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이 예산안 400쪽 평촌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역 광장은 조성된 지 15년이 넘은 광장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평소 지역 명소화를 위한 리모델링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평촌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가 금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므로 내년도 평촌역 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 실시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용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이 예산안 399쪽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추진하는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변 제방길은 대형 은행나무가 생육하고 있어 여름철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고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구간 내에 낡은 인조목 벤치와 하천변 홍수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경관을 저해하므로 학의천의 생태하천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울창한 은행나무의 분위기에 맞게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하고 흉물처럼 보이는 홍수벽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개나리 일부를 이식하여 생태하천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산책로 주변에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생활체육공간을 겸한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 학의천 제방길 비산교부터 내비산교까지 830미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확실하게 반영된 건 아니고요. 이게 개나리 이런 이식 같은 문제는 일부는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을 뿐이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차피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분 부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콘크리트가 회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다른 저기, 내용은 있는 상태에서 치장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뭐 인공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형물 이런 것을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또 전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잘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요.

2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건 그 정도면 사업하는데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사면 쪽에 집수정이 큰 게 있는데 그걸 좀 인조암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아니요, 치우려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요. 그게 보기 싫어서.

네, 그런 걸 인공암 같은 공법으로 친화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구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다 지금 금방 실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또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도 저희는 그런 것을 최대한 의견 주민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정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할게요.

참고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작년 7월 달에 기본구상안 발표한 내용하고 현재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좀 상이한, 크게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 중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안양교육청 두 개 기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안초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 문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돼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초등학교는 당초에 현재 위치에서 안양여중․고 옆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중학교는 안양9동에 서여중이 폐지가 되고 뉴타운사업지구로 중학교 신설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안양공업고등학교가 현재 위치에서 지금 안양서초등학교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학구역, 통학거리 그다음에 아마 지역적인 어떤 배치관계 때문에 만안초등학교는 당초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신설 문제는 당초에는 안양3동에 진흥아파트 앞쪽에 있었는데 안양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가 학생수용계획 그다음에 통학구역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석수동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쪽이 위치상으로 바람직한 것 같다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양공업고등학교는 학교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전을 반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만안초등학교는 현재에서 약간 안양천변 쪽으로 이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신설하는 중학교는 석수2동 럭키아파트로 부지면적 한 1만 4천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안양공고는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부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뉴타운 기반설치비 1천 4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이건 특별회계 예비비 성격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뉴타운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지원에 대한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18억 8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총괄계획가 보수가 뉴타운사업계획이 지금 5개월 아마 용역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자문이 한 3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총괄계획가가 저희들이 5개월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기반설치비 예비비에서 1천 480만원을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박현배 위원님으로 하고 이동기 위원, 이철호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는 박현배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 경제 상황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의 면밀한 재검토와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 절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통해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추가 편성,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행정안전부 기준 경상경비 등 5퍼센트 의무 절감 편성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예산 조정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분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바 금번 추경 예산 중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등에 예산의 추가 편성으로 인하여 규모를 축소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향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친환경 조성과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기존 정책에 위반되지 않게 녹지공원과, 환경보전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명소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