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산과·농촌지도과·기술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76페이지 김천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위원
지금 23년도 예산서에는 아직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에 김천시지부에 위탁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5760만 원을 지급해서 포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4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운영을 하면 내년부터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지연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경주·영덕·영천 등을 다녀오셔 갖고 자료에 나와있길래 제가 보니까 경주가 지난 2021년도 준공을 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위원
경주가 약 한 20억 원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수용두수가 100두정도 되고 잘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가 7억입니다. 경주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경주나 우리 시나 똑같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다 진행된 사업이고 그 당시에 경주도 국비사업으로 했고 시비가 10억 이상 투자돼서 그런 거고 우리는 당초 국비사업 7억 원 했지만, 또 우리가 수용규모를 100두 정도 하고 있지만 수용규모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100두 정도 예상해서 건축하고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앞에 보니까 유기센터에서 신고 건수는 601건이고 포획두수가 403두가 되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게 다 될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403건 정도 되면 연간 우리가 반환하는 게 한 10% 되고요. 분양이 한 40%, 그 다음에 안락사·자연사가 한 30% 되고 보관이 20%됩니다. 그러니까 80두에서 100두 정도가 연중 보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지금으로 괜찮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수용규모 그 정도 되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얼마 전에 동물보호연대가 실시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실적평가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영덕을 벤치마킹하셨는데 영덕이 최하위 16개 지자체에 속했었거든요, 결과에는. 다녀오신 곳이 혹시 경주·영덕, 경주는 성적이 좋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우지연위원
근데 영덕이 이래서, 실제로 영덕은 어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조금 열악한 거는 맞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한 이유는 최근에 시설을 신축한 시군이라서 가봤고, 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데 부지가 워낙 큰 부지도 있고, 우리 시에 굉장히 근접한 경주가 최신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갔는데 한 20억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일단은 수용성을 100두정도의 수용규모를 보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늘어날 입장이라서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7억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설립을 해서, 건립을 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비글구조네트워크라는 민간단체에서 전국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실태조사를 21년도에 했습니다. 거기 조사 결과에 보면 안락사 규정 미준수, 수익구조 위탁사업, 또 중성화 미비로 인한 시골개의 들개화, 열악한 환경 이런 거를 가장 문제점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위탁보호소를 지금 계속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가장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건립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하고 카라라든지 이런 데 민간단체 동물보호단체인데, 거기서 시군을 평가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첫째, 안락사 측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보호법상에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7일 이상, 우리는 10일 이상을 공고 합니다,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정도가 찾아가고요. 나머지 분양으로 돌리는데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 안락사를 최장으로 늘립니다.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심지어 1년 정도로 늦춥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대한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그렇지만 안락사를 바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규모가 포화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안락사 측면은,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생명 준수·생명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시군의 입장하고 약간 상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둘째는 환경적인 측면인데, 환경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이 조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우지연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아마 직영하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민간보호소, 직영으로 가더라도 민간보호소는 자기들끼리 하고 있을 거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분들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적극 노력해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제가 지난 2차, 지난해 12월 8일에도 한번 지적한 내용도 있고, 우뚝에 대해서, 다른 지역 한우보다 우리 지역 브랜드인 우뚝이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신다고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우연찮게 지난 며칠이더라,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5월달에 부곡동 축협에서 찍은 건데 우뚝은 한우브랜드인데 한돈 대패삼겹살에도 우뚝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돈대패삼겹살 거기에 마킹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포장지에?
세호
김세호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포장지에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해 놨는데, 한돈 대패삼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고기구이용? 사육지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으로 되어 있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 돼지 마킹이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돈 대패삼겹살에도 우뚝 마크를 찍을 수 있냐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부곡동 지점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연히 우뚝 한우는 한우브랜드니까 마킹이 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점에서 우뚝 한우를 홍보하려고 붙였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원칙은 우뚝을 붙이면 안 되는 거로 판단되어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홍보도 좋지만 제가 아까 지난 5월달이라서 그런데,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사육지도 일부는 경상북도만 이렇게 찍혀있는 사진, 여러 장을 찍어왔었는데 김천 한우 우뚝인데 여기는 우뚝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을 때도, 이거 축산에 대해서 지원이나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실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홍보를 하려면 지난번에 진열장, 또 포장재 박스 이런 것까지 명품다워야 되거든요. 진열장도 똑같은데 좀 엉성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우뚝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고요. 이게 지금 1등급 이상으로 하는데 전체 우리 도축을 했을 때 한우가 한 3만 8천두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여기서 65%가 인정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현재?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지점에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우뚝 그거는 지금 현재 본점 포함해서 지점 3개소에 100% 우뚝 한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대에는 상단에만 했는데 위원님이 하신 거는 개체식별번호를 랩을 씌울 때마다 다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우리가 지점을 통해서 다시 세밀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등급 포함해서 우뚝으로 들어갑니까? 1등급은 제외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1등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포함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등급을 포함을 하면 사람들이 1등급이라 하면 굉장히 우수한 등급으로 판단하는데, 1++등급·1+등급·1등급·2등급 보통 이렇게 유통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외에도 있겠지만, 명품이라고 그러면 1++등급 내지 1+등급은 정도는 돼야지 명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 도축되는 7천두에서 8천두 정도 됩니다. 1+등급 이상 1++등급까지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3%입니다, 재작년 51.8%고. 1등급 이상은 한 77% 됩니다. 그러면 24% 갭이 차이가 나는데 7천두 중에서 1등급 이상이 4천 5백에서 5천두 되면 우리 유통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극소수 물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한우농가에 파악하기로는 너무 싼 고기만 사려고 하다보니까 김천에 우리 명품을 팔 수 있는, 우뚝을 팔 수 있는 한우 1+등급 이상이 충분한데 싸게만 사려고 하니까 잘 키운 소들이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유통된다는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축산농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도축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가 작년에 생산량이 600두에서 2500두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외부로 반출이 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축협에서 구매하는 게 거의 1+등급 이상이고, 또 실질적으로 계통출하를 농가가 계속했는데 지금은 이용도축입니다. 농가 것을 직접 매입해서 음성공판장 1피스에 ㎏당 400원을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3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축협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의 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로 보여지고, 가급적이면 1등급 이상이 되어도 브랜드육 유통조건이 되지만 1+등급 이상으로 거의 구매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돈육에 우뚝을 붙이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금 한우농가들 위험, 그동안 잘됐지만 현재 굉장히, 송아지 가격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송아지 가격은 지금 수송아지 같은 경우 380·390, 암송아지 180에서 200만 원 선으로 30·40% 내렸습니다. 최고점이 내렸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제대로 우리가 브랜드를 살리려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대로 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부족한 부분 채워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지원사항이요. 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한 몇% 지원하는 사람이 몇%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조금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고요. 나머지 양돈·양계는 거의 농가수가 33호·35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한 70% 정도는 매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경상사업보조가 많고요. 우리가 사료,
이복상위원
개인별 보조사업은 한 몇% 정도 지원해 줘요, 사업 신청자 중에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사업 신청자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양돈·양계 같은 경우는 한 3·40% 그 정도 되고요.
이복상위원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대비하면 한 6·70%는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를 한번 죽 보니까 지금 현재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이복상위원
많은데 대농 부농에 대해서 지원이 많고 소농에 대한 부분이 비례해 가지고 보면 약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급내역을 죽 보니까 물론 개인은 신청에 의해서 반복지원이 안 되니까 구분해서 연차로 해 주겠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주식회사 이런 데 지원하는 거는 반복으로, 사업명분은 달라요. 몇 가지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복해서 몇 가지의 주식회사가 몇 개가 보조사업을 받더라는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 데는 주식회사 같으면 부농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소농 쪽으로 좀더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소농이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본 위원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농 같은 경우 다 받았고 기,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받다 보니까 명시가 됐는데, 위원님 뜻 잘 알고 어쨌든 소농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이거 매년 지적사항인데 국도비반납현황, 7개 사업에서 이렇게 31% 63% 55% 58% 47% 67% 많이 됐어요. 사유로 보면 사업신청저조, 사업포기, 작황부진, 사업신청저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개의 반납사유가, 7개 중에서 5개가 사업신청 저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부사업이 승용마조련강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두가 배정됐는데 올해 사업에는 배정을 제외했습니다.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사업이 부진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승용마조련강화가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고 미진한 사업신청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제외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폐사축처리기지원,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업포기했는데 이거를 사업포기하더라도 후순위가 예비 명단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렵게 국비·도비 받아가지고 반납하고 안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폐사축처리기는 우리가 당초 6개소를 선정했는데 3개소하고 3개소가 못하겠다고 중도포기하게 됐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홍보해서 사업…
이복상위원
예비까지 확보하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연계해서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봉 특히 토종꿀이 많이 죽어나간다고 하잖아요? 앙봉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줄어드는 원인이 진드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밀원부족이라든지 산림해충방제라든지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밀원이 부족한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응애 진드기가 발생된 부분도 맞고, 그 다음에 과수방제, 방제로 인해서 농약으로 인한 피해로 꿀벌이 죽는 경우도 있고, 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아무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벌들이 여왕벌이 월동할 시기에 산란을 하게 되고 일벌이 그거 채밀 활동하러 나가서 겨울철에 죽거나 못 돌아오는 경우가 제일 큰 거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김천시 관내에 원인을 파악해 보면 꿀벌응애, 진드기, 그 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 이런 질병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로 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가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하고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AI조류독감,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우리 김천 지역은 청정지역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직 발생이 안 됐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데 거점소독시설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축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모든 차량이 일단 여기를 소독을 거쳐서 나갑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반입되는 차량이나 반출되는 차량이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산 쪽이라든지 어모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다시 김천시내를 거쳐서 들어왔다가 소독을 하고 나갑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도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개령·감문 쪽에 거점을 1개소 추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거는 면밀히 한번 검토대상을 해 보고요. 일단 과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다가 내려오는 전 차량에 대해서 이동통제소를 했습니다. 가축방역모델이 바뀌어서, 방역모델이 바뀌어서 거점을 하게 돼서 거점을 통해서 전국 모델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동경로가 많다보면 바이러스가 유출될 수도 있고, 전파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쪽 어모 쪽이나 개령·감문 쪽에 거점을 확대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제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름을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명성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4 가축재해보험료가 한도액이 최대 4백만 원이라고 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에 명기된 거는 지방비 도비사업이고요. 우리가 재해보험은 가축재해보험은 금액에 상관없이 5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이거는 지방비 도비사업으로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25%, 1백만 원 최대 한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백만 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마다 가축재해보험료 수용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지 마리 수라든지, 그거는 가입금액 50%는 국비로 무조건 지원되고요. 지방비로 별도로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이상욱위원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추가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가 고유가나 유럽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단은 사료값이 30·40% 올랐습니다. 사료 원료 곡물가격이 해상운임과 더불어서 올랐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일 문제가 사양 생산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료특별자금을 작년 한 22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준적 있고요. 또 우리 자체 재원으로 85억 정도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료구매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또 우리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TMR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증강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서 가급적 생산비를 한 5%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한우파동이 언제까지 예견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가 우리 전국 마리수가 350만 두 정도 되거든요. 적정마리수가 280·290만 두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때까지의 한우파동으로 봤을 때 2 내지 3년 정도는 물량이 줄어들어야지 적정 두수도 되고 적정 가격이 되는가 보여집니다, 2 내지 3년 정도.
이상욱위원
지금 한우농가가 지금과 같은 현상이 2·3년간 지속이 된다면 한우농가가 존립할 농가가 몇% 되겠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일단 송아지가 입식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송아지가 8개월 정도 되면 입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개월에 출하되면 22개월 정도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을 5백만 원 주고 샀을 때는 22개월 뒤에 보면 1년 뒤 정도 되니까 그때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선뜻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내린다고 보면 지금 1++ 가격 정도가 한 800㎏ 정도 850㎏ 로면 1천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4천원 정도 지육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등급 정도 되면 생산비가 거의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등급 가격이 ㎏당 2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등급 정도 되면 생산비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도 조금 오른 편이었고, 지육가격도 작년 추석 때 한 ㎏당 2만 4천원 했다가 조금 올라서 2만 6천원 됐기 때문에 가격을 가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등급 1++등급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생산비는 충분히 어느 정도, 남는 플러스 마진이 아니고 그거는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상욱위원
과장님은 김천시 한우농가가 1++등급 이상 되는 그것이 몇% 정도 될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한 25%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75%가 1++등급 못 미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그정도 보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107억 정도 있는데, 이 금액을 적립해 놓으려면 조성해 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럴 때 이 기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데 그 기금은 우리가 FTA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 관리모니터링 대상품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가격이 5년치 평균보다도, 5년을 계산해서 최저·최고를 빼고 평균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경우 FTA폐업지원이라든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푹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중복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이게 모니터링이 FTA대응기금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상품목이 되면 폐업지원금이나 피해보상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이 FTA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왜 그런가 하면 1++등급 이하 같으면 1++등급도 될 거고 그 밑에 그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를 적어도 입식해서 출고할 때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이상욱위원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비용, 현상수지를 못 맞추는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기준점을 놓아서 다는 보전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축산농가가 존립을 해야 만이 농촌사회 기반조성을 갖고 갑니다. 이 기준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71에 보면 가축질병예방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대상이 소·돼지·닭·개·꿀벌은 들어가 있는데 염소가 빠졌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욱위원
71.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71. 염소도 있습니다. 표기상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염소도 있는데 표기상 빠졌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관내에 오소리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구성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는 지금 이때까지 전혀 그거 된 게 없어요. 한 100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알기로는 사육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오소리는 특수 가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은 것도 맞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특수가축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다른 가축과 달리 오소리는 화상이라든지 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피부염?
이상욱위원
피부에 질병 되는 것은 직효입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비누라든지 여성화장품까지 하는데 아주 그게 특화된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축산농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세 가지 꼽으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농가의 시급한 과제 말씀입니까? 첫째는 시설 현대화고 이루어 져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가축질병을 퇴치 못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가축질병에 대한 의식제고, 그 다음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방안, 그 정도 세 가지 보여집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현대화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전부다 현대화할 수 없는 제약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는 환경과 조례인데 그게 가공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우 같은 경우 반경 500m, 그 다음에 돼지나 개 같은 경우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한우 같은 경우는 150m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경이 많이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환경과에 확인해 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용량이 오버됐다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닭 같은 경우 경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450만 두로. 수용량이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한우가 다시 새로 진입하려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경이 많이 늘어나서.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된 상황은 맞지만 이웃의 시군도 보면 다 강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환경과와 협의해서 한우농가가 설 자리 있으면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한우하고 닭이, 닭이 시설 개선을 하고 시설을 증축하려고 그러니까 조례에 제한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용역주시든지 전문가에게 어떤 그거를 해서 농가들이 그거할 수 있고 농촌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축분 처리사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대형농가는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소형농가는 축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젖소, 젖소 먹이는 분들은 상을 당해도 예비인력이 없어서 상주가 젖을 짜러가야 되는 형편인가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젖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을 합니다. 해 놨기 때문에 1일 2인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라든지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낙농헬퍼지원사업을 지금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없어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그런 것 같고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인해서 한 사람당 12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40%는 자부담되고 60% 보조사업해서 도비사업으로 시행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사업이 있기 때문에 낙농가가 경조사 때문에 젖을 못 짠다는 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이상욱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좀더 농가들이 지원이 될 수 있고 전문화가 되고 타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춰서 김천시 축산농가가 힘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나가려고 하다가 기왕 이상욱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잠깐 하나만 당부를 드리려고요, 과장님. 기술센터의 모든 과나 여러 가지 작물도 그렇고요. 특히 우뚝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축산 쪽에 보조사업의 예산보다 앞으로는 사육 기술이나 보급사업에 좀더 치중을 했으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사육 기술 확보나 종자의 개량이나 원천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하지 않을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본이나 이런 곳은 보니까 엄청나게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 빈약한 것 같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축산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축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농림청 산하 있고 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도에 동물방역시험소 이런 데서 수행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양 기술이라든지 선진 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기부라든지 해서 그거를 연구하고 시험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거의 다 검증이 되고 시험된 것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축산업 전국구에서 거의 다 합니다. 지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그런 곳은 단 한 군데의 지자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축산과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질병 모델이 나왔다든지 하면 그거를 지자체에서 업무 수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됩니다. 과한 욕심이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나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작년 예산 편성한 우뚝판매점, 대구하고 대전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개소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도 대전·대구에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월세가 문제거든요. 보통 손익분기점이 300에서 350 정도 봐야 되는데, 입지 좋은 데는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군다나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사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든지 시설투자를 해놨다가 만약에 반환되는 그런 경우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아직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해서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예산 편성이 된 만큼,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어쨌든 우리 우뚝이 정말 전국에서 김천의 한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조기에 일단해서, 사업인만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 취하고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2페이지 주산지일관기계화, 국도비 반납인데, 중도포기인데 이유가 뭐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난해 두 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 한 작목반에서 한다고 했는데 처음 기계를 8천만 원짜리 기계를 샀었는데 가을쯤 돼가지고 기계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월쯤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기계를,
윤영수위원
뭐 어떤 문제죠? 이 자체는 자부담도 없고 100% 지원하는 건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니까 아마 농업정책과에 공동경영체로 해서 더 5억짜리 사업이 법인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돼서 저희 거를 미리 얘기했으면 다른 데 알아봐서 선정했을 텐데,
윤영수위원
근데 항상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국도비 반납을 가지고 항상 2순위·3순위를 만들어서 어렵게 따온 국도비 자꾸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항상 부탁을 드렸거든요, 딴 과에서도. 근데 그러면 지금 22년도·23년도 두 개씩 나가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시작이 언제, 19년도부터 했습니까? 4·5년 됐으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19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두 개 업체 됐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업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신청은 몇 군데에서 했죠, 23년도에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3년도 두 개소에 두 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영수위원
22년도 몇 군데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두 개소인데 세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세 개소 들어와서 보통 2억씩 지원하는데,
윤영수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몇 개소 들어왔어요? 몇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2년도에는,
윤영수위원
21년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1년도 두 개소 들어왔습니다. 매년 두 개소 사업은…
윤영수위원
두 개소사업인데, 두 군데에서 신청밖에 안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20년도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0년도에도 두 개소.
윤영수위원
두 개소인데 두 군데밖에 신청 안 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처음에도 그랬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첫 해 19년도에는 두 개소인데 한 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 개소는 반납했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홍보를 원래 신청기간이 1월 20일 금요일 15시까지인데, 팩스 보낸 날짜를 보니까 1월 2일날 보냈습니다. 새해가 바뀌고 1월 1일 쉬고 와서 보낼 때 읍면동에 있는 산업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계에서 하는데 자체 직원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안 됩니다, 1월 2일이다 보니까. 신년회하다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굳이 기간도 1월 20일인데 1월 2일날 이 자체를 보냈죠? 지금도 이 자체가 올해도 두 군데만 신청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 듣고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를 깜깜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연도별로 다 물어본 이유가 몇 군데에서 신청하는지를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딱 두 군데 하는데 두 군데밖에 신청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반납하는 이유가 없게끔 두 군데·세 군데 받으면 1순위·2순위를 만들어서 포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또 이 사업이 사업지침을 보니까 ‘임차자는 주변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자들이나 지자체는 이 규정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고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혹시 제가 챙겨보고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지자체에서 이 자체를 왜 그런가하면 여기도 보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안에 여러 가지도 있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하고 이런 거를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이 따지고 보니까 본인 법인에서,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농가들도 보통 대농들이 법인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기계를 100% 받다 보니까 받고 나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경작은 똑바로 안하고 기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잘 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예산 심의하고 하다보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친 자료, 지금 이때까지 보니까 미친 자료는 없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군데 하는데 두 군데 들어오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챙기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격요건·평가표 이런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귀농자 선정 문제점 때문에, 우리 시가 귀농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윤영수위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보니까 최근 5년간 평균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혹시 국비매칭사업으로 귀농자지원사업, 농림부에서 만든 선정지침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지침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융자사업은 지침이 있고요. 개별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100%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잘못해서 처음 선정되었다가 나중에 제외하고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의 우사입니다, 우사. 문제점 받았죠, 감사실에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개인농가사업 얘기하십니까?
윤영수위원
아뇨,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단체? 귀농연합회 단, 귀농 사업 여러 개인데 개인보조사업이 있고 단체에도 귀농 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시간이 됐는데 추가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귀농정착지원사업, 20년도에서 21년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시비 100% 자체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시비 100%,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는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있는데 이 자체를 잘못돼서 선정이 되었다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2019년도·2020년도에는 감사대상 기간에 그때는 한 80%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그때는…
윤영수위원
공급이 더 많았다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유도리를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온 지 5년 살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면 봐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번에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1년 와서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경영체도 미리 했으면 안 되는데,
윤영수위원
하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했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봐준 겁니다. 그런 게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선정과정도 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평가표하고 채점표 이런 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방금 귀농 귀촌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2022년도 어떻습니까? 지금 20년하고 21년 자료만 있는데, 귀농자 귀촌 인구가구 나온 거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가 전년도 것은 올7월달에 발표합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구나, 보니까 2020년 대비 21년도가 가구수가 17가구, 인구 18명, 그런데 귀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구가 17이고 인구가 18이면 거의 혈혈단신으로 온다는 거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보니까,
이복상위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통계청 자료의 기준이 그 사람이 가족들이 왔더라도, 1가구 3명이 왔더라도 농사를 그중에 딸이 안 지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농사짓는 사람 기준으로만,
이복상위원
대표자가 짓는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귀농인수로 해서 거의 1 대 1입니다. 지표가 그렇더라고요.
이복상위원
17가구에 18명은 그러면 한 집은 두 사람이 짓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구나, 귀촌도 보니까 이래요. 귀촌도 가구수가 283가구가 늘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150명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인구는 461명이 늘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통계청 자료는 외부에서 우리 시로 유입된 인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동지역에서 지역에 왔다갔다한 인구까지 다 치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입한 귀농수는 명확하지 않고요. 도에서 행정통계자료로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명확하게 타지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런 인구수는 명확한데,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21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귀농한 농가가 173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통계자료는 순수하게 밖에서 우리 시로 들어온 자료는 109명,
이복상위원
관외에서 들어온 사람 109명?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관외에서 우리 지역 말고 타지역에서 온 사람이 109명, 그 다음에 귀촌인은 이렇게 19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밖에서 우리 농촌지역으로 와서 사는 사람이 99명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복상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 통계상 수치는 별로 전입하는 인구는…
이복상위원
그러면 귀농 귀촌해 가지고 20년도 대비 21년도는 약 200명 정도 들어왔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복상위원
들어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인구유입에 대해서 일단은 괜찮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1년에 200명 정도 들어오면,
이복상위원
근데 이분들이 관외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게 귀농 다 100%는 아니고 원하는 분들은 귀농연합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들만의 그거는 없습니까? 모임은 없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들어온 사람들을,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 관리를,
이복상위원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2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읍면을 통해서 개인정보니까 일일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힘들고요. 대신에 저희가 귀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기초 교육,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귀농 기초 교육을 1년에 두 번합니다.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하면 거의 웬만하게 한 70·80%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연합회에 이 사람들이 보통 가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많이 안 합니다. 그중에서 한 10·20% 정도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약하네요. 저는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약 200명 적게는 150명 정도가 귀농 귀촌 김천에 한다, 타지역에서 오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규적인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주고 농촌 아니면 귀촌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고급정보도 공유하고 그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서 김천 와서 살다보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농사하기 좋고 사는 데 있어서 좋다,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서 다시 김천으로 오게끔 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이 말이죠. 음식 맛을 보면 그 집 맛있다고 아무리 점주가 광고하는 것보다 다녀온 사람이 그 음식을 맛보고 소문을 내서 오는 게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그런 효과를 얻으면 우리 김천에 자꾸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14만도 깨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귀농 귀촌을 담당하는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내년도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방소멸기금으로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귀농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마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검토를 하면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하면 읍면동에 전입된 부분, 그 다음에 귀농이냐 귀촌이냐 이것도 확인해서 하면 충분히 개인정보를 떠나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노력하셔서 모임을 주선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거 큰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약간의 지원을 하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그런 노력들을 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1년 200명 들어오신 분들 저희 귀농정착지원사업 1천만 원 거의 80·90% 다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주택수리비도 5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많이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입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국도비반납현황 30% 이상에서 저도 그거를 체크해 놓고 있었는데, 본인 부담 없는 사업을 후순위가 없어서 1억 2천정도 기계지원사업인데, 농촌에 전부 기계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도 다 필요하고 이런데 반납을 했다니 정말 후순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19-47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게 지금 모자라는 기계는 없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 주셔서 한 54대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번에 파쇄기 모자라다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파쇄기 30대하고 지금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54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일 인기기종이 45대 기종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보니까 잔가지 파쇄기가 제일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트렉터·로터베이터·신경로타리·농업운반차·퇴비살포기·소형복토기·쟁기·이양기·제초기,
세호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탈곡기·논두렁조성기 이런 순으로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통 농기계가 워낙 고가고 사용기간은 짧고 농민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주일 이내에 쓰는 기계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세척장이 남부사업소만 빠져있는데 세척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었는데 임대시간도 오후 2시에서 그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하니까 세척시간도 아마 확보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남부사업소에만 세척장이 없는데 세척도 90대 이상 다 하고 있네요? 거기는 세척장 계획은 없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장소가 너무 좁아서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부족한 기계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어쨌든 병해충 방제, 종자파종 이런 데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뒤에 기술지원과에도 보니까 마을단위로 병충해 방제를 이 드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그래서 이거는 농가 노동력의 95%가 절감되고 이 농법자체가 드론을 활용하는 게 저탄소농법으로 탄소배출량이 30%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업용드론이 엄청 우리가 활용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의 사업대상이 4명인데 자격증 취득은 3명이 했고 사업포기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포기라는 거는 이 자격증 취득을 교육은 다 받았는데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교육자체를 신청했다가 포기한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자격증을 따려면 1년에 2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상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반납하게끔 그렇게,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밑에 자부담 30%에 도비·시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대상 4명, 3명은 얼마를 자기 교육비를 내고 얼마를 지원받은 건가요? 1명당 얼마 정도를 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50만 원정도.
우지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250만 원인데 이분들 낸 거는 지원을 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자부담 지금 30% 되어 있는데 제가 다 합쳐서, 제가 그거 계산을 못했는데 250만 원 1인당,
우지연위원
250만 원에 자부담 30%?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우지연위원
이거를 제가 보니까 사업포기로 1명이 못 땄으면 다시 돌려주고 자기 30%를 그거한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다른 도시에도, 다 지자체마다 이 교육을 하던데 사실 조사해 보니까 다들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근데 사업대상도 많으면 20명부터 아니면 3·4명까지 다양했는데, 광주시에 보면 물론 자격증취득자에 한해서입니다. 200만 원 지원되고 여수시도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몇% 자비부담해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비행경력 10시간, 비행경력 10시간인 거는 드론법인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1종·2종 자격증 따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1종은 150㎏ 이하까지 조종가능하고 그게 20시간 비행연수가 있어야 됩니다. 2종 자격증은 25㎏ 이하까지인데 여기는 10시간,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2종 자격증인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종 자격증이면 아주 작은 거를 하는데 혹시 논밭에 농약살포를 위해, 이게 농업용 드론이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1종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전문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봤는데,
우지연위원
이게 25㎏라는 거는 통속에 물하고 합쳐서인데, 우리가 농약살포하려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1종이 필요하다는데 굳이 이렇게 비행경력 10시간을 제한해야 했는지, 광주나 다른 데 보면 1종이나 2종이나 무관하게 자기가 따고 싶은 자격증을 지원해 줬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를 할 때 교육기관이 우리는 위탁을, 김천은 어디에 위탁을 줘서 이 교육을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4명밖에 안돼서 본인이 하고 싶은 데에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김천에 이런 드론 교육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김천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있는 거로, 남면에 한 군데하고 한 군데 제가, 한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본인이 김천이 아니라도 어디에 있든 교육기관에 가면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지침 상에 개인, 저희가 모아서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자격증을 따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교육기관하고는 협업, 위탁 따로 안 했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농업인이 정말 농약살포하고 파종하고 필요해서 이거를 따는 것에 대해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데, 국비·시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딸 수 있도록, 비행경력이 10시간 아니고 20시간 비행경력을 할 수 있는 그거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수요자가 많으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4명 사업대상인데 혹시 수요자가 많았는데 이 사업비 때문에 선정한 건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한 6명 신청 들어왔습니다.
우지연위원
광고를 조금 더 홍보하셔 갖고 더 많은 농민들이 같이 이거를 따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지금 면단위로 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우지연위원
고창군에는 36명의 농민이 이 자격증을 다 따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 따서 36명이 본인 마을 외에 고창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돌아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임동규위원
그거 다해서 2억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다 해서 2억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센터 귀농연합회에서 거기 1억이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나머지 저희가 자체로,
임동규위원
여기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했는데, 상세정산내역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임동규위원
증빙서류 포함해서, 이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규위원
받았어요, 이거? 귀농귀촌 관련 정산내역?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는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말씀이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 이후에 요청하신 거고요. 그 전에,
임동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팀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방금 드린 자료만 일단,」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이 자료 말씀이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이게 증빙서류입니까? 증빙서류, 지출한 내역 증빙서류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세부내역에 증빙서류 같이 포함된 자료입니까? (
-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4명 맞습니까, 이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300만 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 4명의 숙박비 맞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숙박비 매달 30만 원 주고 연수비도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귀농하기 전에, 주소를 아직 김천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한번 살아보고,
임동규위원
어디에서 살아보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귀농인의 집이라고 귀농하신 분 농가에 별도로 그렇게 같이,
임동규위원
김천 지역에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대부분 1억이 여기 지금 귀농귀촌, 2억 중에서 1억은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임동규위원
사무장 인건비, 업무추진운영비, 선진지견학, 리더십강화 대부분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로 거의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정책에는 그다지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 사업,
임동규위원
귀농 귀촌 유치지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치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컨설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귀농귀촌센터 운영비와 인건비에 절반이상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을 하는 거지, 귀농귀촌센터를 우리가 먹여살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이 운영하는 데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총 2억 중에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상담기구입니다.
임동규위원
센터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니요,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임동규위원
상담 많이 해서 지금 유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방문 600, 유선 1400인데, 데이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유치한 인원?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50명 정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매년 150명에서 200명 정도 최근에는 더 많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귀농 귀촌 2억이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상세정산내역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번에 청렴감사실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사업대상자 부적, 아까 윤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사업대상자 부적정, 유도리로 봐준 거라고 좋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엄밀하게 따지면 위반한 겁니다.
임동규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고 과장님, 위법한 겁니다. 법을 어긴 거라고요. 감사실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유도리니 봐줬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저번에 항상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이 제고하고 철저히 사후관리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대답하기를 농업전문가 10년·20년 노하우 가진 분들이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 보면 다른 데 기술지원과와 지적횟수, 지적받은 내용은 지적 받은 가짓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지금 기술지원과가 월등합니다. 대부분 부정보조금, 이거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1억 가까이가 지금 기술지원과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실망이 큽니다. 잘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전에 18, 19년부터 감사 앞에 한 거라서 제가 이거를,
임동규위원
지금은 부실 보조금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었던 거를 배경으로 이런 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이번에 지금 관련 보조금, 특히 포도회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회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포도회는 기술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임동규위원
포도회는 기술지원과고, 중요재산관리소홀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이 재산은 주로 저것입니다. 당도계, 귀농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쓰려고 그거 두 대 샀었고, 노트북·카메라·무선전화기 이정도입니다.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소형입니다.
임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포도회는 기술지원과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촌지도과,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업자 대상이 연소득이나 직장가입여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 미숙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저는 이거는 특혜를 준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임동규위원
지금 이때 계신 담당자 계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지금.
임동규위원
다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이 감사 관련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임동규위원
특히 농업 관련된 보조금 관련돼서는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부정 보조금이,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 공정성·형평성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이나 회계처리, 사업대상자 선정부터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기계가 올9월달부터 2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농기계가 부족한 부분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놨으면 좋겠고요. 임대를 해 줄 때 임대하시는 분한테 안전교육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안전교육을 시켜가지고 기계를 내보내서 사고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만 잘 받아도 사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계가 출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면 사고가 안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교육을 많이 해서 작년, 재작년에 임대로 사고가 난 건이 2건, 재작년에 2건, 작년에 2건 이렇게 점점 줄었습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기술지원과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지과수 방풍망 설치 시범 여기에 관련될 수도 있는 건데, 저온피해가구가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김천 지역에?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온피해 비율로 하면 20에서 30%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그게 파악은 다되고 보상은 어느 정도?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보상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정밀조사를 거쳐서 지원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두 개소인데 올해 보니까 좀더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31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앞에 과인 농촌지도과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한 번 더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보면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 드론이. 근데 파급성이 굉장히 높은 병충해 공동방제로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보니까 노동력이 한 95% 절감, 4시간가량 우리가 일반 약제로 방역하는 것 같으면 드론은 12분 이렇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성과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농가가 더 많은 농업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농가 수요를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농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농가에서는 어마하게 희망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가 돼서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많은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7페이지에 유망 아열대작목(애플망고) 재배보급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플망고 지금 우리가 아열대작목이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오늘 날씨도 무더운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스콜도 보이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날씨가 바뀌면서 우리도 작목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도 필요하고 새로운 작목 보급이 필요한데 애플망고는 성공했습니까? 이제 해서 추이를 두고 봐야 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수확을 일부할 거로 예상하는데 조금 몇 년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유망 작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켜보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망 아열대작목해서 몇 년간 시범으로 재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계속 봐왔는데, 혹시 실패한 사업은 어떤 작목이었고 성공한 케이스는 뭐가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아열대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여러 작목을 통해서 했는데 한라봉이나 레드향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농가 수입도 괜찮고,
우지연위원
한라봉·레드향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농가수입도 괜찮고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 8호에 3㏊정도 우리 김천시 전역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꾸준히 수입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진짜 재배보급에 성공한 사례네요. 그러니까 애플망고 시도 잘하셨고, 지금 김천이 샤인머스캣에 너무 묻혀있다 보니 그거 하나 삐끗 잘못되면 김천시 전체가 농가가 휘청할 정도로 너무 한 작목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열대작목이든 새로운 과수작목이든 간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좋은 기술 도입해서 우리 농가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딸기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여러 유망작목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기술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할 것을 아까 농촌지도과장님이 욕을 다 먹었네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임동규위원
감사받은 내용 중에서 이때 근무하신 분계세요? 그때 다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네요. 지금 기술지원과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잘 아셔야죠, 이거. 이거 보면, 건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관련된 거 말입니다. 이 내용에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도로 발주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불가피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설계변경 관련된 거 이거 과장님 계실 때예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는데요.
임동규위원
18년부터 20년까지.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제가 감사지적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회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 지금 회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가 업체 회수절차가 일단은 포도회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서, 포도회를 통해서 환수를 받고 포도회는 업체를 통해서 다시 환수를 받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환수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0원도 남기지 말고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관련 법령이나 지침, 규정 그거 어기시면 안 됩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확실히 숙지하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행복텃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대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1억 5천인데, 여기 보면 1구획당 2만 원씩 받는 게 맞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구획당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구획이 모자라거나?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임동규위원
늘어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이게 임대료가 1농장·2농장·3농장 다 면적이 다른데, 그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평당 얼마정도입니까, 임대료가?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한 구획당 4.5평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예.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거기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2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뇨, 임차를 할 때 얼마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임차는,
임동규위원
이게 산 건 아니잖아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연간 임차료 860에서 870정도.
임동규위원
860만 원?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그래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신청이, 호응도가 많이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율곡동에도 우리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보조금 관련된 거는 앞으로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이복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정말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김천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진짜 제2의 샤인머스캣, 제3의 샤인머스캣이 탄생될 수 있도록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좀 희망적인 그런 과수나 작물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작목이라든지 다른 작목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다양한 시도를 해서,
이복상위원
천혜향·레드향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접목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20-26쪽에 보면 자두 생력화 과원 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희망농가가 4개소인데 3개소만 그렇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1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1개소가 지금 안됐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노지과수 열풍방상팬 설치 시범 또한 2개소인데 1개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확보되어 있고 한데, 예비자까지도 확보를 해서 사업성에 맞게끔 해서, 계속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기술지원과 애쓰시는데 노력해서 제2·제3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우리 효도상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과수화상병이 내려왔죠?
「예」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당초 과수화상병은 벼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안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법정 전염병입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요 근래 안동에서 발병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또 무풍에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에서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난 13일날 무풍에서 발생이 됐고요. 오늘도 안동에서 또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소독이라든지 그런 생석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기존에 과수화상병 관련해갖고 방제할 수 있는 약재를 4차에 걸쳐서 3월 중에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발생과 관련해서는 소독할 수 있는 소독대라든지 생석회를 이번 주 중에 전 농가에 공급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천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거는 20-35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토양검정인데, 이 무병묘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자가 조풍이 조생종이죠? 이게 과거에는 강원도에서 전부다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먹으며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김천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큰 규모에서 감자하고 고구마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하는 규모에 비해서 이게 양이 적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되면 운영한 지가 10년차가 되는데, 그 정부 보급종이 보편화되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 농가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살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보니까 토양검정실은 올해 장비가 좀더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토양검정실 규모 자체가 협소해가지고 농민들께서 갖고 오는 물량 다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무병묘 생산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토양검정실로 개편해서 농민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일단 토양검정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 나오려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15일씩 기다리니까 전부 불편사항이 많은 거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더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과 서로 숙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14일 목요일은 농소면·대덕면·양금동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집결하여 출발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