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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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 이어 건설안전국의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을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우지연입니다. 3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3년 3월까지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완료가 제때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구성 하강 농어촌 공사는 이거는 준공했고, 준공한 상태입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제가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남면 오봉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가 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6월 30일까지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몇 페이지?

우지연위원

39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남면 오봉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이게 어쨌든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십니까? 왜냐하면 장마철이고 6월 3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하수슬러지증설사업은 우리가 이번 추경 때 일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 확보해 가지고 올해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인데 6월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7월이나 이렇게 되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똑같은 그거인데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도 지금은 정기공사로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가 7월부터 사업을 재개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7월이면 어쨌든 비가 계속 오고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이 안에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사시기가 여기 어쨌든 해 갖고 밀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언제부터까지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공사기간을 지키려면 이 시기나 비 강수량에 비해서 공사를 할 때 주의해서 시간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62페이지를 보면 지방상수도 이물질 포집 배출기 설치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간이 23년 8월까지인데 포집기 설치가 10개소가 사업량인데, 지금 준공은 3개가 완료됐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이고 이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나머지 7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이것도 올해 7월달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지연위원

7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지금 노후관교체공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면서 7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월돼서 왔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7월정도 되면 노후관 다 완료되니까 그때는 이거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13-23 공사 하도급 현황, 최근 2년 공사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청은 다 다른데 6개 사업에 하도급에 보니까 토공을 거의 한 업체가, 제가 회사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토공은 거의 한 업체가 다 했어요, 1개 빼고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특화된 무슨 기술이 있다든지 다른 업체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두 개 업체에 거의 90%를 1개 빼고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이 회사 대표가 이게 무슨 학교를 거론하기 그런데 여기 무슨 학교에 대학교 때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토목과를 나와가지고 이 대표가 무슨 그 학교에 총무 같은 이런 거를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세호

김세호위원

김천 업체에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김천 업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관련 없고 시에서는 이렇게 이 업체를 해 주는 건 아니고,

세호

김세호위원

한 업체에서 90% 가까이 다 하니까 최근 2년 공사비 1억 이상을 이게 좀, 두 개 업체가 두 개를 다 한 거 맞죠? 한 건 빼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분들은 그런 거를 안 했나요? 그런 전공을 안 한 업체예요, 김천에?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업체가, 하도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종합으로 했는데 단종으로 종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연의 일치 치고는 공사가 6건인데, 6건 중에 토공을 거의 두 업체가 다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2년 이전의 것하고 2억 이상 상하수도과에 하도급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는 13-8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있죠? 이게 다른 과하고 조금 달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이게 비고란에 보면 하수 상수만 표기가 되어 있고,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그 부분이 좀 다른 부서에서는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명시이월 시킨 이유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래서 한 건 한 건 건별로 물어볼 수도 없고 한데, 이렇게 당초예산·추경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많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여기 장기집행공사도 있고,

이복상위원

아뇨, 연차사업 빼고요. 연차사업 빼고도 많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13-14쪽·15쪽 봐도 집행잔액 자체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차사업 말고 2억 중에 6천만 원, 4억 5천 중에 2억, 2억 5천에 4100원 이거는 좀 그렇지만, 4억 7900에 2억 1400, 300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상에서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

재하

이재하수도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상하수도과 수도시설팀장 이재하입니다, 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대상사업들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이 사실상 많습니다. 다른 그 해에 끝나야 되는 사업들이 이월되는 이유 주에 큰 이유는 저희 수도·하수도 공사는 대부분 도로를 따라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에 하다보면 농번기가 사실상 있습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보면 그 시기가 보통 몇 개월씩 갑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공사일정 전체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보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사기간들이 조금씩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발주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14쪽·15쪽.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 사업들은 현재 올해 다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가 조금 늦어졌다든가 해서 그렇게 조금씩 늦어졌는데…) 아니, 이유가 크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기간도 명시가 다 되어 있고 22년 3월 23일에서 8월 2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아있고 4월 28일에서 7월 26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4억 5천에 2억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대부분 공사들이,) 23년도에는 끝났겠죠, 물론 이월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를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이 크게 반쯤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들은 지금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설계변경건 있죠? 설계변경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사업부서다 보니까 많은데 당초예산에서의 %를 27%·28%까지는 업된 상황도 간혹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하면서 정확하게 편성해서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미만으로 이루어져야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해서 당초에 정확하게 설계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사유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13-37 상수도 응급복구비가 지금 죽 연도별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이상욱위원

2022년도는 524건 누수가 198건 등등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누수현상이 많습니까? 관로가 노후해서 그렇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관로 노후보다는 개인 분기하는데 분기점에 지금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살살 올라오는 물이,

이상욱위원

그것도 오래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관로보다는 지금 분기점에 그런 데에 누수가 많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잉여금이 많습니다, 잉여금이. 예비비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누수되는 현상을 빨리 잡으셔갖고 그 돈 없으면 그거하면서 돈이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지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차이가 없어요. 더러 22년도 198건으로 21년보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돈이 없으면 뭐하지만 돈이 있으면 빨리 조기 투입을 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서 누수, 자본이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이상욱위원

큰 재산인데 손실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9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광명1리에 상리는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중리하고 하리가 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빨리 검토를 하셔서 상수원 지역에 있는 데에 오수가 바로 배출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수원의 그 지역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50에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이게 기간이, 위탁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여기 당초에 하수처리장 할 때 20년 동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2천,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27년,)

이상욱위원

하수계장 답변하세요.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전종병입니다. 27년 12월까지 지금 현재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2027년? 이제 한 4년 남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후 무슨 계획이 있나요? 자체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또 다시 위탁을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저희가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하나 해야 됩니다. 3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또 아마 20년이 지금 넘어감으로 인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의 청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등등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54에 이 사업비가 전부다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백억에 가까운 사업비들이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지금 상하수도과의 계속비사업 있습니까? 계속비사업 지정?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연차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연차사업이니까 계속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제40조2항에 계속비사업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 있으니까 뭐든지 계획에 의해서 과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전부다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만이 그것이 더 건전성도 확보가 되고 시민에게 이런 중대한 사업들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면 사업하고 사업비 확보 안 하면 사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두고 계획 하에 진행을 시키는 것이 시민에게 또는 우리 여기 있는 시의원들에게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는 질의인데 지금 경부고속전철 밑에 직지천 옆에 보면 상수도 공사하고 있죠? 바로 여기 나가서 뭡니까? 직지천, 경부고속도로 밑에? 상수도계장,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강변도로?

이상욱위원

부거리 여기서 나가가지고 농고 쪽으로 가다가 부거리에서 직지천으로 나가면 상수도 공사하는 것 같은데 상수도 공사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 공사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상수도 같던데요? 지금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그거하고 지금 3일째 작업을 하고 있어요. (

재하

이재하수도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구간 구간 좀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거기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굉장히 위험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교통한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차 통행량은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부분 조금 염려도 되고 알고 보면 큰 그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다른 안에 있는 전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워낙에 상하수도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잖아요. 크게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부분 컨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명심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모 도암하고 은기 쪽으로 올라가면 사업하고 난 뒤에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갖고 진출입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전화 드렸었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게 포장이 다됐습니까, 이제?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는 차선을 갖다가 우리가 파손형태만 복구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 듣고 전 차선을 전체적인 폭을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3-40하고 13-55인데 이게 부기명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하나는 농어촌이고 하나는 농촌이고? 13-40에 보면 어모 도암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이고 13-55에 어모지구 농촌생활용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런 거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부기명이 들어간 데 많아요. 농어촌이라서, 그래서 물론 거기를 가두리 양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농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일을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은 어제도 보니까 건설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상하수도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폭탄 돌리기 같기도 하고, 지좌동에 건화아파트하고 동양무지개아파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마철만 되면 물이 차서 물 빠지기 전까지 건강상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거기 물에 빠질까 싶어서 겁도 나고 굉장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사업부서가 어디냐, 처음에는 건설과인 줄 알았는데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에서 상하수도라고 그러거든요. 상하수도과장님, 이게 건설과나 예를 들어 안전재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보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산은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 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하수도관로개량공사 같으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고, 저쪽 새마을뜰 그 배수 정비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다시 우리 과장님들 모시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다음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시민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보조사업의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정량평가·정성평가에서 보통 7 대 3 그거를 정량평가를 한 70% 이상 반영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시에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받아본 평가표에는 정량평가를 80%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신청이 사업비가 많아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고요. 평가항목에 보면 정성평가·정량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는 다섯 항목에 대해서 연도가 많다든지, 아니면 신청횟수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 그렇게 하고요. 정량평가는 얼마나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파트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성평가에 대해서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80% 된 부분은…

우지연위원

80%면 정성평가 20%밖에 안 들어가는데 혹시 그게 더 김천시에 그런 환경에 더 평가를 해서 그런 수치를 적용하시는지 어째서 더 그런지?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

우지연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한 몇 건 정도 들어와서, 평가비율이 신청건수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을 받았을 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 35개 들어왔나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35개 들어와 가지고 25개 단지를 했습니다.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장에 가보고 저희가 실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우지연위원

세부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내용은 선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벽 도장공사보다는 옥상방수나 담장보수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더 많이 사업의 취지에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을 한 거 보니까 외벽 도장공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가장 긴급한 건지 정량평가해 보시고 도장이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마 횟수가, 처음 신청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점수가 배점이 높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배점이 다른 곳보다. 횟수라든지 아니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한번 항목이 더 필요하면 더 넣어서,

우지연위원

채점결과를 보면 보통 60점 미만인데도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곳이 있긴 했고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도 보통 60점 미만은 탈락을 시키든지 그런데 이것도 60점 미만이 포함됐고 해서 이거는 점수하고 그닥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어차피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지연위원

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순번대로 나가다 보면 60점 이하 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이유는 지난 5월에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년부터는 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도 그런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사실 대단지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규모 주택단지 그런 선정할 때 오히려 선정 시 더 투명하게 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공동주택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방수가 거의 다 소규모 주택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 번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년 이상 이렇게 되면 지붕 옥상이 수평으로, 우리 의회 옥상도 그렇지만 몇 차 지금 방수를 하고 있는데도 새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샌드위치 판넬이나 일반 판넬로 지금 많이 그거를 방수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관련법이 높이라든지 굉장히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해 놨다가 또 철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사실 방수를 하면 덮는 게 최고죠. 덮기도 하는데, 그게 법으로 따지자면 사실 그게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높이가 얼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높이가 정해진 건 최대 높이에서 얼마가 올라가든 조금만 올라가면 높이 증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신고라든지 행위허가 받는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세호

김세호위원

순수 방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법이 어쨌든 잘못된 법이면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비 줄줄 새고 방 다 새는데, 방수 10번도 더 했는데 샌다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덮으면 불법이라 그러고, 그런 데가 원도심에 상당히 많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많습니다. 김천에도 보면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법제처라든지 관련 질의를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조금만 완화해서 그게 30㎝는 되고 50㎝는 안 되고 높이의 일부분 문제인데,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에 보면 페인트라든지 난간 높이 최고 높이가 거기까지 되는데 조금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사항은 위법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

동국

신동국공동주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 14-32페이지에, 여기 보면 우리 시에는 보강 대상 건축물이 여기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 더 있습니까? 아니면 6개가 다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9개였습니다. 당초에 9개였다가 현재 6개인데 1번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나머지 5개가 남아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5년 그러면 아직?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남아있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병원 같은 경우에, 2개 병원 있는데, 이 병원은 보니까 벌써 예방자재마감교체공사를 했는데도 있고 공사를 하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미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전을 해서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 이렇게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변경이 되면 하자안전성능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주하고 한번 저희가 면밀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건축물관리법에 보니까 시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 건들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목욕장, 그 다음에,

세호

김세호위원

다중이용시설은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법 건축물이라든지 화재·지진이나 위험하다고 되는 거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원도심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낙후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는 보면 보조금이 20% 자부담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생기고 근데 병원 같으면 이거를 진료를 안 하고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야간만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보강을 완료한 데도 있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보조금이 한 50%까지 상승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많은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이 부분 홍보도 하고 좀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도 아파트 외벽에 해피투게더 예전에 몇 군데 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즘은 안 하십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하십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군데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에서?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스물다섯 군데인가요?

승우

이승우위원

많네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참 건축디자인과. 죄송합니다. 비용이?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마 처음에 할 때 그때 해피투게더 사업시행할 때 그때 처음 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비용은 한 군데에 한 150?

승우

이승우위원

150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150정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기왕하려면 배색도 조형미도 구도도 맞게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파트 외벽 큰 화면에 그리다 보니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주 뛰어난 분 아니면 그려내기가 힘듭니다, 큰 그림을. 어떤 데 보면 동 위에다가 몇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덧칠한 것도 있고, 또 아파트하고 전혀 색상이 맞지 않는 배색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 위 얹혀서 묻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를, 기왕 할 것 같으면 조화가 맞게끔 그렇게 다음에 혹시 할 일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에 보면 매년 억 이상 투자를 해서 정비를, 계속사업 아닙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과 집행하는 것과 %를 몇 %를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복상위원

얼마나 남아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2020년도 말에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해 보니까 1400동 정도 됐습니다. 됐고,

이복상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해소했어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했는 거는 실제로 거의 비슷합니다. 1400동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사업해서 지금까지 한 게 1400개 되는데, 이게 도시빈집·농촌빈집 별도로 있는데 도시빈집 같은 경우 최근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농촌빈집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적게 들어옵니다. 이게 재산상속문제라든지 어차피 자기가 뒤에 귀농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사실 또 저희가 지원금액이 적은 건지 하여튼 도시빈집은 올해 많이 들어왔고 농촌빈집은 적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농촌빈집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동에 독려하고 현장 찾아가보고 해서,

이복상위원

수치적으로 해소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직까지도 시내지역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제가 8대 때에도 한번 건의드린 바 있는데, 노실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산미에 고성산자락입니다. 그쪽에 빈집이 많고 여름에 빈집으로 인한 악취, 그 다음에 벌레로 이런 거로 해서 주택가 옆으로까지 이동이 되고 해서 철거도 일부 한 적도 있고 이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빈집을 철거하면서 정말 얘기가 서로 간에 잘되어서 하면 일단 산자락 아닙니까? 도공촌처럼 안 되더라도 진짜 대규모나 소규모의 어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어차피 여기 건축디자인과인만큼 허가 건축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한번 보신 적이 없는지?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새뜰마을, 원도심재생과에 새뜰마을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이죠. 도시재상사업으로 해서 새뜰마을 형태로 해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복상위원

남산지구는 그거는 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그렇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목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공모가 나오면 최대한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고민을 20·30대 단위라도 해서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공공형임대주택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없는가요? 매입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사실 행복주택이 삼락동에도 있고 역 앞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아직 공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도 정말 우리 주택보급률,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천이?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김천의 주택보급률은 한 117·118% 정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일전에 125% 정도 된다 하더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뇨, 118% 됩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어쨌든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이복상위원

해당 과이니만큼 제가 생각이 나서,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빈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농림식품부에서도 빈집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전국에 있는 빈집을 반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오늘 또 공문이 내려온 게 빈집에 대한 매뉴얼, 빈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매뉴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와서 저희들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동안 공가랑에서 빈집을,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공가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빈집을 했는데 부동산원에서 다시 총괄로 변경이 됩니다, 전체 빈집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2027년까지 절반수준으로 빈집을 줄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출신 이철우 도지사께서 경북의 대대적인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뉴스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도하고 협업을 잘하셔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우리 도지사님도 김천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빈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의 흙집이나 이런 거는 철거하고 기둥도 슬레이트가 아니고 옛날 집 같은 경우 서까래로 한 나무로 한 이런 거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아파트 분양 승인 미분양건 있잖아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율곡동 부영하고 어모 중왕리에,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더테라스휴?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하고 해 가지고 미분양이 한 500세대?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500,

세길

오세길위원

550 정도 되는데, 부영은 옛날에 모산 앞에 지은 거 그거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부영은 거의 95%가 일부 분양은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이게 분양주택이라서 과반 넘었는데 임대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률이 한 98%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왔다고 보고요, 부영1단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많이 있으니까, 어모 더테라스휴 같은 경우에 176세대인데 거기는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도 그러면 임대하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임대도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전세하고 같이 합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분양, 아마 어모 같은 경우에도 공단 쪽에 있는 기업체가 있어서 기숙사 형태로 쓰고자 하는 것도 자기들이 개발도 하고 하더라고요.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현재 LH 2단지인가 4단지 앞에 있잖아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는 왜 짓다가 지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부영2단지.

세길

오세길위원

예, 2단지 거기는 안 짓고 있어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파일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아마 김천만 중단된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중단시켜놓고 현재 지금 인건비도 워낙 많이 비싸졌고 자재비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중단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재개할 것 같은데 저희도 빨리 재개해서 주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한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빨리 재개해 가지고, 조절할 거 있으면 조절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14-22네요. 132건에 완료가 26건 됐고 집행이 106건 되어있네요. 106건 집행이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달아낸 거라든지 작은 거, 공문을 보내놓고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해 오고 있는 중인데, 일부,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의도도 경미한,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경미한 상황인데 이거로 인해서 시민 간 불화라든지 또는 고소 고발이라든지 시민의 정서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설건축이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동‧식물관련이나 창고시설은 법 사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경미한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겠나,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과감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싹 그거를 하고 정말로 이런 거는 위험성이라든지 법의 가중을 봐서 그런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그거하고 좀 경미한 거는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같은 생각인데,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국민신문고로 그냥 올라옵니다. 국민신문고로 해서 사진 찍어서 위반사항 올라오면 저희가 단속 안 할 수도 없고요. 사실 전화 오면 면장이나 통해서 같이 가서 중개해 보고, 사실 분쟁하다보면 이게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서 조정을 하다가 해결되면 사실은, 저희는 사실은 위법건축물 있으면 단속하는 게 당연한 저희 공무원으로서 자세인데, 이거를 또 생활형이라고 해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법이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게 참 단속하면서 어떨 때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도 단속해야 되나.’하는 입장도 생깁니다. 생기는데 법에 위반된 부분은 법에 위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해야 되는 게,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거는 생활성은 법을 자꾸 공무원들이 들이대면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시민들이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의 가짓수도 몰라요.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워낙 많으니까 이 법대로 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법 다 찾고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도를 통해서, 언제 언제까지는 다, 대통령 그거하면 특별법 사면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경미한 것은 탕감하고,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하든지 등등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서 생활에 경미한 것을 과감하게 그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또 시민들간의 분쟁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시민들이 이거 갖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이웃 간의 화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사실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범위도 사실 정확히 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사실 저희도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직무유기 고발로 경찰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고발당해 가리고 갔다 오면 사실은 무혐의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요. 분쟁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서 중재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일이겠죠. 먼저 예방, 그러니까 계도를 충분히 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그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김천시에서 공무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하면 조금 그거하지만 관용이라는 어떤 측면이나 시민생활의 지원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등등 방안을 생각해서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14-29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보면 70개소가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아포·농소·감문·어모 이런 지역이 많이 제도를 활용했네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네, 농소,

이상욱위원

그 외 지역은 이게 지금 크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농소는 도공촌, 어모는 테라스휴,

이상욱위원

거기서 보면 측량수수료하고 취득세하고 건축설계비 이런 거 감면한다고 하는데 건축설계비는 왜 표준설계 나오는 없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표준설계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딱 맞으면 되는데 보통 보면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조는 되는데 실제로 그대로 짓기는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요즘 도면은 잘나와 있는데도 자기 의지대로 충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그러면 표준설계가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표준설계도로 하면 도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표준설계 나오는 게 이런 이런 범위에서 어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농림축산부에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표준설계안을 좀더 많이 만드세요. 만드셔갖고 다양한 시대의 반영이라든지 정주여건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농촌지역에는 이런 설계안이 있고, 도시지역에는 이런 설계안 있다, 그러면 이거를 더 만들어서 이왕 지원을 해서 이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후주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 시에서 이런 거는 적극 주택가에서 활용을 해서, 더 시민들에게 부담 없이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표준설계안을 더 다양하게 해서 집짓는 분들이 집 설계를 시에 가니까 하나 해서 설계 베끼면 그것도 큰 비용을 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빈집 14-30인데, 빈집은 지금 빈집 철거비지원도 너무 적고, 또 집을 철거하면 세금이 불어요. 집이 있을 때는 세금이 그거한데 집을 철거하면 나대지로 해서 세금이 갑자기 확 뛰어올라요. 이것도 세정과하고 함께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하고 그리고 백만 원 갖고 이거 슬레이트가 있다든지 특수쓰레기 그것도 안돼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환경위생과있는 슬레이트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한 천만 원 정도 지원해요. 그러면 농촌빈집 다 철거됩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보고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이상욱위원

김천시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재정안정기금하고 통합기금하고 하면 2천억 넘는 돈이 김천시에 잉여재원으로 있어요. 이거 과감하게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예산을 잡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면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는 기채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천시는 돈을 쟁여놓고도 일을 안 해요, 어찌된 건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 행정을 하십시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시고 건축디자인과가 기술과입니다. 기술과에 그거를 맞추어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물론 고질 민원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왕 24시간을 우리 생활 속에서 행정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 담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이 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과감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은 건축디자인과가 사업부서로서 더 그거하지 않겠나, 또 어제 우리 도로철도과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명실공히 어느 시점이 되면 사통팔달,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서울도 사통팔달이 안돼요. 남하에 철도 있지 북쪽으로 거의 한 노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김천은 어느 시점에 되면 그렇게 돼요. 철도 역사 백년 이래 가장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김천 역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원도심개발하고 건축디자인과 어차피 그거를 하려면 구축물입니다. 구축물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가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일조를 하는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그런 건축디자인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규정이 건축법에 다 정해져있죠, 상위법에?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법에는 비가림하면 높이 증가가 되니까 불법증축이 됩니다. 불법증축이 되고요. 또 건축물 위에 올라가다보면 내화구조라든지 어떤 구조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죠? 조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조례로 할 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또 이승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원도심에 보면 빈집 문제가 전부다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 중에 남산동이라든지 노실고개 그쪽에는 진짜 도공촌처럼 작은 전원주택단지라도 만들어서 원도심에 활력도 가지고 원도심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을 덧붙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에 재밌는 골목길도 필요하지만 도시의 컬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동·황금동·평화동·성내동·자산동 이런 그냥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는 컬러를 입혔을 때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남산동이나 성내동·자산동·평화동 같은 데는 경사면이 많다보니 지중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컬러를 입혔을 때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디자인 전문가들이랑 협업을 해서 컬러로 김천에만 있는 컬러를 한번 연구해서, 동별로 달리하는 컬러도 재밌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남산동은 파란색, 황금동은 황토색, 평화동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동별로 컬러를 차이를 뒀을 때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이 컬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한꺼번에 되지 않겠지만 5년 후에 도시가 컬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개선사업 쪽에 원도심재생과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과랑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변화의 시도를 두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빈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빈집이 철거하는 데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올 초에 시작하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철거 안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제가 조례 제정하려고 여러 책자 보고 했어요. 하니까 국회에서 그 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회 상위법이 제정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그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 빈집이 외관상 좋지 않고 생활환경에도 안 좋고 주위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대부분의 집주인이, 김천에 살고 계시면 쉽게 처리가 돼요. 대부분 자녀분들이 대도시로 나가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 봐도 집 팔아봤자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면 의회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조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김천시 건축디자인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한 개과인데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다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수돗물이 어디 것이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시에 연간 8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우리 황금동에서 생산하는 게 5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김천시 필요량의 60%는 황금동에서 생산을 해서 나머지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혁신도시하고 아포하고 공단의 공업용수는 전체 한 40% 되는데 구미 고아에 있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혁신 공단?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포하고 혁신도시 공단.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만 구미 낙동강에서 올라오네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세 군데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우리 지례에서는 400톤 정도,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공급하는데 그 양을 더 늘려가지고 시내로 보낼 수 없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그거는 관로상 오히려 지례에서 부항·대덕으로 공급을 늘리는 거는 몰라도, 물론 배관을 연결하면 가능은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그쪽에만 쓰네요? 지례·부항·대덕·증산 이쪽으로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에서 400톤 생산하는 거는 구성 쪽으로 해 가지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구성까지는 황금동에서 가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 황금동에서. 그러면 수돗물은 철두철미하게 수질 관리를 잘하시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김천은 수돗물이 1급수라고 그러는데 안 끓이고 마셔도 될 정도로 좋다는데 그렇게 마셔도?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가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원수 자체가 감천의 물도 깨끗하고 어차피 하상에 한 2·3m 밑에 복류수를 취수를 하다보니까 원수가 깨끗하고 저희 시설에 침전지나 약품 혼화지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홍수기에 흙탕물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수 자체가 깨끗해서 수돗물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세길

오세길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괜찮습니다.

이복상위원

급체했다던데, 15-16·17쪽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15-?

이복상위원

16·17쪽.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복상위원

정수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 현황 여기 보니까 이 업체들은 지역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32개 건수인데?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거의 다가 청소나 전기 작은 거는 다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수도엔지니어링하고 그린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펌프제조회사인데 저희는,

이복상위원

지역업체는 없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반 작은 모터를 사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아, 공사,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대구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안 그래도 수도엔지니어링 회사가 한 해 6건으로 1억 2800 정도가 돼가지고 이 업체가 지역업체인지 어느 업체인지?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거하고 그린텍이,

이복상위원

이게 전문업체다 보니까 그렇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저번에 한 곳도 제가 여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체명은, 4건에 1억 6천이 돼있습니다. 한 곳에? 어딘가 알겠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엔지니어,

이복상위원

이지시스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시스템, 통신 연결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이복상위원

관내업체인데 이것도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지례정수장도 그렇고 각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컨트롤하는 게 통신하고 연결됐는데 한 업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한 업체 주는 다른 업체는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애초에 그러면 다시 관리를 바꿔야 됩니다. 지례배수지는 누가 하고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오히려 혼란오기 때문에, 통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특수한 환경이 아니면 골고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다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여기도 보면 두 건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미집행사유 난공사 구간 발생으로 보강 공사 후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게 완료됐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두 건 다 완료됐습니다.

이복상위원

황금·지례정수장 환경정비도 패널 철거 및 배관공사 때문에 일단, 이게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이월금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두 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황금정수장에 스테인리스 패널 설치하는데 30년 되니까 바닥의 앙카볼트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수도과에 보수공사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이월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한 건으로 표기해서 4억 7400 해야지 나눠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패널 설치하는 게 공사발주를 해 놨는데, 나머지 안에 배관 다시 조금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맑은사업소는 사업부서에서 좀 약합니다. 예산도 적고 이런데,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명시·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15-18 수돗물 공급실적에 우리 일 평균이 3만 7천톤입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일 평균.

이상욱위원

시설을 더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까? 여력은 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4만 8천까지 시설용량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평균이 3만 7천톤인데 이게 100% 그거인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여력이 시설용역은 4만 9천톤입니다, 저희 황금정수장은.

이상욱위원

4만 9천톤, 1만 2천톤 정도?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한 1만 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

이상욱위원

1만 톤 정도 여유가 있네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율곡동 하루에, 일 사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분리를 안 했는데,

이상욱위원

안 해 보셨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한번 해 보시고 율곡동에 계시는 분들이 공공기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의 광역상수도를 사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율곡동에는 양질의 원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을 정착시키려면 우리가 시설환경여건 개선을 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하고 물 아닙니까? 공기도 김천이 좋지만 물도 김천이 좋은데 제공을 해서 그분들에게 더 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거를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천시민이 안전하고 먹고 하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마는, 수돗물이 안 되면 대부분 1년에 몇 번 정도는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다행히 우리 김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전제등 농업 정책 과장 정한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철환 축 산 과 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박갑순

대하

박대하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16페이지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자진 반납한 경우가 6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농지매도로 인한 반납, 또 품종개량을 위해서 자진반납, 이런 지원사업을 위해서 관정하였으나 지하수가 없어서 반납,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머지 4건이 어떤 건가 하면 시설지원사업에 선정이 된 후에 추가로 개인 농사에서 가온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거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현대화사업의 내용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FTA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FTA 체결 이후에 우리 과수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사실 가온시설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하면 목적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가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신청했을까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았을 겁니다. 알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해 보니까 가온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우지연위원

유리하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수확량이나, 조기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거 자세히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과수 사업 경쟁력강화사업에서 중간에 GAP활성화농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유기농업으로 등록된 농업용 농자재와 4종복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농업, 그 다음에 그 한 단계 위에가 GAP 그리고 유기농업, 그 위에 무농약, 그래서 무농약 유기농업 GAP 정도는 친환경농업으로 봐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유기농업에 등록된 농업 농자재하고 그거를 지원해 주니까, 일반 농업 자재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유기농업농자재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친환경농자재로. 그거하고 일반농자재하고 차이가 있는,

우지연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농자재인데 무슨 그게 차이가 날까싶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농산물이나 GAP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농자재 같은 거 사용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다른 일반 관행농업에 사용하는 거를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자재를 유기농자재가 그렇게 지원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유기농자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거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재 한번 그거를,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다음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렇게 이게 친환경과원 유도와 재배 확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김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친환경과원하고 재배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친환경 인증이 저농약까지 있을 때 저희들이 1000농가가 넘게 있었는데, 이게 저농약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다시 농업정책이, GAP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GAP를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GAP농가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었고,

우지연위원

농가 숫자가 는다면 그 수확량도 당연히 판매하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면적도, 면적도 따라서 늘었죠.

우지연위원

판매하는 과실이나 그런 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이, 양이 많아졌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확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육성지원 상당히 지금 한 6개 사업이, 사업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년농업인 사업이고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올해 한 당해에 있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데 설명하실 때처럼 연차별 사업계획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안 해 놓으셔갖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사업은 3개년 사업 4개년 사업인 것 같은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1년차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했고, 2년차에는 어떻게 했다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위원들께 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인데요. 어쨌든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한 가운데 농작업 중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지급건수가 4902건이고, 또 이번 22년도에는 5631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가입 농가수도 많아지니까 그렇고, 또 이게 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물론 자부담 조금 있지만 이게 국비·도비·시비해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보험입니다. 홍보를 잘하셨고 보험이 농협으로 하다 보니 아마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혜택은 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사고는 사고를 당해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많으시겠지만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의식 개선과 사전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각종 교육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지난 건설도시과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도 4월 15일에 지게차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40만 원 지불하였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에 친환경농업과가 있을 때 개령면에 저온저장사업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기계장비도 따라서 지게차라든지 창고에 필요한 장비를 했는데 건설기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보를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당초에 등록할 때 등록원부하고 지금 기계하고 그게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좀 넘겨서 그렇게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기한 경과일수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90일이나 지났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통보가 늦은 감도 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소속은 기술센터 소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개령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중간에서 과태료 부분을, 이게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는, 과태료를?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용자가 내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개령면에서 내는 거예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런 거 만약에 우리가 과속을 했다든지 신호위반을 해서 공공이라도 운전자가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책임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보니까 명확하게 규정 안 해 놨는데 제가 그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위탁을 주고 그분들은 시설하고 장비 이용자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우리고 이 과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 2700일 넘은 것도 있어요, 경과일수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과태료가 옛날에는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각별히 서로 유기적으로 기계 내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체크해서 서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저당도포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세우셨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시에 다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고 기술센터 전체 5개과에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각 과별로 개별사업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하고, 지금 최근 5개과의 과장님들이 이‧통장회의에 나가서 저당도 포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기술센터 다 같이 노력하고 김천시 전체가 노력해야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제일 많은 게,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검토하라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 이권개입도 많다, 이렇게 톱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술센터에 보면 무슨 지원, 보조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투명하게 됐는지 합리적인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농민들도. 항상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여기 16-129 보면 여기 회사도 제가 회사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많이 우리가 거론됐던 회사라서, 여기도 보면, 여기가 어모에 있는 거 맞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직접 농사도 짓고 양파를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주요업은 유통법인입니다. 이 사업은 부항면 월곡리에 양파 재배농가 82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는 유통이고 계약재배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관련된 시설은 장비는 농업인들이 쓰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제가 궁금해서, 관리기도 사주고 피복기도 사주고 수확기도 사주는데 부항이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부항면 월곡리에.

세호

김세호위원

양파수확기가 1700만 원정도하는 것 같네요. 이게 굉장히 경지 정리가 잘되어 있는 데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부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월곡리 뒤뜰 쪽에는 그래도 경지 정리는 아니지만 논에 다리들이 크게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업체에 양파수확기·양파전용지게차·수확상자·관리기·비닐피복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가에 지원돼야 되는 것 같은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간단하게 1분,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다에 추진성과에 시장교섭력 확보,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 조절 기여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회사에서 시장교섭력 확보가 됩니까, 한 회사에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여기 유통법인은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유통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월곡리 전체 한 87호 양파재배농가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해서 거기에 월곡리 자체적인 저온장고를 이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전체를 거기에 저온 저장하면서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총 사업비 10억 들어가는데 9억 정도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되고 자부담 10%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죠. 하여튼 제가 이 회사하고 여기 생산비 절감 농가에 지원하는 거하고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회사에 진짜 필요한 지게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회사하고 계약재배되어 있는 그런 데까지 지원을, 농가에 따로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개별 농가들이 일일이 다 지원하기가 곤란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 유통법인하고 계약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110페이지, 작년에 황금퇴비만 지원단가 1900원 했죠? 왜 그랬습니까? 딴 업체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가축분퇴비가 등급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황금퇴비가 1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올해도 가격차이 그렇게 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다 통일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22년도에 황금퇴비가 관내 축분 수급을 얼마정도 매입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했는데, 황금퇴비는 관내 축분매입량이 1만 700톤입니다.

윤영수위원

몇% 됩니까, 전체? 김천시 전체의 몇%?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우리 김천시 전체 작년 국비·시비 사업해 가지고 했는…

윤영수위원

아뇨, 축분 수거 자체를, 황금퇴비 자체에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수거?

윤영수위원

수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만 700톤을 황금퇴비가,

윤영수위원

김천시 전체 몇% 됩니까, 그 정도는? 대충 한 10%?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더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 따지면 25%정도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25%정도요? 그리고 시비하고 지원 나가는 부분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윤영수위원

시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아포농협 25.6% 황금퇴비 27.5% 새금강 45% 이거는 왜 새금강만 월등하게 많습니까? 나가는 이유가? 21년도 꺼가 그런데 21년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업체선정을 농가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또 이 밑에 보니까 국비 나가는 게 관외퇴비가 많습니까? 관외?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관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40%됩니다.

윤영수위원

40%?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관외가 많이 팔더라고요, 그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관내 비료하고 타 지역 비료하고 지원단가는 한 포대당 한 300원은 단가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관내업체 비료는 농민한테 1800원·1900원 가겠네요, 올해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300원 추가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원래는 1600원 하다가 이제 1900원 정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한 300원 추가하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관외 업체는, 관외는 그냥 1600원 정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관내 업체하고 관외 발생한 축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지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축분 자체도 지금 폐기물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100%에 더 지원을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항상 그 부탁을 많이 드렸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아포농협 100% 새금강 50% 무릉유기농산 이게 황금퇴비죠? 이게 60%, 농소퇴비가 100%, KCFEED가 100%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업체는 사실상 좀 작은 업체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세 업체 중에 새금강이 50% 황금퇴비가 60%인데 앞으로 나갈 때 배정할 때라든지 될 수 있으면 김천관내에 축분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 저희들의 물량을 초과해서, 공급량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 초과해서 축분을 사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안 그래도 연초에 축산농가들이 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폐기물 상태인데 이거는 축산부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건조하고 퇴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돼가지고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하라면 그 사람들도 사실 편드는 건 아니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기 업체 보니까 올해는 아포 때문에 에스케이아이라고 한 업체가 늘어났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윤영수위원

근데 여기는 15㎏에 한 포입니다. 근데 지원단가는 똑같이 나갑니까? 이것도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하고 15㎏하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윤영수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20% 인데 이 업체는 한 포당 15㎏인데 지원 나가는 거는 똑같이 나갑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16-26쪽 국도비 반납 현황 있죠.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하고 사업폭이, 또 사업신청 저조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유가 좀 안 약합니까? 첫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선발 35%, 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 38%, FTA대응대체과수 명품화 70%, 시설원예 42%, 인삼생약 70%, 채소류생산안정 70%, 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50%, %가 엄청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업별로 좀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사업추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게 국도비 아닙니까? 국도비 어렵게 해서 공모해 가지고 국비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도비 받아와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로 해서, 잔액도 아니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 성격이 아니고 운영비 관계,

이복상위원

아니, 어쨌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운영 관련해서 그거만 딱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어떤 잔액 반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복상위원

채소류 안정 사업은 1억 2700에서 그런데 합계가 그런데 70%밖에 안 되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양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기준재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만 사업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생산가격인데 이게 뭐냐면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최저가격 미만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사유가 어떻든 말이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하강이 안 되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복상위원

16-91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내용? 내용이 뭐고 이거는 집행액이 40%밖에 안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개 법인이 추가로 늦게 사업 선정되다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6천만 원 이월해 가지고,

이복상위원

그러면 3개 법인을 처음에 했다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3개 단체 중에,

이복상위원

2개만 하고 1개는 안 했다 이런 얘기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개는 이월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복상위원

1개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늦게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이복상위원

작년에 못하고 올해 또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추진을 해야죠.

이복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런 법인은 어느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페널티를 가하세요. 참여한다고 해서 늦게 참여한 이유도 설명 안 되고, 아니면 하려고 했던 곳이 참여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연계돼서 유통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농업정책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세호 위원님도 약간 지적한 바 있는데 떨어진 샤인머스캣의 신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한 부분만 한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천시 산업에 아주 중요한 작목이 포도인데, 농가하고 전체 유통하고 유통 관련 업자하고 전체가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가 추진하니까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다들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김천 농업의 일괄 컨트롤타워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에 농업정책과가 있고 좋은 정책을 하여튼 강구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포도·자두에 대한 어떤, 포도 샤인이 이거는 김천 효자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수년간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홍보비도 수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각 부서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부터 홍보실로 해서 엄청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대도시 홍보부터 해서? 수고를 들이고 하는 만큼 정말 신뢰도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가지고, 예전의 명성을 샤인머스캣 김천 포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정책의 중심인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회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어느 과를 막론하고 경상북도와 사업을 한 게 전혀 전무합니다. 이유가 뭐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경상북도와?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을 받거나 저번시간에 제가 한번 연관 기관도 김천에 하나도 없고, 연구기관이나 보조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도 저희들이 낸 도에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야, 그런 부분 떠나서 경상북도와 MOU체결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김천시에 전혀 몇 년 동안 없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 단위하고도 잘 협의해서 사업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요. 몇 년을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유관기관도 없을뿐더러 MOU체결이나 경상북도와 협작해서 하는 지역 사업도 없었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사님께서 저희 지역 출신이시고 3선 국회의원 여기서 하셨고 지사님하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든지 지역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말씀드리지만 뭣합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도 용이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손해가 아닌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신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농업분야단위사업은 농림부 사업에서 큰 사업들을 하고, 도단위에서는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들 하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규모들이 작습니다.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 발굴 잘해서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특히 도와 도립유관기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지원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것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기획하셔서 말씀 한번 주세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지사님하고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같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 기술원 이런 거 저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그때 말씀에 부서가 기술파트는 달라가지고 기술지원과에다가 얘기했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자두연구소를 설립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게 김천인데 그런 게 없어서 되겠나,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청이 안동으로 옮기고 아마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오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바람에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김천에 못 오고 거기 자체적으로 상주에 와서 있으면서 자두 관련 연구소를 확대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진하다가 중단됐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포도 관련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책과가 기술센터 내에서 중심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어차피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11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이거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황금퇴비·새금강퇴비·아포농협에서 하는 퇴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도 있고, 그런데 이 성분이 좋고 안 좋고 또 숙성을 얼마나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성분과 함량은 그 사람들이 계속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에서 하고 사실 이게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숙기간인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숙을 안 하고 퇴비로 사용했을 경우에 각종 가스발생이라든지, 오히려 농작물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숙성을 얼마나 시키고 아포농협에서 하는 퇴비, 쪄서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스팀으로 쪄서도 하면 이러면 풀씨가 안 난대요, 밭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게 일정 기간 부숙시키면서 이동을 하면 자체적으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풀씨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회사이름을 제가 말씀 안 합니다만, 냄새가 많이 나는 퇴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풀씨가 안 나고 잘 숙성시키고 쪄서 만드는 이런 퇴비는 밭에 성분도 뛰어나고 풀씨도 안 나고 이런, 그런 것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유통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아직 몇 년 걸리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저온저장고인데, 2022년도부터는 보니까 2500만 원씩 10평 짓는데 38개소에서 해 가지고 34개가 실행이 됐는데 이거를 좀더 늘려가지고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과수농가들이. 그래서 많이 보급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온저장고 사업량을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샤인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비부터 소진하려고 도비사업은 다 받고 시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서류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이래서 그런 거는 없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전년도 사업 받은 사람들도 선순위로 가는 거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10평정도 지으면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 제가 면적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통상 개인농가들이 두세 단지 짓는 사람들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4·5천만 원 들어가는가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적재높이하고 적재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세길

오세길위원

금액이 달라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홍보 많이 해 가지고 포도야 어차피 품질이 좋아야 되고 당도가 높아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농사를 잘 지어서 저장 잘해 가지고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각 읍면동으로 해 주시면 잘 보급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확정됐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개화기 3월·4월에 꽃눈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전체 피해면적이 1069㏊입니다. 임산물 뺀 농가수만 2482호 되어 있고, 최대 중앙지원대상이 재난지수 300이상은 31억 9천만 원, 재난지수 300미만이 5200만 원 해서 32억 4200만 원정도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피해액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액이 35억 정도 되죠? 총 피해액은 얼마로 추산잡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농가마다 이게 생산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이상욱위원

추정치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피해액의 대충 보면 한 반 정도 보상 35억 정도된 것이 반 정도 본다고 대충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정도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반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전체면적하고 피해 이거를 소득금액 따지면 사실 이 금액은 미미한 수준들이거든요. 농약대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농가수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되지만,

이상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3분의 1정도 보상된다, 피해액에 비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그정도로 보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과연 보험의 기능은 제대로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기해서 피해조사기간도 늘리고 관계 장관도 만나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지금 이정도, 35억 정도 김천시 피해 지금 그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험의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보험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2억 정도 넣는데 그 지급액은 11억 얼마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편차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보장이 다 안 되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번에 농림부에 국장님한테 상주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증산에 저번에 유통국장님 오셨을 때도 보험 관련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농가 전체분들도 거기서 계속 건의하셨고 이게 왜냐면 수확량 단순 문제하고, 또 할증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자기과실에 의해서 어쨌든 할증이 되는 거는 불만이 없는데 이거는 하늘이 그런 일을, 올해 보험을 받았다고 내년에 또 하면 거기에 또 할증을 붙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장받는 금액이 많이 적어지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보험에도 보험의 대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한 거는 할증료가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보험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그거를 할증을 한다는 것이 이거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나 과연 이 보험을 그대로 들어야 되나 차라리 우리가 적립금을 해서, 또 우리 농업 자금 있지 않습니까, 적립한 금액을? 그러면 이 기회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차라리 그런 거를 하는 게 더 안 맞을까요? 대대적으로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서 보험이 우리가 그거 했을 때 보상을 받고자 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런 것 같으면 보험 굳이 필요하겠나?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국비든지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더 하더라도 농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될 수 있도록,

이상욱위원

이거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새로운 방안을 대처하시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금액은 큰데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금액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이런 경우가 오냐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이력제를 해서 정말로 소모성 보조는 다 과감하게 없애고 농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력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카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평가할 때도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또 소규모·고령농 위주로 선순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받는 농가만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실 사업비가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직불금하고 농민수당 유지비로 몇 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보통 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올해 예산 짤 때는 그 수요의 반에서 예산을 짜세요. 과감하게 요구를 하세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감하게 요구해서 농촌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과연 농촌 현실이 어디에 가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거를 하셔서 그렇게 방향을 모색하시고 또 제가 농업기술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농업기술원을 설립을 해서 농업의 지금 3대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비용이고, 둘째는 기술이고, 셋째 농업기반이에요. 농산물은 생산 향상력은 한계가 있는데 가격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업이 채산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기술이 아무리 투자하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향상성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고품질 할 수가 없어요. 이론에 그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반드시 이거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해서 농업 정책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그거를 해서 좀더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농업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은 농지기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계가 들어가서 하는 시절에 지금도 몸으로 하는 그런 농업을 구사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산성을 도모할 것이며 거기에 무슨 젊은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첨단기술이 들어가고 첨단시설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빨리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자체 혁신방안 도모하든지 해서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세요. 이래 갖고는 구석기시대 농업 갖고는 도저히 지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례 5개면에 아직도 열 마지기 미만 농사짓고 계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 갖고 무슨, 1년 다 해 봐야 나락 두드려봐야 한 500만 원 수입됩니까? 너무 비하적인 대비인지 몰라도 서른 마지기 지어갖고 나락농사 지어갖고는 이게 생산성이 없습니다. 양곡으로 그거하지, 그러면 특수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논 같고 어떻게 시설 현대화를 할 것이며 어떻게 그거하려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례부터 시작해서 과감하게 몇 년 계획 수립해 갖고 빨리 젊은 사람 들어오도록 정책을 입안하시고요. 김천시에 우리 가장 큰 게 포도입니다. 여러 작물 중에서 포도가 주생산인데 당도를 올리지 않고는 무슨 아무런 말을 해도 그거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도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지금 미흡해요. 가격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그거한데, 지금이라도 노력을 더 경주를 하셔서 올해는 정말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이 김천시의 또 다른 그런 작년과 같은 오명을 그거하면 김천 포도가 정말 위험해지는 지경에 처합니다. 정책을 지금이라도 각별하게 세워서 자두 명성 못지않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좀 비상TF팀을 갖춰서 정책과 하고 유통과 하고 지도과하고 다섯 개과가 과장님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혁신방안을 강구해서 농업 현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임동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결원이 많습니까, 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많이 바쁘시죠?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바빠서, 자료요구를 바빠서 못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내용 알고 계세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동규위원

처음 듣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위원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근데 공무원들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 건 아닌데 누가 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공무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저는 행정감사 대비해서 자료요구보다 바쁜 게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리고 각 부서에 제가 상세정산내역하고 증명서류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까?

임동규위원

그거는 저희가 24년 예산 때까지 확인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 받으셨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 단체 그리고 각종 단체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청렴감사실에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만큼이에요. 과장님 이거 1년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이? 68건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중에서 농업정책과가 20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농업기술센터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입장입니다. 지금 이 감사 결과를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정말로 매뉴얼이 있나, 보조금 관련돼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산 소홀도 있지만 정산금액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보시면 공사계약 지도 감독 소홀, 중요재산공시 미이행 그리고 지방계약법 미준수, 강사수당지급기준 미준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런 것들 보면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겁니다.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 한 분 개인이 위반하면 그분 한 사람의 손해로 끝나지만, 공무원분들이 법을 위반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감사결과를 봤습니다. 최종통보를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경 같지만, 이게 직원들이 계약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다음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단순 업무 착오나 실수라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수라기보다 업무미숙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 이거 감사자료를 죽 훑어보면 총체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 16-129쪽에 있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보조사업 관련 중요재산의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해야 합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 내용?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6- 몇 쪽?

임동규위원

129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관련인데, 여기 보면 감사처분 결과 보면 이거 감사 2003년 누락된 중요재산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공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 부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요재산에 대한 공지 의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도 안 한 겁니까? 아니, 아까 정산의 단순착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할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할 일을? 이거를 그런 내용들이 저는 정산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공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업무 미숙으로 한꺼번에 한 거고,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업무태만해서 그런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아까 결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태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농업정책과가,

임동규위원

태만하지 않겠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일이 예산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기술센터 중에 사실 저도 가짓수가 많아서 어쩔 때 제목도 못 외우면서 외우는데,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 그리고 재정관리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철저히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했던,

임동규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또 생깁니다, 이런 문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한 가지만 본의 아니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감사하던 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번 계약 관련 정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설계내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거까지 공무원들은, 저희 농업직 공무원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업자가 그거를 할 때 정확하게 설계내역에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검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건이 여러 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전체적으로 시스템 점검 하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농업행정이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일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수농가에 봉지 싸는 거를 지원해 줍니다. 읍면동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산업계 있는 직원들은 1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죽어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덩달아 안 바쁩니까? 이런 소모성이나 일회성 사업들은 다 지양하세요. 올해부터는 예산 짤 때 자본적 예산을 하시고, 지원 안 돼도 되는 품목들은 과감하게 빼세요. 빼서 일을 간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도모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해 주니까 실제로 농민들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전반을 보시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요구를 일이 바쁘시다고 제출을 못하시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소장님, 이거 조사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주십시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감사 이후에 가서 어느 부서 어느 과장님인지 알아보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출 못 하겠다 그런 거는, 추측입니다만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섣불리 저희들도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 심각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회도 움직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걱정도 되고 지원도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16-33쪽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인데 원래 대덕 덕산하고 연화지역이 사과 재배면적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많은데 여기 품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과품종말입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품종, 예.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과가 조성된 단지 안에 용수원개발이라든지 농로포장, 그리고 경지기반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기반조성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기반조성은 사과나무가 묘목이 식재되기 전에 하셔야 되죠. 왜 다하고 난 뒤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단지할 때 처음에 그렇게 하는 사업 있고 기존의 작목별로 주산지가 있으면 전문단지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게 그러면 2년차 사업에서 끝이 납니까? 3년·4년차로 계속 이어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2년차로 끝나는 사업이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증산에 황옥단지라고 있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신규로 만들었던 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비·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일부러 거기를 안 가봤어요. 잘된 것 같으면 제가 가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옥사과 캐낸 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 관련, 예를 들어 우리 김천 같으면 작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죠? 포도, 자두 그 다음에 참외도 전국에서 5위정도 가고 양파도 한 4·5위 갈 겁니다.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고, 농민들도 요구하는 게 많고 우리 시민들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는 연구단지 옥천에 있죠. 청도에 복숭아가 있고 군위에 사과 있고, 근데 우리 김천에 자두연구단지라도 왔으면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상주에 기술원이 오면서 거기로 갈 것 같지 않느냐, 근데 상주에는 거의 자두가 없어요. 재배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도에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산건 위원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 기술원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의원님들 같이 함께 가주십시오 하면 저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도움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 없었어요. 근데 자료요구하면 항상 최우선적으로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가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자료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철환입니다. 김천시 농업 농촌 및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업무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제가 치료 중이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고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전 직원은 김천시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두막걸리 샤인머스캣 막걸리 사업자가 백년주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 보니까 백년주조의 매출액이 1억 원이 넘었어요. 그 1억 되는 금액이 자두막걸리랑 샤인 막걸리만 판매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 백년주조 전체매출액을 의미하는 건지? 자료를 보고 제가,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전체매출액을 뽑은 자료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매출이라고 하면 자두막걸리하고 샤인 막걸리만 판매한 금액은 혹시 알 수 있나요? 이게 백년주조의 전체금액이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했던 자두막걸리·샤인머스캣 막걸리의 판매액은 확인 못 하셨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막걸리하고,

우지연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고 백년주조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사진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있는데 백년주조에서 원래 나오는 막걸리가 벼리라고, 물론 우리 샤인도, 한참 보니까 벼리가 우리가 했던 게 아니라 여러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벼리라고 백년주조의 원래 막걸리 상표인데, 손막걸리는 보라색으로 색깔이 라벨링 돼있고요. 스파클링 막걸리는 파란색이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나 SNS 나오는 모든 거는 이 두 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든 거는 연두색이 샤인막걸리, 다홍색 나오는 게 자두막걸리였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내준 시에서, 경북도에서 홍보한 자료, 그 경북일보 어디 딱 우리가 홍보매체에 낸 그 자료에만 낸 그림이 있습니다. 연두색이 샤인이었고 다홍색이 자두막걸리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상품은 잘 개발했는데, 원래 자기들 하는 데에서 이거만 살짝 가미해서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의미가 없고 그냥 자기들의 다른 거를 판매하고 있길래, 우리가 이거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판매하고, 우리 시에서 특화상품으로 개발한 거니까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샤곰샤곰 샤인머스캣 젤리도 자료에는 알앤알코리아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역시 그 사이트에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나머지 3개 제품을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개인적으로 찾아봐도 이 회사에서 원래 나왔던 그런 제품만 나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한 게 안 나와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일이고, 또 그거를 우리 시의 특화상품으로 잘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57페이지 포도‧자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 작년에 저희가 샤인머스캣 명성에 치명타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지리적 표시제를 김천 포도‧자두 대상농가에 하는데 물론 58페이지에 보면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도는 3053명이 포장재를 지원 받았는데, 앞에 제가 말한 거를 보면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 포도회에서 그 포장을 한 데는 305명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김천앤 자두 박스를 하는 데는 3053명이 포장재 지원을 받았고요. 305명이 지리적 표시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고, 자두 같은 경우에는 1114명이 포장재를 하지만 지리적 표시제를 한 분은 177명입니다. 이 사업이, 지리적 표시제는 요즘 소비자 요구에도 부응하고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로서 그 명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305명 177명 소수인원한테 이게 돌아가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추천해서 포도회·자두회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이분들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게 추천해서 했는데 어떤 해에는 잘해서 자기들의 이사 임원들 다 빼고 농사 잘 짓는 분들을 추천했고, 또 어떤 해에는 거기에 이사 임원들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 좀 넣고 이런 잡음을 제가 벌써 들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작년에 포도회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 보조사업을 정책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가 저희가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환경이 농협처럼 전문적이고 인력이 많으면 문제없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포도회·자두회 보면 사무장 1명이 이 일을 다 수행합니다. 근데 여기 305명이다, 177명이다, 하나하나 그분 통장계좌를 다 받아서 이 포장재 지원받는 금액을, 금액도 많지 않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넣어주고, 또 거기에서 수익이 있거나 뭔가 정산되는 나머지 차액은 또 시에 다 넣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농업인단체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지만 이거를 없애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지원해,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그냥 지원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병폐가 고질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리드해서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력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무조건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분이 열 명 정도 사무장이 바뀌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필요한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어떤 생각이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 김천앤 박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지리적 표시제 추천해 주고 나머지 농업인께서는 김천앤 포장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심양면으로 한번 상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과장님 퇴근시간 이후에도 보면 각 읍면동 이·통장 또 기관단체장님들 회의 때 순회하면서 저당도 포도, 또 조기출하 금지 등 김천 샤인머스캣 명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은 17-47페이지 보면 축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축제를 하면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류형 상품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따로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관광객이나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10만 원에 포도를 두 박스 사면 5만 원짜리 거기서 또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온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모든 물건을 10% 싸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지역에 돈을 쓰고 가는 축제가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두세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보면 관광객 축제 참여객이 8만 5000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만 해도 8500명인데, 그 10%가 만약에 사갔다고 치더라도 10만 원짜리 사면 8억 5000만 원이고 5만 원짜리 하나씩 사도 4억 2500만 원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큰 거로,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업체가 보니까 총 39개소인데 타지역이 19개입니다. 거의 50% 되고 관내업체가 사업자가 한 20개정도 되는데,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톤당 거리라든지, 외국이면 유럽이면 유럽, 동남아면 동남아 이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같은 20톤인데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17-33페이지에 보면 33톤하고 39톤하고, 여기 17-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직지농협하고 천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톤수는 3톤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배 차이나고 있거든요, 사업비. 이게 우리가 수치로 봐서는 너무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뒤페이지 가면, 중간쯤에 보면 큐케이씨하고 창락농산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서울 성동구고 경남 창녕군인데 같은 20톤인데 금액이 30%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기를 할 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단순 표기를 해 놓으면 과장님,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업체가, 사업자가 지역이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 것하고 그렇게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우리 팀장,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영기

홍영기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식품수출팀장 홍영기입니다. 중량에 대한 차이는 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직지농협에 수출하기 때문에 새송이하고 포도하고 이런 품목의 차이입니다.) 거리는요? (

, 공무원석에서 – 거리도 표준물류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톤으로만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품목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았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보완해서 상세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버섯이면 버섯 표기를 한다든지,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샤인이면 샤인 이렇게, 호두면 호두 이렇게 해서 좀, (

영기

홍영기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톤수는 같은데 금액이 배 이상 차이나는 게 있고 이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9쪽에 공공비축미 지게차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했죠? 어모,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다남에 있는 이암자 씨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게차를 지원했습니다.

윤영수위원

혹시, 뒤에 보면 민간(개인)창고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임대료 나가는 거, 여기 혹시 맞습니까? 다남28 해 가지고 4천 300만 원 나가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국비 들어가는 국비하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오로지 시비로 해서 일종의 개인창고에 보관료를 주고 이쪽에 보니까 4300만 원 정도 매년 되는데, 한 3년씩 보관료도 주고 나름대로의 자기들 개인 어찌 따지면 창고 보관료로 해서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이런 것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서비스차원에서 계약하면 지게차도 사놓고 보관료도 좀 편하게 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김천시에서 오로지 시비로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로 이쪽 개인한테, 창고한테. 이거 지금,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도 있죠? 이런 거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몇 대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한 대입니다.

윤영수위원

매년 한 대씩 계속 업체들 뒤에 보면 민간창고 있죠? 계속 한 대씩 지원해 주네요. 올해도 있겠네요, 그죠? 올해도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보관료 한다고 돈 주고 그거하라고 지게차도 사주고 자기들은 창고 하나 지어놓고 거저먹네요, 이게. 오로지 시비로만 해서 이런 데는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업하고 들어왔지만 나름대로의 창고를,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저는 비축 정부양곡 이 창고를 일부러 지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항상 이거 지어놓고 추수할 때만 좀 받아놓고 1년 가면 4천 얼마씩, 물론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받는데, 왜 오로지 시비 들여 가지고 사주느냐는 이 말이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매년 사주는 이유가?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예전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창고에 물량이 적거나 물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인력으로 수매하고 있지 않고, 특히 톤백, 800㎏짜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평균 3천만 원정도 되는, 예를 들어 보관료 받는 그 창고주 입장에서 100% 자부담으로 해서 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50% 자부담하고 있는 사업인데,

윤영수위원

아, 50%는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영수위원

100%가 아니고, 저는 안 그래도 여기 앞쪽에 100% 시비라고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윤영수위원

50%는 자부담이 있다고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100%라고 해서 김천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50% 자부담 들어가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로컬푸드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판매실적 1억 6천만 원 정도, KTX역은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익금은 운영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KTX역사는 저희들이 17% 코레일에 수수료 떼게 되어 있고요. 김천휴게소나 교통안전공단은 그 마진 부분은 본인이 수출영농조합과 우리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소득을 가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김천시에서는 그분들이 김천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시식비나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윤영수위원

김천휴게소 로컬푸드는 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이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KTX역사는 장만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업체?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본인 의사나 하자가 없으면,

윤영수위원

계속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계속해서 KTX역사는 코레일유통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고 김천휴게소 수출영농법인은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이게 계속하고 있으면 보니까 매출이 상당합니다. 1억 6000, 1억 1700정도 해서 이 단위자체가 그러면 금액이 계약할 때 몇 년 계약 이런 것도 없습니까? 다시 선정하는 것도 없고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코레일유통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김천휴게소 하는 거는 1년 단위로 하고 특별한 경우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자동연장하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정도 된다면 거기에 농산물의 특성상 20%정도 마진 남더라도 농산물은 제 때 판매 못하면 폐기해야 되는 물량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윤영수위원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특히 휴게소는 코로나가 오고 난 뒤부터 오시는 고객도 줄고 그리고 농산물을 구비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추풍령휴게소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거에 대한 계약기간, 선정방법, 예산지원액 이런 게 대충 어느 정도 하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단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6월 중에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농업인경영인회에서 운영하려고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회에서 가게 되면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1일 한 8시간 운영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제때 과일을 판매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게 걱정돼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천안시의회 행감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하면 삼거리휴게소하고 망향휴게소 아시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여기를 천안농업인경영인회에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뒷장에 보면 문제가 경영인회에서 이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재임대를 놔가지고 수익성을 얻고 있습니다. 연에 600만 원 이상 부당이익을 취한다고 행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도 우리 계약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런 절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단체에서 개인한테 임대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직영하는 거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별보조금사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협이 9개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작년까지는 10개였었는데 농소농협이 없어져서 9개 농협입니다.

이복상위원

저도 농협조합원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민의 알권리도 있고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묻고자 얘기를 합니다. 김천에 9개 농협이 있는데,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개별 농협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언뜻 봐도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 넘고 10억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합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지가 좀 의아하고,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부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개인단위보다는 농업인단체 아니면 법인, 조합 등으로 사업하는 거로 정부에서 지금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사업이 갔을 때 경우 호불호가 있고, 또 보조만 받고 지원받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나 조합에 줘가지고 다수자가 소득을, 지원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합원이라는 조합이라는 개인의 의미보다는 조합원이 혜택 받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물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개인으로 취급하기가 좀 힘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데 이 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농협 자체도 이익을 내는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시민들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해 보시고, 17-20쪽에 보면 양파 포장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 하단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단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7500, 7500 이거는 목이 사업명이 같은데 2번 지원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공통부분은 생략하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파 포장재지원사업은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은 밑에 2개는 위에 2개하고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를 뜨면서 이 부분하면서 한 번 더 작성이 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상위원

그래도 같지 않고 금액이 다른데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 금액이 저희들이 복사 뜨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에 부분, 위에 있는 양파 포장재 지원하고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가 맞고 밑에 거는 틀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복상위원

한번 할 거를 두 번 했다 이런 얘기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사를 뜨면서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팅 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늦게,

이복상위원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복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 중에서 수출물류비지원, 그쪽에 보면 우리 시비가 우리 지역에는 타시도에 물류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없었습니다. 서울 청도 충남 대구 부산 제주 충북 경기 많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수출을 촉진하자는 저희들의 취지하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업체가 동참해 주고 저희 농산물이 나가면 참 좋은 일인데, 관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서 타시군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김천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적극 활용하면 우리 김천시 농산물 수출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이라고 지원하지 않고 우리 시군에만 지원한다는 부분을 저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상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러면 이 업체 보조사업자들이 서울 대구 죽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일종의 수출업체 쪽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다시 말해서 유통업체고 수출업체입니다. (

영기

홍영기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영기

홍영기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 수출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출농가에 6% 수출하는 업체에 4%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오리엔트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타지역에 수출업체 바이어입니다. 거기에 4%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산물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수출해야지 수출물류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돼서는 이 업체수도 많고, 딜러가, 한 2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이쪽 지역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

영기

홍영기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때까지 물류비는 항상 우리 시에 보통 보면 수출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7억에서 9억·10억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2억 정도는 타지역에 일단 나간다, 수출지원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타운, 시간이 없네. 유통타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5백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 받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8월달에 계획도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480억 가지고 종합유통타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토지보상비 지금 120억, 지금 소문나가지고 가격이 자체가 120억까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할 때는 행복대로가 개설 전이었고 지금 행복대로가 완료 단계가 되어 있고 해서, 보상비가 참 걱정이라는 생각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공시지가의 3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책정을 했고요. 전체면적 중에서 약 65% 농지고 나머지 한 25%는 임야나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있는 지인하고 퇴직하신 분하고 상의를 드리니까 이정도 하면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대답을 들었고요. 지난번 4월에 농소면 주민설명회하면서 이 설명드리니까 그분들께서도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토지수용에 대한 불가능 쪽보다는 진입도로라든지 교통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교통안전문제 쪽으로 언급을 해 주셨고, 대부분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김천시도 지역도 반기는 분위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액도 3배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리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다수간의 가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보상비도 염려가 되지만 건축비 자체가 공구리 19만에서 12만 원이 올랐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비도, 거의 다 건축비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쪽인데 심히 염려가 되고 과연 이 480억 공사로 해서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이 생각대로 지어질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월달, 그리고 또 국도비가 44%까지 말씀하셨어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44% 토지보상비하고 기반조성비를 제한 사업비의 44%입니다.

이복상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사업비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220억 뺀 260억에 대한 44%입니다.

이복상위원

한 100억쯤 되겠네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받아야지 만이 우리 시의 부분이 줄어드는 만큼 노력도 최대한 잘해 주시고 과정을 단단히 챙겨서 중간중간에 우리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개별사항에 보면, 47쪽에 보면 포도축제하고 자두축제, 보통 포도축제는 10월달에 하고 자두축제는 6월달에 하는데,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자두축제를 하게 되면 자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판매도 해야 되고 시식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포모사 나오는 시기가 8월달 정도 안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7월 20일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두 주품종은 대석하고 포모사하고 두 가지 품종으로 볼 수 있고요. 대석 품종은 6월 말쯤 해서 나오는데 물량이 60% 가까이 되고, 그리고 포모사가 두 개 품종으로 봐서 40%, 6 대 4정도 해 가지고 포모사가 적고 대석이 많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두축제를 하게 되면 올해는 온라인 축제하면서 6월달에는 대석 위주로 해 가지고 5일간의 온라인 축제를 하고, 7월 중순에는 포모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축제기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 축제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2일에서 3일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하든지, 본행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 때문에 올해 할 것을 1억 5천을 포도 넘겨서 삭감됐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한 10억 정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식회도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류형 김천사랑상품권도 발행하고 해 가지고 그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김천상품권을 활용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례로 어떻게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몇 십만 명이 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식회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도 추석 밑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고, 추석 쉬고 이렇게 하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비가림한 거를 반 비가림으로 막아가지고 딱 나오는 시기거든요, 추석 때. 하우스는 보통 7월·8월달에 거의 다 나가고, 9월달쯤 되면 한 달 정도, 비가림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나오거든요.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먼저 나온다고요. 그런 거를 써서 품종이 좋고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밭을 사전에 계약해 놔가지고 행사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서 하루 몇 톤 들어간다고 하면 매일 따와서 차에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두는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출하기 전에 생산을, 소비자가 찾는 추석 전에 먼저 해서 김천 샤인머스캣을 홍보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천에는 농산물이 다양합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자두하고 포도하고 있는데, 양 두 단체가 지금 그 두 축제를 하다보니까 한 축제를 저희들이 하라 마라, 예를 들면 한 축제를 줄이라 마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축제가 3억 이상이 되면 도에서 같은 과일가지고 축제를 하는, 유사한 축제가 두 개 이상 되는 거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단체가 협의해서 김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고 선정하고, 그 축제가 선정되면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김천 대표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하고 사업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어차피 하는 거 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김호중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김천 출신들? 초청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냉해피해 35억 보조금 그게 됐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보험은 얼마정도 입니까? 보험, 포상, 보험 피해?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히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과에 물어보니까 보조금 35억이고 보험은 10억해서 한 45억 정도 피해농가에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농가에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업무는 아니지만, 농촌지도사의 입장에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이야기해 보면 보상을 받더라도 당해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피해 부분은 정부 보상이라든지 보험에서는 적용을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농민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정책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일반 1년생 같은 경우 올해 피해가 왔으면 올해 수확은 문제를 제기하고 내년 새로 식재하거나 파종하면 되는데, 과수품종은 연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올해 냉해피해 와가지고 과실이 적으면 수세 관리를 잘하고 병해충 관리를 잘해야지 만이 내년에 우량한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특별히 강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기금이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안정기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가격안정기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107억 있네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로 보상할 수는 없나요, 피해농가에? 소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양 과를 했는데 소장님은?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 운용 관련 예산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보험 현실화 때문에 어제도 농식품 장관님께서 봉산면에 금화저수지에 점검차 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보험을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드렸고 일단은 올해는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성·농소를 비롯해서 우박피해 또 양파 저온피해, 이게 계절마다 그 저온피해, 또 노균병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다수 품목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 가지고 보험료 현실화는 진짜 절실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그 장관님뿐만 아니라도 충분히 계속 중앙으로 공문을 보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이게 설치목적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설치목적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이거 설치목적을 개정하세요. 안정화기금 갖고 이럴 때 안정화기금 쓰는 거지, 돈 모아놓으려고 안정화기금 조성해 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당장 가셔서 과장님들하고 당장 협의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개정이 안 되고 사업목표에 보면 농민들 소득안정 기여니까 이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바로,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상욱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다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17-58 김천앤 박스, 박스 지원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실명제를 농가이름만 올립니까, 그 박스에?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박스에는 지금 저희들 규격, 그 다음에 당도 16브릭스 플러스 마이너스 1 일반 박스입니다. 그리고 생산농가 연락처 그렇게 기재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만 기재되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책임제 행정을 도입해서 공무원까지 거기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김천앤 박스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왜냐면 포도박스를 지원해 줬으면 그 포도박스를이 지원해 주는 조건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그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품질의 신뢰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 작당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 생각은 공무원도 책임행정의 일환으로 공무원도 거기에다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러면 김천 포도에 대한,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우리 행정에서까지 책임진다, 비상한 각오를 안 가지고는 작년 데미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공무원도 목숨 걸고 할 거 아닙니까? 목숨 안 걸면 이거 안돼요. 지금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말 해 놔봐야 딱 그 시기에 돈이 앞서지 신뢰가 앞서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비상한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지나고 노력하면 되겠지, 이 생각하고 갖고는 절대로 돈 앞에 못 이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포도 출하시기가 되고 나면 전화가 자주 유통과로 옵니다. 개인한테 오고 포도를 사서 먹어봤는데 김천시에서 16 플러스 마이너스 1 샤인머스캣 해 가지고 생산농가 연락처가 되어 있어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게 도저히 먹을 포도가 아닌 것 같다, 품질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그 농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리콜해 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팔았기 때문에 모른다, 상인한테 팔았다, 그래서 그 분이 유통과로 전화오고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그 농가가 책임을 못 지면 시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솔직히 문의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농가가 책임 못 지면 시에서 보상하고 시에서 구상권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도 안 있겠나하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농가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농협의 조합장님하고 도매시장 대표님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천 관내에서 나가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농협으로 들어오는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김천시 박스는 저희들이 전량 당도 검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조합장님께서 작년에도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했었다, 왜냐면 우리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물량이 빠져나가는 걱정이 돼서 했는데 김천 전체에서 한다면 찬성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당도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설포도·노지포도 해 가지고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과다 착과를 금지하고 적정 착과를 해 주십사 저희들이 읍면동 이장회의 때나 자료를 보내고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고 홍보전단지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포도 수확시기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생산농가가 일정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 김천앤 박스에 대해서는 김천 관내에서는 당도 검사를 전액 실시하겠다 그리고 조기수확하지 말고 적정 적기 수확하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리고 난 뒤에 현장품질관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과장님 행정의 노력은 고맙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자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 비상한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왜냐하면 한번 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또 한 번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김천시 전체, 이거는 포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 생산되는 과일·농산물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의 어떤 연락처가 정 안 된다면 농업기술센터 피해접수번호라도 하나 신설해서 그 번호를 넣으십시오. 넣고, 만약에 거기 접수되는 농가가 있으면 일체 보조금이라든지, 일체 모든 것을, 김천 행정 신뢰도 피해까지도 보상청구를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겨 개선이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 김천시 농업이 다시 제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십시오. 지도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욱위원

이 문제도 과장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대책 수립해 갖고 시장님께 결재 받고 시행을 하세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욱위원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농업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고요. 또, 우리 양파 17-64 박스 이거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양파 캘 인력이. 사람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능력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하루 좀 작업을 한다하시는 분들 60망 캐갖고 담는 게 한 60망정도 되는데, 지금은 30망도 못 담는 답니다. 그래서 톤백 박스로 하고 있는 데도 지금 부족해서 양파 수확 이 작업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작업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육성 여기 보면, 10억이 지원됐는데 4개 업체가 있네요? 저는 양념류, 발효 양념류를 개발해서 우리 김장철에 과일들을 조미료 안 쓰고 양파라든지 포도라든지 자두를 이렇게 해서 김장 양념류를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황금동 양념축제가 안 있습니까? 같이 그거를 해 갖고 특화산업으로 이끌어보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효식품을 대개 보면 바닷가의 젓갈 같은 게 많이 이용 안 됩니까? 그래서 김장할 때 그 발효식품 꼭 들어가듯이 우리도 우리 김천지역의 농산물, 상품 못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B급 쉽게 말하면 안 있습니까? 그거를 발효해 갖고 어떤, 좋은 발효를 시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잡수십니다. 이미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보면 농산물저온유통센터 구축지원 여기 과다 지급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700만 원정도?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회수하셨어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공문 발송했습니다. 먼저 농협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로 해서 공문 발송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공문을 어떻게 발송하고, 어떻게 회수하실 생각이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납부하는 거로,

임동규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데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납부하는 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대부분 농식품유통과 지적사항은 19년부터 22년 동안 자두·포도 축제가 대부분이네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관련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입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안 지킨 게 대부분인데, 보조금 관련된 거, 그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나와있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예비비 세부명세서에 보면 양곡관리비로 사용한 게 있네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10월 31일날 지출결정하고 지출일자는 12월 21일입니다.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정부 수매를 하고 난 뒤에 시장격리분해 가지고 추가 물량을 정부에서 도로 하달하고 도에서 우리 시 배정을 해 가지고 추가 매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 매상에 들어가는 톤백 벼 포대를 구입하는 경비를 예비비해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당초 정부 수매물량이 아니고, 시장격려분해 가지고 정부에서 새로 책정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부분을 예비비로 우리 농가가 매상을 함으로써 농가 이윤 올리기 위해서 도에서 물량확보해 가지고 톤백 벼 포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임동규위원

예비비 운영지침에 보면 예산에 우선적으로 이용이나, 의회동의가 필요하죠? 전용이나 변경을 먼저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추경은 7월에 있었으니까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검토해 보시고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저희들이 예산의 잔액 전용할 부분 없었고, 또 추경 확보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게 차년도 결산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조례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수 출하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서…

임동규위원

아까 농가에서 판매한 포도를 시에다가 책임을 묻는 전화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소비자가 왜 시에다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김천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화했겠죠. 그래서 저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 출하 문제는 사전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품종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 쏠림현상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 그런 유통 관리 어떤 정책이나 품종관리,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조정해야 줘야 되거든요.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돈 된다고 하면 그쪽 품종으로 다 쏠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관에서 조금 유도정책도 써주고, 또 아까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만 거기에 강한 인센티브도 주고 보조금 관련규정을 어기면 강력한 페널티도 주는 거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거기 관련돼서 로컬푸드가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직거래 판매하는 거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지금 홍수출하나 유통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수치상으로 아무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효과, 시설이 들어왔을 때 농민들이나 농가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의회에서는 지금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그거 사업이 다 된 것 같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 된 것 같이 말씀…

임동규위원

저는 그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우리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의정회 때 보고드려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께 약속드렸듯이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공청회하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임동규위원

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캣에 대한, 제가 정책과에서 얘기한 바 있는데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기에, 이거 조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낸 바 있는데 대한민국 지자체가 220 몇 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서 20·30박스를 주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하면 1억도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해 가지고 지차체에서 홍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홍보비 수십 억 안 씁니까, 포도·자두 해 가지고? 대형 도시 가서 어때요?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홍보효과를 높이 올려가지고 떨어진 신뢰도를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소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복상위원

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저희들도 지금 외부 손님 오시고 하면 그런 식으로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죠?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박 피해, 서리, 저온, 폭우, 또 그 다음에 잘 발생하지 않는 화상병이라든지 노균병, 그 다음에 진딧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새로운 기상에 의해, 기후에 의해 가지고 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자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히 미리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종합유통타운,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관심이 많습니다. 좀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샤인머스캣 백 번 우리가 얘기해도 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보면 강북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저도 다 같이 가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도 해마다 저희들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는 이외에 서울에 있는 농산물 양재시장 있죠? 전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런 지점. 그 다음에 부산·마산·대구 이런 데 농산물공판시장이 굉장히 큰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전국의 제일 큰 중간상인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으로 과일을 다 나르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한두 번씩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후 14시부터 축산과·농촌지도과·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