 안전지킴이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윤영수위원
금액은 나름대로 보니까 인건비는 한 7900만 원 나가던데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실제로 안전은 본인이 사실상 지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앰프로 방송을 하고 해서 조심하라고 계도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근데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하나, 작은 물놀이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사실상 시에서는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안전요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사실상 감문국나라 가면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물도 얕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아포에 작은물놀이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전요원 자체가. 또 인건비가 많이 나가도 자격증 요건이 있어야 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채용을 해서 특정한 위치에 그렇게 하는 거는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하천변에,
윤영수위원
아, 그냥 관리하는 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민간인들이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윤영수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연간 8천만 원씩 나가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두 명씩, 개소당 두 명씩 해서 14명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0페이지 김천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설치가 근거가 조례가 맞습니까, 규칙이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보니까 규칙이던데요? 일단 제가 우리가 그래도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자료인데 김천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입니다, 운영규칙.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때문에 찾아봤는가 하면 여기 회의 개최를 30번 했습니다, 30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우리 위원회 위원이 16명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윤영수위원
근데 참석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은 어느 분이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외부위원으로 세 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22년도에 참석한 분 어느 분이 참석했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윤영수위원
세 분 참석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희
김경희재난방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재난방재팀장 김경희입니다. 회의 개최는 실질적으로 재해영향평가가 허가가 들어올 때, 예시로 들어서 공장 신설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가,) 30번 중에 3명이 돌아가서 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위원을 3명을, 법상에 위원을 3에서 5명 이상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로 해서 3명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는 보니까 3에서 6명이던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최소,) 아, 그래서 3명을, 최소 그냥 3명을 한다? (
, 공무원석에서 – 3명을 해서 수리라든지 토질 전문가들 위촉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항상 세 분이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21년도도 3명, 20년도도 3명 그래서 이게 뭔 3명만 지정해서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자문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있고 최소한 3명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서면 심의로.) 그러면 혹시 오시는 심의별로 했을 때, 날짜별로 했을 때 어느 분이 오시고 하는 자료제출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계속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비사업이 보니까 아포 인리 자연재해부터 연명, 하강, 운곡, 율곡천, 평화지구 여기까지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지정을 안 하고 이월시켜서 하고 계시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아마 별도로 보고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지방재정법 제42조2항에 보면 2개년 이상 사업이라든지 시민에게 미리 투명성·건전성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사업비로 지정해서 하시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니 그런 좋은 제도니까 취지를 살리시고요. 그리고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한 거는 한 2019년도부터 그렇게 설계는 그쯤 한 2017년도 정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율곡천보다는 더 위험한 지구는 없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거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을 시에서,
이상욱위원
지금 율곡천이 보면 건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율곡천이 농지전답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봄에 보면 물이 수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공사에다가 이렇게 먼저, 다른 더 위험한 지구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어떤 방향에서 지정이 됐는가 싶어서 질의하고요. 그리고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지금 위에 계획서는 2024년도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사업계획서는 2022년도에서 2024년 재원에 보면 2024년 이후 160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으로 해 갖고 있고, 올해 60억 지금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돼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으로 보면 내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230억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전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올해 받은 거는 보상비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보상협의가 다돼서 보상금은 사실상 지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설계하고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 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치수예방 10-47에 보면 여기는 치수예방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명하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 대부분 신청을 해서 우리 과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보면 면적이라든지 하천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안 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해서 하천이 많은 곳에 위험도가 높은 곳에 먼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항댐 주변지역에 보면 10-44에 보면 부항댐 지역 매년 거쳐서 소규모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항댐과 더불어서. 이거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도로철도과 이런 데서 숙원사업을 하고 정말 집중해서 생산거점이라든지 생산기반이라든지 자본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할애해서 하면 더 의미있는 사업들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욱위원
직지천이 지금 수질이 어떻습니까? 황토색으로 변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어제 봉산·대항·어모 쪽에 거의 50에서 70㎜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탕물이 내려가는 우리가 호우대비해서 하상정비를 직지천 상류 쪽으로 해 놨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 지금 우회도로 공사 복토작업이라든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 봉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하고,
이상욱위원
이 부분에 지금 염려가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오전에 확인했는데 피해는 없는 거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기회를, 이런 시점을 기해서 우리가 하절기에 안전예방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흙탕물이 비올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흙탕물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오후라도 한번 그런 지역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순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방해서 하절기 안전예방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상반기 중에 거의 한 10억 이상을 읍면동에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지장목 제거하고 하상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인이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재난과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고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율곡천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율곡천 이거는 지방하천정비공사 별도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별도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정확한 연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업은…
임동규위원
과장님, 이거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정확한 사업의 용도가 뭡니까, 여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 하폭 확장하고 제방을 정비하는,
임동규위원
아뇨, 율곡천 가동보하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율곡천 가동보는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임동규위원
끝났는데 현장에 가보셨냐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정확한 사업의 용도와 목적이 뭡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최초 구상은 율곡동 시민들이 거기 와서 수변공간에서 친수공간으로 물놀이도 좀 할 수 있게끔,
임동규위원
물놀이,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물놀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동보 1.3m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1.3m,
임동규위원
가동보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세워놨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임동규위원
담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 전체 담수량?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 50에서 70㎝되는 거로.
임동규위원
아뇨, 전체 담수량말입니다. 가동보를 세웠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길이가 161이고 높이가 1.3 넓이가 20m잖아요? 전체 담수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러면 한,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계산 대충 해 보니까 4천톤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다 곱하면 되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단면적에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저는 거기 바로 근처에 살아서 자주 가는데 수질이나 그 밑의 바닥공사 환경을 보면요. 거기 율곡동 사는 주민들 아무도 애들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량이나 담수량이나 그리고 관정 파셨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거 몇 ㎜짜리입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 관정이 몇 ㎜짜리입니까? (
호찬
정호찬하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관정이 정확하게, 제가 한 50㎜정도, 50에서,) 제가 듣기로는 100㎜로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좀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관정,) 그러면 1일 양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한 양수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여름에 애들 놀려고 지금 공사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 구간은 끝났습니다.
임동규위원
담수량도 모르고 양수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반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데,
임동규위원
금방 아까 전에 물놀이장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처음 구상은 그런 용도로 쓰게끔 인프라를 구상을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임동규위원
했는데 지금 그 용도로 못쓰지 않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임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친수공간으로 했다면 그대로 놔두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거기 지금 다른 지차체의 친수 물놀이장을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덧씌워가지고 율곡동 주민들도 그거를 왜 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예산 20억을 들어가지고 왜 그런 용도도 목적도 불분명한 그런 사업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을 완료한 이상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바닥 다 고르고 수질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10-65페이지 입영지원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회복무요원관리라는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거기 안에 지금 입영지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있어야지 말을 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입영지원금은, 군복무요원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영농후계자,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관리 이게 세부사업이거든요,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거기 보면 입영지원금이, 입영지원금은 사회복무요원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통계목을 이렇게 잡아놨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관리라는 세부사업을 군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이 통계목이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상위 개념에 있는 입영지원금인데, 입영지원금은 사회복무요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입영지원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입영지원금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사업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입영지원금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 통계목이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오봉저수지 관련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이 구미경찰서 지능팀에 재조사를 의뢰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왜 재조사를 의뢰한 것 같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정확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김천시의 수사나 대응이 믿을 수 없으니까 했겠죠.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것도 포함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시간 더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안전점검 관련돼서 직무를 태만했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사업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임동규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담당자 대응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규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도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업장은 여름 6월에서 8월 동안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연중 가능한데 방학기간 합쳐서 올 수 있는 수요가 그 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인근 구미시는 5월 5일부터 10월까지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둬가지고 매월 정기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지침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이 낸 점검 일정 보면요. 6월달은 점검 일정을 보면 6월 20일부터 6월 24일 성수기 전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점검은 사망사고가 난 다음에 27일날 하셨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주말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이틀 후에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점검일정을 세웠으면 점검일정대로만 하셨어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 아까 인명 구조요원 윤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명 구조요원 배치 안 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다른 부분은 동반자 14세 미만인 사람은 보호자를 동반해서 탑승해야 된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해서 태우는 행위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사전에 점검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인명 구조요원은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사전에 전화를 해서 영업 전 인명 구조요원 배치했나, 아니면 근로계약서라든가 간단한 서류 확인 작업만으로 인명 구조요원이 배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 간단한 절차조차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배치가 됐는지? 사시사철 장사,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날씨가 5월이나 6월이 되어 더워지면 분명히 사업을 시작할 거를 예견하고 사전에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동감하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유가족들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전임 과장님이 사무실로 오셨을 때도 찾아뵙고 면담은 몇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유가족들한테 상담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복지, 그 부분은 김천시내에 심리상담하는 마음톡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분들 직접 만나봤는데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을 못하고 아직도 그 일에 전념해 가지고 일상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 있으면 연계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조금은 옆에서 지원도 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 관련 내용, 수사 관련된 거 결과가 나오고 하면, 본위원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도시건설과할 때 제가 우수저류시설 얘기하니까 그거는 상하수도과 소관일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예, 지좌동 거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안전재난과 같은데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좌동 강변아파트·건화아파트 거기에 해마다 1·2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장마가 지면 그 물이 냇가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니까 전부 아파트 위로 다 넘친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이 사업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는 이제,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경희
김경희재난방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재난방지팀장 김경희입니다. 당초에 예전에 지좌동에서도 그쪽에 감천 상류부 위쪽입니다. 그쪽에서도 우수저류시설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 그 부분이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수 관로 개선에 대해서 환경부죠. 상하수도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우수저류대책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우수관급 개선 쪽으로 잡혀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제보를 많이 해 주시고 현장에 제보를 받으면 우리 위원들이 가보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도출된 그런 문제점은 철저히 확실하게 개선의지를 가지고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원도심재생이라는 참 걸림돌이 많은 사업을 무난하게 이루어서 진행해 가시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말입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권원확보, 권원확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하고, 권원확보는 70% 정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서면동의서를. 근데 필지에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대표자를 선임해 가지고 권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50% 정도뿐이 지금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권원확보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고, 그 지구 지정 제안하는 안은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진행도 어느 정도 50%에서 아직 멈춰 있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받고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대표자를 선임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한필지에 여러 명이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소유자가 있으면 5명은 사용동의를 해 주는데 5명은 사용동의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자가 동의를 해 주면 그거를 동의한 거로 보고있거든요. 그 부분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서 인사 말씀에 드린 말과 같이 원도심재생이라는 게 참 고충이 많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꾸준히 일하시는 것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요.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조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기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
- 「연말에 광고 출품작으로 출품할 때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
- 「연 그거 5백만 원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밖에 쓸 수 없나요? 다른 데에도 얼마든지 제가 알기로는 진흥 및 정비, 개선, 교육, 안전관리 등 다방면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해 가지고 풍수해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5천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영역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년도에도 5백만 원, 21년도에도 5백만 원 지원됐나요? (
- 「출품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다르구나. (
-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미시에서는 이 기금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개선 및 유지관리, 옥외광고물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나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 「약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 9천만 원? (
- 「수익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있고 그 외 수입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 그러면 조성된 기금은 어느 정도? (
-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 다 해서? (
- 「예.」하는 이 있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포에 보면 옥외광고기금이 1천만 원이 내려가 줬었거든요. 그 부분이 작년부터 끊겼습니다. 끊겨가지고 그거를 안 그래도 우리 옥외광고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이냐를 며칠 전에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기금 마련 조성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끊김으로 해서 매년 1천만 원해서 내려오던 거하고 이자수입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금으로 사용했었는데, 그게 안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금 운영이 지금 현재 작년부터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수막 단다든지 수입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마련하는 돈은 작년부터 끊겼어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랐네요.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보면 광고물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간판개선사업?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사실은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이면 이거를 제가,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달라, 그거 굉장히 힘들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제가 도시디자인계장 옛날에 했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도시디자인계장을 옛날에 했었는데, 첫 보직 받아가지고 한 곳이 도시디자인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고 나서 황금동 간판개선사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황금동 거기. 그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심지어 경상북도로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경상북도로 제한으로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좀더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조금 더 개선 방안 있다면, 힘든 거라도 좀 찾아서 지역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너무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찾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22년도 원도심재생과 결산서 내용 중에서 세입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데요. 거기에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미수납액에 1230만 7700원이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거는 우리 시 사유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몇 페이지죠?
우지연위원
106페이지, 결산서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결산서에.
우지연위원
결산서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데 그게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자료대로라면 시유지를 팔고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지연위원
원도심재생과인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일반회계 보면 원도심재생과 106페이지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 내용 한번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아직 진행 중에 하여튼 감사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저도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11-12에 보면 아까 간단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차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이 목적인데,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님 발언 중에도 있었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주변이나 원도심 주변에도 간판이나 이런 게 청소 같은 것도 너무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더 어두워지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간판개선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을 추가해 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 김천시에서는 간판개선사업하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전통시장 내에, 안에, 간판개선사업하는 게 있고 우리는 가로경관 쪽으로 큰 도로변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우리가 해 가지고 아름답고 가로경관이, 좋은 가로경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보면 결산서에도 이게 있는데, 2022년도 보면 사업 중에 간판개선사업, 공간정보 전산화, 공공디자인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월이나 보조금반납액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거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간판개선사업에, 예를 들면, 30억 잡혀있는 것 같으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3억.
세호
김세호위원
3억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1억 4400만 원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소진 다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월하고 보조금반납해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2500밖에 안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률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미만밖에 안 되는, 48.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죽 보니까 23년 4월에 보상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해서 23년 7월에 수용재결토지 법원공탁 및 지장물 철거공사 착공 이렇게 해 놨는데, 법원공탁을 해서라도 이거 빨리,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사실은 21개 필지에 3필지만 지금 보상했고, 약 10억 원 정도만 보상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2차 감정했으나 그 사람들이 토지에 불만을 삼아가지고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고 4월달에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되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우리가 철거하고 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쪽에 도로가에 먼저 뜯어놓고 안쪽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미루어지고 있으니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전화 와서 왜 이렇게 미루어지나,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의 느낀 점을 간단하게 지금 남산지구하고 있고 감호지구도 하고 있는데, 감호지구 특별히 제가 봤을 때 범위를 너무 넓게 잡다보니 특색 있는 거를 못 만들고 존을 너무 넓게 가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주차장 만드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 보면 좀 좁게 잡더라도 특색 있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좁게 집중력 있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넓게 잡다보니까 집중력을 좀 잃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감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은 완료되었고, 3개 필지를 우리가 장옥터 옆에 붙은 3개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2차 감정까지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이거는 토지수용재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협상에 의한, 협의에 의한 계약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우리 장옥터에서 선회를 해서 다시 추가 토지매입은 없고 그 부분은 우리가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이제 6월 말에 퇴임인데 그간에 정말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복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하나만 일단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음근린공원조성사업에 애시당초 예산이 490억이었다가 50억 더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하는데 화장장 때문에 올 연말 완공 예정에서 내년 한 6월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여쭤봤고, 최근에 밴드상이나 SNS에서 떠도는 것이 패널옹벽구조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패널옹벽은 우리가 보강을 해서 지금 완료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인가 밴드를 봤습니다. 밴드 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해서 패널옹벽 부분 완료가 완전 됐고, 보강된 부분도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보강을 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SNS 봤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달아가지고 그렇지 않다, 아니면 사진이 필요하다면 사진이라도 해 가지고 반응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 만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체킹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계시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돼서 시민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리고 패널옹벽에 대해서 지금 이중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안전점검해야 되고 정기점검까지 나중에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에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복상위원
공사하도급 현황에 보니까 패널공사 이 부분은 울릉군에서 되었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복상위원
하도는 김천에서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이 뭐냐면 설계했을 때부터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목했던 겁니다.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복상위원
공사 자체는 이 친구들이 와서 했는 거는 아니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특허 받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다시 또 공사 이후에,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네,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여기 11-24페이지 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시장님한테 위원회 관련돼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래서 그때 부시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요청도 제가 그때 일정이나 이런 거 회의록까지 했는데, 일정은 공개가 되는데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안부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거는 김천시조례 설치된 위원회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위원들 내역을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런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김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 밑에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이 상위법에 규제된 김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놔두고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여기 예속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 이게 제가 봐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물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옥외광고와 관련된 전문가는 없거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만약에 그것이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조례를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폐지가 아니고,
임동규위원
아니,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만약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김천시 그,
임동규위원
하여튼 관련 법규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해 가지고, 11-50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업체가 입찰로 된 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임동규위원
공모사업?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3억인데 디자인에코가 어디 업체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부산 업체입니다.
임동규위원
대신광고는 지역업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간판 같은 이런 사업까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디자인, 디자인해 가지고 전문가의 협상,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협상형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결산서에 보면 2억 9천, 3억 정도 총 사업비가, 그리고 지출 1억 4천정도 하셨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해 가지고 올해 끝났거든요. 올해 끝났기 때문에 지출이 거의,
임동규위원
사고이월하셨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
임동규위원
사고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때 왜 그랬냐면 구 영빈예식장에서 시민탑삼거리까지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간판개선사업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고 그 밑에까지 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한 돈 가지고 그 밑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충분히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앞에 행감 때도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고이월을 하면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그 다음, 차년도 5월에 결산서가 나와야지 알 수 있거든요. 명시이월을 하시면 승인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사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앞으로 사고이월을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을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면 의회 의원들이 빨리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불편한 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원도심 회전로타리사업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이번 주 안으로 다시 TS팀하고 설계를 하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제가 8일날 대구설계사무소하고 김천경찰서 교통심의하는 데, 교통계에 가서 제가 직접 의견 들어보고 와가지고 아마 좋은 결과 쪽으로 이루어질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시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저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미 국토부하고 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갖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세한 사업계획자체가? 그래서 평생학습교육장이나, 그 다음에 은빛복지센터라든지 다른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거는 바꾸기가 힘이 든다.”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사업단에서.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 사업단에서 변경을, 주민들 의견이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다가 막상 사업에 들어가려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마찰 생기지 전에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협의는 가능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경미한 변경 있고 중대한 변경 있는데, 국토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토부 가서 사전협의를 먼저 거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가지고 중대변경은 할 수는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보니까 다시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원도심재생과하고 사업단하고 다시 저희들이 재협의를 자꾸 거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9페이지에 철도노선이랑 54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해 11월 통과되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철도과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천에는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철도하고 대구광역전철망 김천연장선에 대해서 이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대구광역철도연장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500억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사업주관 부서인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예비타당조사를 다음 단계로 거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비가 5백억 미만은 사업타당성조사결과로만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철도망연장사업으로 458억으로서 500억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만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때에 약 1.0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가 자료를 다 주고 빨리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같이 우리 시가 협업을 해서, 국토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우지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송언석 국회의원님이 김천을 대한민국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교통인프라 확충에 가장 많은, 집중적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김천이 철도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철도, 또 대구광역망전철 그리고 새롭게 김천신공항간 철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철도과에서 물론 다른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업무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또 한 가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해서 질의드리면, 과장님 우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도시 중에서 외곽지를 다 연결하는 100% 연결하는 도로를 가진 도시가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는 김천시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김천시는 아시다시피 국도가 3호선과 4호선이 교차되는 지방도시입니다. 그래서 3호선과 4호선을 김천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국도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타지자체는 사실 거의 국도 2개가 교차되는 도시가 많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전 방향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가 유일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지나면 타지자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지연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방중소도시 중에서도 도로와 철도망을 앞으로 더 자랑할 수 있는 만큼 남들이 벤치마킹 올 정도로 그런 실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송언석 국회의원님하고 주말에도 제가 당사에서 여러 번 뵀는데 같이 계속 협업하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외곽순환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이 아까 철도망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김천에 철도에 관한 사업 자체가 이 금액만 나온 것만 해도 9조가 넘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도로철도과하고 도로과하고 철도계를 한 번 더 나눌 수 없냐고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 기획파트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파트하고 적극적으로 인사파트로 철도계를 다시 분리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신규직원이 채용돼야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있는 인원에서 분리시키면 사실 도로도 미비하고 철도도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보강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협의해서 지금 김천이 나름대로 철도가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관내교량 유지관리 및 등급별 현황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거기 보시면 신음교, 2016년도 준공을 했는데 지금 B등급 나왔습니다. 시설물안전등급에 따라 B등급 양호하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총 등급 4개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양호로 분류가 되고 B등급은 보통등급입니다, 보수가 필요 없는 보통등급이고. C등급은 교량 중에서 일부분,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부분 중에서…
윤영수위원
근데 과장님, 여쭤보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단기간에 지금 16년도에 준공 났는데, 여기 보시면 B등급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은데 지금 최단기간에 16년도 준공난 신음교가 바로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단기간에 B등급이 나왔는지, A등급도 아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사업준공되고 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같으면 7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후에 약 한 3년 정도는 A등급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연도가 경과되고 나면 양호는 하지만 시간적인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B등급으로 보통 지정합니다. B등급은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B등급이 나온 게 아니고 연도가 경과되면 다 B등급을 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관련 언론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지난 5월에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정기안전점검에서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교량 68개 단기간에 점검한 것으로 나온 부실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량 68개를 한 회사에서 단기간에 빨리 점검해서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 김천에 교량 45개 나와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강동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점검을 실시했는데 업체가 언제하고 이게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교량점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는 반기에 1회 이상 하는데 그거는 정밀기계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 아니고, 정밀 안전점검은 2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은 보통 연 3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감포교·다삼교·신음교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점검은 정밀기계를 갖고 와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정기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일단 공구로 테스트하는, 압축강도라든지 테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남에서 일어난 교량사고는 기존 본체 교량이 주저앉은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인도가 부족하니까 인도를 달아낸, 본체와 별도의 시공을 한 부분, 이음부 부분에서 아마 붕괴가 됐는데, 저희 시는 사실 달아낸 교량은 구체를 달아낸 부분은 있었지만 인도만 별도로 달아낸 교량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신음교 문제없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괜찮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포교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감포교가 D등급을 받았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여기 52페이지 보면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항상 행감 자료에는 저희들은 이 책자를 보고 행감을 시행하다 보니까 항상 행감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2-54쪽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연결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양천에서 대항, 대항에서 양천 구간인데 7㎞정도인데, 지금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직까지 기본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지역구의원으로서 참석했었는데 상당히 의견도 분분한데 도로철도과에서 그래도 지역의 민원을 다 수렴해서 거의 확정안에 가깝게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고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양천 주민들이 도로가 동네가 가로 지르는 형태로 지나가는데 가장 불편하고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진출입로만 확보를 해 주면 노선은 정리가 돼가니까 하는데, 과장님 진출입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국도대체우회도로 설계를 하면 설계착수단계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중간설계, 중간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최종완료단계에서 설계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시로 봐서도 교차로 꼭 설치해야 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적극 건의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2-60에 보면 김천로 전선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도시경관에 좋은 사업인데 다 하고 난 뒤 신호등회선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신호등은 못 넣습니까, 거기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설계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이번에 2단계로 하는 사업에 설계를 물론 해서 발주했겠지만 향후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평화동 일부지역에 다 잘해놓고 신호등은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 2차하는 중앙초에서, 경찰서에서 황금동 가는 구간은 꼭 그거까지 다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봉산면 예지리 일원에 지금 회전로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이거 회전교차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료도 뽑아보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 그러면 양금폭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 곳인데, 자산동에 용파사거리라든지 봉산면사무소 앞에 생기면 한 3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자산동에는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지역상가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협의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회전로타리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행안부 공식 블로그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 감소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5.8% 감소하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한 1564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예로 보면, 효과분석을 한 거 보면 경기도 김포에는 연평균 8건 사상자수가 나는데, 2022년도 회전로타리하고 나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충북 충주시에도 연평균 14건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2건으로 줄었고 85.7%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더 많이 줄었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좀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발굴해서 적용 대상지를 넓혔으면 하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매년 확대해 가지고 특히 도심지에는, 여기 봉산면사무소 앞 계획안을 보다 보면 이게 원형으로 돌면서 중심부에 회전교차로가 들어갑니다. 회전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땅들이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라든지 외곽지역에 토지만 동의된다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회전각을 크게 도는 데는 차선이 굉장히 넓어야 생각하는데 제가 전국에 몇 군데 다녀본 결과, 지금 이마트사거리에서 농고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 하고 우리 의회 올라오는 삼거리하고 거기 지나자마자 신호등이 연차적으로 3개가 있는데 신호연동제도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체구간인데 그런 데도 가능한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행감 장소인 만큼 늘 고생하시는데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위원
12-9쪽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있죠? 이 부분도 보면 제가 전 시간 과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당초예산과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명시·사고이월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초 건도 양천진입, 그 다음에 평화동 교회하고 평화남산동,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시기, 양천진입도로 같은 경우 차수별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 계약·2차 계약·3차 계약하다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있는 보통 사고이월을 한 번 더하고 당초예산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로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다음 본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이복상위원
당초 잡아놓고 이월시키니까, 어느 과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설계변경건 있죠? 12-22쪽? 이런 쪽도 사업부서니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변경에 있어 가지고 5에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40% 삽십 몇 %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25%.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시당초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보다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셔가지고 큰 변동폭이 없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이게 송설로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 사업이 산림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공원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기존에 직지사천변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 벚꽃길은 산림과에서 일반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서다 보니까 송설로 쪽에는, 그리고 기존 벚꽃나무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사실 그늘이 많이 져서 인도에도 일반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지나다니면 사실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시내 어디 못지 않게 굉장히 보기 좋기 때문에 도로부서라서,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땅에 묻어서 조명 비출 수 있는 거를 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관로는 땅에 묻고 위에 나무쪽에 저희가 매달아서 벚꽃개화시기에는 하늘을 보고 조명을 하고,
세길
오세길위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매단다는 말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철거하는,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 통합해 가지고 산림과하고, 제가 봐서는 땅에 묻어가지고 조명등을 밑에서 비칠 수 있도록 저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싶은데. 영구적으로. 전에는 피스 박다가 요새는 묶는다고 그러던데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매년 예산은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방수장치 해 가지고 누전 안 되게 선도 이게 1㎞ 같으면 1㎞ 딱 오는 선이 있거든요. 중간에 있을 필요도 없고 배관 깔아가지고 묻어서 하면 영구적으로 제가 봐서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산림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같이, 국장님,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같이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다고 한 번 만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교동 연화지나 직지사나 여기 조각공원에서 강변공원 있는 데까지, 송설로나 이런 데 분리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외관상 보기도 놓고, 그리고 숲이 우거졌을 때는 잎이 많이 나고 녹음이 짙어졌을 때는 저녁으로 한 8시부터 해 가지고 10시나 11시까지 비춰줘도 그것도 보기 좋거든요. 꽃만 비추는 것보다, 그래서 자동으로 탁 꺼질 수 있고, 동절기에는 불 안 오는 거로 해도 되고 이런 시스템해서 그거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저는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부서하고 협의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 해결해 주시고 애쓰시는 거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남부내륙철도·중부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대구광역전철망까지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거미줄의 한 가운데 있죠, 이렇게 되면? 철도망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철도로는 지방에서는 가장,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제일 복잡한 철도망을 저희가 가질 수 있죠, 많은 철도망을. 그에 관련된,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반 개발은 안 하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김천이 철도망으로 인한 철도특구를 저희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철도특구지정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철도특구가 지정이 되면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입지 여건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향후는 특히. 중부내륙선이 건설이 되면 기존에 현재 있는 경북선 폐선이, 아마 선로는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폐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결정이 나지만, 폐선이 발생하게 되면 그 선로를 이용해서 철도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서 특화산업단지를 적정위치에 잡아서 철도만을 유일하게 하는 업종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호재죠, 이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철도 만드는 일부터 해서 어떤 퇴직하신 역장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철도 기관사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역에 확보하면 아마 그분들 이주가 상당히, 상당히 이주를 해 오실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분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듯이 철도와 관련된 철도특구 개발사업에 우리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지 않나, 아주 이거 저희한테는 큰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부 다 철도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 아이템을 재워두지 마시고 전반적인 큰 욕심을 좀 내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큰 덩어리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시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필요하면 연구용역을 시행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지방재정이 아마 곧 축소가 안 되겠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힘드니까 저희 김천도 1차 산업에 의존하고 공단도 있지만 아주 이거 탄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많은 의견도 듣고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 동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는 근대산업 중심축입니다.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지금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나 이승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철도에 관해서 진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수도 철도산업보다 우리 김천이, 지금 이대로만 된다면 더 동서남북으로 더 많은 지맥을 갖고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철도특별시 지정하는 거를 빨리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 승격된 지 74년이기 때문에 시 승격 80주년에는 철도로 우리 김천시가 승부를 걸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 전에 밤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고속도로를 내려올 때 직지사에서부터 김천시까지가 한 도시고 한 거리가 돼요. 도로 야간조명이 직지사 기차를 타고 오면 처음 오시는 분이 김천시가 무슨 시가 이렇게 크냐고 그래서 다수동에 신라아파트 지은 분이 야간의 김천을 지나면 이렇게 멋진 시는 처음 봤다면서 그래서 신라아파트를 건축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광을 한번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되겠나 우리가, 원도심철도와 더불어서 원도심 개발도 나오고 또, 도로철도망이 되면서 입체적인 자연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도 가져주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야간에 직지천을 걸서 봉계까지 올라가면 야간조명이 파노라마입니다. 고속전철을 타고 밤에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그런 파노라마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노라마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우리 도로나 들을 지나서 가는데 김천시에 그런 파노라마를 이렇게 놓으면 관광산업은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어떤 각도에서 착안을 하느냐가 달렸겠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우리 발전방안을 가다듬으면 남부내륙철도·중부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대구광역까지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무성한 산림의 잘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조명이라든지 다른 시에 없는 어떤 갖가지를 좀 넣는다면, 가미한다면, 정말 멋진 곳이 되지 않겠나, 그거는 국내에만 멋진 곳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멋진 관광 1번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무궁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어요. 중앙분리대나 고속도로 지금 여기 있는 데 주변 옆이라든지 무궁화를 식재합시다. 도로공사가 우리 김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제방 옆면에 그냥 그거하지 않습니까? 무궁화를 연출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리고 무궁화를 왜 안 심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진딧물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무궁화가 사라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것은 어느 세상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을 참조해서 가다듬고 더욱더 보완하려는 노력에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꽃을 어떻게 없어지고 벚꽃이 왜 이 나라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휴부지, 도로의 유휴부지 이용해서 무궁화를 식재해서 무궁화 특별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관과 협의를 통하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철도 특별시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특별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체성도 밝히고 도로특색화하고, 도로특색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연관된 여러 산업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시를 우리 김천시에서 이루어 나갑시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12-3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우리 시 각종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느슨해요. 특히 직지사 올라가는 그 도로는 공사도 안 해놓고 1차선 그거를 해 놓고, 1차선만 소통하도록 해놨는데 그 외의 장소도 많습니다. 구읍에서 가는 길, 또는 유한킴벌리 여러 도로가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 그때 바짝해 갖고 공사 추진력도 높이고, 직지사는 우리 외지인들이 관광하는 1번 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그거를 좀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벚꽃길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경제성을 따져서 김천에 벚꽃길에 조명을 해 놓은 데가 강변도로에도 있고 연화지에도 있고 부곡동 거기도 있고 이게 부곡동 송설로만해도 한번에, 매년 개화기 조명 설치하는데 1억 1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따지면 김천시에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에 대해서 실효성도, 시민들도 완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도 김천고등학교 앞에 보면 김고 학부모들이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다고 바로 애들만 픽업해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지만, 벚꽃 있는 날은 그 지역의 상가에서 다 저녁 먹고 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효과가 좋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벚꽃조명을 매립형으로 했을 때 그 초기 투자비용이랑 해마다 개화기에 조명했을 때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송설로 벚꽃길중간조명설치사업은 1억 1800만 원 들어간 부분은 관로매설과 투광등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시공한 비용, 그래서 그거를 매년 개화기가 끝나고 나면 회수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다고 있다가 금년 같은 경우 개화기에…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년에 하게 되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 2천만 원 소요되면 설치 다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투광등이라든지…
우지연위원
지금 김천의 다른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산림부서에서도 개화기가 끝나면 다 회수를 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우지연위원
다시 쓰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순수설치비용만 가지고 다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우지연위원
설치비용 하면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아까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립형으로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조명설치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벚꽃과 더 가깝고 조명이 더 화려해서 아마 벚꽃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립형으로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질까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설치 위치를 송설로 같은 경우 차량 도로부에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하는 분, 시야에 불빛이 비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위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매립하게 되면 2차선으로 도로변 쪽으로 차가 가다 보면 밑에 불빛이 시야를 가리게 사고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경주에는 벚꽃길로 유명한데, 경주에는 거의 매립형으로 됐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투자비용, 또 우리가 조명 효과로 얼마나 벚꽃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한번 전체적으로 김천에 벚꽃 했을 때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것 말고 2천만 원씩 드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각과별로 지금 산림과하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통계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관광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적게 든다고 이게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훨씬 벚꽃이 좋게 보이는 그것도 관광산업으로서 유리한 거니까 그거를 잘 따져보고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로철도과 진짜 하시는 일도 많고 우리 김천이 입지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한으로 따졌을 경우에 우리 중심부가 되고 국도1호선, 그 다음에 경북철도, 고속도로, 경북선 시발점도 되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주도 김천을 거쳐가야 됐고, 거제라든지 거창도 김천을 거쳐갔어야 되거든요. 이런 좋은 위치조건에서 아까 이승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철도특구라든지 이런 거 하면 너무 안 좋겠느냐, 그거를 아주 확산해 갖고 조금 더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겨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상권도 5대 상권 중에 우리 김천이 들어갔었거든요. 상권이 워낙 좋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타지역으로 우리 소비가 좀 나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특구를 한다든지 철도 요지를 만들어 놓고 관광 인프라 이런 것까지 같이 계산 안 하면 앞으로도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특구를 만들면서 관광인프라, 그 다음에 김천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어 주시면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상하수도과·건축디자인과·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