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한신청구나 1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전임 국회의원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은행원, 공무원 등 유능하신 분들과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광역화를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현황들을 보고 토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협의체위원과 모니터요원, 감시요원,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고 강원도에 가서 토의도 하고 동네에서도 여러 차례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단지별로 다니면서 동대표회의에서도 그런 토의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플래카드에 공동이용의 해를 붙이면서 사실 주민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플래카드를 붙일 때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이용의 해 이런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달려들어서 제거를 하고 또 데모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과정에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뽑는 그런 내용인데 주민들께서 협의체 위원을 다시 뽑을 때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을 내세워야 된다 하고 분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협의체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간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2, 3개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 주신 거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뽑지도 않고 공백을 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수십억에 대한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정손실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서 일찌감치 토의를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협의체위원을 뽑지를 않아 가지고 사전에 시설보완을 해서 광역화를 하든 아니면 쓰레기 톤수가 40%가 되어서 안하든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지연함으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손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연을 시키게 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