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신 중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0%가 되면 광역화를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건설자재 폐기물이라든지 특별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자재라든지 쓰레기가 조금 더 나와가지고 6%만 더 올라가면 광역화를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양천구는 40%가 넘어서 사실 광역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구는 10몇%, 20몇%,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양천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감시요원이라든지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현재 34%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건설자재 폐기물들이 많아지고 쓰레기가 더 나온다면 저희들이 안해도 돼요. 왜 그 비용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폐기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동네대표들하고 같이 구분작업을 다시 해보자 이거죠. 과연 돈을 주고 특수한 폐기물을 그렇게 버려야 되는 건지, 또 정확하게 40%, 36%가 맞는지. 주민들은 광역화를 시키기 위해서 36%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원들 전체가 쓰레기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빼고 있는 건지, 문제가 없는 것도 빼서 40%가 안 되게 해서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해외에 안 가더라도 가까운 마포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구의원님들과 주민대표들,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한 번 보고 현재 양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비교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고 그다음에 광역화에 대한 내용을 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되고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협의체 위원도 안 뽑아지고 몇십억의 손실을 일으킨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몇 %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서울시에 주어야 될 예산도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극소수 주민에 대한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광역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타당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