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정재정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의 가족행복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재정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3-14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대상자가 없어서 100만 원이 잡혀있어도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더라고요, 김천시에.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혹시 포상금은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난해에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에 되어있는데 대부분 청소년에게 담배나 그런 게 있는데 지난해에는 신고 포상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박복순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고 2016년도에 제정된 이후에는 몇 명이나 줬습니까, 여태까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자료여서 지난해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것은 파악한 게 없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13-21에 보면 YMCA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및 교육 캠페인을 하는 게 있네요? 계도 활동 및 캠페인을 11회를 했는데 그러면 신고 건수는 전혀 없고 단순히 캠페인만 한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녁에 유해환경 업소를 청소년친화팀과 경찰서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계도활동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보면 예산 300만 원 속에 청소년 밥차 운영이 41회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유해환경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유해환경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인데 매주 목요일에 부곡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곡근린공원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저도 하는 것은 봤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유해환경감시단 속에 이 예산이 있길래 그래서 관련 있나 싶어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13-56페이지에도 보면 아동학대 신고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신고 접수는 71건이 있고 학대 사례가 37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신고한 거예요, 이런 것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아동이 경찰서에 신고한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말한다고 신고·포상 지급 규칙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일단 학대를 신고했으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이것은 앞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박복순위원
아동은 청소년에 포함이 안 돼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경찰서에 신고해서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건입니다. 아까 그것하고 별개의 건입니다.
박복순위원
이것은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거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아동이 112에 신고해서 그런 겁니다.
박복순위원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은 그러면 계도를 하고 돌면서 그런 것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를 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아까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님이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된다고 있는데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홍보도 김천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 청소년YMCA에서 계속 유해업소를 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해환경을 해서 신고자가 없는 그런 날이 오면 더 좋겠죠. 적극 그런 홍보를 해서 우리 청소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니까 성의를 가지고 팀장님도 함께 해서 잘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시에 보육원이 세 개가 있죠?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 임마누엘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몇 명 됩니까, 지금까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상
진기상위원
임마누엘이나 베다니, 사랑의 집에서 퇴소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보통 연령이 18세 종료되면 끝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유 없이 만25세까지는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기상
진기상위원
시설에 머물고 있으면 직장을 잡으면 직장이 있을 경우에는 퇴소 대상이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아동복지법에서 25세까지 되어있지만 그런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 보니까 19쪽에 가정위탁 아동이 세 분이 있고 임마누엘에서 퇴소하신 분이 열 명, 베다니에서 5명, 사랑의 집이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뭘 하는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보통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취업이 됐는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취업하고 있는 데도 있고 보통 보면 대부분이 다 취업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은 이 분들이 보육원에서 입소해서 있을 때는 보육원에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비영리사업이잖아, 안 그래요? 하는데 이 사람이 퇴소를 한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퇴소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한 번씩 집합교육이라기 보다도 간담회 쪽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면 의식 변화를 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육원에 퇴소를 해서 이 분들이 전부다 호적은 다 되어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자기 출생지가 어디고 자기 아버지, 엄마가 누구라는 것을. 그런데 이 분들이 퇴소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부모 형제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해 봤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육원에 입소를 했어. 본의 아니게 전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주위에서 형편이 안 되니까 보육원에 맡겼잖아, 안 그래요? 그래 성년이 됐어. 성년이 되기까지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성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도 자기의 혈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 것을 지금은 지문이 전부다 경찰청에 다 지문이 되어있어요. 되어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런 사람도 자기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있으면 만남의 날을 개최해 주는 것 얼마나 보람이 있겠느냐, 이런 시책을 한번 해보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하든지 반드시 이 사람이 생활해 온 뒤에 지난 발자취들은 굉장히 어렵잖아, 안 그래요? 이런 것을 한번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위원회가 아홉 개 단체가 있는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세 개,
기상
진기상위원
아홉 개 단체인데.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세 개입니다, 세 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아홉 개 단체인데. 위원회가 보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위원회, 예.
기상
진기상위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아홉 개가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 기초의원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회 중에서 포함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작년이고 올해는 조정하면서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올해는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시민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의회 기관이라. 그렇다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더 단체가 육성하고 발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가 있는데 김천시가족센터 운영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에서 하고 YMCA도 해요. 학교법인에서도 하고, 학교는 경북보건대학에서 합니다. 이것 위탁 방법을 어떻게 하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 공모해서 공모 신청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공모해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입찰 안 하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안 합니다. 공모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공모해서 실적으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실적으로 하겠네, 공모해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기상
진기상위원
실적 심사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기준이 어디서 났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우리 자체, 그 안에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기상
진기상위원
되는데 한 번 보시라고. 모든 공모는 관례적으로 해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규칙을 봐서 입찰할 게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 전부 심사하면 안 돼요. 심사하면 실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늘 하던 데만 하는 거라. 왜냐 하면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바꿔줘야만 거기에 있는 수혜자들이 양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라. 수십 년간 매년 해요. 한 번씩 점검을,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하는 데만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바꿀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화를 나눠온 것하고는 아주 다른 조치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양성평등기금 말씀이시죠?
영민
나영민위원
예. 10억이,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기금이,
영민
나영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기금을 필요 없는 기금들을 없애거나 통폐합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금은 정부 상위법에 존치해 오고 하다 보니 지난해에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존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유보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찬반론이 많이 있잖아요? 김천시 집행부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와서 부모님들이 집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의 뜻에는 반하는 조치결과거든요. 동의하시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 그래도 그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과도 여성가족부가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서로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0억 목표 달성이 되더라도 지출하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그런데 양성평등을 빙자한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거든요. 우려하는 차원에서 해서 그런 쪽에서 이 예산이 지출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없애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연령별로 우리가 보조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하고는 관계 없는 예산입니까, 법인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게 없던 예산들이 새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있던 데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있던 데서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발의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복지기획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복지기획과에서?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복지기획과에서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복지기획과에서?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체육대회를 경북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올해 6천만 원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씩 더 합의해 가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는 복지기획과에서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서 한다고 메모까지 다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시 한 번 복지기획과에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이 과 맞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한 800호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800가구 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810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810가구는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리가 자료를 가족센터에서 받기 때문에 등록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등록 안 된 다문화가족들도 많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만약에 하면 불교 쪽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기독교 쪽에도 있을 거고 천주교 쪽에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보면 통일교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의 숫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일자리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온 분들이 왜 대방에 숙소를 마련해서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담당 과장님하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한국에 오면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빨리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골에 사람 왕래가 별로 없는 데 숙소를 두면 한국을 배우는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810가구, 근 천 가구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빨리 한국 문화를 깨우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고 할 수 있는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보통 보면 매년 가을이 되면 다문화가족센터 주최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세부사항에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하고 같이 신경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제일 많잖아요? ‘베트남의 날’, 하든지‘중국의 날’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아울러서 화합할 수 있고 또 우리 문화를, 우리 과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박람회 같은 것 하듯이 부스를 해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음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화합의 날을 한번 해서 이 분들이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또 자국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독도 수호를 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베트남이다, 캄보디아다, 이런 사람들은 엄마의 나라, 아빠의 나라에 가서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접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족센터를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하는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는데 한 50분 걸렸는데 지겹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말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보면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해서 설치 장소 미확보로 전액 미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그것은 올해 개관한 남산동의 노인건강문화센터가 작년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공사 지연으로 해서 올해 개관됐거든요. 그래서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500세대가 넘으면 무조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500세대 그것은 어린이집이고,
세원
신세원위원
어린이집이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다함께돌봄센터.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마을돌봄터는 초등학생들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그러기에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해서 800만 원 잡혀있는데 남성지도자 역량강화는 없습니까? 13-21페이지.
장내웃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은 없었는데,
세원
신세원위원
남녀평등은 외치면서 여성은 지도자 역량강화가 있고 남성은 없고 이러면 평등이 아니잖아요? 좀 평등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웃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하면 똑같이 해야 되지. 점점 여성상위시대가 너무 위로 가는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예,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쪽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도 있고 38쪽 보면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어떤 사례를 관리하는 건가,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사례관리는 제가 알겠는데 사례결정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해서 하는 게 사례관리고 사례결정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배형태위원
가정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게,
배형태위원
가정사나 이런 것을 좀 들어주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고충상담이나 그런 것은 사례관리인데 결정위원회는 사실상 제가 답변을 좀, 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승활
정승활아동보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이 아동 보호 조치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있으면 이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를 시킬지 아니면 퇴소를 시킬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이런 명칭 사용에도 조금 더 누가 봐도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이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라고 하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과 내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준하는 명칭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55쪽 맘지원센터, 여기에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계속 일정을 잡아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하고, 저번에 김해시여성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왔다고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가져온 사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필수시설에 들어갈 부분 하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설계에 조정 반영했습니다.
배형태위원
도움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족행복과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축하드릴 일도 있는 것 같아서, 보조금지원단체 자체감사 있었죠? 청렴감사실에서 하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대상이었죠? 11개 과든가, 보니까 11개 부서에 79개 민간보조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22개인가로 감사 지적 1위를 당하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감사 지적에서 누군가는 많이 지적당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는 학폭예방대책활동,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 청소년, 이래서 전부 다 사업계획 검토, 집행관리 소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집행관리, 사업계획, 이런 데서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족행복과는 우리 아동부터 가정 전체를 다 청소년 포함해서 하는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준비가 잘못 됐다면 시정이 아니고 반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13-18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출연금은 없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10억 달성하는 목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조례상에는 2026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소 남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개시 시·군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반조성이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하는데 계속 이자분으로 10억을 조성하게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것은 양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자리 다 잡고 난 다음에 기금 조성되겠는데요. 이래갖고 뭐 기금,
영민
나영민위원
폐지하려고 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론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간 이야기만 있고 아직까지 진행은 되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치를 없애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것을 출연금을 만들어서 여가부가 없어지기 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없어지기 전에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조금 전에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내에는 세 개 시·군이 운영기금이 폐지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시·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자분만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사업을 그냥 지금 끌고만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회의를 두 차례 하였습니다.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운용심의,
배형태위원
이게 서면 회의는 그 밑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하는 회의는 명분상 회의를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고 그냥 그냥 하는 회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회의를 했을 때 서면이 많이 교환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 회의는 지양하고 대면 회의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하여 써놨는데 38.1%로 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는 것에 어느 정도 준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또한 이것을 조금 피해 나가기 위한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위촉직 위원을 계산했을 때 성별 구성이 이렇게 나옵니까? 위원회별로 했을 때 이 구성이 나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38쪽에 보면 우리 김천시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한 위원회가 아니고.
배형태위원
이게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로 했을 때는 이게 전체를 놓고 했을 때입니다. 왜인가 하면 앞에 보면 여성위원이 70여 %, 남성위원이 20몇%인데도 구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율 많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작은 데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표에 있는 위원 명단, 구성에 대한 표에 의해서도 여기에 보면 10분의 6, 이것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위원 72%가 아니고 위촉직 위원으로 계산하면 77%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이 25%입니다. 이런 수치상을 표현할 때는 정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런 것은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치 같은 것은 좀 더 명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생각이 나서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선도하고 개선한다 할까, 이런 것을 하는 시설들이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도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청소년범죄예방, 김석조 위원님 계시는 청소년범죄예방김천구미협의회도 있고, 김천YMCA도 있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시설들이 있나, 이 말입니다. 학생들을 거기에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바꾼다든지 요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고를 쳤다, 그런데 교도소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시설들.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청소년들만 상담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김천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비교는 안 되지만 선도를 하기 위해서 교도소처럼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기초단체에도 있는지, 아니면 광역단체에만 있는지, 광역단체에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문화의 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고민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김천에 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이 거주를 해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거주는 안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거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김천에는 없지만 경상북도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을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손정애 계장님 담당 같은데 그런 내용 모르세요? (
정애
손정애아동청소년친화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손정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선도에 관련되는 시설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천에는 없더라도 광역 단위에는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김천에도 그런 대상자가 생기면 경상북도로 보낸다든지 대구로 보낸다든지, (
, 공무원석에서 - 거주시설은 없습니다. 광역 단위에도 범죄를 해서 중간 과정으로 선도하는 시설은 없고요,) 있어요.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 기회에 공부를 좀 해놓으려고요.
정재정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쪽에 시설 퇴소하는 사람 500만 원 주는 것 있잖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것 나갈 때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 사람 어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까? 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일단 아까 자립정착금은 1인당 천만 원 주고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5년간 40만 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중에 가서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지, 제가 듣기로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시설 자체가 김천에도 세 군데 있잖습니까,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세 군데 있는데 현원이 전부다 인원이 정원의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아동 수는 항상,
김석조위원
이 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18세 되면 나가는데 대학생이 돼도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있겠다 하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쭤본 게 이 500만 원 주는 게 시설로 가는 건지, 물론 본인한테 가는 거지만 그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시설 자체가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67명에서 다섯 명이 나가고 나면 인원이 줄고 베다니성화원도 88명에서 현재 34명인데 이번에 퇴소가 4명이 되고 나면 30명으로 줄고 사랑의 집도 30명 정도로 반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 보면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대로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동 수에 따라서 관리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변동이 생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시에서 500만 원, 천만 원 정착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선도 같은 것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으로 해서 기소유예자라든지 그 사람이 실제로는 청소년이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그 위원들이 선도위원을 선정하면 그 분이 그 사람을 선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교도소로 안 가고 대신 선도위원들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범죄피해자센터에서도 관리하지만 순수한 선도,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유예를 시켜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감사 조치결과 자료에도 보면 진기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치 결과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은 맘지원센터 건립에, 국장님!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우리 김해에 벤치마킹 다녀온 것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같이 갔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건물 지을 때 정말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국장님 책임지시고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정말로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 잘 협의해서 건물에 조금도 비가 샌다든지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단체가 지금 보니까 세 개 단체가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세 개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세 개가 있는데 보면 이번에 가족행복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아까 배형태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족행복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알고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정재정부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에 보조단체에 아홉 개가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업계획 및 검토에 집행관리 소홀, 이것은 몇 개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죠? 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업계획 검토 및 집행관리 소홀, 이게 여러 건이 돼요. 담당 부서가 팀장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잘 검토해서 앞으로 2023년도는 이런 감사에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이런 것도 하나도 감사 건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근혜
박근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천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신 티가 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소차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역 내 충전소는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 우리 관내에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수소차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배형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수소차를 더 많이,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적극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릴 겸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해서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이것은 그냥 행감 자료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내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신청자 수나 제외된 분들은 제외, 이게 어차피 건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죽 있을 때 비고란에, 또 14-22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이 죽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표를 우리가 숫자가 그냥 있는 것 보다 이름도 별표를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에 대한 순서도 나열 기준이 뭔지 많이 궁금합니다. 뒤에 전기차 지원이 수십 페이지 되죠? 여기에도 나열된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한 순서로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현황을 좀 보자면, 물론 그러면 연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황을 보자면 어떤 지역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 이게 너무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냥 내놓은,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으면 눈 빠지게 찾아서 알아서 잘 헤아려서 봐라, 네가 알아서 해라,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특정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 동에서도 내놓은 것을 보면 지급 사유, 제외 사유와 상세 사유가 똑같은데 거기는 비고란을 활용해서 어떤 어떤 사유나 이런 게 명시가 돼있으니까 찾아보기도 쉽고 봤을 때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면 괜히 그로 인한 질문이나 이런 게 구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표 하나가 어떤 부서의 성과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29페이지에 앞으로 표 관리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이게 버스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일선교통하고 김천버스에서 이 사람들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데 영남에너지서비스가 구미에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데 들어가는 비용 보전입니다.
배형태위원
지금도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업무보고 때 한번 들었던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모든 것을 외우지 못하는 제 머리 한계도 탓하지만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비고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금만 표기를 해주면 아마 더 쉽게 하지 않나, 비고란이 그냥 형식적으로 칸을 그냥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좀 더 잘 부탁드리고, 14-22에서 76까지, 이런 데도 연표나 등록 주소지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부과 내역에 23,975개의 건수가 있고 징수는 24,756건입니다. 이 차이 나는 점 알고는 있는데 이 또한 저희들 6개월씩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반기 것은 그 다음해에 부과되고 이런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런 것도 조금 더 알아보기 좋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산 반달곰 요즘 어떻습니까? 좀 오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 동면은 합천에서 했고 수도산 거쳐서 영동으로, 지금 현재 상주 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민간 부분에 피해 어떻게 조치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립 보호 관련 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간이 다 됐는데,
배형태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제가 초선, 재선 때는 재선, 3선 위원님들 눈치 보느라고 빨리 손 들고 빨리 했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돼서 질문하신다고 눈치만 살살 보고 손을 아무도 안 드네요. 뒤에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 잘 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20쪽 수소자동차 전기 굴착기, 이게 예산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신청 자체가 저조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차는 예를 들어 열 대 있는데 두 대 밖에 신청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전환해서는 안 되는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항·목이 틀리고 예산 당초계획하고 좀 틀려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화물자동차가 안 따라 주면 승용차로 바꾸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차종 간에도,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전에는 했잖아요? 견 계장님, 했죠?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모르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
, 공무원석에서 – 굴착기는 독립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면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굴착기는 크고 작은 것은 관계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전기 굴착기는 사실상 일반 경유 굴착기 보다는 사실상 비쌉니다. 제일 작은 것이 보통 1톤인데,) 계장님! 마이크를 써야 되는 게 TV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전기 굴착기는 기본이 1톤이 한 4천만 원 이상 되고 이것은 일반 경유 굴착기보다 약 50% 정도 비싼데 보조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보조가 돼서 800만 원 보조되니까 전기 굴착기, 경유 굴착기는 사실 2천만 원 주면 보조금 받아도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대신 이게 아직까지는 힘이 달린다, 그런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짧게 해주세요. 내가 질문을 길게 해야 돼요. 82쪽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하는데 석면안전협회에다가 이것 위탁을 주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입찰이,
영민
나영민위원
협회에다가 주는데 뭔 입찰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경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였는데 한국석면안전협회가 단독으로 입찰에 됐습니다, 나서기를.
영민
나영민위원
단독으로 준다? 16억 7,900만 원이에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위탁한 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아니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입찰은 아닌데 당초에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슬레이트 처리는 전부다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다 하겠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맞아요?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전미경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한국석면협회에서 김천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셨고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석면협회에 16억 7,900만 원 위탁금을 드리면 협회에서 각 공사 업체 선정할 때는 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석면협회에 주면 이게 경북이나 김천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
, 공무원석에서 – 김천에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석면협회가 김천에 신청을 하신 거고 각 시·군별로 형편은 다 틀립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체 선정을,) 그러면 김천만 딱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위탁업체에다 위탁금을 드리면 석면협회에서 관내 공사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다시 보이게 해서 일곱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로 공사 업체를,) 김천시에 일곱 개 권역? (
, 공무원석에서 – 예.) 일곱 개 권역이면 처리 업체는 김천에 몇 개가 돼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 네 개 업체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네 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곱 개 권역인데 중복 업체들이 입찰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개 업체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김천에 네 개 업체가 있는데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이 네 개 업자한테 입찰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김천에 네 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입찰에 들어와서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것은 네 개 업체라는 말입니다.) 김천에 전체 업체는 몇 개 돼요, 석면을 다룰 수 있는 데가?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나,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시고, 이 석면안전협회라 하면 슬레이트도 석면에 들어가고, 맞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요즘 학교 같은 데 지붕에 있는 석면, 그것도 포함되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다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 다 해서 16억인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하는 것만 16억 7,900입니다.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학교 것은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 지붕에 있는데, 물론 건물 지붕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석면이?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인테리어에 되어있는 석면,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슬레이트만 16억이라고 보면 돼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슬레이트 주택분, 그리고 비주택 부분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큰일났네, 3분의 1도 못 했는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시간이 다 됐다는 말입니다. 뒤에 계장님, 과장님 의견과 동일합니까?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이 석면이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자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안 돼있는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 철거를 하다가 땅을 팠는데 슬레이트가 몇 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지정폐기물이라서 폐기물 반출 신고를 하고 잘 포장을 한 다음에 슬레이트가,) 그러니까 집 철거하는데 내가 500만 원 견적을 내서 갔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나왔어, 땅 속에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슬레이트를 빼서 포장까지 할 때 바깥에 분진이,) 아뇨, 아뇨, 계장님, 그것은 업체에서 엄연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만 돈이 문제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보조사업 선정이 안 된 업체인 것 같은 경우에는 노후 방치 슬레이트,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자체 노후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세웠고 올해,) 짧게 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예산을 신청을 하면 주는 부서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 과에서 원래 주택하고 비주택, 지붕개량, 이런 쪽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설계되지 않은 부분에서 슬레이트가 나왔어요.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아니면 업체가 손해 봐야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방치 슬레이트라고 그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건의하셔서,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현행법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행법으로는 현재로는 지침이나 모든 게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지만,
영민
나영민위원
안 돼있으면 업체는 망해야 되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집 주인하고 업체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집 주인이 김천시예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주인하고 일단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다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집 주인이 김천시라 하잖아.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천시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시 건물에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반영되지 않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일을 중단해야 되는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일단 급하면 선집행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외상으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요.
영민
나영민위원
외상으로 해서, 관급에서 외상할 수 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안 되지만 어떤 부분이 급하다면 우선 집행하고 별도의 예산은 나중에,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과장님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여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부서에서 공공건축물에서 슬레이트가 나온다면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자체 부서에 있는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곤란하면 나중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추가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곤란하면 나중에 따로 살짝 얘기해 주세요. 녹음과 속기가 되는 데서는 답변하기가 힘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그린환경에 20년 계약을 하는 것 맞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년 하는 게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두 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같은 회사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억 2천만 원? 5억 9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밑에는 인스그린, 하는 데는 1년씩 계약해 주는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2년간 계약을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년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이것은 뭐 하는 회사예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화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공정이.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정액비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아포농협이에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에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년 동안 계약을 해줘서 비료를 만든다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2년도 전에도 있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준공이,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어느 부서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예, 아니오, 만 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22년도 전에도 있었어요? (
- 「예,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따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맛깔친 109쪽에 1년에 이게 몇 개씩 선정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개수를 먼저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이 되나 안 되나는 평가위원회에서 실제로 현지 실사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2년도에 상반기에 하나,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둘 이렇게 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전체적인 게 열두 개 업소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신규 지정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두 개 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누적된 게 12개 업소라는 얘기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1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평가에서 탈락된 데도 있고 재지정된 것도 열두 개소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맛깔친 우수업체는 전체가 다 되면 좋겠지만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내가 맛깔친 우수업체에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또 시민들도 표시가 붙었으면 여기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 평가하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총 몇 대나 보급이 돼있습니까? 견 계장님 알면 빨리빨리 대답하면 돼요.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전기자동차 2022년도 기준으로 1,014대,) 전체 누적된 게 천, (
, 공무원석에서 – 1,014대,) 열네 대? (
, 공무원석에서 – 예.) 충전소는 45곳이 돼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충전소는 급속만 101군데인데 이게 수요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올해 우리가 추가로 구축을 할 예정인데 그게 지금,) 됐고,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충전소를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법적으로 50면 이상 되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지하에다 1층이다, 2층이다, 관계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주차 면수에 따라서 신축은 5%,) 요즘 TV에 보다 보면 충전하다가 화재 나는 경우가 왕왕 생기잖아요? 김천에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충전하다가 사고 난 것은 제가,) 화재, 화재. (
, 공무원석에서 – 화재 난 것은 한 건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천에는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그냥 세워놨는데 화재가 난 것은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최근에 한번 났습니다.)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한가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게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물로, 예를 들어서 물 속에 퐁당 들어가듯이 그렇게 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물이 필요하고 해서 최근에 남산동에 모 유치원에서 셔틀버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소동이 한번 일어났는데 화재가 나면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또 다른 분들이 하시고,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빨리빨리 대답해요.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천에 화재가 난 사례가 있고 이것을 진압을 하려고 하면 준비는 되어가는 게 있나요? 그냥 자발적으로 불을 끄시오, 이런 건가?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일단 불이 나는 것은 소방서에다 접수를 하면 소방서에서 오는데 일단 우리는 연계를 해서 소방서에서,) 얼마전에 소방서에서, (
, 공무원석에서 –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하는 훈련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 법안이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일단은 그것은 제가 소방서에서 그런 식으로 계도라든지,) 없죠, 현재는? (
, 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일어난다면 우리 시에도 어떤 기준 틀 안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난 것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짚어놓을 필요는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로서 조금 발 빠르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14-100쪽에 보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103쪽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IoT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화학물질 취급하거나 대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책임이 있고 다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부담은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자부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보조금액의 20%, 자부담이 한 400만 원은 의무부담입니다.
배형태위원
이것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은 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은 1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자부담분이 당연히 의무를 가지는 회사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싶어서, 표기가 안 돼있어서 아까처럼 꼭 앞으로는 넣어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입식테이블 신청 업소하고 지원 업소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7,200에서 지급액은 6,800으로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제외 업소는 어떤 이유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제외한 게 아니고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형태위원
신청 업소가 62개인데, 신청 업소가 62개, 지원 업소수가 54개면 여섯 개 업체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중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한 업소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청 수량하고 차이가 나고 또 사업비는 남았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중간에 본인들이 철회를 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110페이지 안심 음식문화 지원사업, 김천에 식당수가 엄청나죠? 일반음식점만 해도 2,400여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덜어 먹는 국자 및 집게 지원이 있습니다. 395개소에 대하여 수저, 국자 각각 5,530개, 수저 개소당 숟가락 열네 개 줘서 가게에서 좋아합니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심 음식문화 지원사업에 가게마다 규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집에서는 국자, 집게, 숟가락 다 있습니다. 이런 지원해 준다고 과연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업 내용 중 그 위에 있는 덜어 먹기, 이런 관리하고 이런 것을 음식 안심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필요한 차라리 종사자들 음식할 때 쓰는 종사자 마스크나 또 가게 위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소독장비, 내지 소독용품,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안심식당에 대한 지원이지 장사하고 있는 집에다가 숟가락 14세트 주면 뭐 합니까? 국자 열네 개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보면 309개소에는 주방세제 하나, 이런 것 지원해 주고도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어디 캠페인 가도 가방에 여러 군데 부스만 들러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세제들인데 여기에서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주방세제 하나, 헹주 열 개를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가게에 필요한 것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과장님, 김천시 홈페이지 중 숙박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위생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말을 꺼내면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편안한 숙박, 맛있는 김천, 아십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면 편안한 숙박이라고 김천시에 있는 숙박업소를 광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가장 최근에 숙박업소가 2020년 7월 22일에 하나, 그리고 18년, 17년, 14년도에 있는 러브호텔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듣기로는 예전에도 지적된 적이 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했든지 시민들이 지적했는지 이런 원성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3년도에 2014년도 숙박업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김천시 홈페이지에 떡 하니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정보를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우리 김천시에서 지금 돈 들여서 맛깔친 우수 음식점, 아까 위생, 친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여기에 109페이지 맛깔친 우수음식점 선정을 해 있는 싱글벙글, 우리반상시월, 조선상회,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맛깔친, 지금 바로 계장님, 뒤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바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맛깔친 우수음식점 선정돼서 신규 3개 업소가 되어있다는데 싱글벙글이 지금 몇 년 전에 업데이트가 돼있고 작년에 되어있는 여기에서 한 사업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반상시월, 조선상회 업데이트가 안 돼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고 우리 김천시를 살리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과에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적사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김천관광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김천관광플러스로 들어가면 식당과 편안한 숙박, 맛 있는 김천이 거기에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요새는 이런 모바일로 다 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다 그 과에서 얼마나 지금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술이 그렇게 연동이 되어있는데 업무 연동도 안 돼있고 이 과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 드리고 정말 매달 하지는 못해도 어떤 사업이 있고 사업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즉시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세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오면,
세원
신세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세원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 14-86쪽에 보면 과태료, 해서 30이라 해놨습니다. 이게 30만 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30만 원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50이면 50만 원이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여기 보면 가축분뇨 관리 미흡이나 악취가 난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축사, 즉 말해서 소 마구들에서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김천에 몇 군데가 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쪽에서는 만날 때마다 냄새가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료에 섞어 먹이는 유산균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런 항생제나 악취제거에 대한 것도 쓰고는 있는데 전축산농가가 다 쓰지는 못하고 일부분에,
세원
신세원위원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딱 붙어서 도로에서 5미터 거리, 10미터 거리에 있는 이런 축사들은 허가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처럼 큰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허가를 내줬어야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딱 붙어있어서 오며 가며 여름에 창문 열고 지나가는 버스 탄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봄이나 이럴 때는 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문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축사 허가를 규정이나 규제 같은 방법은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허가 나간 부분까지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세원
신세원위원
적법한 허가지만 민원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몇 년까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고 몇 년 후부터는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악취는 저희들이 어느 기준치 이상이 될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가 될 때는 지도나,
세원
신세원위원
그 기준치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운동한다고 가면 냄새 나고 저녁에 운동 가면 냄새 나고 지나가면서 냄새 나고, 이 냄새 나는 게 심합니다. 저도 심하게 느껴지는데 저야 저 하나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민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사료 같은 데 타 먹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조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악취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저도 늘 현장에도 가보고 같이 냄새도 측정해 보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또 개선 명령을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하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을 갖다가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민원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상,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심할 때 우리가 손에 쥐고 가서 할 수나 있는 것 같으면 녹음할 수 있듯이 녹음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말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그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농장주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는 노력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지도도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런 것도 태양광만 규제해서 조례는 만들 게 아니고 축산 분야도 제가 봐서는 조례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아무도 안 하신다 그러시더니 또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나영민 위원님 하신 것 잠깐 덧붙여서 할 게 있어서 14-109에 보면 맛깔친 우수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실적이 작년에 열다섯 개인데 열다섯 개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개소 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가 세 개 있고 재지정이 열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지정은 한 번 정해지면 기한이 1년씩 가는 겁니까, 뭡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1년에 한 번씩 다시,
박복순위원
그런 재지정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또 응모하면 될 수도 있고 또 응시하면 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맛깔친 우수음식점이라고 한 번만 지정을 한다기 보다도 계속 자기들이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게 김천시에 맛깔친 음식점이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15개소입니다.
박복순위원
이것은 작년 것 아니에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기존에 열두 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2개소.
박복순위원
전체가 열다섯 개, 그렇구나. 저는 재지정이 있어서 이게 항상 재지정이 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평가할 때 기준에 안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조금 여쭤보면 아까 신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접수에 있어서 악취나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지도 점검할 그것은 안 됩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이나 아니면 고발 조치된 것도 있고 사용 중지, 폐쇄 명령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축사나 각종 악취 민원이나 폐수 민원이나 사업장 수가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미리 미리 사전 계도 공문도 내보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해서 똑같은 과태료가 반복이 되거나 어떤 잘못이 반복이 되면 몇 회 이상 되면 폐쇄가 된다든지 강력한 어떤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같이 동시에 개선 명령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그렇게 되면 2차 과태료 하고 나서 나중에는 검찰에 고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체적으로 몇 회 이상 되면 폐쇄명령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느 정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사실은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측정해 보지 않고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조치 내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축산농가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분들도 좀 더 자각심을 가지고 좀 더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텐데 그냥 과태료 한번 하고 나면 뒤에 몇 년은 또 그냥 별 그게 없으니까 또 지나고 또 지나고 해서 같은 민원들이 늘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악취에 대해서도 김천시에서 어떤 대응 방법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민원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조치하라, 그럴 게 아니라 좀 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교육도 좀 하시고 기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지도까지도 좀 해주셔서 어떤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좀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 왜냐 하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좀 더 빨리 자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7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 사후 지원이라고 있는데 사후 지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연화지 주변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연화지 가시면 조명 같은 것도 해놨고 또 음악 나오는 것, 그런 부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바닥에 조명사업이 우리 환경과에서 한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연화지 주변에 환경을,
근혜
박근혜위원장
관광진흥과에서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여러 개 부서에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연화지에 대해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중복은 아니고 그게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사후 지원이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기금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돼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고 그 앞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기금에서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산이 들었으면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연계해서라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또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업소별 대표 메뉴 개발은 어느 업소에, 주변에 카페가 많으니까 음료, 음식, 어떤 메뉴를 개발했는지,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면 알겠고, 홍보 콘텐츠 제작 SNS 홍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21개 업소가 종류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춤 김천대학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대표 메뉴를 개발했고 그리고 SNS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SNS 홍보는 자체적으로 김천대학에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21개 업소에 모든 업소마다 대표 메뉴를 다 개발했습니까, 한 가지씩?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각,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자료 없으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떤 업소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메뉴라든지 그런 게 자료가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김천대학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 사업이라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무리 의뢰해도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중일
손중일식품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식품위생팀장 손중일입니다. 업소별로 카페같은 데는 김천에서 나는 자두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1개 업소에 업소마다 대표 메뉴를 다 개발하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업소마다 딸기,) 그러면 스물한 개 대표메뉴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연화지 주변의 업소만 해당이 됐습니다.) 연화지 주변 업소에 21개 업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1개 대표 메뉴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만들었습니다.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활용하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음료 몇 개 정도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음료 종류도 있고 식사 종류 중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한두 가지만, (
, 공무원석에서 – 자두에이드하고 호두 정과, 그 호두를 이용한 초컬릿, 그런 종류입니다. 21개 업소가 전부다 연화지 주변에 있는 업소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제가 연화지 주변에 가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두 번 가보신 게 아닐 것 같은데 자두에이드라고 대표적으로 배너를 걸어놓고 있는 데 딱 한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스물한 개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 홍보 안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SNS 써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업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 업소 방문한 것을,) 아니, SNS 홍보 지원도 업소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홍보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그것을,) 그러면 이런 SNS 홍보도 김천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하고 연계를 하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관광진흥과하고 연계했다는 것은 연화지 주변 일대에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생업소가 대상이 됐고요,) 계장님, 위생업소가 대상이 되든 어쨌든 간에 명품 먹거리 조성을 해서 어쨌든 연화지 주변에 관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진흥과나 여러 과에서 연화지 관련돼서 김호중 거리나 이런 부분에 연관 지어서 지금 여기를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왜 이 부분을 그냥 식품위생에 관련되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 제출할 때 각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산림녹지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서 회의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려도 스물한 개 다 답변드릴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이것은 제가 따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나영민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기차 충전하는데 지금까지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중앙 부처나 지자체나 모두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로 주차 면수 50대 이상 주차장이나 아파트단지 100면,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숫자적인 그 기준도 기준이지만 같은 주차장 안에서 충전기는 위험인자 아닙니까? 위험시설물인데 그 위험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차후에 그 시설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이 차후에 계속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설치 의뢰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쪽에. 그것은 업체에서 나와서 적정한,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떤 업체에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설치 업체에서 나와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우리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전혀 없네요,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설치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라, 어디에 설치하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설치 관리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일단 충전기에 대한 설치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은 김천시에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죠? 전혀 없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충전시설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단지 소방차가 와서 꺼도 꺼지지 않는 위험물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되어있음에도 소방차 진입조차도 불가능한 장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김천시가 전혀, 하다못해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만들려고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이 완전히 확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행안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김천시 자체만이라도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사항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즘 이 아파트에서 만약에 충전소에 불이 나면 그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모든 세대 이것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지금 충전소는 불이 났다 하면 그냥 안 꺼지고 그대로 덮어야 꺼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우리 환경과나 김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계시는지 어떤 위치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나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하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상급 환경부나 관련 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겠지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은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은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고 제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우리 김천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가장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가려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석면 문제, 지금 슬레이트 뿐만 아니고 실내 내부에 텍스라든지 이런 것도 방치된 게 많습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석면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석조위원
되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꼭 슬레이트만 지금 고집을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옛날 건물에는 안에 단열로 해서 전부 석면으로 다 했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석면도 되어있고 지금 이 시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텍스가 옛날에 전부 석면으로 만들어진 텍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거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원사업에서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지금 주택 부분의 슬레이트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김석조위원
주택 부분에도 지금 텍스가 되어있고 주택 부분에도 석면이 들어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꼭 슬레이트만 지금 고집을 하시니까 딱 한정돼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면 이것은 석면만 해주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가 주택 부분만 해도 지금 우리 시 실정으로 1만 2천 동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한 것은 한 3천 동도 아직, 지금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주택 부분의 슬레이트도 처리가 2·30% 밖에 안 된 실정이거든요.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고 지금 급속충전소 주차장 50면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해서 50면을 설치하려면 주택단지에서는 사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주택단지는 불가능하고 아파트단지나 주차장이나 거기에 한해서,
김석조위원
지금 구도심에는 이게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주차면적이 안 되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는 세대수가 되니까 설치할 수 있지만 지금 평화남산동이나 자산동이나 이런 데 구도심에는 사실 설치하려면 50면의 규정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도 꼭 50면 규정을 물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지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동에 공공기관이나 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는 가정해서 자동차면 자동차, 다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김천1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된 게 없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재생할 수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자원재생이죠. 자원재생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산업단지 내에 위험물 수질하고 관계되는 내용만 있지 화학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물로 안 내려가면 문제가 있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그 분들도 옆에 공장이 들어서니까 말은 못하고 그 위험하고 어떤 하자가 났을 때 자기가 당장 위험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고 이래서 그것을 꼭 알아봐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설치하는 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공장 허가 낼 때,
김석조위원
건축물 관리대장할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협조를 해서 등록합니까,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 협의 봅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그 장소에 대해서 협의해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 문제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질문제 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은 따로 관련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에 축분 있죠, 축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축분 야적해 놓고 있는데 덮지도 않고 비가 오면 소위 말해서 도랑으로 다 내려갑니다, 방치하고 있는 것.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계속 저희들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것을 면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어차피 늦은 것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축분을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바닥에 시멘트도 하나 안 하고 위에 비닐도 안 덮습니다. 냄새 나고 파리 끓고 비만 오면, 어제 그저께 비 왔죠?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이 전부다 파밭에 이런 데 들어가려니까 다 녹아버립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계도를 하든지 사실은 읍·면·동을 통해서 계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해서 그것을 면에서도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또 이장도 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은 하면서 한 번쯤은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농장주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계도를 해야 되지 주위 사람들은 사실 옆의 사람들은 말을 못 합니다, 같이 농경지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현황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하수 미신고 시설 받고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게 김천시에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저희 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플래카드 붙은 것은 김천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수수료를 줘서 거기에서 대행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그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인가 해서 등록 시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받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플래카드 지금 김천시 전역에 다 붙여놨어요, 미신고시설 하라고.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면 등록은 김천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대행을 하는 거네요? (
- 「예,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아서 그렇게,」)하는 이 있음) 관리는 여기서 나중에 정리는 김천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하겠죠? (
- 「예, 등록을 저희가,」)하는 이 있음)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천시가 아니고 수자원,
근혜
박근혜위원장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김석조위원
김천시에서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이름으로 해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그런 시설도 사실은 수자원공사에 가기 전에 우리가 김천시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익일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 인원 가지고 김천시에 커버가 됩니까?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원룸촌에 버리고 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대신동만 해도 원룸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두 통 받았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CCTV 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사람들 인식이 안 달라지겠나, 또 스스로 안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원룸촌에 주인 세대가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세만 놓고 세입자만 있는 집이 너무 더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개 반으로 4명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400명을 투입시키더라도 쓰레기를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니까 대신휴먼시아가 뭐 하는 거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이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것?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RFID라고 음식물 아파트에 가면 후불제 종량제 카드 대고 음식물 붓고 그것하는데 기계거든요. 기계가 보통 지원 조건이 2015년 이전에 좀 오래 된 것부터 시작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 밑에 개인도 있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이라고 농약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30% 해서요.
기상
진기상위원
개인들한테 해줘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개인들한테.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것은 개인들이 전체 농민이 농약을 다 이용을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공동으로 마을별로 한다든지 이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6명에게 사업비야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해서 마을 전체에 농가 단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마을별로 한두 대씩 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환경정화 차원에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보면 정화환경부터 해서 21쪽에 경북환경에너지 있는데 전부다 기간이 2022년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3년이 끝나고 새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입찰을 봤는데 유찰돼서 정화환경이나 영남환경은 유찰돼서 수의계약 추진했고 명진자원만 입찰로 된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입찰이 유찰됐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어째 유찰이 되는고? 무엇 때문에 유찰됐죠, 이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게 할 업체가 적어서.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우리 시가 아주 대대적으로 직원들이 피해가 많잖아, 안 그래요? 하여튼 법과 규정에 위반하지 않게끔, 이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한 번 경쟁입찰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2차에 걸쳐서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적격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6쪽하고 27쪽에 보면 이게 창고시설을 하는데 보니까 조마면 강곡리하고 봉산면 예지리에 이 창고 용도가 뭐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 같은 것 보관하고 농약 빈병 보관하고 폐지 보관하고 이런 창고로 씁니다. 재활용 창고로 보시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대형 창고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대형 창고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마을에 조마면 전체에 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2억 3천만 원, 1억 8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게 앞으로는 국한적으로 우리 시에 면별만 해도 14개 면, 동도 7개 동인데 적어도 동네 마을별로 소규모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주든지, 어떤 데는 면부에 가면 일반 쓰레기, 또 농약 빈병 수거함, 이런 것을 해놨습니다. 그것 잘 해놨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2억씩, 1억 8천만 원씩 들여서 국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봉산면과 조마면 강곡리에만 쓰레기 배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이것 확대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창고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사업 지금 하고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이 사람도 2022년도에 처음 합니까? 계속 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입찰자가 바뀌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022년도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일반경쟁입찰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전국으로 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전국으로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기 전에 12월달에 다시 입찰하겠네요, 이것? 사업기간이 1년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3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3년 끝나기 전에 재입찰해야 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38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이 되어있는데 업체가 네 개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입찰 봐서 했는데 세 군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세 군데? 38쪽.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산업, 새한산업, 선진산업,
영민
나영민위원
대호리텍은? 네 개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네 개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 다르네요? 22년 3월 30일날 끝난 데가 있고 5월 10일날 끝난 데가 있고 12월 10일 끝난 데가 있고, 이것은 왜 그래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폐기물 일정한 데 쌓이면 처리하고 또 쌓이면 처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봐가면서 쓰레기 쌓이는 것을 봐서,
영민
나영민위원
많이 쌓이면, 예를 들어서 나영민사업도 하나 입찰 또 볼 수 있나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대형폐기물 양에 따라서 업체를 계속 더 늘리는 거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입찰을 계속 봐야 처리를 하죠, 적환장에 모아놓은 것을.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입찰 보는 조건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재활용 업체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입찰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입찰하는데 입찰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공고는 하죠. 이것은 처리기간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사업기간이잖아요, 사업기간. 6개월씩만 준 것 같네요? 6개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게 종류가 일반 폐기물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고 폐목재도 있거든요. 그런 매트리스는 매트리스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목재는 목재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폐기물 다른 경우가 있어서 여러,
영민
나영민위원
이 네 개 업체에 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계속 업체를 늘린다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정화환경은 대표 이름까지 딱 박아놨는데 여기는 대표는 김천 분이 아니에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3년 계약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누가 될지도 모르는 매년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도, 수시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처음 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대호리텍은 몇 번 하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알면 빨리빨리 답변해요. 대호리텍 몇 번째 계약했어요?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소행정팀장 김세기입니다. 2021년도에 한번 하고 2023년도에 한 번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 밑에 이한산업은요? (
, 공무원석에서 - 이한산업은 처음입니다.) 대호리텍 김천 업체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이한산업은 김천 업체예요? (
, 공무원석에서 - 다 김천 업체가 아닙니다.) 새한산업은 김천 업체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는 몇 번째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새한산업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선진산업은? (
, 공무원석에서 - 선진산업은 첫 번째입니다.) 처음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옆에는 대표 이름까지 딱 명시해 놨고 여기는 그런 것을 안 해놨네? (
, 공무원석에서 - 다음에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감시용 CCTV 이동식인데 대곡동에 보니까 다섯 대가 있네요. 다섯 대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단속은 해본 적이 있어요, 이동식 CCTV로?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태료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과에서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에서 읍·면·동에 이동식 CCTV에 단속이 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동식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잖아?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예방 효과도 있고 수시로 누가 버렸는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해서 계도를 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고 저희 지역에는 나는 한 서너 개 있는 줄 알았더니 다섯 대가 있는데 이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해요, 산업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없으면 그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CCTV를 돌려서 그 사람을 찾아서 앞으로 여기에 불법 쓰레기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해 본 적 있나, 없대요. 그러면 있으나마나잖아? 그리고 지금 CCTV를 필요로 하는 동네가 많은데 한번 갖다 놓으면 그게 거의 고정식이라. 또 CCTV를 사면 여기에 두겠습니다, 살 계획도 있어요, CCTV를?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추경에 스무 대 올려놨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샀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스무 대든 200대든 하면 뭐 하냐, 이 말이라.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면 사람들이 긴장감이 없어서 나 여기 갖다 버려도 아무 소리 안 하던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는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주소가 나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최소한 얼굴 형체는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면 알거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경고라도 해야 되죠.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5-12에 작년에 영농 폐비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신 게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데서 134개에서 두 개를 더 설치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농촌 주변 환경 일제 정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43페이지 보면 대덕면 같은 경우는 집하장 숫자가 스물한 개나 돼요? 이렇게 많은 것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옛날부터 죽 이어오던 건데 대덕면에 옛날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많아서 신청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자산동이나 평화남산동, 율곡동,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 농사 짓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거의 농지가 없고 소재지, 자기가 농사 짓는 그 지역에 갖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보니까 대곡동에는 한 개가 있긴 있는데 수거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대곡동에는 지금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많죠, 대곡동에도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수거 실적이 없으면 대곡동에는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동네에 갖다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신청을 거기서 이장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표를 끊어서 했다 하면서 시에다 갖다 내고 동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박복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 집하장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어차피 시에서 수거를 해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그 동네에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갖고 가게 되면 나타나는 건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데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 그 실적을 시에 통보해야 되는데 대곡동 같은 경우는 빠졌다든지 안 그러면 달리 처리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질이 나쁘면 환경공단에서 안 가져가거든요. 이게 그래도 좀 품질이 되는 것을 가져가야 되지 완전히 C급 같은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거든요.
박복순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앞에 보니까 상·하반기 한 번씩 일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안 좋아서 안 가지고 가는 경우는 그냥 쓰레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도도 하고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이 아니고 읍·면·동 산업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돌면서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보다는 올해는 제가 작년에도 어느 마을에는 정말 집하장이 깨끗하고 어느 마을에는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바깥에 나가보면서 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신세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아까 정재정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치우는 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둘러봤을 때 원룸 지역에 미리 한 사람이 가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간추려 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청소차가 와서 싣고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깨끗하게 전 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동물 사체 문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오늘 한 마리 넘어져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에 비하면 자주 못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워낙 많습니다. 그 분들이 어쩌면, 이런 말도 있잖습니까? 나라에 대통령은 없어도 나라가 유지되지만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며칠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처럼 노고가 많기 때문에 좀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로드킬 동물 사체 치우는 것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제는 로드킬 안 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도로철도과의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 수거를 봉산면에 집하장 지어놓은 것 창고 그게 농약병 수거도 하고 이러던데 농약이 파는 데서 양 조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만드는 데 자체에서 50말이면 50말, 거의 이런 큰 병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 중에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농사 양을 가지고, 감나무 몇 그루, 이런 것을 가지고 다섯 말, 열 말 양을 사게 되면 50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농약을 두 번 못 칩니다. 1년에 두 번 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을 못 칩니다. 약도 적응력이 생겨서 똑같은 것 치면 병균이 잘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치고 남는 것을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잘 수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폐기할 때 그냥 토지에다 버리든가 아니면 겨울에 버리든가 이렇게 되면 2차 피해가 또 생깁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나라 정책상으로 농약 작은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 우리 사 먹는 것도 소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농약도 소포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차이가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18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세부사업이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생활쓰레기란 무엇을 뜻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서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쓰레기는 단순하게 쓰레기죠.
배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용되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쓰레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뇨, 아뇨. 사업을 하면서 개령 적환장에 비가림 설치 공사를 5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에 따른 부대비가 45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배형태위원
세부사업은 쓰레기 수거인데, 아, 수거시설 부대비를 불용을 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발생 안 해서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배형태위원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와 뒤에 있는 생활폐기물의 용어 구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2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게 보조금이 3이고 이것은 자부담이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잔류농약 세척기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계산이 조금 수치가 같아서 그런지 자부담이 56이고 집행액이 56만 원입니다. 이게 계산이 맞는 것인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집행액은 시에서 지급한 돈은 56만 원이고 자부담은 여기 포함 안 시킨 금액이고, 우리가 시비가 나간 것을 기준으로 집행액을 잡은 것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보조금이 24만 원인데 56만 원을 집행할 수 있나요? 보조금이 24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돼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 두 배가 넘는 돈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나와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뒤에 계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양원
김양원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재활용팀장 김양원입니다. 그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24만 원인데 24만 원이 집행액으로 봐야 되는데 자부담 금액이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두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두 시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좀 많이 헷갈려서 여쭤봤는데 기재가 잘못 되었다, 집행은 아마 잘 됐으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산식 계산해서 기재가 잘못됐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네요. (
양원
김양원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것 바로잡아서 새롭게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을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 잘못하시면 서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고 거기에 대한 계산은 새로 해서 나중에 팀장님이 가져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양원
김양원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집행잔액이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혹시 원계획에서 낙찰률 제외한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비율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게 낙찰률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원사업비에서 낙착률 적용해서 남는 금액 중 설계변경으로 새로 도급액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낙찰 본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배형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1억 이상에서 아까 수의계약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1억 이상에서 잔액이 좀 많으면 이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생긴 낙찰률로 인한 예비비라면 이해가 가지만 혹시 과다 계상으로 인한 잔액이 남는다면 다른 사업에 세출예산 잡을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개령매립장은 지금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특히 주민들이 많이 거부하는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 준비하는 데만 설득,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설득 이해시키고 하는 그 기간만 해도 아마 수년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 미리미리 해서 다음 부지도 사전에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여기 하신다 해서 믿음이 많이 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것은 아니지만 48페이지 클린하우스, 이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클린하우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가면 다른 지역에 봤을 때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우리 것 보다 클린하우스가 디자인이 더 친근하고 미관이 수려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해서도 어차피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디자인에 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하나,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부다 하는데 양성평등에 좀 불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그러나 남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16-7쪽에 문해교육사 3급 과정 자격취득 있잖습니까? 21명이 하셨다고 했는데 3급을 이 사람들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올해 2개월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2개월 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 받는 사람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 분들이 3급을 취득했을 때 자격 기준 말씀하십니까?
김석조위원
그렇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3급 말고 2급을 취득했을 경우에 비문해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데 지금은 3급 과정을 취득하고 나서 봉사활동을 250시간 해야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문해교육 3급을 따려고 하면 따기 위한 자격 기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김석조위원
2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교육 받고 시험을 쳐서 취득을 한 사항입니다.
김석조위원
다른 조건은 없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2개월 동안 교육하는데 지금 21명이 되어있는데 21명 교육하면 교육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기관에다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게 저희들 지금 천만 원 정도 안 들어갔습니다. 900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900 정도는 문해교육사 3급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은 있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자부담은 책 산 것만 있습니다, 재료비.
김석조위원
자기들이 하는 책은 자기들이 사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석조위원
900만 원은 그 사람들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네, 그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강사비만 해당됩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했던 ‘찾아라 행복마을’지금 동 지역도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기도 우리 동부에서도 서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에서는 지금 신청한 데가 작년에 없었죠? 어땠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연계를 해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 마을에 가서 그 면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다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배형태위원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동지역에서도 사실 지역민들이 자구책으로 열심히 하시는 동네가 많거든요. 자산골 경우 특히 더 하고 저희 지좌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모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유인물도 배포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광고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 와서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창업이라든지 2·3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미래산업하고 취·창업 분야에 좀 중점을 두고 ‘차이 나는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어제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고 분야는 SNS 마케팅으로 성공하기, 게임개발자 과정,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시니어모델반, 코딩과 블록체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디저트 만들기, 이렇게 여섯 과목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서 일선에서 바로 창업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라든지 코딩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산업인데 어제도 접수를 하다 보니 지금 실제적으로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저희들도 정기강좌에서도 메타버스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은 다른 분보다 차이 나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개월간 집중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도 한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개월 만에 자격증 취득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연계해서 조금 여기 어떤 게임 개발자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코딩,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1개월만에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지 않나, 시범적으로 경험을 해서 그 뒤에 연계해서 추가교육으로 전문인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수강료가 특산물 이용 디저트 만들기 16,000원, 그런데 밑에 또 재료비 회당 2만 원,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지역 특산물 이용 디저트 만들기 같은 경우는 2개월 과정입니다. 다른 것은 1개월 과정인데 이것은 2개월 과정이라서 월당 8천 원입니다. 그래서 1만 6천 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제가 작년에 문해교육 해달라는 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명이 2개월간 해서 자격증을 따고 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16-29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그게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인턴지원사업도 하고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여성인턴 지원이 40개 업체에 7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한 숫자입니까, 지원을 해서 71명이 다 취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6개월 과정으로 인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채용한 기업체에 3개월 되면 80만 원 주고 또 6개월 되면 또 80만 원 주고 해서 240만 원 기업체에 총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취업한 인턴이 6개월 이상 장기 근무를 했을 경우는 6개월만 되면 6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인턴은 6개월만 하면 그 기업에서는 그만두는 거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아뇨.
박복순위원
계속 다닐 수도 있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계속 다닐 수도 있고 거기에서 6개월 하고 끝나면 안 다니면 저희들이 60만 원 지원을 안 하고 6개월 이상 해서 다니게 되면 60만 원 지원합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한 사람들을 추진실적만 나타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향후에 계속 다닐 것인가 안 다닐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다닐 수 있게 그런 것까지 뒤에 후속대책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사업으로 잡미팅데이라든지 취업한 사람들 사후관리하는 사업들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안 그래도 다음 페이지 보니까 사후관리가 여덟 개 사업으로 있는데 특강도 있고 있는데 일단 여기도 사업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특강을 한다든가 간담회, 교육, 이런 것을 하고 나서도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설문조사도 반드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여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그치나 아니면 뒤에 설문조사 등등 해서 뒤에 향후 대책까지 세우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대책까지 신경 써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뭐 하나 여쭤보면 원장님, 1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보면 32쪽에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는 이 단체들에게 이 사업비를 보조해 줘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공모사업을 이 기관들하고 같이 신청해서 이 사업을 따와서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뒤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달린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뒤에는 개별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안 그래도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각각의 사업자에 대해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다르겠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기관하고 단체별로는 다릅니다. 다 우리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업 내용도 다 다르겠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다 다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 수업내용들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여기에 표시하실 수는 없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에 신장장애인협회, 이 부분은 뭐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되기 전에는 성인 장애인들한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되기 이전의 사업이라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장장애인협회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아뇨, 협회에 지원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접수받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여러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공모 당첨이 된 거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신장장애인협회는 작년에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장장애인협회는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한 사업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잠깐만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장장애인협회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 감사에서 감사 내역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돈이 얼마가 됐든 사업 내용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사업내용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우리 쪽에서는 한궁하고 제과 제빵을 운영했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한 명이 수강을 해서 수료했는데 예산은 480만 원 나갔고 저희들도 정산은 받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열한 명 수강생에 대해서 그 명단하고 또 수업 내용, 강사, 이런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25, 26, 27 죽 보면 김천시 밀착형 교육, 인성스쿨, 여러 가지 시민대학, 여성대학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김천시 강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마다 강사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평생교육원에도 강사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정기강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사 모집을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 정해지면 강사모집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 외에 여성대학이라든지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반 강사가 아니고 전문강사다 보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평생교육 강좌도 다 전문강사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전문강사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강사 분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게 강사비가 다 다르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정기강좌라든지 수시강좌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그대로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 중에서 두레교실이라고 있는데 이 두레교실은 마을 내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4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하고 각 과에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씩 몇천 원씩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몇천 원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강좌가 시간당 20만 원, 30만 원 하는 강사도 있고 시간당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 강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사비가 차이가 나는지 어떤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강사비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도 그렇게 강사가 분류가 돼서 강사비가 책정이 되어있는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강좌라든지 이런 것은 4개월 동안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4만 5천 원 책정해 놨고 그리고 여성대학이라든지 시민대학이라든지 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력개발원에서 강사료 지침이 있거든요. 그에 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한 시간에 12만 원이고 두 시간 하면 8만 원 더 플러스해서 20만 원 내지 그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그에 비하면 우리 평생교육원 강사님들은 강사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김천시가 늘 평생교육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교육원 뿐만 아니라 김천시의 모든 사설 어떤 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신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많은 단체들에서 이런 평생교육에 준하는 강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중복해서 우리 김천시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는 김천에서 접할 수 없는 교육들을, 이게 수강생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김천에서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수업들을 외부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기회를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런 배움의 욕구가 있는 분들한테 충족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에는 어떤 유류비라든지 이동 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서 외부에 있는 정말로 유능한 강사들이 김천시로 평생교육 강사로 올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고 또 강사들의 어떤 분류에 있어서도 기준을 확실히 마련하셔서 그런 강사들 간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다른 평생교육원에도 저희들이 몇 달간 계속하는 사업은 똑같이 다른 지역에도 강사료가 조금 적습니다. 인력개발원의 강사 지침을 안 따르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좀 적고 아까 혹시나 한 번씩 하는 사업들은 인력개발원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2급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지침에 따라서 있지만 김천시 평생교육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강좌며 그런 강사 채용에 있어서 강사 분류의 기준을 평생교육원에서 한 번 더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그리고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