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주민이 신고하여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민·관 협력이 강화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기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우선 위기 가구 발굴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이복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시에서 해마다 위기 가구 발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내지는 이·통장님들 위주로 발굴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일반 시민들도 위기 가구 발굴에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주민센터하고 복지관 등에서 위기가구라든지 도우미가 있죠?

위기가구에 대한 도우미는 지금 없는 사항이고,

위기가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돌봄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노인들 가셔서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복지관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자가 있긴 한데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기획과에서 통합사례관리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복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16명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8호로 상정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 중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다수의 가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안에는 해외 출산의 경우 모두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김천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해외 출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하여 최소한의 김천 주민으로서 복리 증진과 인구수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으로 경상북도 2023년 3월말 등록외국인은 58,338명이며 김천시는 2,8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 1,790명, 여자 1,0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8,001명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총 398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며 그 중 남성은 48명, 여성은 34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은 심리적으로 보다 편한 환경에서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출산은 심리적·육체적으로 편한 곳에서 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보다 육아와 돌봄에 더욱더 만족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없으며, 따라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부분 중 해외 출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출산의 예외적인 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하여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문을 신설하여 지원 절차의 적정성을 사전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천시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수 확보를 위하여 많은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저출산, 인구수 확보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안의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부”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 김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다문화가족이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부”또는“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후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금 신청 기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조항과 다문화가족이 모국에서 출산 시 지원금 신청 기한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모국 출산은 일반적인 해외 원정 출산과는 그 목적과 형태에서 구분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출산 장려 지원의 확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해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서 적절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아이러니한데 그런데 지금 의료체계는 우리나라가 좋은데 출산하는 사람은 엄마가 있는 나라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는,

그런 엄마한테 가서 낳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영주권.

그런 것은 일부러 원정출산을 가는 거고, 예.

예, 저번에 그것을 올렸다가 뺐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이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해외에 출산을 하면 장려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외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출산했을 때.

국내에 첫째아 300, 500, 800, 1,0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가정해서 자기 모국에 가서 애를 낳고 오면 그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예, 현재는 지원 못 받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향에 가서 낳아온 사람들은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주자는 내용이죠?

예, 그렇죠. 예전에 원정 출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조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다문화가족이 많고 후진국도 많고, 원정 출산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해서 더 김천시에 인구가 증가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국에 가서 출산한 사례는 그게 특별한 통계는 안 나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산모가 서른다섯 명 정도 됐었습니다.

서른다섯 명이 고향에 가서 출산한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고향에 가서 출산한 경우에는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경우가 나와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사실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통계치도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치도 별도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족 산모가 서른다섯 명 정도면 이것은 잠시 확인을 해서라도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을 해서라도 이런 통계는 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조례 제정해서 사실 다문화가족,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은 우리 아시안계가 대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열 달 동안 진료를 받고 정기검진을 받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정기검진을 계속 한국에서 김천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가 출산만을 위해서 모국으로 가는 경우가, 또 의료가 오히려 더 취약한데 굳이 모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조례가 다시 보완이 된다면 다문화 아시안계라든지 이것을 국한시킬 수는 없겠지만 의료 형태가 우리 한국이, 또 김천이 모국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어있고 좋은 상태인데 오히려 친정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 오는 그 비용을 오히려 부담하는 조례를 어느 의원님이 만드시든지 우리 본청에서 만드시든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관내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관외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의와 상관없이 의사의 판단과 권고하에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관외 상급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그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천시민의 생명보호와 의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주소지로 응급실 이용 건수는 15,848건이었으며 그 중에 타병원으로 이송은 35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천시 현재 상급 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대책으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원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김천시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응급차량’, ‘응급환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거짓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의 조치를 안내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천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응급의료 지원은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응급의료 서비스 중 ‘이송’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김천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부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응급환자 생명 보호와 주민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 과장님! 타시·군 현황이 있잖습니까? 실제 김천시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에 있습니다만 타시·군 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 조례가 발의돼 있는 타시·군이?

현재 강원도 태백, 횡성, 양구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영광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보령, 금산, 서산, 우리 경북에서도 영천시가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강원도 쪽이네요? 경상북도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상북도는 영천시에서,

영천.

영천시만 7월달부터 발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그러면 이송 환자들 가정해서 내가 서울로 가고 싶다, 안 그러면 대구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의사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가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고?

예.

그럼 의사가 어디로 가라, 지정했을 때,

이쪽에서 처치가 곤란해서 반드시 큰병원에 가야되는 상황이,

의사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가정해서 대구 경북대학병원으로 가라든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든지 지정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한액이 따로 있습니까, 금액이?

그것은 지금 이송,

이송 상한액?

그게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궁금해서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상급 기관에 가게 되면 환자들이 나는 서울로 가고 싶다, 대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서 가는 데가 사실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급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서울하고 대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한액은 아니고 특수 구급차 경우 기본요금이 10킬로 이내일 경우 7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10킬로 초과될 때마다 1,300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게 물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는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교통도 용이하고, 물론 급하니까, 당장 저부터도 급하니까 상급 기관으로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는데 아무튼 긍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천에는 상급 병원이 있나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천도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천에서도 큰 병원에 가려면 대구 쪽에 대학병원,

아뇨, 우리 김천의료원이 상급병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병원. 영천 내에 영천시에도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지연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천시에도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강원도, 또 강원도는 강원도 자치구에서도 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도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시에만 확인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산간 오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시·군에서는 아마 산간 오지 지역이 많고 해서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군에 조례 만들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도 시·군에 약간 의료 취약지역이거나 오지라고 제가 보기에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천에 김천의료원과 제일병원이 있지만 또 김천의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 의료원이지 않습니까? 도립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시행하고 만들어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안 드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의원님께서 경북지역의 상황을 많이 비교를 하시고 하는데 주거환경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의료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게 아니라 경북 중에서, 물론 포항이나 구미는 저희보다는 큰 도시이지만 더 훨씬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제정을 안 했다면 저희 김천시는 그것보다 훨씬 우수하게 역량이 뛰어나지만 의료가 취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우리보다 영세하거나 더 수준이 문화적이나 의료적으로 떨어지는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시기상조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

잠시만요. 그러면 추계 비용에 대해서 비용 예산이 7천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7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는 추경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란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하고 그게 “전액 또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또는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닌가요?

그게 한해의 금액을 예상을 해놓고 예산을 해놨을 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그런데 예산이 될 때는 전액 지원하고 예산이 모자랄 때는 개인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게 1년치, 1년치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쟀을 때 이게 환자 수준은 이렇다, 아니면 그에 무슨 재해가 가거나 크게 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법률상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그 밖의 법령, 이것에는 이 이송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했기 때문에 아마 큰 다른 이변이 있거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김천제일병원에서 인원은 360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작년도에? 그러면 작년도에 이 인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약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한 게 이 금액입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예.

그 수치는 사실은 개인이 이송차를 타고 개인의 판단하에 간 것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그것도 병원에 확인해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 포함된 숫자고,

350명.

예.

그래서 여기에 350명을 추산한 게 7천만 원인데 그 중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으로 가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토론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16명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로 상정된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를 노린 마약 음료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기준으로 5년새 304% 급증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황폐화되고 꿈과 희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김천시 마약범죄 발생 건수도 21년에 17건, 22년에 18건입니다. 더 이상 마약범죄는 남의 일이 아니고 김천시가 나서서 마약범죄 및 폐해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유통단속, 치료·재활, 홍보, 초·중·고 마약예방교육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마약을 뿌리뽑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제정된 곳이 23곳이고 경북에는 도단위에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가 선제적으로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마약류, 약물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관련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약 청정한 김천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해 약물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김천시민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의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마약류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사업 및 치료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의료기관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해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마약 및 유해 약물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적극적 예방이 필요한 시점에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5호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와 같이 하였는데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항목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22조제3항 내용은 지자체장이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의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내에 파기하여야 하는데 위반할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부과항목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과태료 한도가 100만 원에서 이번에 300만 원으로 늘어나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부과항목 3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현재와 같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등을 사칭한데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그리고 질서위반규제행위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검토,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결과 해당없음 또는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8회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년이 지나면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위임조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함에도 장기간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위임조례의 경우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 사항을 빠르게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면 지역의료 병·의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건가요? 점검하는 방법도 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죄송한데, 그것은 전산자료라서 그게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인데 전산자료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서 이것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늦은, 그 앞에 9월 이전에 임시회도 있고 한데 조금 늦은 감이 있나요?

예, 바로 임시회 있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 앞으로 좀 더 개인정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도 빨리 개정하고 시행도 빨리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부과나 징수에 대한 예는 없었네요?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점검을 안해서 사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게 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런 게 사례나 우리가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겁니까?

2항, 3항은 기존 있었던 거고 1항만 이번에 신설됐는데, 정보 파기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2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 금액만 올라간 사항이고, 지금 2항, 3항도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없었다?

예, 그것은 부과 사례가 없습니다.

김천시는 지금 잘 하고 있다? 시 관내에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적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