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덕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대덕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덕면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대 덕 면 면 장 임창현
대하
박대하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면장 임창현입니다. 우리 대덕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럼 면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수 부위원장님, 오세길 부의장님,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복상 전 위원장님, 이상욱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대덕면 전직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덕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대덕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가 2250명인데 남녀 비율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하실 때 출생신고가 6건, 사망신고가 48건해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2명?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우지연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혹시 가임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우리 여성인구가 1122명인데 혹시 가임 가능한 여성인구가 어느 정도 비율 되는지?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가임하면 20살에서 40살까지 볼 수 있습니까?
우지연위원
예.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인원이, 가임여성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우지연위원
110명?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우지연위원
제가 이러한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 2명밖에 없고 앞으로 인구가 사망신고만 늘어날 상황인데, 혹시 대덕면 자체적으로, 물론 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나. 근데 대덕면에 살고 계시는, 출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혹시 사업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우리 면에서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단지 링컨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전부다 전입신고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60명이, 중학교 180명 고등학교 180명 그렇게 있습니다, 360명이. 우리 인구가 오는 2019년도 비해가지고 오늘 현재 한 60명 더 불어났습니다, 사실상 인구는.
우지연위원
혹시 제가 딴 지자체 현수막 붙은 거를 봐서 거기도 면단위였는데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의 하면서 ‘출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면에서 현수막도 붙인 거를 제가 봤고요.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 그 학생들한테 이 면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잘해주겠다는 그런 뜻의 축하하는 행사를 봤기 때문에, 혹시 그게 큰돈 드는 거 아니고 대덕면의 출생과 초등학생 유지를 위해서 뭔가 작은 그런 소중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우지연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15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있죠? 총 체납자가 9명 있는데 건별로 해 가지고 3번 이* 씨 체납건수 44건에 305만 원, 그 다음에 6번 19건에 105만 원, 8번·9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체납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이분들이 사실상 재산을 조회해 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동차세라든지 행방불명되고 이 사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사는지가 불명확하고,
이복상위원
3번은 어떻습니까? 3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방불명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무재산도 되고 거주불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욱 씨라고.
이복상위원
거주지가 확인이 안 된다, 행방불명이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체납세를 냈습니다.
이복상위원
7번?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2번.
이복상위원
2번?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김병조 씨 무주사람인데 체납세를,
이복상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케이**** 6번은 어디입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이거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인데 사실 이게 부도가 나서 사실상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회사 자체도 없어진 겁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대덕에서?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8번은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8번도 이 사람이 행불입니다.
이복상위원
9번?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이분도 거주불명입니다.
이복상위원
행불이면 추적이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의 행정력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이래 가지고 나중에 행불…
이복상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복상위원
말소 시켰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아직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조금 시간을 주고,
이복상위원
그러면 34건, 40건이 넘는데 이거는 장기간 이루어지고 죽 이어진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주소지 살지도 않고 이러면 행정에서는 말소를 시켜서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반경 자체를 제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줘가지고 지금 절차를 갖출까 싶습니다.
이복상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14-17쪽에 연도변 환경정비 있죠? 21년도 이 부분은 공사한 사업자를 보니까, 대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설회사가 몇 개 정도 있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지금 등록된 업체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3개?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그리고 장비 가진 업체가 사실상 좀 많습니다. 장비 가지고 그냥 하는 포클레인 1대 가지고,
이복상위원
여기 보면 중복업체가 18건 중에서 덕이건설 5개나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소에 소재가 되어 있던데?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사실상,
이복상위원
잘 아시는 분인가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대덕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사업자는 농소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
진성
김진성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
김진성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업팀장 김진성입니다. 이 당시에는 농소로 되어 있었고 현재는 대덕으로 옮겨서 되어 있고, 문재웅 씨는 실제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운영하시는 분은 문** 대덕면 추진위원장이고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만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대덕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사업자 주소가 농소로 되어 있다가 22년도에는 대덕으로 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진성
김진성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22년도 작년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대덕에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답변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서진종합중기 여기는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네. 이게 보니까 저도 대구라서 보니까 여기 대리 이장님께서 적극 추천하시고, 이장님께서 공사를 또 아시는 분이라고,
이복상위원
한 개 달라고 해서?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사실상,
이복상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천에 주소로 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이거는 관급자재입니다.
이복상위원
관급자재입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딴 거는 없습니다, 외지에. 저도 한번 훑어 봤는데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소규모도 보면, 여기 보면 덕이하고 우익건설 언뜻 보니까 우익건설 어떻습니까? 우익건설도?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저희들은 어쨌든 공사만 잘하면 크게,
이복상위원
관내 업체 어디어디죠, 대덕에?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덕이건설하고,
이복상위원
관내 사업자 둔 건설업체? 산업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대덕에 건설사가 있는 곳이, 업체명이 뭐냐고요? (
진성
김진성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현재로는 덕이건설 하나로 알고 있고요.) 5개 정도 된다면서요? (
, 공무원석에서 - 장비사업자하고 전문건설업 외 다른 사업자를 여기 두신 회사는,) 이거를 지적하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또 인근에 지례가 되고 구성이 되고 지례 5개면이 되겠죠? 해서 관외는 정말 안 되고, 투명하게 골고루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14-35쪽에 세출예산 결산내역 있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여기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가 보통 매년 3천만 원씩 각 읍면동에 배정 안 됩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맞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제초작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3분의 1, 약 1천만 원 돈이 반납이 되었어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이거는 여기도 새마을 있죠? 새마을협의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새마을회에서 연도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서 매년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새마을회에서 활동하고 나면 약간의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해주고 있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인건비에 포함돼 가지고,
이복상위원
그렇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사변 공사비입니다. 공사 작업구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줄어들어도,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모이는 게 좀 작년에,
이복상위원
코로나19가 대덕만 있습니까? 다 있죠, 전국적으로?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절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절감한다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임 면장한테 2천만 원 썼어요. 연도변 예산 2천만 원 예산 주면 좋겠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제가,
이복상위원
안 되죠. 쓰라니까요. 예산 주면 쓰고 3분의 1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반납시킨 겁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연도변 사업비 이거는 무조건 소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산업팀장이랑 해 가지고 사용을 거의 전액 가까울 정도로 사용하시라고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야지만 부지런히 일을 했고 동네 마을, 대덕면을 좀 깨끗하게 했다는 징표 안 되겠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예산은 편성된 만큼에 대해서 잔액이 없을 수 있게끔 최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구 펑펑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연도변 같은 경우는 정말 가로지르는 외지로 가는 연도변 아닙니까?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가을로 해서 연도변에 얼마나 잡풀들이 많고 그렇습니까? 정비를 해서 정말 깨끗한 대덕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항상 체크했다시피 저도 등기하고 체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고, 근데 양지건설 퇴비는 뭡니까? 추량1길이 어디입니까, 추량1길?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추량리가 들어오시다 보면,
윤영수위원
대덕?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도 지역업체 맞네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윤영수위원
양지건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전용화 이장님이십니다, 현재.
윤영수위원
그래서 저도 체크해 놨다가 이복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를 물었고, 제가 딴 것보다 면장님한테 감천발원제 있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감천발원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주로 가을에 발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감천발원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감천발원제 대충 안에 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유례라든지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제가, 머리에 들은 자료로는,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별도로,
윤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천발원제가 김천에서 이쪽 대덕 끝에서 김천 쪽으로 가면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를 보니까 3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적기는 한데 사실상 감천발원제가 우두령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분 지주가 땅을, 감천발원제를 지나가려면 그 땅을 안 밟고는 못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이분이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감천발원지인 우두령에 가서 지내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옥상에서 지내고,
윤영수위원
아, 거기 못가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현지를 못가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구나. 안 그래도,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한달에 한 30만 원씩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작년에 300이라서 적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더 적더라고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3백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윤영수위원
올해 2백만 원 줄여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대덕에서 유례가 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더 살려서 대덕에, 행사비도 더 책정해서 했으면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인구수가 2250명인데, 대덕면이, 전입신고가 2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구의 거의 한 10% 정도가 전입신고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귀농 귀촌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저희들이 보면 전입신고가 작년도에는 228건이고 전출이 193건입니다. 전입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 가지고 여기 경치가 좋기 때문에 저쪽 덕산재 같은 데 이런 데가 귀농 귀촌이라고 그럴까, 귀촌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빈집이 나면 경치 좋은 데는 바로 팔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귀농 귀촌인들이 김천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에서도 각별히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귀촌 전입자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도 관리를 1·2년 정도는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원현황에 대해서? 면적별로 동절기 난방비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급식비를 회원,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인원수에 비례,
세호
김세호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고, 근데 난방비를 면적으로, 옛날에는 운영비 다 포함해서 줬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지금 장부 정리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여기 대덕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복지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성
김규성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춤형복지팀장 김규성입니다.실질적으로 2021년도까지는 일괄 지급을 하다가 2021년도는 정액지급하다가 2022년도부터 난방면적이라고, 이런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다른 면에, 동이나 노인회 회장님·총무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면이나 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완벽한 서류를 만들기를 힘들어 해서 못 해먹겠다하는 이런 회장님·총무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도 해야 되지만 꼼꼼하게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못할 때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경로당에 나오셔가지고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모셔야 안 되겠습니까? (
규성
김규성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관외 업체 계약한 거 있잖아요, 수의계약? 다음부터는 이장님이시든 누구시든지 간에 적어도 관내에서, 영 대덕에서 없으면 적어도 김천시내에서 있는 업체를 하셔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확실히 받았다고 그렇게 변명하셔도 됐잖아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굳이 우리가 왜 관외업체 써야 됩니까? 꼭 그렇게 얘기 하십시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면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가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세 연락 잘 안 되고 주민등록 말소되고 이런 거는 결손처분 할 수 없어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할 수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결손처분되면 감사자료에 안 올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윤영수 위원님이 대덕 감천발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발원제라고 하는 거는 ‘김천의 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물 잘 흐른다.’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낙동강 칠백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태백시로부터 발원지가 시작돼서 낙동강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덕면에 보니까 산이 80%입니다. 산이 80%이고, 농경지가 10%이고, 기타 해 가지고 노인인구가 약 840명.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45% 차지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런 면이 앞으로 산을 잘 이용해가지고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발원지에 들어가고 거기 가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요. 그 지역의 수목도 아주 좋은 품종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주 잘 가꾸어 놓으면 여기 무주로 가는, 서쪽에는 전부 무주고 남쪽에는 경남 거창입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산도 높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개발하면 여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오셨으니까 정말로 대덕면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돈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구역 관리하시느라고, 또 주민 복지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뒤에 계시는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에 중학교·고등학교가, 특히 중학교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러길래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지품천중학교하고,
이상욱위원
링컨중학교하고 있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정말 촌에 중학교 두 개 있는 지역은 지금 유일하게 대덕입니다. 우리 구역 7개면에 중학교가 거의 다 없어요. 대덕만 유일하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특수시책 가미하십시오. 가미하셔서 대덕만 있는 시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대단한 희망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초등학생 두 명 입학했다고 그랬죠? 보상금 올해 반납을 좀 하셨네요, 작년에? 이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계획 하나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무주지역 사과화상병이 지금,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발생을 했죠?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주민이 무주 가서 사과농사 짓는 분도 있고, 무주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러는. 그 점에 유의해서 우리 지역에 사과화상병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는 경남 거창하고 전북 무주하고 삼도가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면 우리 지역의 좋은 시책 이야기를 안 하시고 타지역의 좋은 시책 있으면 거기는 뭐 하던데 여기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데도 적정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쪽 지역의 좋은 시책 있으면 우리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됐는데, 지금 지역경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아무래도 우회도로가 생기면 차량이 시에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성면사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 될까 우려스러워 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일방통행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막았었는데 이제 이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런 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맞습니다. 면장님, 참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잘하시네요. 지금 우회도로가 단순하게 그거하는 것 같아도 점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대덕 삼도 관문이기 때문에 김천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을 해서 대덕에 오면 대덕장터 거쳐서 갈 수 있는 뭔가를 발굴하십시오. 하셔서 시 특수시책 보고를 하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거를 아마 깊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힘을 모아서 우리 대덕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옛날부터 치산치수 성공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특히 거기는 김천의 발원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대덕에서 시류하는 물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기를 하나의 관광상품을 한다든지,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라든지 등등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보고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개발해보고, 그래서 대덕주민들이 ‘임창현 면장님 있을 때 가장 많은 사업을 했다.’, ‘참 대단한 분이었다.’이런 업적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면장님 임동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사항, 이 감사지적 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작년 8월 실시했는데요. 2021년도,
임동규위원
2021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내용입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22년도는 아니고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22년도 맞습니다. 22년도, 감사전일까지.
임동규위원
21?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21년 22년.
임동규위원
21년부터 22년까지 걸친 기업에 대한 감사내역이네요? 여기 보면 환수 및 세입조치 되어 있는데, 이 환수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전체 금액?
임동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세요. 면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저는 작년 7월 9일날 왔습니다.
임동규위원
작년에? 그런데 아직도 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게, 특히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파악을 했는데 금액은 다 더해야 돼서 좀,
임동규위원
대충? (
자연
임자연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한 2백만 원 정도.) 2백만 원 정도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시는, 특히 면 단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고 해서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누적되다 보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을 집행, 그리고 관리, 회계처리에 이번에 법적 문제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후관리라든지 특히 회계처리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 기초수급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덕에 1439세대네요? 21년도 85건, 여기 겹치는 겁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있나요? 신청건수가 85, 75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작년, 재작년,
임동규위원
1400세대 중에서 매년 이렇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1400건은,
임동규위원
아니요. 1400세대, 대덕면 1400세대 중에서,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전체 세대 중에서?
임동규위원
지금 전체 기초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지금 기초수급자가 가구수 290가구고요.
임동규위원
290가구? 근데 매년 85,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인원은 354명입니다.
임동규위원
354명?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네.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21년도·22년도만 해도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네. 신청을 해도 또,
임동규위원
88% 책정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이중 88% 책정됐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88% 같으면 계산해 봐도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가 354명이 나왔었는데 이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이분들이 신청하고 떨어졌다가 또 많이 해 가지고 아들한테 빼돌리고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부정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기초노령연금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있다가 좀 빼놓고 3·4개월 지나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분의 이유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초과인데 이분들은 부양자가 같이 거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있으면, 딸 같으면 딸 있으면,
임동규위원
직접 같이 거주하지 않지만 부양자가 부양자로 되어 있으니까 소득이 있어서, 그래서 꼭 받아야 될 분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에 있는 행정조직 이장님이나 반장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힘드시겠지만 한분이라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
추가 질문 잠깐,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추가, 제안을 할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칭찬도 하고 싶은데, 칭찬을 아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우두령 개발 있죠, 감천? 우두령 우리 감천 발원지, 그거를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더라도 감천 시발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말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가 생긴 후에 우두령재를 이용하는 교통량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우회도로 생기기 전에는 거창 무주 전라도로 가게 되면 이 우두령 이용을 많이 안 합니까? 겨울철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그리고 위에 응달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이복상위원
그리고 14-12쪽에 가축사육 현황이 있죠. 계하고 다음 뭡니까? 닭 계자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계입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그냥 계입니다, 합계. 닭인데 합계를 안 해 놔서 합계, 계가 아니고.
이복상위원
아, 계가 합계라는 얘기. 지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돼지고기도 상당히 유명하게 식당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시내에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육우 보니까 농가수, 사육량으로 보면 김천시의 약 한 8%를 사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는 조금 못 미치는데, 그래서 지례가 돼지고기 전문식당으로 해서 몇 군데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덕에도 한우전문식당, 이거를 한번 계획해보면 김천이라든지 경유해 가는 인근에서도 전라도라든지, 경남 거창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먹거리가 생김으로 해서 좀더 대덕 경제 자체가 잘 안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환경과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면장님, 오늘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내용들이 오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여기 김천시에서 대덕까지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한 데에 대해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지만 대덕면까지 나왔지만 혹시 면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처리에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덕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대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금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양금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양금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양 금 동 동 장 이재수
대하
박대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선서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안녕하십니까? 양금동장 이재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장님과 윤영수 부위원장님과 김세호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현안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금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양금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양금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양금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함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우선 질문 전에 동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까합니다. 위원님들 호칭하실 때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호칭하시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계시거든요. 그런 사소한 문제지만 기본적인 예의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내용은 어떤 거였죠? (
미경
김미경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업무추진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2022년도에 14건 지출이 되었었는데, 5건은 저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집행액 2월 24일날 8만 4천원 축구티켓 구입한 그거하고, 그리고 2021년 12월 6일에 급식 제공한 거 한 건 있고요. 그리고 영화티켓 16만 8천원, 2021년 연말에 직원들 격려차 영화관람할 때 그때하고, 2020년 10월달에 직원 영화 관람 10만 원, 2019년 11월 20일에…) 팀장님, 직원들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지장 없는 내용인데 왜? (
, 공무원석에서 - 지적된 게 뭔가 하면 계획을 미수립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101만 5천원 부적절 지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계획 없이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비 과다지급 내용에 대해서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그거는 공사업체가 옆에 농로하고 수로 사이에 설계조서에는 거푸집을 대게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에 가면 산하고 수로 쪽에 거푸집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왜 그런가하면 수로가 높고 농로 포장이 낮으니까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포장만 하면 수로 높이하고 딱 맞으니까 그래서 그 거푸집을 안 댄 그게 설계조서하고 안 맞는,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도에 설계 전에 미리 현장을 보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현장을 봤는데 그 농민들이 비오고 땅이 질으니까 트랙터 가지고 확 밀어버렸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트랙터로 자기들끼리 다듬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안 해도,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아뇨, 해야 되는데 현장 가보니까 못하니까 그냥 이 업자가 그냥 해버려서 거푸집 비용 빼고 했어야 되는데 같이 청구를 하니까 감사에서 현장 가보니까 거푸집 과다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내용은 어떤 거죠? 11번 건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내용? 여기 지적사항 받으실 때 동장님 안 계셨어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감사 때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근무 안 하셨어요? 이 감사내용 나왔을 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이거 보니까 기억납니다. 건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하는 게 우리 마을에 벽화도색을 했었습니다. 시장하고 자래등길이라고 낙후된 마을인데 이 업체를 했을 때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부적절하다고, 그런 일반 미술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그 당시에는 몰라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림 조금 형편없이 나왔나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도장하는 것보다 페인트칠만 해야 된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업체 아닌 데에다가 이거를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림을 그리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도 그 당시에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나,’이래 나왔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실적이 있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그림 그릴 줄 알고 미장 좀 할 줄 알고, 페인트칠 할 줄 알면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감사조서에는 이렇게 업종이 도장 공사를 가진 업체가, 그 업체가 도장공사를 업체를 가진,
승우
이승우위원
도장공사도 없는 업체에 발주를 주셨어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그때 아트조형라고 봉산 이분이 저희 동만 아니라 자산동 거의 다 공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벽화나 뭐나 도장공사가 있는 곳에 당연히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장공사는 페인트하는 사람이 업체를 불러가지고 했고요. 자기들은 그림을 따로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 세부내역 중에요. 조달품목이기는 하지만 아스콘이나 대경아스콘, 다 대구 업체네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희들은 그…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에 아스콘 업체들이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아스콘을 의뢰하면 대경조합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스콘을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우리도 세아도 있고 다부도 있고 가까운 데 하면 좋은데, 조달청에서 조합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그쪽으로 너무 많이 지정했던데? 대경아스콘이 거의 여기 도배를 하다시피 아스콘 납품을 했네요? 어떻게 한 군데만 지정하죠, 거기협회에서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금동이 왜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업체를 균등하게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에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또 레미콘도 지역에 레미콘 회사 많은데, 경북제일레미콘이라는 칠곡에 있는 업체만 지금 계속 다 지정했네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위원님, 레미콘은 저희들이 세기를 달라고 세아를 달라고 다부를 달라고 하고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장터에 가면, 조달청에 우리가 아스콘 지정을 하면 그 조합에서 자기들이 다 분배를 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조합에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 한 곳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희 입장에서 그런 데, 만약에 다른 읍면동 가면 또 한쪽에 김천시만 다 몰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이거 계약구매계에 의뢰하셔서, 질의하셔서 한번 파악해보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대경아스콘, 대경아스콘, 경북제일레미콘, 이렇게는 지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동장님, 이거 계약구매계에 질의하셔 갖고 지역에도 아스콘 업체도 있고 레미콘 업체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뽑아서까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한번 파악하셔서 지역 업체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에다가 주문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동장님 우지연입니다. 13페이지에 여기 황금동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놋쇠로 만든 타악기 제작기술 주요 문화재죠? 김천 징장?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9호인데, 이게 21년도 문화재 지정번호를 폐지하고 다시 경북 무형문화재로 재지정이 됐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어르신 돌아가시고,
우지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이 징장이라는 거는 김천에 어쨌든 이 문화재로는 유일하죠? 그럼 혹시 방짜유기나 아니면 지금 징을 만드는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서 여기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혹시 관할이니까 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더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문화재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지금 거기 옛날에 어르신이 김일웅 씨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김형중이라고 자제분이 며느리하고 일하는 분 두 분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망치질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몸이 건강도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놋쇠라든지 이 선물세트 밥그릇 이런 거를 팔아주려고 전통문화축제 행사할 때마다 그분을 초대해 가지고, 두세 번 초대했습니다. 해 가지고 방짜전시회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김세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통문화예절교육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지연위원
연구 중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물론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지만 자제분들이 이어가고 있고, 김천에서 어쨌든 김천징장이라는 거를 이 동네에서 부각을 시키고 집중육성을 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김천징은 황소울음처럼 구성지고 깊고 긴 여운이 있고 가슴깊이 파고드는 울림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황금동에서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그런 시책이 있겠지만 뭔가 조금 더 깊은 생각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희도 나름대로, 며느님 안 있습니까? 며느님 계시는데 환경정비해달라면 저희들이 풀도 깎아주고 얼마 전에도 나무 쳐달라고 해서 나무도 쳐주고 앞에 소나무 쳐달라고 하면 소나무도 쳐주고…
우지연위원
동장님 그런 세세한 거를 떠나서, 아까처럼 폐교 활용을 해서 그런 거를 할 때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앞서, 금방 우리 동장님 우리 김세호 위원님하고 혹시 선후배죠? 맞죠? 선후배 맞습니까, 우리 김세호 위원님하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학교는 선후배는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지금 행감하고 있는데 편하시다고 김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님 하신 거, 여기 광천산업개발은 뭐하는 데죠, 조달?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광천산업개발은 흄관·배수로·쌩블록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윤영수위원
그 업체고, 그리고 혹시 여기 민원 편의용 정수기 임차료 있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윤영수위원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지금,
윤영수위원
민원실만 있는 거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윤영수위원
민원실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윤영수위원
몇 대 있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두 대 15만 원, 월? 7만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몇 대 있는지, 민원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교실의 운영비하는 데, 주민참여교실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희가 지금도 8월 말까지 여기 2층하고 3층에 5개의 운동시설을 강사님 모셔갖고 양금동 주민들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운동을 하라고 필라테스·댄스·농악,
윤영수위원
강사료인가 보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강사료입니다.
윤영수위원
할 때 횟수는 몇 번 하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횟수는 주1회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주1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윤영수위원
몇 개월 동안 하나요? 열두 달 다 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보통 시점이 4월에서 8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8월 중에.
윤영수위원
넉 달 정도하네요? 이거 1천만 원 잡혀있길래 참여교실이라고 해서 그래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동장님, 동 행정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는 18-16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있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이복상위원
지방소득세부터 해서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일 위에 계시는 분 있죠,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이복상위원
이분의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지금 이분은 월 1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살고 있기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사는 거는 양천에 살고 있는데 전부 재산이 다 압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월 10만 원이면? 9백만 원이면,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우리 세무 담당자 계속 전화해 가지고 월 10만 원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없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이복상위원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밑에 이*섭 이 사람은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이름을 대도 되겠습니까?
이복상위원
이름 안 밝혀도 돼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이분은 정비소 하는데 지금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복상위원
시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체납된 최초 시기가?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지금 이 사람이 한 3년,
이복상위원
예?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3년.
이복상위원
3년? 그러면 회수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이분의 얘기로는 올해 형제간의 그게 끝나고 나면 자기 지분 받아가지고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올해 중으로?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이복상위원
여기서 보면 주소에 대한, 지금 살고 있는 곳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잘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거의 지금 주소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주소 다 됩니다.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이 5천 900, 6천정도 되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체납액 자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연도변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업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양금동에 건설회사 몇 개나 돼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7개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7개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다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다 있어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업체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동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저는 의회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양금동에 보면 오래 됐는데, 우회도로가 나오다가 소방서 앞 거기서 끊어져가지고 돌아서 나와요. 그거를 강변 따라 직선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소방서 앞쪽,
세길
오세길위원
예.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그쪽에는, 강변 쪽 저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금주민들이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원칙적으로 제방 관리 순찰하는 도로인데 원래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제방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를 사서 직선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이런데, 저게 지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방치해 놓은 지가? 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고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건가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안 많아요? 민원이 없어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거기는 제가 안 받아봤습니다. 산책로만 어떻게 해 달라는, 운동하는 그것만 해 달라고 해서 매트 한번 깔아준 적은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저거를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시내 안으로 복잡한 것 벗어나서 우회로 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싶은데, 그거 건의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금동에는 유일하게 김천시에서 시장이 5일장이 열리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이상욱위원
제가 구성에서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보면 교통 혼잡 지역이 여기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잡하면서 위험성 있는 지역이 제 눈에는 두 군데가 보여요. 첫째는 몽블랑빵집 있는 거기 남산동에서 내려오고 철길 가고 항도아파트로 나가고, 이 구역하고, 또 위에 보면 무슨 마트입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뱅크,
이상욱위원
천주교 남산동 올라가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뱅크할인마트.
이상욱위원
그 지역이 제가 봐서 굉장히 교통혼잡도 일어나고 사고 접촉 위험도 높은 지역이에요. 어떻습니까? 동장님. 민원이나 그런 불편?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두 군데 중에 뱅크할인마트 성당 올라가는 거기는 장날마다 항상 전쟁입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이 있는데, 요금이 징수되니까 그냥 대놓고, 막 아무데나 대놓고, 특히 뱅크 그쪽에는 이중 삼중으로 대놓고 내려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얽히고설켜가지고 항상 뱅크는 사장하고 주민들하고 싸움, 고함지르는 일이더라고요.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래 전부터 습관화되니까 불편함이나 위험을 감지를 크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직도 이런 도로행정한다? 이거는 김천시 행정 신뢰도에 봐서는 굉장히 생각이 부족했다. 동장님이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지역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기반시설 제대로 돼야만이 오일장 형성하는 데서 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외지인 와서 그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평화시장도 있고 감호시장도 있고 황금동 있고 부곡동도 있지만 제일 번성한 데가 그래도 황금동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시장을 좀 명실공히 우리 옛날 이름에 걸맞도록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다른 건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면 최소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하고 막 얘기해보니까 생각나고, 그 당시에는 몰라서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할 것을 예상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오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 업무연찬 같이 하신 겁니까? 동장님?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임동규위원
업무 연찬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잘못된 거 공유하고 교육하고 시정하는 게 업무연찬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관련 법령이나 어떤 시스템 이런 거 전혀 인지를 못해서 생긴 감사지적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전혀 업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전혀 개선이 안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장님, 추가질문보다는 당부를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제가 당부 드리는 건 위원으로서 온 것도 있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친분이 있으시거나 친하신 분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고 예의도 갖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추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경로당에는 3억을 해가지고 신축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신축, 최초 건축에 했을 때는 몇 년도였습니까, 이게? 신기경로당?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건축한 거는 2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최초. 1990?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엄청 오래된, (
미경
김미경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94년쯤.)
이복상위원
93년도? 94년도? 30년 지나서 3억 들여서 다시 새로 지었다? 신축이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14개소 중에서 5개가 지금 약 30년 다 돼갑니다, 마찬가지로. 황금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양천 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특히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어쨌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생활하다시피,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안전진단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제가 그래서,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저희 동에서.
이복상위원
어쨌든 양금동에서 건축과랑 하든지, 어쨌든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생활하기 확실하게,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30년 된 거는? 5개 시설에 대해서는 동장님 한번 체크해 가지고 신축이 필요하다면 신축, 개보수가 필요하면 개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해서 안전하게 어르신들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전통시장을 끼고 면단위하고 동단위가 통합되어 있는 많지 않은 동네 중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김천에서 도시가스가 한 95% 이상 지금 보급률이 되는데, 황금동이 지금 한 22%로 동지역 중에는 가장 낙후한 지역이 여기 양금동입니다. 양금동인데, 올해 가스 원관이 여기 동보아파트 입구까지 와있죠?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기본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마 100m 오는데 성당 쪽이라든지, 성당 앞까지가 있죠, 황금동이?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성당 입구까지 얼마 전까지 신고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성당 뒤쪽에 하수관로나 오수관로 때문에, 우수관로 때문에 브이자로 진행해야 될 게 한쪽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그 구간이 여러 가지 관로, 하수 상수도 관로가 파묻혀가지고 관을 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뒤쪽에 못하는 거를, 거기 9통 입니까, 성당 위쪽?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8통·9통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8통·9통 그 위쪽으로도 못하는 구간을 대한가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제가 이 가스 문제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오신 김에, 우리 지역이 그만큼 낙후되어있습니다, 22%로. 그래서 의회 가시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낙후합니다. 전체 시가 95% 이상인데 양금동이, 황금동이 22%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동장님 거기 8통·9통으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저희들, 김석조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힘을 합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지역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이 나오셨는데, 최대한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작년, 올해에 이어 2년 걸쳐서 오늘 분위기가 조금 딱딱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디가도 예우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또 예우를 지키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피감사 받는 데서는 예우를 좀더 지켜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직함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자료를 숙지하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정시간보다 30분 먼저 와서 공무원들도 당황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남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호합니다. 양금동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안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농소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소면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소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농 소 면 면 장 김성봉
대하
박대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선서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안녕하십니까? 농소면장 김성봉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농소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농소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소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행정조직에 보면 이장이 열세 분입니다. 이장의 집 표지판 부착은 여기서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주 신선하고 되게 재밌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거기 도공촌 있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우지연위원
도공촌에도 이장님 따로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활동하고 계시나요?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우지연위원
도공촌이 어쨌든 농소면에 있는데, 이중에 김천시민이 그쪽 이사 간 것 말고 새로 도공촌에 입주한 타지에서 오신 인원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재수
이재수양금동장
지금 도공촌 마을이 총 160세대 조성계획, 지금 152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요. 지금 건축 중에 있어 가지고 올 연말 되면 신청이 어려운 한 세 가구 말고는 거의 입주가 다 되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을 데이터화는 안 했지만 거의 한 70·80%는 외지에서 많이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미 조성이 완료 단계에 와서 다들 정착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거기는 자기들만의 딴 세상이다,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농소면에 속해서 이장님이 활동을 한다고 하니 농소면 하고 그분들하고 주민들 화합이나 교류 같은 그런 행사나, 그런 유대관계가 되는 사업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우려하는 게 기존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도공촌에 오신 분들을 조금 달리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같이 화합하는 연결고리를 갖고자 작년·재작년에 알뜰장터를 도공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자치단체에서 농악단 단체에서 와서 풍물놀이도 하고, 일반 다른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올해는 이화만리자두꽃축제가 있었는데 그게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미니문화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도공촌마을근린센터에서 4월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백명 정도가 기존 마을주민들하고 도공촌마을하고 그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시립국악단이 와서 공연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도 있었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우지연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행사를 보고 되게 참 잘하셨다, 그리고 이게 점점 앞으로 확대되고 우리 농소면민들이 그 도공촌 도외시하지 않고, 또 도공촌 주민들도 내가 농소면민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작은 작은 행사라도 자주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요 문화재가 도 유형문화재 아미타설법여래도도 있고 문화재 자료, 비지정 문화재도 있습니다. 혹시 이 문화재에 대해서 농소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게 있을까요?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지금 여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고방사에 있는 문화재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의 문화홍보실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다 있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 같은 이런 데는 사찰에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화만리에 김대철 선생이 도예명인으로서, 도자기 도예 명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체험, 또 이런 교실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예 수업을 도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백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도문요 선생이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 도예수업을, 도예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도공촌 주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비지정 문화재지만 어쨌든 우리 농소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에 레미콘 북삼읍 금오동천로 여기로 다 되어있는데, 바로 밑에 다부산업 이게 레미콘인데 뭔 내용이죠? 2-21에 중간 5에 보면?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5에?
세호
김세호위원
예. 용암1리 무은조골 농로 및 배수로정비.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레미콘 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레미콘이 원래 전체 보니까 박규탁 칠곡군 북삼읍 금오동천로로 다 되어있는데, 이 한 건만 레미콘 다부산업으로 되어있는데,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지난 사업이라가지고 실무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관계 업체를 관급자재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배정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삼읍 배정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는 맞는데, 여가 한 건만 다부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레미콘인데 다른 유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품목인지, 레미콘인지?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그거까지는 제가 세부사항이 확인이 덜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계장님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
성용
박성용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다부산업인데 원래 여기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사실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경북레미콘조합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레미콘회사로 지정이 되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거는 알고, 그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규탁 레미콘이? (
성용
박성용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 보면 다부산업 이것도 레미콘인데 왜 이 건만, 한 건만 그렇게 들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경북레미콘조합에서 이렇게 배정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
, 공무원석에서 - 여기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렇게 조달을 한 거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겠습니다.) 2-34에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잔액이, 예산액이 7억 7500에서 지출액 6억 7400 정도인데, 총 7억 7000 규모의 예산액에서 1억을 남겼다는 거는 계획 단계에서 좀 많이 잘못했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면장님?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저도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세부항목을 보니까 이게 2021년·2022년도 작년 하반기까지도 코로나 계속 영향을 미쳐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회의라든지 행사, 우리 현장 업무 이런 데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 안 된 부분 있어가지고 예산이 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 예산을 보면 거의 65% 이 정도까지 집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 될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면 행정운영 및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도 사무관리비 이런 게 액수가 여기는 1천만 원, 여기는 한 580만 원 정도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데, 이게 코로나가 진행 중, 코로나가 올해 한 4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4년이면 이게 중간에 코로나 중에 예산을 세운 건데, 충분히 감안해서 코로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인데, 정부에서 지원자금도 보내고 이런 시점인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없던 예산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남긴다고 생각하면 아껴야 될 때가 있고 지출을 많이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아껴야 될 타이밍에 무조건 다 아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지출하는 게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부터 해서 그런, 7억 7000에서 1억은 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또 다행하게 검토해서 면민들이, 남은 돈 면민들한테 무슨 다른 사업이든 어쨌든 돌아가서 면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우리 시민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7쪽에 설계변경 사업 있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복상위원
7건이 발생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가지고, 변경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복상위원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월곡리 재해우려지역 사면정비공사 있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복상위원
이거는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여건 반영하여 사업구간 연장하였다.’ 거의 비슷하게 변경사유가 되어있어요. 하여튼 설계 시에 잘못한 부분, 또 하다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 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30% 이상이 변경이 됐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이래서 적극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당초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예. 설계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바랍니다. 2-16쪽에 고액체납자 있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양금동과 대덕면을 갔다 왔는데 농소가 엄청 많습니다. 34명입니다. 그렇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복상위원
1번 항이 가장 많아요. 윤*수 씨 이분은 사유가 뭡니까? 자동차세인데, 이게 언제부터 발생된 건 입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세부내역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자동차세. (
희정
안희정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16년부터 지금 발생되어 있으시고 현재 거주가 불명하신 분이시고, 차량 압류는 다 되어있으신 분이시고 저희가 지금 세정과랑 협의를 해서 결손하고 이런 거를 검토 중이신 분인데 연락이나 이런 게 제일 안 되시는 상태여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차량압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차량압류랑 이런 게 기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재 연락이 안 되시는 상태입니다.) 차량압류는 된 상태이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차량압류는 되어 있고, 이런 차량들이 문제가 뭐냐면 거의 다 대포차량이고, 사실 워낙 연식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출처랑 점유자랑 소유자랑 이게 다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농소 같은 경우는 아까 면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가 거의 한 49%가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고액체납자라고 보고는 드렸지만 이게 건수가 많은 거지, 하나하나 보면 건수가 다량으로 있지 고액체납자라고 보기는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점유자랑 소유자랑 다르고 하니까 부도 처리하고 나가신 법인 안에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으시거든요. 저희도 지금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결손할 수 있는 거는 결손을 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행불에 대한 추적,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리고 결손액 자체가 조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어때요? 20년 대비 21년, 21년 대비 22년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올해도 많이 정리하고 과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있죠? 여기 보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장이 꽤 있습니다. 일신콘크리트, 지금 감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소 쪽에는 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전체 지역 업체는 한 10개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건설회사?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복상위원
지역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진행할 때 1차적으로 공사를 이왕이면 잘하는 업체, 그리고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하고, 한두 곳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배정하고 이런 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꽤 있습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일신콘크리트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관급자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협동조합에서 배정해서 이런 현상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배정을 해 주시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게 자료가 말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대덕하고 양금하고 농소를 봤을 때에. 경로당 현황 있죠? 2-32쪽에 여기는 지금 설립연도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경로당이 지금 어디 경로당이고 언제 설립됐는지? 맞춤형복지팀장 혹시 알고 있어요? 경로당 가장 오래된? (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개보수할 데는 개보수하고, 신축이 필요하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동규입니다. 아까 저는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1억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코로나19 영향으로 불용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팬데믹이 2020년 3월이고요. 지금 예산안을 보니 2021년도에 7억 4천이고, 2022년도는 7억 7천,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7억 6천이네요?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김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2022년도에 1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그거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지만 2022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했…
임동규위원
근데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1억이라는 게 그 다음해에는 안 잡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21년부터 보니까 1천만 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소극적으로 집행하셨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예산은 다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복지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와도 직결되고 예산은 제로가 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소극적 집행의 결과고, 그리고 추계를 잘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은 정확한 추계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31쪽에 기초수급대상자를 보면 2022년도에는 60명이었다가, 신청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아마 그것도 연도별로 부양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 부양인구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든지, 제도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된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신청건수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책정 인원도 상당히 많아요. 보통 보시면 부양능력자 있음이 이유가 제일 많은데, 이게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데 부양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정상 불가능하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분이 더 소외돼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이런 거는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소가 지금 동지역도 아니고 면지역도 아니고 통합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죠?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상욱위원
도공 주민들하고도 많은 그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5 보면 주요생산물에 자두·복숭아·포도·사과 되어 있는데 냉해피해 정도는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대덕면장
안 그래도 농소지역은 대표적으로 자두가 유명한 곳입니다. 이번 냉해 중에서 자두품목이 냉해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소면에 자두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조사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370여 농가가 피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70여 농가 중에 농업 외 소득 조금 있는 10여 농가, 그리고 아직 과일 생산 안 된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는 지금 피해액이 조사해가지고 어떤 게 들어오는지, 지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보상금 개별로 통지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지가 됐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아직까지 통지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거나 받은 거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상욱위원
그거 세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다소나마 숨통을 쉴 수 있는 방안들이 저희들이 어제 농업기술센터 하면서 농업기금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좋은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32 경로당현황을 보면 신촌경로당, 회원수가 100명이네요? 지금 이 근래 신축한 데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신축 경로당은, 신축은 따로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전에도 보면 신촌경로당이 소잡하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내부 환경은 보수라고 해서 1차적으로 하는데 신촌마을이 농소면에서 최고로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장소가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거는 마을도 크고 여러 가지 동네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경로당 위치 저지대예요. 저지대라서 강우가 많을 때는 침수되는 현상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서 보면 여기에서 양천 지역으로 넘어가다보면 목골 위에 보면 도로 옆에 바로 건물 신축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은 시 건축과 허가를 결정한 부분이라 가지고 규정에 적합하니까,
이상욱위원
바로 도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그거 현장을 한번,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현장을 한번,
이상욱위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나할까 싶습니다. 농소면 바로 앞에 지금 농지가 함지박처럼 꺼져있어요. 대구국도, 농소면 전부다 옹벽을 설치해 갖고 있는데 이게 농소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전부다 옹벽이 쳐있으니까 그 옹벽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어떤 물놀이시설장이라든지 물커튼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한여름에 더위도 그거하고 어떤 농소면의, 시의 남쪽으로 통하는 관문이니까, 그리고 꼭 농소주민발전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여기는 농사를 짓되 김천시의 대표적인 홍보할 수 있는 농작물을 공통으로 작업해서 홍보의 이미지라든지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해서 시하고 특수시책 한번 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협의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농소농협하고 구성농협이 통합을 했죠?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저도 와서 보니까 여론도 많이 듣고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크게는 이게 조합이 대단위로, 권역별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를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농소농협의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합병이 된 그런 아쉬움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조합장님이 여기 지역의 분이 아니라서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아직 그런 동향이라든지 여론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대체로 지금 현 상황에 수긍을 하고 잘 그게 되는 것 같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면장님도 조합원이든 아니든 다 우리 농소의 주민이시고 시민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거하는데 그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시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예.
이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보통 실과소에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문의도 하고 어떻게 됐는가 물어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지적사항이 소홀해 질 수 있어요. 오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농소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여기 지역구에 오세길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계시는데 혹시 현안 중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농소면장
우리 농소면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몇 명이 늘고 있는 유리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발전적인 요소가 많고 도공촌이라는 메리트 있는 마을이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도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우셔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화만리자두꽃축제행사는 매년 개최가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3년간 미개최되다가 올해 개최가 안 된 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 면민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꽃축제가 농소면의 어떤 메리트 있는 축제였으니까, 아니면 면민분들도 지금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농사일에 바쁘시고 농한기·농번기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농업 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면민들이 화합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문화체험행사 쪽에 올해 미리 도공촌에 작은 음악회를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농소면 자두꽃축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