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승우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있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내용 등을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나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차기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김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겸임 전문위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박종기
승우
이승우위원장
증인은 선서문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저희들이 현재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거의 저는 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 내용 중에 있는 거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혹, 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타과나, 물론 같은 의회 소관이라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는데 자료나 이런 게 타과 대비해서 부실하다, 지금 많은 과에 비해서는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자료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과연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자료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시의회 특성상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부실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충실하게 해 가지고 좀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갖고 자료를 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일부터 더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현재 건의가 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정책지원관 저희들 현재 4명이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역할하고 계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잘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충원이 필요하다, 저번과 같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부 권장해 주는 거에 충족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연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조치계획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갔던 예결위의 연수나, 조치계획 결과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연수인 단체연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회기와 겹치지 않을 때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개별연수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천시에서도 회기가 겹치지 않는 한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수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회기가 겹치지 않는 한 좋은 연수를 골라서 개별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현재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현장견학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짧게는 당일, 아니면 1박 2일 이런 거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단체연수도 있지만, 저한테도 많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자료들이 옵니다. 거기 보면 개별연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체로 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연수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연수하고 단체연수를 통해서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공통된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저하고 배형태 위원님이 지난해에 지적한 정책지원관 문제도 있고 여기 직원 정·현원 보면 7급에서 9급에서 7명 정도가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31명에서 7명이 부족하면 거의 20%인데, 무슨 생산라인이나 업무를 보다 보면 10% 미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0% 정도 부족할 때 과연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7급 같은 경우 정원이 14명이고, 2022년도 현원은 9명이고 현재는 10명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정책지원과의 TO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지원관은 현재 지방자치법 우리 시 같은 경우 9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5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 여부는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 상임회에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또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했으면 2페이지에 이거를 지적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근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김천시 본청의 과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결원율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아직까지는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20%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본청의 직원들은 1천명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예산도 1조 3천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정말 직원분들이 많이 있어야지 의원님들도 자료도 그렇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윤영수 위원님이 예산 말씀하셨는데, 의회 예산은 본청 예산의 0.28%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작은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일단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분들 있죠, 정책지원관들? 그 문제가 의회의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현재 도에 정책지원관 공무원 한 사람 신청해 놨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거는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거는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 배형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조치 결과에 2회 시행공고하였으며, 토목·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경력자 응시가 저조하여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조한 것보다 채용계획을 자주, 2회가 아닌 없으면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자주 했으면 싶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윤영수위원
앞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도 배형태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문제, 정책지원관이 이번에 네 분 오셨는데 우리 의원들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 정책지원관을 잘못 두면 직원들과의 불화 그런 것도 전에 언뜻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걱정해 가지고 안 들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두 명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죠, 뽑으려는 의지가?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일단 인원을 갑자기 저희들이 9명 다 뽑는 것보다도 현재 네 사람 있는데 그분들이 의회의 업무도 숙지를 하고 지원관이 융화도 되고 나서 그 뒤에 더 충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충분히 융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래서 인원 충원은 위원장님과 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0.28%?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박복순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주도를 간다든가 울릉도 가고 멀리 가서 하는 연수도 좋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의회에서도 해도 좋고 가까운 직지사에서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날 때 회기 없을 때 이럴 때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하는 사무감사기법이라든가 많잖아요, 기타 등등? 올해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하고 계신 분은 잘하시지만 그래 그거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비회기 때 저희들이 계획 짜가지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현장견학 한 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이동형의회사무국장
제가 추가로 좀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추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4명의 지원관들이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고, 또 전체 의회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명에서 한 명은 도에 요구를 해 놨고, 도에 요구한 직원은 빨라도 9월말쯤 돼야 될 겁니다, 발령받으려면. 그러면 일단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님과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반기 한 2명 충원하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 위원님들 연수 갈 때 따라가 보니까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형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 개별연수 그런 것도 저희들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분모가 나왔죠? 저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지원관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더욱 빛이 나는 질의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실 때 효과가 크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이 저를 더 긴장시키고, 초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같이 공감한 부분이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종기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3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