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봉산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봉산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봉산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봉 산 면 면 장 김흥연 (선서문 제출)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면장 김흥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에 봉산면에 많은 관심과 격려는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봉산면을 찾아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봉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복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봉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우리 면장님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다가 사무관 진급하시고 면장으로 처음으로 오신 거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면장님으로서는 처음이고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처음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축하드리고,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직원 여러분들 성의있게 준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11쪽에 보면 1914년도에 김산군에서 김천군으로 명칭이 개칭이 됐는데 이런 자료는 남아있나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현재 김천시 문화 자료 책자,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14년도에 김천군 봉산면으로 명칭이 개칭이 됐다는데 이런 자료를 우리 시에 말고 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혀 없나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일부 책자에 몇 권 비치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을 보관을 좀 잘 하시면 좋은데,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우리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면장님 방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들었는데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가 22년도에 8명이네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망은 51명이고, 그런데 출생한 사람이 대부분 귀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현재 봉산면에 특이한 게 주산작목이 포도다 보니까 소득이 높고 해서 일부 농가에 자녀들이 와서 승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젊은층이 많은 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에 나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봉산면에 빈집들이 많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저희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일부 빈집들이 있는데 귀농이라든지 귀촌 쪽에 오시는 분들이 집을 구할 때 빈집은 되어있지만 자녀들이 외지에 있습니다. 자기 집을 크게 대여하고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객지에 사는 자녀분들이 그런 부분을 후에 들어오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한테 임대해 주는 것을 꺼려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빈집을 방치하면서 임대는 안 하려 한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게 있나?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집은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되잖아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람이 없으면 금방 폐허가 되는데 내 집을 관리하면서 세도 받고 하는 사람이 없으려나.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일부 빈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꽤 있지만 일부 또 빈집 되어있는 집들을 ‘저희를 통해서 세 좀 놓읍시다.’, 해도 촌에 임대는 크게 소득도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시의원 하려고 하면 좋은 말로 팔방미인이 돼야 되고 나쁜 말로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집을 팔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식 취직시켜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면장님 정도 되면 관리자 정도 되면 내가 봉산면을 책임져야 된다 싶으면 우리 면에 인구를 한 명이라도 유치하려고 하면 빈집이 있으면 우리 면에 빈집이 있으니까 ‘거기 내가 한번 알아보고 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주민들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 봉산면은 시내하고 불과 10분 거리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분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봉산면에 100세 이상 되는 노인 어르신들 계십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현재 100세는 없습니다. 99세 광천리에 한 분 계시고,
영민
나영민위원
99세 한 분 있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 다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그 다음에 97세,
영민
나영민위원
97세 계시고, 또요? 97세는 몇 분이에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한 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총 90세 이상이 몇 분 돼요? (답변준비) 계장님 뒤에 자료 빨리빨리 주세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48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0세 이상이 48명?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현재 23년도.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혼자 사시는 분은 몇 분 됩니까? 자료가 없어요? 계장님, 자료 없어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현재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48분 계시는데,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현재 90세 이상으로 뽑지는 않고 독거노인이 390명 정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0세 이상이 아니고 70세든 80세든 독거노인이 360세대?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360명 정도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60세대에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 관리는 어떻게 해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관리는 복지팀에서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못 가니까 이장님한테 근황이 어떤가 물어보고 체크하고 평상시에 출장 나갔을 때,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전에 박복순 위원님께서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360세대를 면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관리하시기는 좀 많은 세대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장님한테 매일 아침에 독거노인들한테 문안 인사를 가보라고 하시고 총무계장님이나 복지계장님은 최소한 1주일에 한번 360세대를 순번을 정해 놓고 다 돌아보세요.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이다, 내 삼촌이다, 내 이모다, 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에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닐 거예요. 아침에 조회 하시고 이 업무로 시작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사망하시고 일주일 뒤에 발견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봉산면에서는 한 건도 없기를 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탈수급 된 분이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21년도, 22년도에 탈수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면에서 규정에 의해서 가짜로 수급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탈수급 되는 분들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탈수급이 되면 그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자면 나영민이가 기초수급자인데 보험을 든 게 있어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내가 암이 걸리면 암 보험을 타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탈수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이 됐다 하더라도 병원비를 내가 병원비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냥 순식간에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암 투병을 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례를 저는 봤어요. 그런 사례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탈수급자 관리도 면에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이 탈수급돼서 정말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내가 의식주를 신경 안 쓰고 하는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을 면장님 중심으로 지켜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참고로 아까 독거노인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한테 상의만 되면 24시간 내에 자녀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면에도 잘 활용해서 독거노인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7-14쪽에 봉산면에는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인구에 비해서 지금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현재 고액체납자가 건수로 보면 꽤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봉산면에도 법인 업체들이 다수 많이 있고 실제 일부는 폐업이 되고 그런 게 많아서 이번에 실제 법인이 벌써 주인이 바뀌고 그런 부분은 78건은 정리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대부분 보니까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작년도에도 영치도 하고 했지만 실제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옛날에 업체 내서 특히 법인 업체들이 도산한 법인 업체들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개씩 미뤄서 그런 게 있고 저희들도 담당 총무팀에서 건수 정해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자 제로까지는 못 하더라도 반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산면에 화장장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정재정위원
주민지원기금도 150억도 나가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현재 악성민원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150억에서 10억 정도 이자도 있고, 그동안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동반해서 주변에 민원이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내년 4월달 되면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인근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협의체다, 지역 주민들 서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재정위원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정재정위원
준공이 내년 4월말, 5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그 부분이 마을별로 서로 이해 관계가 있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마을에 일부 피해가 많은 쪽, 그 주변에 한 10개 마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가 마을별로 서로 협의체 구성원들이 똑바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 또 농사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독려는 하지만 농사철이 지나서 관계되는 마을 쪽으로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시간도 없지만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면장님 계시는 동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각 이후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금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고독사가 요즘 아주 이슈인 것 아시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박복순위원
홀로 되신 분이 사시다가 1주일 정도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인데 그래서 아까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께서 좀 힘들더라도 매일 아침 문안 인사 같은 것은 제가 예를 들면 대항면 복전2리 이장님은 지금 몇 년째 새벽마다 돌고 계시거든요. 제가 들어서 익히 압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앱으로 시청에서 하는 행복찾기 앱이라고 있어요. 행복찾기 앱에 보면 24시간에서 72시간 휴대폰을 안 만지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보호자가 있는 분은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지만 보호자가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장님이나 새마을 같은 그런 데 연락이 가니까 이장님들께 이장회의 때 많은 홍보도 하셔서 고독사에 관한 것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우리 봉산면에는 한 분의 고독사도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보수 있는데 개·보수가 세 건 있더라고요. 28개 중에 세 개가 되어있는데 경로당 개·보수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옛날에 화장실 부분이 제일 큽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화장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시골에 경로당에 가보면 화장실이 아직도 바깥에 있는 화장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덜한데 겨울 같은 때 눈이 오고 이럴 때 미끄럽잖아요? 그래도 화장실에는 가셔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화장실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주방 같은 것도 보니까 옛날에 주방 꺼진 것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주방도 좀 평평하게 해서 어르신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경로당 세 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경로당이 28개씩 되면 꼭 큰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1·200만 원 정도 사소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합시다,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면 개소수에 따라서 저희 봉산면 같은 경우에 아예 한 2천만 원 재배정을 해줘서 그 실정에 맞게끔 그때그때 1년 기다릴 것 없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복순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어르신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7-13쪽에 봉산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에 징수율은 36%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체납이 64% 정도 되는데 봉산에는 법인체가 많아서 부도가 많아서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15쪽에 연번 24번, 25번, 27번, 이 사람들은 자동차세는 주소를 따라가는데 왜 봉산면에 있습니까? 재산세 토지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으로 포함되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소지로 따라가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일부 주소지하고 그런 부분 예전에 남아있다 보니까 체납세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자동차가 이전된다든지 주소가 이전되면 그 체납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승연
전승연봉산면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24번은 자동차세 외에도 다른 세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24번은 봉산면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구농고길, 이런 게 자동차세가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이 자동차세, 이런 것은 주소지 따라가고 나면 봉산면에서도 그만큼 체납액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18쪽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는 보니까 공사가 서른네 개 공사에 관급자재가 열여덟 건이 한 군데로 다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관급자재 중에 아마 식생블록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 말고는 김천에 없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라서 하다 보니까,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 물론 지역에 이 업체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쪽에 너무 편중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말썽이 생깁니다. 물론 지역에 봉산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있는 김천시의 다른 업체들은 자꾸 이게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봉산면뿐만 아닙니다. 아니고,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하니까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이런 것은 주는 것은 좋은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른네 건에서 총 확인은 다 못 해봤습니다만 18건이 있다는 것은 서른네 건 중에 식생블록이나 수로관이 안 들어가는 공사가 지금 몇 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건이 되는지 3분의 2 이상 다 한 개 업체에서 다 가져갔다는 것은 나머지 김천시 업체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본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봉산면에는 32쪽에 경로당이 난방비 면적이 103평방미터 있는 반면에 48평방미터, 반도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돈은 거의 같죠? 지급하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네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그것은 그동안 난방비가 문제가 면적에 따르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이것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 큰 곳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은 경로당은 불만이 없습니다. 남아도니까. 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남아도니까 큰 불만이 없는데 큰 경로당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봉산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면적으로 하지 말고 인원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난방비는 좋습니다.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는 면적으로 준다 하지만 나머지 전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 인원별로 해서 줘야 된다고 제가 시에다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면에서도 시로 이런 면을 자꾸 건의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면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으면 민원도 적겠죠. 그런 것을 건의를 그냥 주는 대로 하지 말고 본청에 건의를 하실 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셔야지 사실은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신세원입니다. 7-12쪽 보면 주요문화재 도문화재에 보면 신리 영천이씨 정려비는 도문화재 자료로 되어있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좀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일부 그런 부분이 문화재 관리되어있는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시에서 관리를 좀 해주죠? 그러면 여기 신암리 효절공 남정 김시창 정려각, 여기도 정려비나 정려각은 수준은 같다고 보는데 여기는 비지정문화재거든요. 여기도 우암 송시열 우의정하신 분이 글씨를 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도 문화재 자료로 올릴 수 없을까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래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도 들어와서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만 계시고 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정려각이 아주 반듯하게 잘 서 있습니다.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연속되는 비로 인해서 강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성상 포도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전체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수해가 나고 이러는데 물론 산업계장님이나 면장님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알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것 마을회관 할 때 각 동네 이장님들 신경 좀 쓰시라 하세요. 건물은 조금 잘못하다가는 또 바로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하지 않게 신경 좀 바짝 써서 해주시고 산업계장님도 한 번씩 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방수 안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업체가 선정됐다는데 공사 업자들도 지역 업체 좀 많이 주십시오. 지역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저도 올해 여기 와서 실제 지역 업체별로 형평성 있게 나눠주려고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마음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2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 잠깐 보면 어떤 업체는 네 개씩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는 업체도 있지 싶어요. 김천에 업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주게 되면 골고루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위주로 먼저 주고 관내를 떠나서 그것 한 데는 기술이 있고 이런 데는 주십시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면장님, 농업기술센터 있다가 봉산면에 와서 면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봉산면에 28개소나 있네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있는데 경로당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점심은 거의 다 면민들이 대부분 경로당에서 드시잖아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지금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농한기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게 대다수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노인들이 80세 이상 85세, 90세 되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지금 혼자 계시는 분이,
기상
진기상위원
왜냐하면 문제는 이 분들이거든요.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고 자녀분이 없는 분도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어제 저녁에 저녁을 잡숫고 이튿날 아침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봉산면에서나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회 회장도 연세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 분이나 농촌에 다 바쁘시잖아요? 이장님을 통해서 경로당에 나오신 분은 동네에 80세 이상 되는 분은 많아요. 마을이 크면 60세대, 70세대 봉계 같으면 더 되겠지. 그런데 노인들은 한 마을에 가면 보통 많다 해도 20명에서 30명이라. 이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이장님이 한 번씩 하도록 이장 회의 때 지시를 하세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특히 한 분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전부 휴대폰이 다 있어요. 연락처에 장남 홍길동, 해서 적어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2003년도, 20년 전에 대덕면장하는데 노인회장이 면에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가보니까 이 분이 폐결핵이 걸렸어요. 혼자 살아요. 자기 아들은 사업하다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데리고 면에 복지계장을 같이 해서 제일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어요. 보호자 선정하라 하잖아요? 제가 보호사 사인했어. 입원을 시켜서 퇴원을 하려는데 자기 아들이 3개월 있다가 자기 아들이 왔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각 동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반드시 해서 전파가 돼야 안 되겠느냐,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내보다도 농촌이 더 어렵습니다. 농촌에는 점심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경로당에서 저녁까지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렇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간 관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서. 기초수급자들을 우리 시청에 받은 것 보니까 134명을 받아서 40% 탈락을 시켰어요. 55명을 탈락시키고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해서 17명, 재산이 있다, 37명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이 서울이나 강원도에 있어도 잘 안 와요. 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요. 안 오는 사람은 1년내 가도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증빙서류를 마을의 주민들이 하면 돼요. 반드시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도 못 드시고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소득 재산이 기초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들이 재산이 백억이 되더라도 자녀가 돌보지 않는다면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했어. 그러면 면의 면장님은 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왜냐 하면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약자의 편에서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수급대상자 선정할 때 특히 소득 재산 기준 초과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부양능력자 있음’으로 인한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한 분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고 보살펴줄 수 있는 것을 세밀하게 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현황에서 경로당별 인원수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28개나 되는 인원을 다 물을 수는 없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여기는 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17명 정도 되고 제일 많은 데가 99명 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보면 인원수에 따른, 아니면 어떤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나 급식비나 이런 것 보면 거의 모두가 대동소이하게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17명과 많은 데는 90여 명이라고 했죠? 그런 차이가 그 숫자로는 다섯 배나 차이 나는데 지금 운영비, 급식비, 냉·난방비, 이런 게 거의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법적인 그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면에서 그 차원을 넘어서 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가족처럼 지원이나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아까 추모공원, 항상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 면에서도 지금 아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160억이라는 지원기금도 마련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만큼 우리가 시립추모공원이 공원화 되고 하는 것은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자구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나가야 하는, 공원이 되느냐, 혐오시설이 되느냐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번기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것을 발 벗고 나서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까 올라오기 전에 잠시 얘기한 청사 문제, 면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위치적인 게 앞으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나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들어오고 있는 4차선 도로 확장하고 있죠?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예.
배형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에 관련돼서 지금 면부에 계시는 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접근성 좋은 데가 어디인가, 현위치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해나가시면 지역민들 간의 갈등 문제는 여기 우리 지역에 대한 시설이 바뀜으로써 설득력이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보면 전년 대비 4,600이 운영비에서 줄고 있고 총 증감이 2,100만 원 정도 줄고 있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23년도 예산은 좀 줄어드는데 괜찮겠습니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그 부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가로등을 그전까지는 면에서 하다가 시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한 4·5천만 원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혹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면부는 조금 소외되지는 않지만 재정이나 이런 게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경비가 운영비하고 줄었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데 면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현황 파악은 다 되셨을 거고 우리 봉산면에 가장 자랑거리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가장 봉산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싶고, 우리 봉산면의 제일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이런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그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상 봉산면에 와서 앞으로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봉산면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앞으로 우리 봉산면이 새로운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산면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내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규 유입되는 부분이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주산작목이 포도다 보니까 포도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농업인이 들어올 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앞으로 귀농 부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봉산면의 특성, 시내하고 근거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봉산면에 타농촌하고 다른 농업 자체 일하는 것들이 포도다 보니까 실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봉산면만의 특수한 문화를 집어넣어서 저는 그 특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면장님 계시는 동안 예산을 잘 잡아서 우리 봉산면이 더 살기 좋은 면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봉산면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산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봉산면행정복지센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곡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대곡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동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대곡동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곡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대 곡 동 동 장 임동환 (선서문 제출)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안녕하십니까? 대곡동장 임동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곡동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대곡동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대곡동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지역구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임동환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숙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께 몇 말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13쪽에 보면 연혁에 1914년에 금릉면 다수동, 백옥동, 부곡동으로 명칭이 개편되어왔던 자료들이 지금 동에 다 남아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현황판에 지금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는 없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자료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현황판만 보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역사인데?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매년 인수인계 항목에 기재돼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당시 자료는 전혀 없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옛날 자료를 안 보이고 인수인계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총무계장님! 문화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라도 동에서도 이런 것을 자료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병진
전병진대곡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역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대곡동이 어떻게 명칭이 변했고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어떻게 어떻게 변천사를 말할 때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5쪽에 보니까 출생자가 88명이네요? 사망자수가 134명. 그래도 대곡동은 시내이기 때문에 출생자와 사망자수가 그다지 큰, 차이는 많습니다만 그다지 많은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면부에는 보니까 8명 태어나고 오십몇 분 돌아가시고 이런데 90세 이상 되시는,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분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90세 이상은 127명이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100세, 100세.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100세는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한 분은 이을순 씨라고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금방도 두 분에서 한 분 돌아가셨네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99세인가 애매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계시면 곤란하죠. 총무계장, 이 내용 알아요? 100세 이상 되신 분? (
병진
전병진대곡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 추석 명절 선물 때 세 분 중에 한 분 돌아가시고 두 분이 계시는데 현시점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의회 감사도 감사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이 동네 행정의 수장이고 또 총무계장 정도 되면 우리 동네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 계시는가, 살고 계시면 상황이 어떤가,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파악을 하셨다가 100세 정도 계시면 한 분 계신다, 두 분 계신다, 또 돌아가셨다, 확인이 안 됩니까? 만약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장님이 못 가신다면 총무계장님이라도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 되신다고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127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0세 이상이?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90세 이상이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라도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이런 정도만이라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중에 뒤에 박복순 위원님께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분들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확인하는 것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동의하시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우리 동에 수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상당히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76명? 맞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1,351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 미책정이 176명이고, 기초수급자가 1,300,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51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1명?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 중에 탈수급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22년도에? 총무계장 대답해요. 복지계장님 아시는 대로 빨리빨리 대답해요. 내가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질문에 답변 못 해서 곤란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탈수급자 몇 명인가 몰라요? 모르시면 나중에 그것도 알아보시고, 기초수급자에 선정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 자격 없는데 속여가면서라도 기초수급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선별을 해서 기준에 맞는지 그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탈수급된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봉산면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대곡동에서 2주공에 거주하시는 분이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암 보험 들어가는 게 있어서 암 보험금 6천만 원을 받았어요. 6천만 원을 받아서 탈수급 됐어요. 그 분이 탈수급 되면서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니까 이 사람이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어요. 그게 우리 대곡동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시 우리 시나 의료보험, 요즘 뭐라 그러죠, 거기에서 잘 선정을 받아서 관리를 해서 다시 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정말 탈수급자 되는 분들도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수입이 생겨서 탈수급되는 분들은 박수를 치고 상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와 같이 탈수급되는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다가 때거리가 없어서 굶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동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잘 조사를 해서 우리 동에 사는 게 천만다행이구나 할 정도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20-28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집하장 추가 신축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원순환과에 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대곡동만 수거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신축할 정도로 해놨는데 수거는 왜 하나도 안 됩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복순위원
그런데 어제 실적에 전혀 없다고 되어있었거든요, 대곡동에.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동하고 대곡동 하천 복개한 곳에 우측에는 흰비닐, 왼쪽편에는 검정비닐로 해서 수거하고 있고 수량이 많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수거량이 대덕 같은 데는 278톤, 이름도 다 표기가 되어있는데 대곡동만 안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곡동에 농사 짓는 분도 많은데 전혀 없길래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쪽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비닐 같은 게 쓸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수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전혀 표기가 안 돼있으면, 그것 자원순환과에 확인해 보세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박복순위원
다른 동네는 다 있고 수거한 양도 있고 수입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수입도 있는데 대곡동만 전혀 없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20-49페이지 경로당 현황에서 대곡동에 경로당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대곡동에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17개가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냉·난방비 납부해 주는 데가 혹시 있나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보건복지부에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냉·난방비 지원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좀 무거운 발언인데 주차장,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식사를 하고 다같이 우리 위원님들 가봤는데 정말 거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아홉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그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공정성 있게 했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신청 관련 서류를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자 2022년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신청 받은 교통행정과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관련 서류는 1-1쪽입니다. 동별 2개소 이내로 순위를 정하여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1-4쪽에 보면 우선 추천 대상지 및 제외 대상지 및 추천 절차에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추천 절차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검토사항 세 번째 문항에 지역 시의원님의 협의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당시 시의원님께 이런 협의를 하였으며 그 당시에 모 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동장님이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 공문을 확인한 결과 순위를 정하는 기준만 있고 배점표가 없어서 대곡동사무소에서는 1-4쪽 우선 추천 대상지 및 제외 대상에 배점표를 3-2쪽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평가표를 보면 첫 번째 공정성, 두 번째 혼잡성, 세 번째 면적, 네 번째 확장성, 다섯 번째 기타로 구분해서 배점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순위 선정 승복에 불복하여 반대를 막기 위해서는 신청시에 대곡동 어디가 선정이 되어도 그 결과에 승복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징구하였습니다. 신청서 서약서는 6-3쪽부터 6-12쪽까지 징구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4쪽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장이 동사무소에 신청토록 되어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검토사항 다섯 가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배점표에 의거, 순위를 정해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체 읍·면·동 신청 부지를 수합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적합성 검토 및 확정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대곡동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2023년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선정 결과 시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두 분 시의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곡동에서는 2023년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확정된 곳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립을 위해 청취회를 2022년 12월 13일 14시경 가매실 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두 분 의원님께 참석토록 연락하였으나 의정활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곡동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역 시의원 협의가 필수인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아뇨, 두 분한테 동장실에서 직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나영민 위원님,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도 너무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동에서는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 적합성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이 된 거네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맞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2개소를 올려면 22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22개 곱하기 2면 44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2개소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일단 대곡동에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보네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우리는 순위만 매겨서 교통행정과로,
박복순위원
올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최종 확정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현재 우리가 1순위로 한 개소를 올렸는데 이번에 2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제가 세무나 이런 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체납자 1번에 체납액이 6,100만 원입니다. ‘월*캐슬’이게 누구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여기는 2021년도 4월 29일날 김천그랜드호텔 휴게실에 식품접객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배형태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압류나 이런 것 시도해 보셨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여기 같은 경우는 압류는 이미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종중 대표 이두원 씨라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종중 명의로 대출 신청 중에 있어서 대출 승인이 나면 일시불로 완납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어려운 상황은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것, 시도할 수 있는 것, 차압이라면 차압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남의 사정 다 봐주고 그렇게 하면 공정한 행정이 되지 않는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지금 재산이 있는 상태는 압류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고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압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어차피 이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공적인 세입 부분 아니겠습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12번 ‘삼*건설’, 여기는 금액은 6,400인데 취득세가 60건, 이것은 뭡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정화주유소 뒤에 빌라입니다.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쪽에 건물이 61만 616평방미터 신규 건축물입니다. 지금 매매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행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일단 압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라서 분양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것은 개인 사업에 관한 것이고 취득세는 공공에 관한 것인데 이게 누적 기간이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언제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배형태위원
취득세 부과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말에 했는데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좀 더 깊이 한번 보시고 부과된 기간이 경과가 오래 됐으면 다만 한 채라도 부과할 때, 어떤 것을 해도 우리 지방세 국세 완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 서류 하나 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보면 지방세 완납한 것 다 가져오라 합니다. 이런 분양사업 하시는 분들, 저도 건설인 출신이지만 그 분들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악영향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동차세, 20-19페이지 보면 자동차세가 73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73회씩 되는 겁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37번입니다. 현재 목로주점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에 2018년도 2월 12일날 개업을 했고 이것은 회생 사건 진행 중으로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게 부과된 게 자동차세인데 건수가 73건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합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이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배형태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배형태위원
이게 자동차세가 연간 부과되는 횟수가 나눠서 한다 해도 73건이면 약 20년, 어마어마한 이게 말이 안 되는 횟수거든요, 건수가. 이런 면에서는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었다고 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어차피 우리가 현황표에 올라올 정도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담당자들도 동장님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고 누가 봐도 다른 항목하고 수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런 것을 체크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감사하시려고 하는 것은 조금 서운하다, 우리 위원들 그냥 어차피 읍·면·동으로 오면 그냥 왔다 가는데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많은 사업들 하고 있죠? 각 경로당에 어떤, 우리 시하고 동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경로당에 현재 깔끔이 사업하고 행복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깔끔이 사업은 시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경로당 현황에 보면 대곡동도 등록된 경로당이 3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각 경로당 공히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깔끔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배형태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대곡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경로당에 대한 사업. 팀장님! 경로당 쪽 프로그램 건강이나 복지, 체육, 이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곡동에는 없습니까? (
명선
지명선대곡동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해피투게더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노래교실 같은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대곡동 경로당 숫자가 워낙 면적도 넓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관내에서 인구가 많은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도 많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까 노인회 체육회 여러 곳에서 하는 복지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과연 각 경로당마다 골고루 잘 하고 있나, 좀 고른 부분을 띠고 있나 이런 것 파악 안 하시죠? 이게 거기에 대한 저쪽 경로당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동에 이야기 안 하고 하는 사업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한 모든 사업을 잘 파악해서 그래도 골고루 적절히 분배를 하여야 한다, 알음이 많은 분이 계시는 경로당은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냥 그런 쉽게 얘기하면 유지급 회원이 없는 분들은 그런 횟수가 적어진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안내서에 그런 게 있죠.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시하고 보고도 하고 협조하도록 되어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2개월이라도 해서 확인 절차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오늘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 서류, 이것 우리 행감자료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 왜 준비하셨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지금 이게 상당히 올해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리 올해는 조금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항상 좀 많습니다. 우리도 공영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올려도 한 건도 안 되고 이래서,
배형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공영주차장 신청에 대한 공문 왔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왔습니다.
배형태위원
와서 올렸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공문에 따라서 올린 것 맞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제가 원래 좀 배움이 약해서 혹시나 부드럽게 동장님 편안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 김천시를 동장님이 들고 다 하십니까? 김천시 행정, 교통, 주차, 동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공문에 2개소만 하라는데 대곡동은 왜 뭔데 열 개를 올립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거기 순위를 1, 2, 3번으로 한 이유가 우리가 심의를 할 시기 때 집단민원을 예방하고자 올린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것은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2개소를 올리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동에서 걸러서 올려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이것 부곡동에 있는 분들 신청하는 분들 신청하는 것에 대한 면피를 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해서 나 다 올렸다, 나머지는 시에서 한 거고 우리는 잘못 없다’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0개를 올린 겁니다. 분명히 공문에 천 개든 만 개든 2개소를 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실질적으로 2개소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했고, 우리는 심의를 했을 때 1번, 2번을 올리고 나머지는 3번으로 해서 순위를 올려줬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저 역시도 저희 관내에도 주차장 부지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그것을 다 올리면 교통행정과는 1년내 주차장 부지 선정하는 데만 인원 다 쏟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각 읍·면·동 22개 동에서 10개씩 올리면 23개 동에서 올리면 몇 개입니까? 2,300개입니까? 그것 언제 다 돌아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순위를 한번 보시면 1번,
배형태위원
순위는 있지만 그런데,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7개소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3번을.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볼 때 그러면 3번부터 10번까지는 안 보면 되네요? 보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할 때는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서약서, 이 서약서가 주차장 신청서에 따른 서약서가 양식이고 서식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왜 붙였습니까? 이것은 동장님, 제가 정말 이것은 괴롭히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 서약서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어떤 시합이나 대회에서 한번 붙은 결과입니다. 이 서약서를 쓰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대상자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군소리 안 하겠다, 이것은 내가 어떤 심사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지금 싸움을 시키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 않은 서약서를 왜 해서, 이 분들은 이 서약서를 쓰는 순간에 시합에 임하는 마음을 띠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해서 처음부터 안내할 때 김천시에서는 두 개로 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두 명을 부르고 그 두 분에 대해서도 가서 심의해서 ‘김천 전체에서 우리가 2개소, 3개소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탈락한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통해서 선정지 숫자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러 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약서를 쓰고 지면 군소리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주차장 신청자들에 대한 갈등 조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평가를 한 교통행정과에도 만약에 오늘 담당자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청해서 선정지 있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배형태위원
선정지는 물론 통장님들에 의해서 보통 추천을 하고 모든 사업들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하는데 추천 의견은 주차공간 협소, 인도 없음, 보행자 위험,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 보면 구구절절함을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주신 분, 신청 1부터 해서 죽 보면 추천 의견은 이런 이런 숙원사업이었고 뭐 하고 이런 게 많잖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어떤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부곡시장에 뭐가 있다, 어린이집이 있다, 위험하다, 교통량 많고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이런데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일 간단한 게 우리 주차할 데 없고 인도 없고 위험하니까 해줘, 과연 이게 이것은 동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당연히 아닌 것은 알죠. 동에서도 이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좀 더 많은 그것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10번까지 중에 한 군데 되고 한 위치도 사실은 불만입니다. 위치도 저희들도 가봤는데 이것 보다는 좀 더 필요하고 여기는 누가 봐도 너무, 필요하면, 제가 거기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너무 억지로 주차장 조성을 했다, 다른 데는 실제로 필요한 데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완성시킬 수 있는 데 그런 데는 배제가 되었다, 그리고 열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도리어 그런 데 두 군데를 해서 두 군데 다 선정이 될 수 있는 것도 너무 의미가 약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 많은 사업들 하시면서 힘든 줄 알지만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본인 의견으로 밀어붙여서 적법하지 않은 요청이나 요구는 없었으면 합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체납 징수하는 팀장님 누구시죠? (
병진
전병진대곡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팀장님! 본청에 근무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를 해봤으면 우리 나영민 위원님하고 배형태 위원님, 박복순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앉아서 대답하십니까? 서서 답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본청에 근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지금 동장님도 서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팀장님들 전부 앉아서 마이크 없이 대답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전부 앉아서 대답하면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되겠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동장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팀장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본청에 근무해 본 분들이 전부 다 앉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앉아서 대답하는 것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팀장님? (
병진
전병진대곡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일어서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지 마이크도 없이 전부 앉아서 하나도 들리지도 않는 답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되겠습니까? 대곡동 다시 할까요, 하루종일 잡아서?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앉으세요, 일단. 체납 징수 담당자 누구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곡동에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체납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대곡동 총무팀장 전병진입니다. 저희 대곡동에 체납 액수는 지금 현재 8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액체납자가 111명 1,187건에 5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전체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 111명 1,187건은 10% 되는데 총 체납액의 거의 63% 정도가 해당됩니다.) 고액체납자는 토지나 건물에 가압류 시킨 건물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첫 번째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월*캐슬, 거기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하는 등 절차는 해놨는데 그게 공매 절차가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고,) 팀장님, 세정과만 믿지 마시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정말 이 체납자들 어떻게 할 건지 동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곡동 582-12번지, 281-8번지, 582-1번지 303평 맞습니까? 23통 맞죠, 팀장님? 지금 주차부지 선정된 데가 23통이죠? (
지연
이지연대곡동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303평?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3만 4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정재정위원
조금 전에 순위를 정했다, 여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곡동의 수장으로서 대곡동을 책임져야 될 분이 누구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접니다.
정재정위원
동장님, 인정하시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인정합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많은 사업 중에 제일 정말 시급하고 급한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성공사에 선정이 된 이유는 동장님은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이 났다, 동의하십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그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아뇨, 설명은 됐습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1순위가,
정재정위원
잠시만요, 동장님! 토지보상이 4억 500, 공사비가 2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조성되든 선정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특혜가 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가격이 좀 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정재정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재정위원
착공이 들어간다면서, 지금?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정위원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정재정위원
이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착공이 들어갔는지, 하려고 하는지 지금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간판까지 해서 시에서 착공을 들어갔는데 스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주차장 끝까지 하실 겁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주민들 이렇게 시끄럽고 정말 거기는 저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지만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서서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 선정된 것 본 위원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지금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동장님, 이유가 뭡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제가 밀어붙이는 것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이 나도 동장님께서 이 자리는 선정돼서 안 되는 자리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정재정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우리 대곡동에서는 1순위를 그쪽으로 올린 게 아니고 부곡시장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쪽에는 시장 쪽이고 이래서 교통도 복잡하고 이래서 시장 쪽으로 올렸는데 우리도 2순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재정위원
파워마트 뒤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한 동이나 두 동 있고 주택 두서너 집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보다 더 전문가시고 여기가 주차장 조성할 자린지 안 될 자린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동장님은 교통행정과만 선정이 돼서 믿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빠져나가겠다,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나는 공사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시행을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결정될 시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안 됐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시에서 확정,
정재정위원
아니,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확정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동장님 임의대로 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시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정재정위원
마지막 선정 여기에 하자, 시의원 두 분들이 여기서 지역구 의원들이 자 좋다, 파워마트 뒤에 여기 주차장 선정하자, 이렇게 이야기 됐네, 그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읍·면·동에서 2개소만 올리면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 후에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고 난 이후에 읍·면·동으로 확정된 게 통보가 되면 시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저도 대신동에 우체국 맞은편에 이번에 주차장 한 건 있었습니다. 동장님 말씀과 반대로 아무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싶다 해도 지역구 의원님이 반대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의를 해줘서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있지만, 동장님! 절대적으로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동장님이 반대를 하면 주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장님 회피하시지 말고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됐다, 내가 부임해서 오다 보니까 좀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 인정한다, 그렇지만 선정된 것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선정이 어디 됐든 간에 이 부분을 회피하실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말로 대곡동을 위해서 열심히 남은 기간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하겠다, 주차장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회피하시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앞으로 동장님 계실 동안 절대적으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부임해 온 이상은 모든 것은 대곡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신세원입니다. 동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설계변경 건이 세 건 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설계변경 건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700만 원 해서 이게 늘어나서 160만 원씩 올랐는데 전부 하루만 포크레인하고 세렉터만 들어가도 1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은 잘 해주시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설계가 나왔을 때 꼭 검토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중간 빼먹고 대충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 신청자가 전년도에는 176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95명이네요? 95명 같으면 그 나머지 약 80여 명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갔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현재 기초수급 신청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
신세원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자가 2021년도는 176명이었잖아요? 2022년도에는 95명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이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그 앞 연도에 많이 해서 안 그렇나 싶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봉산면보다 이런 것은 잘 적어놓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연도변 환경정비사업 있죠? 그게 전년도 보다 2022년도에는 100% 증이 됐는데 왜 100% 증이 됐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대곡동은 다수동하고 대곡동이 농어촌에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농촌 쪽에 지금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흙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것이라든지 긴급하게 농로를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그렇다 치고 전년도에 휘발유 값이 1,350원이고, 방역비 있죠? 3쪽에 보면 방역비 휘발유 값이 1,350원인데 1,800리터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1,927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57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570원, 580원. (
지연
이지연대곡동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이지연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유류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할 때 단가보다 오른 가격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유류 만큼 지출을 해서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혼나네요. 행정사무감사 오니까 저희들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동장님, 대충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봐서는 대충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6쪽 자동차세 체납된 것 자동차세가 주소가 이전되고 나면 그쪽으로 가지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기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 남지만 자동차는 옮겨가면 주소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지금 주소지도 여기가 아니고 인천에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또 김천에 있어도 읍·면·동으로 이전된 사람들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대곡동에 있다가 자동차세를 여기서 못 내고 체납된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자동차세는 차가 따라갑니다. 차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것하지만 자동차세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2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급자재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특정 업체들이 있네요?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동사무소에서 찍어주죠, 이 업체를, 그죠? 업체 선정을 관급자재는 결국은 대곡동사무소에서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특정 업체를 찍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특정 업체만 데이터가 돼있고 김천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김천시에 관내 업체를 이왕이면 골고루 해주려고,
김석조위원
그래서 골고루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천시에 관내 업체가 특정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관급자재로는 두 군데가 되어있는데 한 군데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그것도 댓 군데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김천시 관내가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셔서 정말로 대곡동이라든지 자기 지역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김천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곳에 주게 되면 물론 그 업체에서 와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관급자재.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있죠? 경로당이 대곡동에서 31개가 있습니다. 31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새실경로당 73명이고 제일 적은 데가 한성사랑채 23명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 사람들 유류비, 난방비 지급한 것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 이렇죠? 인원이 적고 방이 작으면 경로당 면적이 작으면 결국 연료도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작은 데나 많은 데나, 또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의 일률적으로 들어가 있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33평방미터에 125만 원, 66평방미터에 130만 원,
김석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난방비 지급한 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혹시 아파트에서 넣어주는 곳 없느냐, 여쭤봤습니다. 물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으니까 크면 좀 많이 써야 되고 적으면 적게 쓰는데 다른 경로당에 면적으로 해서 돈을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난방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주죠, 작년도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서 올해부터 그렇게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이죠. 인원에 비해서는 제일 많은 인원에서는 면적도 제일 큰 데는 520만 원이고 제일 작은 데 440만 원입니다. 면적은 다섯 배입니다. 다섯 배가 큰 데하고 돈 1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명선
지명선대곡동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지명선입니다. 지원액은 난방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급식비를 전체 합한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예, 51쪽에 다 포함된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인데 인원이 23명이 있는 반면에 73명이 있습니다. 23명에는 440만 원 지급이 됐고 73명 있는 데는 47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인원도 세 배가 많은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운영비하고 급식비는 운영비는 난방 면적당 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3제곱미터 미만은 125만 원, 34제곱미터에서 66제곱미터 미만은 130만 원, 이렇게 해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고 또 급식비도 인원 기준으로 해서 한 명에서 40명까지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많이,)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경로당에 인원 많은 데는 불만 많죠? 적은 데는 불만 없습니다. 왜? 인원이 적으니까 충분히 먹고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법상으로는 어떻게 면적당 핑계를 대고 다 해주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담당하시는 동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죠? 항의 많이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주는 대로 그냥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분명히 시에다 공문을 요청하든지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선이 되지 면적당 주라 한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동장님, 가매실 주차장 배점표가 있습니다. 공용성 30점, 혼잡성, 면적, 지금 가매실, 저희들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가매실에는 주차장을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어느 통의 주민들이 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금류아파트 쪽하고 23통입니다.
김석조위원
23통에는 세 군데나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를 받으면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반대로 봅니다. 서약서를 썼을 때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약서 썼을 때 땅 주인이 내가 거기 주차장 부지 내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쓰든지 쓰면 그것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서약서까지 다 받아놓고 그런 확인은 받았습니까? 특히 지금 대곡동 같은 데는 동장님 한 군데지만 저는 지역구가 네 군데 지역구입니다. 평화남산동부터 해서 실제로 지역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래시장을 끼고 있고. 그렇게 해도 저는 절대로 아홉 군데 이상 안 합니다. 왜? 주민들 갈등하면 결론적으로는 김천시에는 김천시장 욕 얻어먹이고 동에 가면 동장 욕 얻어먹고 그 지역구 시의원들 욕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군데지만 합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썽이 많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동에 23통에서 하는데 23통에 주민들이 그랜드호텔 위에 거기에 했을 때 과연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동네 23통 주민들이 연접 주택 몇 개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장소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또는 거기에 옹역이 처져있어서 반대편에 주차장 내려가면 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들 거기 해서 가정해서 담을 쌓든지 옹벽을 쌓든지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김석조위원
동장님한테는 그 옆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밑에 주택에.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옹역 치면 동장님 이야기할 때 놔두겠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안 해주겠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김석조위원
이런 게 필요해서 동장님이 결정이, 대곡동 수장은 동장님입니다. 동장님이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습니다, 해야 되고 지금 그 지역에는 주택도 없고 거기에 맞닿은 골목에 금류아파트 주민들, 지금 여기 공동주택 주차장 문제는 배제하라고 해놨죠? 배제하라고 해놨잖습니까, 선정 기준에서? 그런 것 같으면 빼야 되는데 거기도 거리가 멀고 제가 봐서는 특히 주차장은 지금 현재 구도심에는 마을에 차가 진입하기 힘들고 또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 돼있으니까 자기 집 앞에 진입을 못하니까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대곡동 같은 데는 그래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지만 구도심에는 평화남산동이라든지 자산, 이런 쪽에는 더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아무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는 이것 누가 23통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혹에 싸여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지금 거기에 이게 부곡동에 대곡동 주차장 때문에 이번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말 못 합니다. 왜 말 못 합니까? 잘못하면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누구 편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제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정할 때는 제가 동장이라면 선정하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여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견 물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선정 기준에 공정성, 공정성이 있습니까, 거기? 외집니다. 소위 말해서 외딴집입니다. 그 다음에 혼잡성, 거기가 뭐가 혼잡합니까? 인도도 없고, 인도 없는 것하고 뭐 상관 있습니까, 이 주차장이?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은 크니까 당연히 점수가 20점 있고 30점 가겠지. 그래서 선정 기준이 면적이 아니면 선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앞으로 이뿐만 아닐 겁니다. 뭐든지 하면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생각이 낫고 두 사람 생각보다는 열 사람 생각이 낫다고 동장님은 아까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동장님은 회피하기 위해서 아홉 개 넣은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관에서 행정을 하지만 전부 다 소통을 해서, 소통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도 거기에 선정됐다 하는데 여기는 안 된다, 그 분도 그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고 또 동장이 실제로 동장이 그렇다고 동장님이 주차장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장님이 추진 자체를 하시면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지 관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 위한 주차장에 왜 이런 갈등을 만들고 이슈가 됩니까? 주차장 한 군데 선정하는데 아홉 개, 열 개씩 올려서 점수 5점 차이입니다. 5점 차이에 무슨 차이 나느냐, 면적 때문에 5점 차이 난 겁니다. 이런 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하여튼 뭐든지 결정할 때는 면밀히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위원
잠깐만, 아까 휘발유 값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었었는데 가격이 인상돼서 많이 책정을 했다고 했죠? (
지연
이지연대곡동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말았는데 그러면 산불예방활동에 똑같습니다. 8만 원 곱하기 세 명 12회 2만 원, 올랐으면 금액을 더 줘도 더 줘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600원 차이 같으면 세 명이 한 달에 12회 같으면 36회고 5개월 같으면 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급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여비를 책정해 놨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연도, 즉 말해서 가격이 1,300대에도 똑같은 가격, 1,800원대에도 똑같은 가격을 지급하느냐는 말입니다, 산불예방하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저는 산업팀장이고 회계 부분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병진
전병진대곡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것은 집행액이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서,) 아니, 예산서에도 금액이 올랐으면 예산 자체도 올라가야 되지 금액이 어떻게 휘발유 값이 올랐으면 오른 값을 줘야 되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
지연
이지연대곡동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그 전에 회계 업무를 보고 있었어서 제가 아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비는 관외여비는 공무원이 출장이나 교육으로 관외출장갈 때 여비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8만 원을 준다기 보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1일에 일비 얼마, 식비 얼마, 차비 얼마를 주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8만 원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고 이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공무원에 대한 여비 출장을 많이 안 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여비를 줄였던 부분입니다, 김천시 전체적으로.) 3명이 12회,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동에서 3명 정도가 12회 정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비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산불예방활동이 산불예방활동 하시는 분들 휘발유 값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위원장님, 휴식 안 합니까?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행정사무감사 와서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대곡동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왜냐 하면 인구가 많잖아. 평소에 동장님이 동 행정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구동성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동장은 여기에서 처음이예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전병진 팀장님! (
병진
전병진대곡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시에도 근무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디어디 근무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총무과, 스포츠산업과,) 내가 총무과장 할 때 어느 과에 있었는고? (
, 공무원석에서 – 감문하고 그쪽으로,) 그런데 옆에서 보좌를 똑봐로 해줘야 돼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속기가 남습니다. 자동차세가 무엇 때문에 해요? 도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세로 내는 것이 자동차세라. 알았어요? 사람이 여기 살다가 서울로 가요. 자동차세는 김천에 내야 돼요. 왜냐? 김천의 도로를 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동장님!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순위가 1번이 됐으면 1번을 주차장을 해야 되지 2번에 해주려고 여기에 반대서가 첨부돼 있다고. 벽계수 쪽에는 반대의견이 첨부돼 있다고. 1번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이 서류에 보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반대의견서 뭐 하러 첨부시켰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그쪽에서,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엉망진창이라.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주차장은 개인 집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라.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곡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팀장님 몰라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세 군데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세 군데 밖에 안 돼요? 골목마다 있는데.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소형으로,
기상
진기상위원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주차장 몇 개 있어요? (
지연
이지연대곡동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골목골목에 몇 개까지는,) 그게 골목골목이 주차장이라. 주차장 이름이 뭐죠, 그게? (
, 공무원석에서 – 문지왈 주차장이 있고,) 아니, 그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입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역개발계에서 만든 주차장도 있고,) 오늘 이것은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주차장에 그러면 대곡동에서 뭐 하러 보고해요?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시에서 하는 주차장은 차를 한 대 대든 두 대 대든 전부 공영주차장이라.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거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나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 그런데 왜 시에서 인구증가를 시키고 인구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70년도에 우리 시가 24만이었었어. 지금 14만이 모자라는 입장인데 이것 주차장 하는데 뭐가 힘이 들어서 아홉 명을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2번을 해주려고 1번 토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붙이고 그나마 또 심의위원님들 두 사람이 있는 데는 배제시키고, 평가를 누가 했죠? 점수는 누가 매겼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동에서 매겼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잘못됐다, 이런 얘기라. 이런 것은 이게 주차장이 수도 없어. 대곡동에 한 스무 개 되겠던데. 골목마다 가면 세 개씩 네 개씩 해놓은 것? 이것 전부 공영주차장이잖아?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빈집 활용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전부 공영주차장이라. 개인 주차장 아니라. 결론적으로 차 대는 사람은 그 이웃 사람 아니면 못 대요. 진기상이 출장 가서 주차하면 큰일 나요. 이게 현실의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 보고를 해서 뭔가 하면 동사무소 바로 뒤에 경부선 철도가 있는데 철도 너머에 가면 옥류관 식당도 있고 이쪽에는 보면 고깃집이 있는데 가면 철도는 옆에서 시설녹지가 30미터라. 그것은 그 분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보면 개인들은 버젓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전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쪽에는 무법천지라. A, B, C, D, E, F, 누군지 모르지만 콩을 갈아 먹고 땅콩도 갈고 뭐도 갈고 해요. 그렇다면 그런 데다가 주차장을 김천역까지 하면 수백 대 대요. 그것은 김천역 관할이 적어도 김천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주지방철도청에서 관할청이라.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이것 해서 요청해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도지사는 감방에 감옥살이 안 하는 것 같으면 편의를 보고 하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부곡동에 303평 짜리 주택이 두 채잖아, 안 그래요? 여기 사람 살아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확인 안 해봤어?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뭘 해?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
지연
이지연대곡동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업팀장입니다. 그 당시에서 사람이 안 살았었습니다.) 안 살았지? 그런데 여기 보라고. 이게 또 같잖아요. 우선 추천 대상자 중에서 폐공가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폐가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노후주택은 제외해요, 주차장을. 노후주택 제외, 폐공가는 주차장 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 폐공가라면서? 사람 안 살았잖아, 안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왔다갔다 한다고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주차장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 시끄럽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 눈 감고 하늘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이라? 이렇게 해서 1번은 안 해주기 위해서 반대 의견서를 받고 누군가 선동을 해서, 2번은 해주기 위해서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폐공가는 하면 안 된다 하고, 폐공가를 되레 권장하네? 제외 대상에다 폐공가를 해놓고 또 실제로 결정한 것은 폐공가고. 하여튼 이것 감정했어요? 감정했습니까? 그것 모르지?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점수 매기고 순위 매기고, 아홉 개 했으면 1번에서 9번까지 가야 되는데 운동경기 하면서 공짜로 하나 빼서, 나는 골프 못 치지만 공동 3위가 넷이 나왔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아홉 명이 해서 1번, 2번, 3번 있고 나머지는 9번인데. 이런 것은, 전 팀장님! 제 말 명심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문제는 설명할 때 숙원사업이나 주차장 하는 것 이런 것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도 협의를 하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도 협의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동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은 그래도 협의를 해서 같이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게 안 좋았겠나 합니다. 보니까 서류 맞추느라고 엉망진창이라. 그리고 숙원사업에 보니까 대곡동에 숙원사업비가 얼마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3억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3억은 숙원사업비를 책임자가 누굽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동장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동장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동장님이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업자 선정 얘기합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장소라든지 업자 선정이라든지,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아닙니다. 통장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산업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곳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저도 의원직을 한 목적이 내가 걸어온 길이 공직이고 해서 내 지역에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드는데 가장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시의원 외에는 거의 몰라요. 뭐든지 협의해서 서로가 잘 되는 발전할 수 있는 길로 해줘야 돼요. 주차장 이 장소가 문제 있는 것이 제외 대상지역이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1번에서 9번까지 해놨는데 4번, 5번, 6번, 7번은 없어. 1번 하나 2번 하나 나머지 3번, 나머지 9번, 1번 안 해주기 위해서 반대서 첨부했어. 그리고 우측으로 그랜드호텔에서 올라가면 낭떠러지 2미터입니다. 거기 차 못 들어가요. 차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집은 제외 대상인데 공가, 공가 사줘가면서 하는, 김천시에 대곡동에 한 주차장은 전부 공가 사서 이게 신청 9개 보니까 전부 다 개인 집 사는 거라, 쓰지도 못하는 집. 집 못 팔아먹으면 전부 주차장해요. 이것은 아니라, 이 말이라. 본 위원 생각은 철도 부지 옆에는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관리청은 영주철도청이라.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와 협조해서 차 주차를 해주는 것이 누구든지 15만 시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100대도 대고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이것 뭐 하는데 이걸 하고 있어?
하여튼 참고하세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노코멘트하려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거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주차장 후보지를 신청을 받으셨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번부터 10번까지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9번까지 해서 나중에 추가분이 한 개 더 있은 것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10번까지잖아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0번까지 받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동에서 매겼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동에서 매깁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동에서 순위를 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내일 강평하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들어오시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지만 교통행정과장님을 이쪽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하고는 주장이 다릅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주장이 달라요. 1번부터 10번까지 동에서 순서를 매겼고 매겨서 온 것에 대해서 뭐를 1번을 제외했다던가, 1번이 어디입니까, 동에서 올린 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1번이 백합어린이집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백합어린이집은 선행될 수 없는 게 있어서 제외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그래서 2번을 선택했다는데 2번은 왜 2번이 됐는가는 과장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1번은 제외됐다니까 왜 1번이 됐는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2번은 왜 2번 선정하셨어요? 방금 진기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누가 봐도 2번으로 선정돼서는 안 되는 데가 2번으로 선정됐잖아요. 동의합니까, 아니면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배점표에 의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배점표는 누가 정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우리 담당자하고 산업계장이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김천시장이 김천시민들에게 적용하는 조례를 정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동의를 받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받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순번을 정하는데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그게 법입니까? 입법활동 누가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차장을 선정하는데 필요해서 최소한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했습니다. ’,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동장님은 이게 법인 양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에 의해서 정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서는 기준이 김천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만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공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거기 한번 보시면 우선 추천 대상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보상이 용이하거나 저평가된 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2번이 그런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런 기준에 맞아서 2번을 했습니까?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장님의 사촌이든지 동장님이 돈을 받아먹었든지 김충섭 시장이 돈을 받았든지 김충섭 시장의 사돈의 팔촌이든지, 비웃습니까, 지금? 본 위원의 말을 비웃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아뇨, 제가 이게,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2번으로 선정된 게 왜 2번으로 선정됐는가를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그러니까요. 제가 시의 문서에 의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자, 문서에 의해서 했는데 문서에 의해서 몇 개 하라 했습니까? 아까 배형태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하라 했습니까, 세 개 하라 했습니까, 열 개 하라 했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뭐 말씀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동에 추천을 몇 개 하라 했습니까, 문서상에?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두 개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열 개를 하면서 그것은 문서상에 왜 안 지키고 이것은 문서상에 그렇게 돼있다 합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시에서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왜 열 개를 했냐고요. 불리한 것은 시에서 하라 했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번, 2번만 그렇게 순위를 해놓고 나머지는 3번으로 죽 안 해놨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3번을 왜 했냐고, 그래. 왜 받으셨냐고. 제가 왜,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일곱 군데만,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홉 군데가 탈랐됐잖아요?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죠? 아홉 군데 탈락된 사람이 김충섭이를 욕합니까, 시의원을 욕합니까? 동장님을 욕합니까? 이야기 저한테 많이 들으셨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나는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교통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또 신청 받았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신청 받고 있는 중이죠? 그것 왜 신청 받습니까? 물론 교통과에서 신청을 하라니까 하겠죠. 그렇게 하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또 시의원이 욕 얻어먹는데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제는 저도 면피를 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앉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의원님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읍·면·동에서도 어렵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어려움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 아까 이야기하기를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 하는데 물론 져한테 한 얘기라고 저는 들립니다만 저는 행정에 대해서 웬만하면 간섭을 안 하고 행정에 대해서 하면 협조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나한테 한 가지 상의를 해서 한 것 순번 정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의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예.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올릴 시기 때 순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카톡방에 거의 다 올려놨다고 항상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동장님하고 저하고 잘못 비쳐지면 여기 위원님들이 언쟁을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아니, 산업계장님, 항상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올려놓은 게 몇 개입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언제 것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22년도 것 말입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주민숙원사업이.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죠. ‘월*’하는 것도 압류를 했는지 뭘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료만 직원들이 해주면 그냥 감사 왔다 가면 끝인 줄 압니까?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봐요. 주민숙원사업 22년도에 몇 건 했어요? (
지연
이지연대곡동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
, 공무원석에서 – 26건입니다.) 스물여섯 건, 카톡에 열여섯 건이라도, 여섯 건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봐요. 단체 톡에.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선정하는 것도 이복상 의원이나 저나 한번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의원님! 동장실에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이 했다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은 백합어린이집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시의원들이 의견이 다른 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행정에 내가 관여 안 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아뇨. 문서가 내려왔을 때 문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시의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들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2번으로 선정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동장님이 돈을 받았든지 뒷거래가 있든지 동장님의 사돈의 팔촌이든지 김충섭 시장이 돈을 받았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왜 하느냐, 수사기관에서 이 내용을 우리 회의록을 보면 수사 좀 해달라고 진정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오죽하면 의회에서 정해졌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잖아요? 우리로서는 이게 기준이 시에서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동장님, 잠시만요!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나영민 위원님 마지막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대곡동에 근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제가 동장 한 것은 2년 6개월째 하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세 번째 대곡동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저도 7대 때도 있어보고 지금까지 읍·면·동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대곡동에 근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곡동 현황 파악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동장님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조금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워낙 말씀들을 지적사항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3-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제가 지금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것 평가표는 우리 동에서 명확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다분히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갈 수 없는 평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신청 1에서 9까지 다 확인해 본 결과로 첫 번째 공용성에 있어서 지금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불특정한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제일 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하점인 20점을 맞으면 이 지역이 꼴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하 점수보다 더 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25점을 맞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런 점수표에 의해서 한다는 자체가 평가표 자체가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평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평가표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밖에는 저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가장 지역민들의 여러 애로사항들을 많이 듣고 많이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질타나 이런 것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며 또한 우리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위로 결정된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기가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영민 위원께서 마지막 주차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곡동에 있어서 마무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땅도 보상을 다 했고 빈집도 보상을 다 해줘서 빈집으로 방치되어있는 상태고 공사 업자도 입찰을 봐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내용을 들어서 동장님 생각하에 이것은 주차장으로서 오판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를 다른 주차장 부지 말고 쉼터를 하든지 팔각정을 해서, 아니면 공원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시에다가 동장님의 결심을 서류로 해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부지로 그냥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동장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박근혜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을 혹여라도 즉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내일 강평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장님께 질문을 다 했고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사실 읍·면·동에도 기준이 명확하게 시에서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준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7급 때도 있었고 또 6급 때 총무계장 있을 때도 이 문제로 계속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도 힘을 좀 실어 줘야 됩니다. 읍·면·동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장님, 그런 말씀은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고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과 그 지역 안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으로,
동환
임동환대곡동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이야기는 시장님한테 가서 하세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내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에 대한 책임은 동에서도 동장님께서도 꼭 면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의 확연한 의지나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곡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어모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의 순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어모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어모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어 모 면 면 장 권영춘 (선서문 제출)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안녕하십니까? 어모면장 권영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모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모면 부면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어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어모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어모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떠나서 아포 가셨다가 여기로 오셨어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아포 부읍장 6개월 하고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시고 면장으로는 처음이네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면장으로서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뒤에 계장님들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1쪽에 보면 연혁이 있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오전에 간 봉산면에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하던데 조금 전에 간 데는 ‘현황판에 있어서 적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현황판에 있는 것 적은 겁니까? 자료 뭘 참고해서 적은 거예요, 연혁?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어모면의 지명과 유래」라는 책자도 있거든요. 그런 책자들 보고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가 있어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년도라든지 22년도라든지 23년도라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도 먼 훗날 되면 역사잖아요? 그렇듯이 1413년, 1920년, 이렇게 죽 아천면으로 개칭되었다, 이런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셔서, 문화원에 보면 자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안 그래도 송기동 국장님,
영민
나영민위원
송기동 국장님하고 하셔서 면장님이 어모면에 계시는 동안 어모면 역사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가시면 그것도 면장님의 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훗날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 어모면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수집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2쪽에 보니까 정원이 16명, 현원이 17명,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육아 1명, 질병 1명 해서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육아 한 명, 질병 한 명 해서 두 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적어놨으면 내가 질문 안 했을 건데. 그리고 올해 출생아가 몇 명이라고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올해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22년도에.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2022년도 작년에는 열두 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열두 명?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사망은 몇 명이에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90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돌아가시는 분을 잡든지 태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도록 하든지, 재주 없어요? 출생은 대부분 보면 귀농·귀촌하는 분들 젊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작년에 파악하기로 다문화가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이,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모도 우리 시내하고 가까워서 빈집을 세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인구 늘리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모면에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계세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다섯 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섯 분?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다섯 분 다 만나보셨어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한 분은 못 만나뵀습니다. 한 분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102세인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영민
나영민위원
요양병원에 한 분 계시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현재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세 분은 가족과 함께 살고 한 분은 혼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00세 넘어서 혼자 사십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그 분이 다남2리에 계신데 혼자 목욕도 하시고 마당에 텃밭도 가꾸시고 잡초 하나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이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을 매일 찾아봅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솔직히 매일 찾아본다면 거짓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찾아보시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순번을 정해서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한테 찾아뵙고 또 90세도 그냥 우리가 말이 90세지 요새 100세 시대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분 안 됩니다. 여기에는 90세 이상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90세 이상이 83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순번을 정해서 90넘으신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존경심을 충분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명절날 되면 요새 선물 갖고 예민한데 면장님이 조그마한 식용유라도 한 병 사들고 가는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거니까, ‘괜찮아요’가 아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면장님, 선관위에 질의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나 돼요?
장내웃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총 기초수급자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답변준비) 뒤에 계장님, 면장님한테 공부를 안 시킨 모양이다. (
윤주
배윤주어모면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춤형복지팀장 배윤주입니다. 지금 현재 어모면에 수급자는 312명입니다.) 312명이고 22년도에 탈수급된 사람 몇 명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탈수급되신 분들은 서른 명이 지급이 중지됐는데 그 중에 사망이 14명이고 소득이 증가해서 탈락되신 분들은 14명, 그 다음에 교정시설 입소하신 분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군 입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해서, 그 소득이 발생 사유는 취업을 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취업하신 분도 있고 부양가족들이 소득이 증가해서 정기 조사때 확인이 돼서 중지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탈수급자가 되는 이유는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은 근로 능력이 없어야만 기초수급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이 일을 다시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몇 %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양가족들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수급 되는 사유가 있고 앞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아팠어요. 아픈 진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탈수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탈수급되면 의료비를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에서 받는 것은 빨리 소진이 다 돼서 지출이 빨리, 의료비를 해서 나중에 되면 내가 때거리가 없어서 어려워진다, 병원에도 못 간다, 이렇게 돼서 탈수급돼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모면에서 한 분도 사례는 없죠?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복지 사각지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지금 이 시대에 밥을 굶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곡동에서 현실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암 판정을 받고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병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굶어죽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모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모면민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제가 6-30에 보면 경로당이 33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율리경로당은 29제곱미터이고 32번에 마존경로당은 151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한 다섯 배가 되는데 뒤에 예산을 보니까 난방비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나는데 추가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똑같아요. 다섯 배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예산을 주면 어떡할 겁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기준 자체가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하게 되어있고 지금 보면 운영비하고 동절기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어있고 또 급식비는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냉방비하고 추가 냉·난방비는 일률적으로 줍니다.
박복순위원
일률적으로라는 것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도 면단위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는 안 됩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제가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킨 대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기준 자체나 지침 자체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6-35 경로당 신축에 보면 봉황경로당이 신축을 했는데,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박복순위원
참,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를 했는데 창호 교체, 싱크대 교체, 도배 장판을 사업을 해놨습니다. 이런 데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은 다 실내로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그것은 화장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내부에 보수하게 된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가면 경로당 개·보수 할 일이 있으면 화장실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서, 경로당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한겨울 같을 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화장실을 제일 우선적으로 실내로 편리하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어모면에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총 독거노인은 557명입니다.
박복순위원
엄청 많네요. 요즘 면장님, 혹시 고독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고독사는 혼자 사시다가 사망하셔서 며칠 뒤에 발견되는 게 고독사인데 어모면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그것은 독거노인들 우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남녀지도자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웃에 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마을 돌면서 경로당에 많이 갑니다. 가면 경로당에 많이 와달라고, 혼자 계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제가 가서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생활해라,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보면 시에서 행복살피미 앱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행복살피미 앱에 가입을 하면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전화기를 안 만지고 하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는 앱이니까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장님들 바쁘시지만 우리 독거노인 세대에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라고 하는데 시간 나는대로 심지어 어느 면에는 이장님이 매일 새벽에 돌아보는 면도 있습니다. 바쁘신데 매일은 힘들 거고 이장님들께서 시간 날 때마다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방문도 해서 어모면에는 고독사가 한 분도 안 계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열네 건 정도 작년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업무연찬이 많이 덜 된 것도 있고 회수 네 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장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어모면도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아까 1번‘성도’하고 주식회사 ‘삼태성’, 이 내용이 취득세 내용이 뭐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에 최초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면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 조건이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착공을 못하니까 세정과에서 감면된 것 플러스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니까 1억이 넘습니다.
정재정위원
회사 부도난 것은 아니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아직까지 부도 난 것은 아니고 ‘성도’같은 경우는 파산 사건이 진행 중이고 ‘삼태성’같은 경우는 재산이,
정재정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단 부지를 분양을 하면서 그때 계약서 조항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고, 이것을 무조건 분양을 하면 5년만 갖고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죠? 5년 후에는 매매를 해서 땅을 튀기겠다는 이야기로 해서 그 분들이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김천시로 땅을 환수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하고 잘 상의해서 취득세를 받는 게 목적이지만 땅을 다시 반납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산업계장님! (
태용
김태용어모면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산업팀장 김태용입니다.) 산업팀장님! 한 달 전에 저하고 의회에서 미팅한 것 알고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소통 잘 되고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출장 나가서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또 불편한 것 신고 들어오면 현장도 방문하고 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알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할 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결과를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여기 세 분 계신 것 알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우리 어모면 발전을 위해서 항상 상의하도록 동장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서 검토 보고를 자주 해주시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보면 물론 어모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모면에는 여기 일 주는 사람들이 어모면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맞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는 가면 아예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어모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그 중에 특정 업체가 아주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은 좀 골고루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같은 어모면 사람인데?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안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발주했을 때는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공평하게 줘서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도 산업계장님께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빠진 게 있나 없나 설계를 해서도 그런 것 검토 없이 던져만 주고 설계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면장님께서는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좀 주의를 주시고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우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어모면에 남녀 구성 비율이 거의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배형태위원
물론 직불제나 이런 것에서는 관련 직책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랬다지만 농지위원회나 이런 데 지금 세 군데 위원회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는 여성 위원이 단 한 분도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어모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뛰어나신 여성 농업인이나 경영인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양성평등법에 나오는 10분의 6에 부합은 안 돼도 어느 정도 따라가려는 노력은 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해 주심에 중언부언 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뒤에서 아시는 것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경로당에는 많은 사업들 김천시 자체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모면에서는 이런 여러 사업들이 우리 어모면에 경로당이 좀 많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서른세 개입니다.
배형태위원
좀 많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서른세 개입니다.
배형태위원
33개소로 되어있는데 33개소의 경로당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배당이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골고루 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저희도 가급적이면 수혜를 못 보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특성화된 어모면만의 그런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배형태위원
어모면에도 면부고 이런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또 경로당에 관해서 보건복지사업 안내에 관한 내용 팀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준해서 프로그램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에서도 연합해서 잘 해서 시에 보고도 되고 도에도 가서 포상도 받으시고 그런 결과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21년도에 51건이 있었고 22년도에 37건이 있었습니다. 좀 줄었는데 어모면에서는 주로 기초수급에 대한 수급 신청은 누가 합니까?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신청할 때. 신청을 해주시는 분,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많이 한다, 이웃이 많이 한다, 이런 것. (
윤주
배윤주어모면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보통은 신청이 들어올 때 본인이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장님들께서 먼저 오셔서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줄 수 없느냐,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다시 면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방송을 보셨으면 알 것이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수급자나 이런 분이 사실 생활이나 건강이나 모든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보통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직접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을 발굴해 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앞으로 시에도 저하고 감사기간 중에 얘기할 때는 시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어모면에서 생각이 나서 부탁을 드리자면 앞으로 그런 복지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주민이나 이웃에 의하여 됐을 때는 그 분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포상도 해주는 그런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그 분에 대한 공로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현황표에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후속조치 기초수급대상은 안 되면 차상위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놓은 것은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됐다고 그냥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도?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오늘 좀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쪽에 어모면민 화합마당, 이런 것 정말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낸 후에 면민화합의 장을 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럽기도 하고 한데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작년에 시에서 1,500만 원을 재배정받았고 체육회에서 1,200만 원 해서 총 1,700만 원,
배형태위원
유관 단체에서 지원금도 좀 내고 해서 우리 시에 배정받은 돈과 합쳐서,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부럽다, 저희 관내에 가서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것을 좀 권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700명,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화합 한마당을 한 것 같아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노하우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혹시 서면으로 만들고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저희 동에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자료가 있으니까,
배형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연도변 환경정비 소규모사업 했는데 관급자재가 있는데 관급자재 업체가 전혀 없네요? 그냥 건설업체만 있고 총금액만 있는데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로 물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대부분 조달로 합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김천 관내에 관급자재 자체를 면에서 조달로 하는데 한쪽에 편중되는 데가 많습니다, 다른 데도. 김천지역 업체, 가정해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레미콘조합을 통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어모면에도 업체가 있고 각 읍·면·동에 있는데 거기 있다 해서 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전체를 다 줄 수 없지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내용이 없어서 다음에는 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들 결손처리, 이런 것은 시 자체에서 해야 되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저희가 자료를 해서 올리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서 네 번째 ‘유천이앤씨’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결손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2월달에 돼서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알기로 ‘성도’ 같은 데도 실제로는 부도가 나서 폐업은 안 했지만 일단은 자산 정리를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체납이 특히 어모면에는 공단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로 따져보면 공단을 가지고 있는 체납액 중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몇 개 업체만 정리하면 아주 양호한 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 다른 데도 이야기했습니다. 경로당 문제 경비 같은 경우는 불만 있는 분들 잘 설득하셔서 여기도 보니까 경로당에도 열다섯 명 있는 반면에 80명씩 있고 이렇습니다. 그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불만이 많은 지역이 더 많을 겁니다. 열다섯 명이 100만 원 쓰는데 80명이 110만 원 쓰라 하면 사실 모자랍니다. 그 분들이 불만이 많을 거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규정에 없지만 안 되면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이런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면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또 시에서도 정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오늘 3개 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제 지역구인 어모면에 오셔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성의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잘 만들었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명심해서 우리 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장님 이하 팀장님들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면 그 면·동의 분위기까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민들 화합이나 또 우리 면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현황 파악도 다 되시고 우리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어모면 특이사항이 있어서 산업단지하고 이런 이점이 있어서 더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면장님, 팀장님들 힘을 합해서 어모면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춘
권영춘어모면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모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