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 건 소 소 장 윤현숙 보건 행정 과장 최장호 건강 증진 과장 이정임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분만 산부인과 운영, 이것은 12월까지는 제일병원에서 하고 2024년 1월부터는 의료원에서 3년간 임시로 쓴다는 말씀이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2년간 하고 지금은 임시로 병실을 개조해서 하고 정상적으로 그 뒤에 건강검진센터가 신축이 되면 현재 건강검진센터를 다시 개조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제일병원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날짜가 준비는 다 됐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예산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는 공공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도 내일 김진현 복지건강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협의하러 내일 보건복지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재정위원
시설이 거기에 다 완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1월 1일부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시민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분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소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또 통합보건타운이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데 준공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김천시에 건물을 잘 지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천시 건물만 지으면 비가 다 샙니다. 그것 알고 있죠? 방송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나가면 김천시 건물은 비 새는 건물이다, 그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해주시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센주택 지금 비 많이 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여기도 가보시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3층인가 4층 복도에 중간중간 비가 줄줄 샙니다, 비가 오면 장마철에. 이 분들 몸도 마음도 다 아프신 분들입니다. 빨리 예산 잡아서 공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위에 가보니까 태양광 해놨죠, 옥상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거기에서 비가 중간중간에 틈새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은 지금 안 찍었습니다만 과장님 통화 한번 한 기억 나시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정재정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지금 장마철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세워놨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구조 안전진단을 먼저 했고 그것은 벌써 했고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게 균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했고 설계 나오는 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장마가 더 오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 분들 정말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비 새고 하면 그 분들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소장님하고 빨리 해서 공사 마무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행정과는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만 봐도 열다섯 건이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 작년에 많이 받았죠?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열다섯 건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전부다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등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 관리 감독 잘 해서 이런 감사가 자체 감사실에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 감사를 안 받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많이 개선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개선됐습니다.
정재정위원
보니까 특히 이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감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포진 몇 분 정도 무료접종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종한 분이 15,677명입니다.
정재정위원
만오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677명요.
정재정위원
정말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또 잘된 것은 잘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계속하실 거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도 돼있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진행해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려해 주셔서 안 그래도 추경도 확보했고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센 마을이 방금 정재정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비가 샌다고요? 옥상에 누수된다고 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결로가 있고 옥상에 방수포를 쳐놨는데 보니까 방수포가 떠서 틈새로 물이 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준공을 한 지가 불과 한 5년 됐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을 누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의 예산을 낭비성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수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건축물이나 공사나 하자 기간이 있고 하자 기간을 떠나서 원천적으로 시공이 잘못됐다면 시공한 회사에 변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내 재산이나 도급자가 시공을 부실시공했다면 당연하게 배상해야지. 그것 한번 생각 못 했어요? 한번 보시고, 5년 된 공공건물이 누수가 된다, 이것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한센마을에 세대수가 몇 세대죠? 총 세대수가.
정재정위원
56세대.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지. 한 80세대 될 건데. 몇 세대예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56세대인데, 65세대입니다. 빈 세대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문제 아니라? 과장님이 감사장에 오면서 확실한 세대수도 몰라? 이것 한센인을 위해서 한센인 양로주택을 국비를 투자해서 건립했어요. 이 한센인은 100% 생활보호 기초수급자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인데 우리 시에서 2억 6,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세대별로 지금 식사라든지 세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공동으로 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기상
진기상위원
아, 급식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급식도 공동으로 해서 배부해 줘요? 아니면 식당에서 전부 모여서 하는가? 56세대 66명이?
영민
나영민위원
소장님이 얘기해요.
기상
진기상위원
어떻게 해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식사 관계는 전부 다 세탁하고 다 가정에서 하고 거기에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만들기 힘들고 세탁하기 힘드신 분은 보조 인건비가 나가서 그 분들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급식은?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급식도 각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럼 각 가정에서 그 하시는 보조요원들에게 그 분들이 운영비가 2억 6,6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나가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급식비, 취사, 세탁비가 2억 6,600만 원이 나가는데, 66명에 대해서,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인이 66명이 고급 식당에 가서 1년 식사를 해도 2억 6,600만 원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것 운영하는데 개선책을 내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세대는 배부를 해드리든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편리가 도모되도록,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
기상
진기상위원
전부 보조금이지. 국비보조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오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보태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현재로 봐서는 국비보조만 하잖아?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인원이 점점 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한번 들어보고 우리 시 보건소에서, 또 우리 시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편의가 도모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여기 안에 식당은 따로 없고 각 가정에 주방이 다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식당은 없고 그리고 이 분들이 아까 운영비가 많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 분들 보조해 주시는 인력 인건비하고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손 같은 게 굳어서 칼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안 돼서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괜찮은 분들은 자기들이 하시고 아닌 분들은 보조인력들이 계속 가서 식사하고 세탁하는 것하고 도와줘야 돼서 그 인건비하고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한 56명 되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공동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하여튼 알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약품 구입을 입찰로 하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단가계약으로 입찰했는데 이게 지금 의약품 구입을 하는 금액을 보면 약 4억 7천만 원 되는데 업체는 2개 업체를 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왜 두 개 업체를 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 금액이 6억이 넘으니까 5억 원을 넘어가면 전국 입찰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도 관내로 제한해서 두 번으로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4억 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추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낙찰률 때문에 이게 감액돼서 그런데 실제 금액은 6억이 넘습니다. 오버돼서,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이 의약품은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12월말까지라. 그런데 이 의약품을 8월달에 1억 천만 원 어치 구입을 했어. 모든 의약품은 단가계약해서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는데 8월달에 구입을 1억 천만 원어치 했는데 이게 12월말까지 소진이 다 돼요? 우리 시민에게 공급이 다 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때그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수요를 받고,
기상
진기상위원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모든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12월말까지 지출하게 되어있어. 구입한 물건은 소모품은 12월말까지 의약품은 환자들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되지 8월달에 하반기에 약품을 구입해서 그때 가서 환자가 더 많다는 법은 없거든. 사전에 준비해서 적절하게 우리 시민 건강 향상에 이왕 고생하시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의약품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지금 다 돼갑니까? 진입로 현황. 대충 과장님 아시는 것만. 진입로, 진입로. 통합보건타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진입로는,
김석조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건타운을 이번에 조달청 발주 내놨다면서요? 조달청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금액이 얼마로 올려놨습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건축, 전기 통신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건축하고 전기 통신, 기계, 이렇게 분리되겠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대충 금액이 건축 부분에 금액이 얼마 됩니까, 건축하고 토목하고 부대금액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건축이 248억대,
김석조위원
248억이고, 여기 건축만 248억이고 전체 이번에 조달로 넘어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248억에 들어있는 게 건축·조경·토목·기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전기, 소방,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소방이 15억.
김석조위원
전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전기 43억.
김석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되네, 그죠? 300억.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통신도 있습니다. 통신 19억.
김석조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300억이 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384억이잖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384억에 국비가 56억인데 국비 56억은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전체 국·도비 해서 63억인데 그것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확정된 상황인데 지금 내려온 게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 해서 42억이 국비 42억, 도비 5억은 이미 내려온 거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384억이라 하고 지금 이 땅값하고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보건타운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384억 안에서 마무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추가 없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에서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그래서 제가 진입로 부분을 물어본 게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 차량이 들락거려야 됩니다, 그죠? 대형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터파기하고 해서,
김석조위원
예, 진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평화시장하고 역전 앞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들어가는 길도 좁으니까 과연 발주를 했을 때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승용차라든지 소형차도 지금 진입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무조건 발주만 해놨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것 대책은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는 거기 안 그래도 그런 걱정이 되는데 행복주택도 지었으면 보건타운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행복주택하고 보건타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죠, 입구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먼저 진입로가 발주되고 나서 진입로까지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평화동에서는 보건타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빨리 안 하느냐, 빨리 안 하느냐. 그저께도 이·통장협의회에서도 나왔고 곧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대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상황이 과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진입하는데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진행을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얘기만 나오면 통합보건타운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진입로 확장해서 할 거죠? 확장해서 진입로 공사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행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게 되고 그게 지역발전에도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러 차례 건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행정과에서는 추가로 지금,
배형태위원
최근에 가보신 적 없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주 근래에는,
배형태위원
제가 며칠전에도 행감 시작하고나서지만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한 바퀴 걸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는 건물 공사를 하고 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방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저번에 주차장 부분에 얘기했고 또 1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절차에 대해 면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건타운이 완성되고 진입로가 되고 주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부족한 주차장 부지 분명히 사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갔을 때 거기 옛날 수루내미약국 자리나 이런 데 비어있습니다. 현재 비어있고 그 주변에 빈집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붙어있는 지역을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빨리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어차피 결론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사 끝나고 나서 다음에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타운 끝나기 전에 미리, 어차피 예견된 사고라면 사고고 사건이면 사건이 예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일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17-4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게 물론 농한기하고 관련해서 있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11월에 집중적으로 1월부터 예방접종이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가 12월에 다 한 게 1년 결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월에 집중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김천전역 중에서 특히 면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국가 예방접종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게 동절기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이고 11월에 많은 것은 독감 접종입니다. 독감 접종은 우리가 순회 방문 접종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맞으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
배형태위원
그런데 대덕면 같은 경우에는 연중으로 그래도 몇 분씩이라도 죽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면부에서는 물론 이런 분들이 대덕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다른 폐렴구균이나 장티푸스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지역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지역 사는 분들은 이게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이것도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소 인력이 차출되고 이래서 없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순회진료하다 보면 지금은 의사가 예진 안 하고는 접종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배형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지역은 하는 지역은 잘 한 거잖아요? 이런 지역은 칭찬도 해주고 없는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골고루 특히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겸 질문드려 봤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노력해서 지소에서 맞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의약품 판매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시정 명령 세 건, 경고가 31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저희들 점검은 연1회고 그 외에는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시나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맞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위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 1회가 아니고 위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강화해서 수시로 그것을 매일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속된 업체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2개월이든 해서 좀 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약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하셔서 마지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사용 기한 경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자기들도 미처 그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특히 마약류 취급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특히 좀 위험 물품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강화해서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잘못한 데서 더 다시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점검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봉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주사용자가 아무래도 봉산면에 있으니까 인근 분들이 많이 되시겠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봉산면만 대상으로,
배형태위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사용자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많겠죠.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우리 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도 제가 한꺼번에 부탁도 드리고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지좌동 치매안심센터 향후 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금씩 정해지고 있죠?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체 실과소에다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그래도 사회복지과 쪽에서 들어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있어서 정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회계과하고 청사 관리 부서,
배형태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배형태 의원이 책임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 있고 특히 거기는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고 자연부락치고는 아마 관내에서 가장 큰 동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원래 구지좌동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통합보건타운이 완성되고 이게 나갈 경우에 우리 주민들은 지금 봉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그게 어떤 건강증진실이나 주민들이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체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강증진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산골마을 의료, 이것은 우리 김천·무주·영동이 같이 하는데 각자 관내에만 갑니까, 아니면 지역 따지지 않고 김천에서 영동이나 김천에서 무주나 이런 데도 가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의료 지원하는 것은 김천에서 담당해서 김천에서 행복버스를 몰고 가고 있고 문화 쪽에는 무주군에서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주군에서 나오고,
배형태위원
그것은 표 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무주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추진실적을 보면 김천에서 많은 회차를 하고 기본검사도 무주나 영동에 비해서 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잘 해서 이런 건지 우리가 우리 관내만 하는지 아니면 무주·영동에 가는지를 여쭤본 이유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3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100이라고 할 때 김천에서 40을 분담하고 나머지 두 군에서 30을 분담하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가 의료지원이 나가는 것도 같은 비율로,
배형태위원
아뇨, 제가 하는 것은 김천보건소에서 무주 소재지 영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무주·영동 소재지에 있는 생활권 9개 면 주민들한테도 김천에서도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표에 추진실적에 의하면 투약 환자 및 상담은 김천이 1,200건 정도로 많습니다. 약도 많이 주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소견자가 김천은 세 명, 영동은 열한 명, 어떻게 보면 더 세심한 진료를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건강 상태가 그 분들이 우연히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유소견자라는 것은 조금 큰 병을 얘기하는 거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소견이 있으니까,
배형태위원
예, 그런 소견을 보이는데 김천은 횟수도 많고 검사도 많고 약도 많이 하는데 세 분을 발견했고 영동은 우리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열한 분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좀 궁금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답변준비) 다음에 할까요? (
매숙
전매숙진료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진료팀장 전매숙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영동이나 무주는 정말 오지를 갑니다. 저희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항, 봉산,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저희가 김천이 영동, 무주 보다는 조금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또 의료기관도 거기보다는 좋아서 그렇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제가 부항에 갔을 때 안간리 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정말 나오더라고요, 많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김천에는 적게 나온 게 있었고 저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가 김천에서 갔을 때는 주로 저희 관내 지역에 간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답변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배형태위원
그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건데 팀장님 설명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양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매숙
전매숙진료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더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48쪽에 분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료원에서 하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에 가서 자주 건의도 하고 김천의 실정을 그 사람들이 알긴 알지만 우리처럼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해서 분만이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전국의 시단위 중에서 분만 안 하는 시가 거의 없잖아요? 군부 같은 데는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우리가 4년 전인가 1,111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보니까 764명인가 이렇게 밖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761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761명 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 여건, 이런 것이라고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주변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환경을 갖춰주면 결혼해서 분만도 한 아이라도 더 안 낳겠나, 그것을 우리가 기성세대에 먼저 살아온 세대에서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에도 자주 출장을 가셔서 우리의 실정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하셔서 정말로 분만이 우리 김천에서도 산모들이 신경을 안 쓰고 분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타운이 신축이 되면 주차장이 몇 면이라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120면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평화남산동, 우리 동사무소를 공식적인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까, 주민센터라고 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복지센터. 본 위원이 익숙지 않아서 그냥 동사무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편의상. 평화남산동사무소가 신축될 때 주차면수가 기존에는 13면이고 신축되는 데는 11면이었었어요. 그래서 준공을 잠시 멈추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려고 매입한 것의 배가 올랐어요. 그것을 예상을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산 낭비했기 때문에. 땅이 100%가 필요한데 70%만 매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30%는 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보건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한 주차공간을 충분한 어떤 활용할 주차공간 뿐만 아니고 활용할 면적을 확보를 안 하면 이게 준공하고 나서 그 인근에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분명히 더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땅값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잘 감안하셔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주변의 땅을 확보를 지금도 물론 그때 당시보다 더 많이 달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게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직 발주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준비하는 건설회사하고 상의하면 내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행정절차, 이런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1·2개월 지연되지 않겠나,
영민
나영민위원
1·2개월 지연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 쪽에는 문외한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 것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진행 정도가 보이는데 이 보건타운은 진행 정도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착공해야 진행이,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착공하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운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 하는 게 보니까 행정 절차가 많아서,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 절차를 미리미리 하고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날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앞에 진입로는 철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쪽에는 철거를 하는 부서가 다르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위의 부분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관련되는 저희 부지는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철거는 다 한 것으로 아는데 길로 들어가는 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원도심재생과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원도심재생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원도심재생에서 다 철거를 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진입로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길로 들어가는 것은 원도심재생에서 한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원도심재생에도 물어보니까 밑의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위의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위의 부분 따로 나눠진 게 없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부지가 추가 부지가 절반은 보건타운 부지로 들어가고 절반 정도는 도로로 들어가는데 그 공사는 원도심재생과에서 도로는 하는 것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다 됐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다 된 상황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설계를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지을 때나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짓는 것 같으면 그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조금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발언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건물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기들, 엄마들이 쓰는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유모차가 한 대밖에 들어갈 수 없다,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보건소도 노인들이 많이 사용할 거고 또 직원들이 편리하도록 건물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설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하시는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준공과 동시에 다시 수리비 들어가고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이런 게 김천시에서 허다하게 많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박보생 시장님 때도 건의를 했고 김충섭 시장님께도 수없이 건의를 한 게 청사관리계만 있을 게 아니고 청사를 짓는데 준비하는데 설계를 하고 건축직 한 명만 두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직이 와있고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건축직하고 다 상의를 해서 분야별로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행정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행정적이나 이런 것을 내용을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런 쪽에도 기술심의하는 데도 각 분야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이 준공될 때쯤 되면 퇴직을 하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이 건물에서 근무를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에 나의 생각들을 반영시켜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음압 격리실이 제일병원에만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 당시는 다른 데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세원
신세원위원
의료원에도 있습니까? (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여기 하여튼 봉산면에서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봉산면이 면사무소 자체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이장 회의할 공간도 마땅히 없는 것으로,
세원
신세원위원
우리가 당장에 감사하러 가려고 해도 감사할 장소가 없어서 다른 데 얻어놨다가 날짜까지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날짜가 제일 마지막날로 밀렸는데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봉황관에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장 회의뿐만 아니고 이장 회의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봉산면은 그게 없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이것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저는 고맙다는 인사로 감사에 대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압시설 격리실 설치 지원사업에 20페이지에 보면 제일병원에 음압실 설치 지원에 이 예산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응급실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 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것은 그 전해부터, 작년에 설치가 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설치가 되어있던, 코로나 시작하면서 되어있던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다른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것 말고 음압실이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응급실 앞에 있는 응급실 음압격리실이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응급실 앞에 있는 컨테이너가 아닌가요? 팀장님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
명자
김명자의약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약팀장 김명자입니다. 지금 김천제일병원이 응급의료센터고 김천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인데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의,) 그러면 각각의 병원에 응급실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원래 종합병원이면 당연히 응급 전문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되어있는데 우리가 비취약지역으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우리, (
, 공무원석에서 - 비취약지역에는 다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
, 공무원석에서 –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비취약지역이라 해서 우리 김천시 전체를 일컫는 게 아니라 우리 김천시 관내에서 더 비취약지역에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정부에 지원하는데 분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정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천시 시설물은 비 새는 건물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7월 장마에는 한 달 동안 3일을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설물이 준공이 되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합보건타운에 대한 걱정과 그런 지적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꼭 좀 생각하시고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꼭 좀 진짜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신데 꼭 이 부분은 하나 해결하시고 김천시의 마지막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8-11에 보면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예산액은 7,500인데 6,7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된 거예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1년치 예산을 똑같이 도에서 일괄 배정한 부분이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았고 난임 시술은 시술하고 나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게 청구 건수가 26건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반납 사유를 보니까 8월달에 시행돼서 9월부터 집행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9월부터 했어도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한테 도움도 주고 김천시 인구증가에도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두고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18-25 건강마을 감문면에 18개 마을 경로당에 건강마을을 3년째 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2019년부터 했는데 21년은 제외라서 올해 3년째 접어듭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건강마을도 참 좋은 제도고 그래서 우리 감문면 어르신들이 이것 걷기라든지, 저도 거기에서 매일 걷기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그리고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우수 사례 선정도 되고 축하드립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18-27에 보면 금연아파트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이아파트고 2호가 코아루푸르나임을 했는데 주민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선정이 되는 거라 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혜택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연아파트라고 현판을 지정해 주고 혜택이라기 보다는 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금연을 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 참, 흡연을 하면. 그래서 시민들이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 건강이 좋아지니까 복도라든지 베란다, 이런 데서 피우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신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주민 자발적으로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호를 골드클래스를 지정했고 4호, 5호, 6호 세 개가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보를 올해 많이 했더니 주민들이 금연이 홍보가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3호는 혁신 골드클래스는 지정을 했고 대신휴먼시아하고 아포 덕일아파트, 샌트럴파크 한신휴플러스는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김천의 모든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건강에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위에서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는 못 피우게 하니까 집에서는 못 피우고 다 베란다나 복도 같은 데서 피우니까 안 피우는 집으로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 아파트도 적극 건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7에 보면 중간 부분에 치매 파트너 양성이라고 있어요. 치매 파트너,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설이나 아파트나 이런 단체에 파트너 교육이 있거든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나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이것 수업을 받으면 파트너로 지정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박복순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하고 일 대 일로,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아파트나 경로당이나 무슨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세 시간 정도 치매가 뭔지, 치매 환자가 이런 이상은 치매 환자니까 이해를 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그런 치매를 이해하는 강의를 해서 이것을 들으면 치매 파트너 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는 치매니까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치매라고 판단을 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치매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신청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세 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 이상 상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치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치매 파트너라고 해서 치매 환자와 그런 파트너, 그것은 아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치매 환자를 이해하는 그런 것을 양성하는 거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가족도 그렇지만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이것은 치매니까 이렇게 케어를 해주라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박복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옆에 있는 흡연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흡연의 폐해, 금연의 중요성,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 행태개선 사업 중에 금연에 대하여 어떤 목적은 금연 환경으로 어떤 신체 정신 폐해를 예방시켜서 시민 삶의 질 향상,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김천시 지방세 9억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약이나 이 종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저 역시도 일반인들 흡연하지 않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인식개선, 생각의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를 국가에서 마약으로 지정해서 아예 팔지를 말든지 그런데 과연 팔게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금연아파트나 이런 구역 좋습니다. 그런데 흡연하는 분들의 구역 분리를 확실하게 해서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그 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근처에 있다면 굳이 베란다나 복도나 이런 데서 피우겠습니까? 발상 전환해서 이것을 강제하는 규정, 이런 것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굳이 막을 수 없다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흡연 구역에 대한 그런 것을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바로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구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흡연자의 한 명으로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박복순 위원님 저번에 지적해서 한 난임부부 80%까지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80%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100% 해줘야 된다, 이게 80%가 아니고 100%를 해줘야, 우리가 아기를 가져야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야 산후조리원도 돌아가고 우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라는 난임부부가 과연 우리 김천시에 얼마나 있는가를 제가 지금 묻고 싶지만 시간도 길어질 거고 그래서 이런 난임에 대한 예산이 정말 수천억이 들지 않는다면, 수천억이 들어도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 중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여기에서 간식비가 임산부교실 비대면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 여기에 비대면일지라도 우리가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식비인데 불용시키지 않고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코로나19로 하는 핑계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상전환만 하면 간식비는 아이들 산모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달을 해서 사용을 했었으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어서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배형태위원
불용시키니까 아까워서 말씀드리고, 2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평균 참석 인원이 네 명입니다, 8명 중에. 이것도 위원회도 성원이 있죠? 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성원이 있죠? 그런데 8명 중에 네 명만 지금 회의를 열두 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한 번 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은 본 위원도 여러 위원회에 되어있지만 서면으로 받는 것은 사실 회의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횟수는 12회로 좀 많은 것같이 보이지만 참석 인원은 네 명 밖에 안 됩니다.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으로 봤을 때는 4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4인 이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2,289명, 임신축하금이 800명, 출생아 용품이 753명,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이 720명인데 이게 수치가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항목들 아닙니까? 작년 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출산아가 몇 명입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761명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761명.
배형태위원
761명?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아,
배형태위원
출산장려금은 지나간 대로,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761명이지만 5년간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761명 중에 출생아 용품을 받지 못한 8명은 누구고 첫만남 이용권을 받지 못한 41명은 누굽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게 12월달에 태어나거나 이러면 출생아 등록을 해야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고가 돼야만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딱 되면서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우리한테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씩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업 종료나 했을 때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태어나서 12월 말일날 태어났는데 그 분에 대한 정산은 23년도부터 합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 분이 출생아 숫자는 들어가지만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출생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형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업무 마감 시기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산은 12월로 마감이 되고 또 1월달에 다시 회계연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는 집행한 숫자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배형태위원
그러면 1월에 등록한 분들은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출생 축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못 받겠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 15일날 출산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12월달에는 끝나니까 그 다음해 1월달에 줄 수 있는 거죠. 12월말에 예산 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2월에 종료를 해야 통계나 이런 수치들이 명확하게 연도별로 떨어져서 앞으로 어떤 자료로 활용될 때는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 업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과에도 보면 업무는 12월 31일날 마감을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한 심의 종료는 3월, 4월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한 종료는 그 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명확하게 돼야 다른 것에서 오해를 받지 않고 행정 업무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숫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맞춰볼 수 있도록 회계연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렇게 앞으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중에 여기 보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여기 표는 통계청 표입니다, 그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통계청에 김천시 것입니다.
배형태위원
인구 10만 명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숫자를 10만 명당이면 우리는 14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40%를 다시 우리가 계산해서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10만 명당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자살자 숫자를 51명으로,
배형태위원
그런데 표 위에다가 인구 10만 명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우리는 14만이니까 0.4%를 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표기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을 계산할 때 36.5%를 10만 명으로 계산해서 36.5%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살수는 51명이 맞고요.
배형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지금 22년도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22년도에 수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통계청에,
배형태위원
통계 자살률 말고 22년도에 있었던 관내 자살자 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게 자살자 수가 통계청에 돼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정으로 나온 것은 한 37명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통계청에 업그레이드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형태위원
그것은 통계청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것은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 나온 10만 명당에 대한 자살률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통계청에 의지해야 되는 게. 그런데 우리 관내의 대상자 수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관내에 있는 일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천 관내에 있는 일을 통계청에다 우리가 접수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을 우리가 통계청에서 받아야 알 수 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자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추가발언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22년도의 것을 지금 6월입니다, 6월. 관내의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21년도까지의 저희들 이것 있었을 때 주로 어떤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게 자살자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사유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자살 위기자 등록도 있고 사례관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고 이런 것 분석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위기자는 누가 위기자입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위기자는 응급실에 자살 시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하고 연계해서 응급실 두 군데 연계해서 지도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위기자로 됐을 때는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아까 통계자료나 이런 게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살하신 분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례분석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위기자가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아니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죽는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을 막는 게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또 그 외에도 어떤 사례가 있는가,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진행하고 계시는 고독사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왜 고독사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어떤 자살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나가서 더 큰 사건이 될까봐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헌혈 참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헌혈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나이가 아주 많거나 그것한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나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애들도 안 되고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도 혈액이 그것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듣기로는 헌혈 참가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물어봐 달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여기 보면 열두 개 실이 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김석조위원
일반실 여덟 개, 장애인실 하나, 다둥이실 하나, 그러면 장애인실은 장애인만 받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장애인실은 장애인만 법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실은 비워놓겠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비워놓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다둥이실은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다둥이실은 다둥이가 있을 때는 넣고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산모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 다둥이실을 놔둘 이유가 없죠.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섯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제가 의료원에도 물어봤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다섯 번째 7월 22일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섯 번째 출산을 하는데 사실은 제 지역구의 사람인데 원래 애 많이 낳는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여기 다둥이실은 많이 낳는 아기가 아니고 쌍둥이나 다태아에 있는 다둥이, 넓은 다둥이 의미이고 그리고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다둥이는 50% 감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50% 감면을 해주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연인원이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달에 22명을 풀로 했을 때는 장애인 산모 빼면 월 22명을 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됩니까? 700명 넘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760명이 다, 다는 아니지만 인원수로 계산한다면 760명 정도 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지금 여기에는 김천시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들어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도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몇 % 정도 되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9명 중에는 도민 3명에 시민 2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개원할 때는 운영을 위해서 22실을 풀로 돌리지는 않고 11월달에는 11실, 12월달에는 18실만 받아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22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실 중에 2실은 도민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도민을 받는 것은 관계없는데, 도에서 도비 27억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30%를 지원받는 것 때문에 도비,
김석조위원
앞으로 김천시에는 증설할 그것은 없습니까? 증축할 계획은?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2층 이상에는 모자동실하고 산모실을 넣을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2층 위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1층을 저번에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서 저희가 했는데 2층을 다시 증축한다고 해도 거기에 실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로는 증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증축이 어려우면 혜택은 줘야 되겠죠, 김천에 나머지 아기 못 들어가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김석조위원
예산이 수반되든 어쨌든 여기에 시설을 해서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지은 건물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 선착순이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인터넷으로 예약을 잡습니다.
김석조위원
일 년 전에 애 임신해서 날짜 잡아놓으면 정확한 날짜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둥이, 다섯 번째 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를 사실 김천에서 시골에 있으면서 애를 낳아서 외지에 가서 돈 많이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축이 안 되고 못한다면 김천시민에 한해서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700명 다 준다고 해도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돈 7억 밖에 안 됩니다. 김천시 예산에서 돈 7억은 그것 돈입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열두 실을 만들어놓고 김천시에서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열두 실 중에서 김천시민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문제가 돼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선착순으로 들어간다면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천시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누구를 먼저 주고 안 주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로 이렇게 받으면 공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석조위원
인터넷으로 받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례도 개정이 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당장에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아까 연인원으로 700명, 물론 분산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자꾸 낳아라, 낳아라, 애만 낳아라, 할 게 아니고 이런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 사실 계산해 보니까 168만 원 30% 하면 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120만 원인데 사설에 가면, 과장님 아시겠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한 26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석조위원
예, 260만 원 이상입니다. 260만 원 이상이고 하니까 이것 좀 잘 검토 좀 하셔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것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 700명 밖에 안 낳는 김천의 인구가 앞으로 줄면 보건소에 과장님 자리도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원이 줄면.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좀 필요하다 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19-1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실적 중에 20쪽 보면 제일 위에 찾아가는 장애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우리가 이장들을 통해서 마을 리더를 활용해서 동네에 뇌졸중이라든지 발생할 때 교육을 받고 나면 나을 것 같아서 감문면 이장회의 때 한번 했었습니다,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배형태위원
이게 어떤 예방 차원의 상식이나 이런 것을 전달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보면 밑에 있는 것은 406명, 지도자 2천 명,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왜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밀리고 해서 이것을 비중을 조금 덜 뒀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보면 저희들 얼마전에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응급상황에 심정지나 이런 데 대한 부분도 매스컴을 봐서 우리 관내에 경찰관도 계셨었고 이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교육은 전 세대를 다 아울러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회만 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좀 아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우리 김천시민이 모두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이상길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입니다.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사명대사공원 유휴 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이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명대사공원 내에 아직 시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식당, 또 세미나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내용들입니다.
김석조위원
용역을 했는데 용역 받아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제시했던 것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여행자센터 내에 매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매점하고 식당, 거기 식당을 이용한다면 밑에 상가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체험관 옆에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열두 개 한옥체험관을 더 지을테니까 그때 되면 아무래도 민간식당을 운영해도 수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명대사공원 안에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는 연구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계시는 이용하시는 분들,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용역을 줬을 때 그 외부 용역이 실제적인 물론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역으로 인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얼마 만큼 알고 용역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이용자들, 또 관리자들이 한번 우선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왜 이것 소나무 관목 전정, 그 다음에 또 사명대사공원, 부항댐 소나무 방제, 전정, 이게 전부 방제하고 따로 합니까, 전정하는 것하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재선충하고 하는데 지금 전정하고 하는 사람 업체가 다르고 방제하는 업체가 다르고 그런 겁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김석조위원
그것도 있고 녹지 정비, 녹지 정비, 하면 녹지 정비 1,800만 원, 이게 전부 다 사명대사공원에 예초작업, 제초작업, 또 숙박 동에 예초작업, 제초작업, 같은 사명대사공원 안에 있는데 예산 자체를 분리해서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쓰면 좋은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하는 게 작업 내용도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목이 사업명이 분리가 돼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일하기가 목을 정한 그쪽 목으로 안 가고 다른 데 사용하기가 힘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전부 다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인데 어느 업체가 하든지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하려니까 결국은 입찰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분리 발주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기적으로,
김석조위원
시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시기는 돈 1년 예산해서 한꺼번에 묶어놓고 계속 누적해서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정해야 될 이유가 시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예산 쓰는 것하고? 이게 봄에 쓰는 것하고 가을에 쓰는 것하고 그런 문제가 봄에 쓰든 가을에 쓰든 일단 예산을 끝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면 그것은,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명대사공원은 주로 저희들이 1년에 서너 차례 전정작업이나 예초작업을 하는데 장마철이 지나고 수시에 할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김석조위원
이것은 같이 묶어서 예산은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번에 하나로 묶어서 쓰면 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부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관장하는 것 맞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여기는 왜 본부장이 설명 안 하고 이사장님이 설명해요? 앉아서 얘기해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협의를 봤는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고 얘기가 돼서,
영민
나영민위원
이사장님 희망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같이 소장이 없다면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여기는 설명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예우 차원이라든지 평등 차원에서도 본부장이 하게 하는 게 안 맞아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내년부터는 본부장님이 하시도록, 누가 본부장을 하셔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로소 이야기하지만 우리 3실 있잖아요? 감사실, 문화홍보실, 부시장님이 관장하는 것 부시장님이 나와서 선서를 하라 하세요. 그런 것은 형평성을 안 맞추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보고를 드려보세요. 이사장님, 실내수영장에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수들이 여기 돈을 내고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한번 말썽이 된 적이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그것을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영민
나영민위원
금릉초등학교에는 다이빙 선수들이나 수영 선수들이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훈련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감해서 1,500원인가 얼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돈은 누가 지불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청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교육청에서 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교육청에서 내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훈련하는 학생들이 낸다든지 학부모들이 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생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에서 부담하시는 것 같으면 기존대로 해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본인 부담 같으면 그것을 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영장에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 한번 심하게 다투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사과도 받고 한 적이 있는데 여과기 지금 문제 없습니까? 여과기. 뒤에 팀장님들은 어느 분 담당이에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인가 한번 교체를 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교체를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터를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필터가 아니고 여과기 전체가 문제가 돼서 여과기를 바꾸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한 번도 여과기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근에 밸런스 탱크라 해서 물을 정화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바꾼 적이 있었는데 물 수질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부장님!
상길
이상길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여과기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몇 년도에 수리를 했고 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그 앞에 사명대사공원에 한옥마을도 그렇고 부항의 생태체험마을도 그렇고 오픈하면 바로 예약이 100% 다 차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투숙 비율이 95% 정도 됩니다. 토요일, 주말에 관계 없이 그렇게 되고 부항펜션 같은 경우는 약 30% 내외,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에는 꽉 차는데 주중에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말 이야기인가.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다 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할 때인가 모르겠지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만 위한 코너를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만 주말에, 예를 들어 10%면 10%, 20%면 20%를 해서 시민들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 민원을 접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가능한지, 창구를 개설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나영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우리 것인데 우리가 이용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민들한테는 우선적으로 30%를 할당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페이지 전동자동차 운행 실적, 이게 표기할 때 이렇게 현황이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으실 때는 7번, 5번, 이런 데는 위치나 이런 게 다 표기가 돼있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시점, 종점도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20-18페이지에도 실내수영장 이용 감면자 내역 중 밑에 있는 대관 감면 내역에 있는 김천 전국수영대회 외 11건입니다. 일반적이 아니고 감면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같이 명기를 해주셔야지, 물론 내년에는 늘어나겠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행감 자료 양은 본 위원이 현재 본 것 중에는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내역서가 첨부가 돼야 그 또한 부당하게 감면되는 데는 있는지, 정당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아까 김석조 위원님 얘기해 주신 20-19페이지 사명대사공원 유휴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연구 용역 1,785만 원 줘서 결과는 ‘매점하자’, 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의견도 많이 제시됐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주로 저희들 식당 공간이 주방 기구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했는데 아까 김석조 위원 얘기했듯이,
배형태위원
연구 용역을 줄 때는 물론 좋은 결과로 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도 연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착수할 때나 중간에 계속 상의하고 건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듯이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은 사실 못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의견을 주고 받고 우리 사명대사공원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시켜서 이렇게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확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따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연구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줬으면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적어도 100배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연구 용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오늘 어떤 얘기할 건가 생각은 하고 오셨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형태위원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추경, 그리고 작년도 결산 시에 한 것을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방송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잔액이 명확하게 제 시기에 안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일부 선반납이 있었습니다. 이 선반납은 왜 이루어진 겁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3,500만 원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자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것은 아마 뒤에 담당 팀장님 오셨나요? (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시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에 의해서 해야 명확한 평가가 되고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곳에서도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한 다음은,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사업 준비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로 인해서 그런 불합리성,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 그 이후에도 이자수입은 반납은 됐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형태위원
21년도 것은 잘 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 반납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그때 잠시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는 반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4월까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반납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그게 올해 세출을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까지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달라하지 않더라도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사업들이 올해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더 금액도 커지고 할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우리끼리야 행정사무감사니까 잘못된 것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관되는데 지금 현재 채용 신규인원 채용에 대해서 계획이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해야 된다, 배형태,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사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6월 1일자로 스포츠타운을 비롯해서 열다섯 개 시설 이상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직원들은 공무직들은 넘어오신 분도 있고 시로 다시 복귀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일반직 열 명, 또 저희들이 공무직, 그리고 저희들 공단에서 부르기는 업무직인데 아홉 명, 이렇게 해서 정규직 열아홉 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이관을 독려했던 여덟 분 합해서 저희들이 스물일곱 분의 정규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잘 하시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김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은 본청보다 더 많이 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은 본청 집행부보다, 집행부에 있는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집행,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명대사공원 유휴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염려와 건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는 좀 더 우리 김천시 시설에 대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할 것이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된 시설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많은 벤치마킹도 하셔야 될 거고 다른 비슷한 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견학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대사공원 안에 한옥펜션에 대해서도 좀 더 이것을 투자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있는 상주만 해도 비슷한 한옥펜션도 있고 주변에 그런 경관이 비슷한 데 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변 가까우니까 벤치마킹도 한번 하시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 용역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우리 의회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5일 목요일로 계획된 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 의회 전정에서 집결하여 봉산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는 오전 10시 20분부터 봉산면, 대곡동, 어모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