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안미자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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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도로 및 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10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통학로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요?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보행 보도나 또 차도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을,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그래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 통행로를 보통 우리 통학로라고 이용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염리동 150번지 동도중학교 앞의 통학로를 아십니까?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여중, 서울여고, 동도중학교, 디자인고등학교, 숭문중고등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다니는데, 이 폭이 2m입니다. 2m 통학로를 6개 학교 학생들이 다닐 때는, 진짜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 때 이때 학생들이 같은 시간대에 나올 때는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분잡한데, 여기 도로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몇 년째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진척이 없는지?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범로인데요. 이 보도 구간이 지금 2.5m, 저희가 실측해 본 결과 2.5m고요. 실제로는 가로수 때문에 1.1m에서 1.3m 정도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시도이기 때문에, 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시의 도로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의 철거에 대한 부분을 논의드렸는데, 저희 공원녹지과 쪽에서 지금 염리동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2월 말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금 저 가로수에 대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가로수를 이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일단 의견수렴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의견수렴 기간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서 지금 한 3~4년째 계속 이 민원이 됐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진척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빨리 지금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이게 서울시와 문제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동도중학교 쪽의 축대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사들여 가지고 그쪽을 넓히는 방향도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또 도로를 조금 줄이고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서울시와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우리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이런데 계속 갈 수도 없고, 도로가 보면 이 가로수가 있으니까 또 뿌리들 때문에 그런지 보도블록이 약간씩 뜨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혼자 생각해 봤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면 저기서 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가로수를 이전.

남해석위원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가로수만 그냥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저 폭이 3.2m 나옵니다. 3.2m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3~4년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계속 딜레이 시킬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지 한번 답변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가로수 때문에 공원녹지 쪽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는 저도 남해석 위원님 말씀처럼 보행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로수를 이동시켜서, 큰 이견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가로수를 이설을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이것을 시와 우리가 꼭 저것을 해야 되는지.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이게 시도고 보도도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승낙을 받고……

남해석위원

가로수 부분도 승낙을 받아야 돼요?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그쪽 입장은 공원녹지를 아무래도 확장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동도중학교 쪽의 축대를 매입할 경우도 그렇고, 도로 쪽으로 확장을 해도 이러나저러나 가로수는 어차피 제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마무리……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진행사항을 위원님하고, 결과가 오면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남해석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하고 있죠?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지역의 부족한 주차 확보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골목 공유주차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골목 공유주차사업은 관내 단독,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이런 다세대주택을 주요대상으로 주택 내 비어 있는 주차장을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서 개방할 수 있게 민간 주차공유 업체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렇게 하면 골목 공유주차사업에 참여하신 참여자분들한테 어떻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혜택이 있습니다. 월별로 주차 공유 운영 수익의 70%를 배분해 주고요. 또 공유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도색해 주거나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떻게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2022년도에는,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저희가 진행해 온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총 45개소에 62면이 공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주차장을 이용한 총 차 대수가 4만 1,493대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22년도에는 12개소에 17면을 신규로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적도 좋고 도심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 효과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사업용차량이라고 해서 택시·버스·화물차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운수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업체수로 하면 2,438개고요. 버스가 있고요, 택시가 있고 화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라는 대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버스는 지금 시내버스가 2개 업체 있고요. 우리 마포구를 하는 마을버스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가 12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택시는 법인이 6개 업체가 있고요, 개인택시가 1,20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일반이 75개가 있고요, 개별 용달이 1,110대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거기 보면 화물 부분에서요. 지금 화물차도 있지만 택배 차량들, 택배 차량들 그분들이 급하니까 주차를 잠시 하지만 안전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좀 많습니다. 택배 화물차량 쪽에 계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구민평가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버스구민평가단은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한 20명을 각동에서 모집을 해서 이 평가요원들이 한 주에 1회씩, 한 달에 네 번 저희 점검표에 의해서 버스를 타서 기사 친절도라든지 안전운행 실태라든지 차량 내외부 위생상태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버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수준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남해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고 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도중학교 앞에 보행로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화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 보행로가 어떻게 공원녹지와 맞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의견을 정말 수렴해야 할 때 그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주민의 대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주민의 의견수렴이 몇 년 동안 되었던 걸 가지고 지금 대표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발언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동도중학교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건 38억 든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늘리는 건 예산이 또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서울시에 있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저거 가로수만 없애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의견수렴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차피 절차라는 게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의견수렴을 해다오. 현재 의견수렴을 해다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그런 결과에 따라서는 저도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보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수 제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로수 제거가,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고병준 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서울시에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틀린 답변입니다. 이미 최근에 서울시 담당 직원들이 와서 현장 다 확인했고요. 학교 관계자하고 다 의견 협의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중간에 의견수렴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행로에서 가로수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로수를 없앨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틀의 시야를 봐주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7페이지랑 13페이지가 같이 겹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과 13페이지에 지역 주차난 해소, 주차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아현1동 특히, 공덕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희가 업무보고랑 예산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저희가 “어거지로 어디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수도관리사업소랑 콘택트를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자기들 사업용 차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문을 두드려서 귀찮게 하든 ‘와, 마포구청 대단하다!’라는 말을 이끌어내든 그냥 계속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답변을 받더라도 우리 쪽에서 계속 두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께……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고병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갑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도 유휴부지라든가 또, 지금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승낙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흥순입니다.)

고병준위원

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태워서 마포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묻는 마포구에 있는 동호회분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면으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신청하고 무슨 과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자전거보험 시행을 3월 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미리 그런 것들을 홍보하게 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봐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되면 그때 바로 홍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외 외국인도 등록 외국인이면 다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청한다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을 주민들이 모르셔서, 그런 것 3월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12페이지에 주차단속이 있습니다. 사실 고질적인 문제인데 공덕주민센터부터 법원 가는 마을버스 노선하고 환일고등학교 언덕에서 만리재로 넘어가는 아현1동이 있습니다. 실버복지관부터 넘어가는 마을버스 노선이요. 그런데 이쪽에 마을버스 기사님이 운행이 어려우시니까 매번 주차단속 민원을 넣으세요. 그러면 과에서는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실제 단속하시는 분의 고충도 그 현장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송업체랑 지난번에 만나셔서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마을버스 기사님과 운송업체와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어쨌든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주차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다 세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주차환경 때문에 마을버스도 못 지나가고,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딱지를 또 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그쪽이 좀 고질적입니다. 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고충도 이해가 되고요.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정류장에 주차하는, 마을버스가 주차해야 하는 정류장에조차 주차를 해놓은 상태로, 그런 부분을 계속 그분들이 하소연하고 있고요, 신고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되고 또 주민들의 주차난, 부족한 주차난 때문에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가 돼서 한번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가져보도록…… 그런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도 의견수렴하고 그걸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저도 노력해서 같이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도로개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선과와 물관리과 과장님 두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감사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게 25페이지랑 29페이지 도로개선과 것입니다. 물관리과는 33, 35, 3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에도 그랬고 문화예술과에도 그랬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설명해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진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진으로 쉽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전하고, 할 건 하고 이제 질의드릴 건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에는 서강하늘다리 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용역이 빠져 있는데요. 7,6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 용역인데 이게 빠져 있어서, 최소한 여기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한다, 언제 한다, 준공이 언제 된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번 자료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나왔으니까, 서강다리 외 5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법정사항입니다. 사실 서강다리가 준공되고 5년이 지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안법이거든요. 시안법상 지금 5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 우리 시설물이 지금 성미다리, 와우교, 수색역지하보도, 연남지하보도, 모래내지하보도 이것을 묶어서 총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세부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2023년 2월 1일 날 4시 15분경에 신공덕 9-26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보행로에 있는 분이 차에 치여서 사실 두 분, 그러니까 운전자와 보행자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덕에서요. 그래서 제가 보도관리팀장님께 요철 설치하는 것들을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기점으로 취약한 보행로나 도로 겸용 있는 보행로에 요철 설치나 혹은 위험 부분이 없는지 도로개선과에서 좀 대대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점검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지역 내 전체 관내 이면도로라든지 많이 취약한 부분을 발견을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우리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찾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지금 전 부서에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이 편성되어야 하는 아쉬움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물관리과도 예산서 684페이지에 하수시설물 보수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올해 1월 26일 날 공덕동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나왔던 질문이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덕오거리 배수로에 낙엽이 많아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가 거의 약간 저수지처럼, 뭔가 우물처럼 굉장히 물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본인이 양말까지 벗어서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낙엽을 손수 손으로 꺼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주민간담회에서 그런 정도의 민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시설비나 이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하수시설을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원론적인 낙엽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엽을 제거하는데 소나무랑, 사실은 하수시설이 점검되어야 하고 거기에 보수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청장님 답변이 소나무 심어서 낙엽 안 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대로 하시고 이 부분 하수시설 관련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10월 말, 11월 사이에 비가, 초겨울철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은 낙엽들이 그때 떨어지면서 하수구까지 막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이 순찰을 통해서 낙엽 같은 걸 제거했는데요. 특히 저지대인 공덕동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나무라서 늦게 떨어지는 가로수 잎 때문에 초겨울철에 비가 왔을 때 막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자원순환과에 청소차가 있어요. 그런데 물하고 낙엽 같은 게 섞였을 때는 이게 지금 흡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청소하는 인력을 집중 더 투입하고, 낙엽 떨어지는 걸 적기에 수거하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시설이 지금 모자라다고, 저희도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고 준설하는 것도 이렇게 예방조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도 계획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민원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예, 그 답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김흥순입니다.)

홍지광위원

일단 제 지역구라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4페이지에 보면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있죠?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근린생활시설 활용 수요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왜 2023년 7월에 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하셨을 거 아닌가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획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래 예상이 됐던 공예센터가 있었어요. 공예센터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예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를 구비로 충당해 가면서 거기에다가 공예센터를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이래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공예센터가 취소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편의점 내지는 상가, 하여튼 근린생활을 거기에 지금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 그 수요조사를 이야기하시나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아, 그것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시니어카페도 입점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니어카페가 지금 입점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수요조사 실시하시는데 이것도 또 용역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구에서 수요조사를 하나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이것은 직접 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비예산인가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하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공예 관련해서 입점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축소가 돼서 또 지원이 안 돼서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7월에 실시가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 어차피 정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구에서 이거 지금 다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이 됐든 연남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미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시설로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굵은 계획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또 다른 추진하면서 이런 변경사항들이 생기면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지광위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계획은 수정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큰 틀은 다 정해져 있는데 자잘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저는 여기에 7월에 또다시 수요조사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비용이 소요되는 건지 또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용역을 줘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서울시와 자문을 받고 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지금 지하 2층은 아예 계획이 없는 거죠? 여기 지하 1층까지만 계획이 있는 거죠?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공사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철도청 그쪽하고, 문제가 지금 지하 파다 보니까 생겨서 공사 중단을 잠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고요. 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공사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요.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에서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민간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한 거죠?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적당한 위치를 발굴해서, 혹은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공사는 공사업자에게 한 면당 9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가 문제가 됐었죠?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아……)

홍지광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팀장님이…… )

홍지광위원

아니면 뒤에서 팀장님…… 아니 아니요.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쪽지를 나중에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린파킹 사업을 어떤 주택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고 시작했는데 마무리 공사를 안 해서, 저희 망원동 주민이에요. 저한테 수차례 민원을 넣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남진호 국장님이시지만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해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아, 예. 홍지광 부위원장님……)

홍지광위원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실업체가 됐든 좀 업체가 성의가 없었고, 일처리를 마무리를 안 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업체들은 우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좀 올려서 관리를 해서 다음부터 우리 구 사업을 주지 말아야 돼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급업체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사실은 자료에서, 이번에 자료제출한 거 혹시 업무파악하고 오셨나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홍지광 부위원장님 요청하신 자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마포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역 했죠?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홍지광위원

22년 5월 31일 날 끝났네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공개를 안 하셨죠?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관리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은 공개하는 데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차 마포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공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공유되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이게 무슨 대외비도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돌아가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이것은 내일 새마포담당관한테 총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총괄부서가 새마포담당관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 했던 거나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해당 부서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흥순

김흥순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우리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행행정과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네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홍지광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우연치 않게 오늘 아침에 보행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행행정과를 검색해서 클릭을 해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반갑게 출력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시정하고 주의예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시정하고 주의에 대해서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시정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예를 들어 금액이 부당하게 집행돼서 환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요. 주의는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정요구는 환급이 됐건 환수가 됐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주의는 이미 저질러진 물,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환수나 환급을 또 할 수도 없고.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행행정과 보면 지금 ‘도로점용료 감면 부적정’이라고 해서 이게 감면을 잘못해 줬나 봐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때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2020년이라면 2019년도를 적용해서 잘못 적용한 사항도 있고, 대부분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1,025만 원 가량을 환급을 해줬더라고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또 점용료 산정을 부적정으로 해서 환수금액이 93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면 경미한 사항인데, 환급은 사실 집행부가 창피한 일 아닌가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건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주의요구 받은 건데요.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이게 하나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 지금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볼 수 없는 충전드릴 외 4건을 197만 1,500원에 대하여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잖아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그거는 재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잘못된 건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지금 주의요구예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늘상 해오는 업무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저도 1월 18일 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감사 결과는 제가 보고 지금 현재 집행 결과를 3월까지 감사담당관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팀별로 해서 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지금 일을 하다 보면 경미한 실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거나 주의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은 잘 숙지들 하셔서 재발 방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원

조세원보행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홍지광위원

반갑습니다. 홍제천 나들목도 지금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게 관심사항인데요. 지금 공사 진척도는 여기 보면 공정률이 46%로 돼 있어요.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예.

홍지광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예. 공정대로 지금 현재는 50% 정도, 자료 만들기 전까지, 지금 현재는 50%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특수공법으로 해서, 지금 나들목 길이가 46m가 되는데 이게 압밀을 해서 철강제품을 집어넣는 게 하루에 1~2m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압밀을 하게 되면 그 위의 토질에 교란이 생겨서 지상 상부 도로 쪽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은 못하고요. 이게 일정 공정대로 간다고 그러면 보통, 빨리 2m씩 하루에 간다고 그러면 180일 정도.

홍지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어떤 공정을 빨리 진행을 해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홍제천 쪽에서 공사를 해오고 있는 거죠, 망원2동주민센터 쪽으로?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게 많았냐면 그 안에 트릭아트를 설치를 하자, 또 아니면 망원2동주민센터에서 갈 때 입구를 뭔가 좀 이렇게 명소가 될 수 있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한강 나가보면 우리가 토끼굴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데처럼 하지 말고 뭔가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또 미관상도 보기 좋게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조감도가 이미 그려졌고 공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를 관여를 할 수는 없어요. 조감도대로 또 뭐 거기도 분명히 감리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거를 잘 좀 봐주시고.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서, 예산이 비록 조금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그동안에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출입구의 미관이나 아니면 내부장식 마감 같은 것도 더 좀 예쁘게 해달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게 사후에, 준공이 된 후에 관리를 할 때 아까도 안전점검이나 진단 같은 것도 필요한 시설인데요. 그런 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노

이덕노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주요업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 예산이 꽤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교통건설국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너무 우리 부서 주관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심지어 사실은 이 발언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주요업무 보고가 아니고 차라리 세부사업 업무보고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 알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고, 궁금한 업무가 있는데도 안 올라온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건이 많이 있고. 어떤 부서는 말이에요,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편성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성목 중에 예를 들면 2천짜리, 3천짜리 이런 업무가 한 네다섯 개가 쫙 있어요. 나열이 돼 있어요. 그중에, 예산서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00만 원짜리 딱 하나 주요업무 보고라고 올려놨어요. 이 부서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인데. 이거 발언을 하려다가 어제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너무 부서 주관적으로만 판단해서 주요업무 보고가 올라오는 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부사업별로 다 올려주든지, 아니면 저희 관심사항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정말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우리 팀장들이라든지 국·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또 설령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마저도 좀 올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예산서 중심으로 비용이 크거나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관행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고 싶은 중심이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라든가 관심사항은 앞으로 넣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