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권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반갑습니다. 홍지광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으면서 계속 늘 각 부서별로 하는 얘기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이 부분이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우리 새마포담당관 부서에서 저한테 지금 제출을 해주셨는데, 각 부서별로 일단 제가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총괄부서가 새마포담당관이 맞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총괄부서한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전에 새마포담당관 전에는 마포1번가였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마포1번가연구단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거기에서도 보면 정책연구용역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황조사도 있고, 지금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되고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게 돼 있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시비가 투입된 연구용역이라든지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관련 조례에서 전액 국·시비를 반영한 용역은 적용 제외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동일한 사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용역은 우리 사내 직원게시판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좀 올리면 직원들이 혹시 유사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있으면 참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새올시스템인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지 않나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거기에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제외되는 부분의 연구용역도 올려주면 직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러면 집행부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마포구민이나 또 시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 시스템에는 아직까지는 제외 대상 용역은 올리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은 새올게시판에 올려주면 볼 수 있을 텐데,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비건 시비건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고,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대외비라든지 특정 기술용역이라든지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시비가 투입이 되고 국비가 투입이 됐더라도, 우리 홈페이지 정책연구용역 올리는 그곳에 좀 올려줘도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공개를 해줘도 괜찮은데 적용 제외라고 그래서 아예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늘 각 부서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1월에 벌써 공약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공약사업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을 태우고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때 여기 행정건설이나 복지도시 혹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거나 하면 과에서 찾아오거나 집행부 측에서 “아, 이거 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와서 그제서야 설명을 하시는데,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액 삭감의견을 낸 후에, 이제 거꾸로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물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히려 공부를 하셔서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집행부에다가 지금 이게 공약사업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좀 거꾸로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버젓이 3페이지에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민선8기가 7월부터 들어와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난 6개월간은 저희가 매니페스토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면서 공약을 확정하는 작업을 6개월간 진행했고요. 그래서 12월쯤에 대략적인 공약이 나와서 1월에 확정된 공약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예산 부분 관련은 그런 과정에서, 이 공약사항은 확정은 안 되었고. 그러나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9월, 10월경에 시스템에 입력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등등의 의회 예산 그런 과정이 있었고, 1월에 종합 공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홈피에 공개가 돼 있지만 의원님들께 자료집을 따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숨기고 TF팀을 구성해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진행되고, 기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혹시 레드로드 말씀하시는?
고병준위원
예. 레드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소나무 사업도 사실은 본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소나무가 실제로 도화동이나 이런 쪽에 될 거라고 하는 거는 확정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따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기사에서 접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아무튼 확정된 공약 37개 사업은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레드로드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약사업에는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공약사업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11월? 12월? 그 당시에 TF팀이 구성됐는데 어떻게, 여기 안미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TF팀을 구성한 그것조차도 모를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사실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추진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여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걸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죠? 37개 공약사업인가요?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이 이렇습니다.”라고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요. 내일 지금 조례가 한 건 있죠? 이제 그거 전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역할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상에 나온 목적에 보면 함축되어서 표현돼 있는데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 자문기능을 하는 운영단입니다.
고병준위원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지금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촉을 일단 다 했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아직 마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닌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12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8명……
고병준위원
78명 돼 있죠? 78명 돼 있는데 지금 78명 중에 청년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이게 작년 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청년 부분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확정된 상태라 청년 부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위촉되는 분 중에는 연령과 계층들을 고려해서 청년도 충분히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현재 청년이라고 볼…… 정확히 기억은, 제가 연령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많지 않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조례상에다 담았는데 청년들이 이끌고 나가야 하고 그 시야로 봐야 할 청년들이 사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물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노동자이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모집을 하더라도, 공고를 내더라도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미래 지향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면 사실은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조례 역시 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78명의 위원의 구성과, 작년이었나요? 출범식을 가졌는데 여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단 한 명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작년 10월에 1차 위촉을 하였고, 12월에 2차 위촉을 했습니다. 총 78명이 위촉되어 있고, 나머지 42명은 적임자를 찾아 물색해서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 마포미래성장자문단도 위원회의 하나로서 작년 정례회 때 저희 마포구에 있는 위원회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 자문단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그러면 명단은 수시로 드리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소통하면서 충분히 자료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다룬다고 했지만 어쨌든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다음은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78명의 위촉하신 분은 12월 말로 거의 다 하신 거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120명 정원 중에 78명이 현재 위촉된 상태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발대식을 한다고 하셨어요, 개최하신다고. 그런데 이 발대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지금 나머지 분들 적임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다 위촉이 되면.
미자
안미자위원
위촉되면.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저희가 발대식을 한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과별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는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지금 12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12개 분과요? 그러면 분과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12개 분과는 행정, 주민참여, 생활안전, 노인장애인, 여성가족, 교육아동, 관광문화, 지역상권, 청년일자리, 환경, 건축, 보건위생 이렇게 12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그 분과의 운영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지금 인원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연 2회 전체회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과별 활동이기 때문에 분과별로는 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 활성화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과장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고, 분과별로 위원 확충이라든지 안건 선정이라든지 등등 1월부터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부탁을 드렸듯이 미래성장자문위원단이 이름 그대로 마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두 분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여기 위원장은 선임되셨는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선임됐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어떤 분으로 선임되셨는지, 그분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전체 마포구민들이 ‘아, 그래도 이분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한 번 위촉하고 12월 말에 두 번째 위촉했는데 두 번째 위촉함으로써 78명의 위원이 위촉됐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 78명 모인 자리에서 선출하였고, 위원장은 한일용 위원장이 되셨고 부위원장으로는 이재흥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마포 미래를 논의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정당에서 대표성을 띠고 오래 활동하신 분이 위원장이 되시면 좀 마포구민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데……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성장자문단은 분과 활동이 가장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위원장의 역할은 반기별로 한 번 있는 전체회의 주재를 위원장이 하게 되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활동은 분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파나 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것은 개입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정치적인 것은 별로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계 인사들이라든가, 더더욱 역할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 분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래서 나머지 42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42명은 학계나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 또 청년 계층들로 많이 위촉하려고 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학계나 이런 데서, 청년층을 많이 유입한다는데 어떤 단체든 장이라는 무게감은 굉장히 그래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사려 깊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어쨌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호선 선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78명 중에는 후보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그 위원분들이 전체로 모여서 선출한 거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그런데 마포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방향대로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같이 있는 우리 위원들이 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을 많이 이야기해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짜 세세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성분들이 많이 찾게끔, 특히 청년에서도 여성이 좀 더 비율을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조금 전 각 위원회, 분과별 위원회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구청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러니까 어쨌든 구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좋은 정책도 아이디어도 내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12개 분과에 구의 부서가 전반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국가 기관을 봤을 때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맞죠? 장차관들 다 있어서.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청와대에서 수석들이 또 그걸 관여를 해서 장관이 수석한테 고개를 숙이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요. 지금 마포구의 과장, 국장들이 잘못하다가는 미래성장자문단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런데 미래성장자문단은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모든 기능이, 대통령실의 비서관들도 다 자문이에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차관이 거기에 끌려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조금 전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여기 마포구에서 직책을 갖고 다선을 한 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거 무시할 수 있겠어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강동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아무튼 우려되는 일이, 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분과별 회의를 할 때 그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도 되나요, 상임위에? 회의 끝나고.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분과별 공식회의가 있으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매번 회의할 때마다 상임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게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다듬어진 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회의는 차치하고라도 저희 공무원이 참여해서 어떤 정책자문 성격의 논의가 되면 그 부분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또 하나는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약사업이 37개?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37개입니다.
강동오위원
거의 다 발주를 시작했나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이것은 4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착수한 공약도 있고 지금 검토단계인 것도 있고, 시기별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공약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내부에서 지금, 현재 공약사업들 중에 이건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도 있을까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그게 지난 6개월간 좀 다듬어지고 올 1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매월 부구청장 주재로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좀 더 시기가 지나면 혹시 공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걸로 보는데,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동오위원
준비단계에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공약사업은 처음부터 아예 발을 딛지 말고 폐기처분을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쓰겠어요. 무리하게 내 공약이니까 이건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고집 이런 것은 구민들한테 피해만 주거든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좀 추진해 보면서 그런 사항이 돌출되거나 있으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보완한다고 하는 것보다 제치고 갈 것은 제치고 갔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성과주의의 공약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공약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새마포담당관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갑
신종갑위원
없습니다.
장내 웃음
권영숙위원장
의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 부서니까 의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마포구 주관 행사라든지 아니면 민간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에 대한 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가 알지 못하고 행사를 치르거나 또 저희가 알고 갔어도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부서의 뜻인지 아니면 윗분의 뜻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저희 새마포담당관이 어쨌든 구의회 협력 총괄부서고요.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쪽에서도 수시로, 행사 의전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각 부서와 전체에 시달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 좀 잘 지켜달라고 지침이 내려가는데, 아마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받는 이런 단체나 이런 데는 어쨌든 민간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 새마포담당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오프더레코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청장께서 그 행사에 “시의원, 구의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 부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고, 그러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게 그쪽 단체에서 말이 나와서, 왜 우리가 그렇게 찬밥신세 되게 만드는지. 저희 의회하고 협력할 생각이 없으신지. 저는 참, 의회하고 협력을 못하면 구청에서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도 있겠지만 제동 걸 수 있는 게 무지 많거든요, 의회에서요. 그런데 굳이 저희하고 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가 저는 사실 의원 생활하면서 9년 동안 처음 겪고 있거든요. 당연히 행사에는 저희들이 초대돼서 가고 참석해서 같이 축하해 주는 게 맞는데 왜, 하다못해 최근에 행사도 있었는데 의회 회기가 뻔히 열리는 줄 아는데 부서에서는 오전 10시에 왜 행사를 진행했어요? 부서에서 안내만 2시라고 했어도 저희가 행사에 갈 수 있는데, 의회 회기가 열리고 있고, 분명히 10시에 의회 열리면, 그 행사를 10시에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후 2시쯤이나 행사를 했으면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데 부서 안내를 10시로 했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의원 오지 말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협조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전에 대해서는 항상 매 의회 때마다 거론되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 써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좀 전에 우리 고병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30조 내용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된 거고요. 제130조제5항에 보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자치법, 우리 조례 근거조항이 130조면 130조 조항을 다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는데, 이 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또한 제78조에 보면, 78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1항에 보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두 번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히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성장자문단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 업무보고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 78명 중에서 78명이 얼마나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식견을 가진 사람인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미래성장자문단 위원을 뽑을 때는 좀 더, 그냥 인맥으로, 그냥 안면으로 뽑을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미래성장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내용 책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의 자문료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자문료를 얼마큼 주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산 편성은 120명 전체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편성을 했고요. 회의 나올 때 10만 원 수당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자문에 대한 수준은 어떻게, 무조건 한마디 하면 자문료 주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자문의 성격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저희가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거나 등등 했을 경우에는 심의했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참, 그냥 참석해서 그냥 뭐 한마디 하면 다 자문료 주는 이런 식인데, 이런 위원회는 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죠?
웃음소리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내용에 보면 유사한 조례는 정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위원회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조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전협의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총괄부서 새마포담당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은 그 내용들을 검토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새마포담당관에서 비슷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사전검토를 받습니까? 담당관 본인이 검토해서 그냥 의결하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새마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신설한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위원회 총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를 신설하든지 비상설로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자세한 거는 내일 조례 검토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내일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2023년도에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5페이지 펴주세요. 여기 보면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덕이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 있고, 골목도 좁고 인구수도 좀 많다 보니까 주차단속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마을버스랑 주민 간의 갈등이 극에 달아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님은 주차한 것 때문에 본인이 운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마을버스 기사님께서 직접 주차단속 민원을 넣으시고, 그걸 또 넣었기 때문에 또 주민분들은 주차단속을 여기가 이렇게 복잡한데,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민원을 넣느냐라고 해서 이게 지금 수년간 계속 갈등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과 자체에서는 마을버스 운송업체랑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그 제안을 저희가 갈등민원으로 해서 위원회에 한번 상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아니면 사업부서 담당자와 연계해서 답을 마련하는 방식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주차관리과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그 부서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옆 동네 은평구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세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지난 회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우리도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하셨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때……
미자
안미자위원
검토하셨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2019년도 1월 10일에 조례가 마련되었고, 시행규칙이 2019년도 5월에 마련돼서 저희도 이걸 굉장히 어렵게, 이게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저희도 유치해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근에 이게 법대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은평구 또 이렇게 좋은 것은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또 이렇게 다른 세무 부서에다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았고. 대신에 그 민원 편의를 위해서 세무 부서가 굉장히 바쁜 시기에 그때는 현장상담실처럼 이렇게 우리 납세자보호관을 그 부서에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검토를 하신 결과 저희는 은평구처럼 세무 부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쪽 부서에서 바쁠 때 협조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무 부서에서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렸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난 회기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 자치구별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담당 부서는 세무과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또 ‘납세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 둔다.’ 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만 봐서는 세무과에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에 있는 건지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각동에 상생위원회가 꾸려진 건 알고 계시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상생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 별개로 사안마다 갈등 같은 걸 해소하는 부분에서 특별협의회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는 지금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또 상생위원회도 동별로 있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대로 갈등전문가를 또 그 사안에 따라서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이나 연남동 휴먼타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갈등전문가를 매칭한 사례가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로 있는 민관상생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 저희 갈등관리위원회는 구의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갈등이 생긴 걸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인데 먼저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은 저희 구 전체가 다 지금은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시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매칭시킨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연남동 또한 이 부분도 저희가 연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 더 자세한 건 저희 민원순찰팀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 사업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업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마포구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현안에 대해서 갈등전문가를 매칭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제가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아현동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홍지광위원
옴부즈만을 활용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옴부즈만 갈등관리에 저희 큰 건입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마포구에는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또 동에는 상생위원회나 또 특별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사안별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갈등사업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까지 이 업무를 하고 또 시간을 소요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2021년, 22년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부서 하나를 더 감사를 해서, 이 감사담당관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나름대로 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청렴, 부패방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 집행부가 긴장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업무를 잘 해주시면 정말 우리 마포구 평가등급도 올라갈 것이고 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금융기관에 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집행부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잘 하게 되면 직원들도 긴장을 하고 나름 성과를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 소신 있게 감사담당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울러 3페이지 거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3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부서·동별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도 향상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동별 특성에 맞는 청렴도가 기준이 다른 건가요, 동별로? 계획 수립해놓은 거 있습니까, 이거?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가가 자료에 보면 21년도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22년도 평가가 나와서 홈페이지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동별 특성에 맞는다 또는 부서별 특성에 맞는다 이 부분은 설문 항목은 다 같지만 그 지역 직원들에 따라서 또는 주민들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갖고 있는 전반적인 운영이나 팀이나 과나 이런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보여져서, 다 같이 좋은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다를 것으로 보여져서 자체평가에 할 수 있는 방향 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현재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고 이번 달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아직 계획 수립 전 단계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별에나 부서에나 설문 조항은 같은데 동별로 봤을 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를 조사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만 해야지. 이것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굉장히 괴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정 주민의 의견이 너무 과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항목을 세부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동별 특성에 좀 맞게 하고 그 지역은 복지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객관적인 자료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좋은 안을 저희에게 주셔서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정하고 청렴한 구 운영을 위해서 소신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평가 항목을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공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서 소요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남해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만 원은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납세자 운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물품을 또 저희가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줄 수 없어서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는 6개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지난해 홍보물을 핸드크림에다가 써서 나눠줬습니다.
남해석위원
뭐 인건비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5페이지 구민 권익 보호 및 상생협력 사회 구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옴부즈만 운영과 갈등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활동 많이 해왔는데 동별로 상생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옴부즈만의 역할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고 또 업무도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우리 옴부즈만 조례가 있고 또 갈등관리위원회 또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고 해서, 2019년도에 이것도 마련이 되었는데 옴부즈만에서는 30명 이상의 그런 민원들을 이렇게,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합의체에서 운영한다면 갈등관리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야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상생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처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옴부즈만에 대한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줄어들지 않을까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실적은 저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상하는 게 뭐냐면 상생위원회 활동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예측하건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이걸로 한번,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매칭보다는 당연히 그 동에서 나오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고충민원 같은 경우 동에서 상생위원회에서 처리 및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옴부즈만 활동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옴부즈만도 처리를 하지만 갈등관리위원회는 또 별도여서 똑같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활동영역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는 게 줄어들지 않겠냐는 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직원에게 확인 중) 옴부즈만은 저희가 처리했던 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게 많이 줄어들거나 감소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법예고된 거 보면, 서울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인데 주된 내용이 옴부즈만의 비상임 근무하시는 분이 3명인데 5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많지 않고 또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상생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왜 3명 운영할 걸 5명으로 늘려서 예산 낭비를 하시냐는 거예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산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할 예정인데, 일단 성별도 지금 덜 맞고, 전문가가 법조인도 필요하고 해서……
종갑
신종갑위원
법은 어차피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면서 그런, 3명으로 충분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안은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3명으로 다 감당이 가능한데 왜 5명으로 2명을 더 늘립니까? 40%씩, 거의 60%씩이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옴부즈만이 전국에서 3등 성적을 유지한 적도 있고 해서, 저희 위에서도 인원을, 옴부즈만 위원을 늘려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동별 상생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건데 왜 자리 만들려고 옴부즈만 인원 늘려서 누구 또 보은인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동별 상생위원회하고 저희 여기 옴부즈만은 주 1회씩 오셔서 출근하셔서 저희 민원들 중에 해결하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은 보은인사 같은 것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세 분의 옴부즈만 되신 분 중 전문가 빼놓고 두 분은 청장님 지인분으로 그냥 위촉했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질의 안 했지만, 누구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전문가 빼놓고 두 분은 청장님 아시는 지인분으로 위촉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업무 자체가 실적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조례 개정하면서 3명을 5명으로 늘릴 필요 없으니까 입법예고한 거 취소하시고 3명으로 운영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입니다. 6페이지 민원처리실태하고 9페이지 계약심사에 대한 건을 한꺼번에 제가 통합적으로 질문하겠는데, 발전소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이한동위원
발전소 안에 짓는 주민편익시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 주민편익시설 짓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물론 소관부서가 아닌지는 알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 민원도 약 3천 건 이상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물론 접수는 과에서 받았겠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과로 넘어옵니까, 그 민원이?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주무과로 넘겨 이첩을 합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지금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약 3천 건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한 것을 감사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목욕탕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맞는데 3천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것 지금 공사도 중단되어 있고, 이게 글쎄요, 감사담당관님,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의 이견이 아주 굉장히 다른데 이걸 조정하셔서 빨리 시공도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감사과에서 유심히 관찰과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주무과에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조금 전 답변이 좀 석연치 않은 답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어제 교통건설국에서 아현동 주차장, 아현2구역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갈등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을 한 것 같아서, 어떤 것인지?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했다기보다는 사전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갈등관리는 사전진단 부분이 먼저 커서 구 주요사업에 대해서 갈등이 야기된 것을 저희가 사전진단하고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과와 그때 같이 저희가 지난해에 사전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주민 민원 몇 분이나 들어오셨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민원 건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강동오위원
주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숫자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 무시를 했어요, 거기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이. 그러면서 본인들은 구에서 발주했으니까 그냥 진행하겠다. 이게 이들 주장이었거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강동오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현동 주차장 건이 2등급으로, 갈등위원회에서 저희가 2등급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 아현동이, 물론 거기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산이에요. 산이라서 바위가 많아요. 그리고 이 업체는 아현2구역에서 아현시장 바로 끝 부분하고 겹쳐 있어서 발파 작업하는데 그 옆의 인근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아현시장하고도 갈등이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은 아까 언뜻 해결점을 찾겠다, 찾았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현시장의 상인들 또는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갔을 때 주민들 이런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의 주차 과태료를 많이 떼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근에서.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구하고 아현시장 상인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5면 정도는 할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협상을 구에서 지금 무시하고 안 해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현2구역의 주차장 문제 건은 가장 중점 민원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세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주차 과태료가 물론 구 수입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상인들이나 일반인들, 시장에 왔었던 분들이 과태료를 발급받았을 때 그 기분, 또다시 아현시장에 찾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냐고요. 적게 들겠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 아현2구역에 주차장이 완공되었을 때 아현시장의 상인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이 충분한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미자 위원께서는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금 은평에 비유를 했을 때 책임부서가 우리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은평은 책임관리부서가 세무 관련 부서로 되어 있으면서 “납세관은 감사담당관에 둔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은 아예 책임부서도 세무부서고 그 납세관 배치도 세무부서에 두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납세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43건 상담……
권영숙위원장
43건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런 저조한 실적에 세무6급 고급인력이 감사담당관에 가서 다른 업무를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안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세무부서로,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에 두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조례에, 저희가 제정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두도록 저희가 해서……
권영숙위원장
아니, 그건 우리 부처에서 한 거고, 이 관련 근거법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시행령 제21조 이게 잘못됐어요. 거기 오타가 되어 있는데, 51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51조 확인해 보셨어요, 시행령?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니, 못해 봤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시행령 51조 보세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51조의2입니다, 2. 어떻게 업무보고서를 쓰면서 담당이나 팀장, 과장님이 관련 법규, 조례 같은 것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이게 작성되었어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6급 직원이 굳이 거기 감사담당관에 가서 1년에 43건이라는 상담을 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이런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조례에 보면 세무부서 외에 두게 돼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권영숙위원장
마포구 조례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조례는 우리 안미자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계획 책자 보면 5페이지 옴부즈만 사업내용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보면 “감시·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또 2항에 보면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 가면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 감시·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1월에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저희 옴부즈만에서 감시·평가를 하고 계약이나 발주 또 입찰 등 절차 준수여부를 주로 확인한 다음에 의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 평가내용이 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런데 어제 관련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제출한 자료가 없다고 하던데, 제출을 받으셨다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의 건에 대해서 50억 이상 아니, 10억 이상 용역,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공사와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용역 물품은 오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매년 3억 이상의 공사 또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물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일정이나 아까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보고 저희가 바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거 확인하셔서 평가자료,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 또 옴부즈만에서 평가한 자료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문태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제가 좀 불편사항이어서 사실은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혹시 모바일로 지금 접속해 보시면,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한번 접속해 보십시오. 영상 한번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저렇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쳐서 들어가면 어떤 게 뜨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화면이 뜨는지 보이세요? 시설관리공단 화면이 아니라 팝업창인 마포구청 홈페이지가 떠 있습니다. 저도 저기에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오른쪽 맨 위에 엄청 조그마한 엑스 표시를 눌러야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팝업 해제를 걸어 놓으신 분들은 아마 그냥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처럼 팝업을 봐야 하고 공지사항을 보기 위해서 팝업을 해제 안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특히 모바일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포구청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공기업이고 일단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사장님이 장이신데 마포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상위에 링크되어 떠 있다는 건 사실은 좀 맞지 않다는 의견드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인데요. 다음 것 한번만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모바일이 아니라 PC로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고객의 소리 옆에 공단소개가 있습니다, 저 탭에서. 공단 탭에서 비전/미션 전략과제라는 하위 탭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거기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비전과 미션의 전략과제들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에서부터요. 미션이 뭔지 비전이 뭔지, 핵심가치 네 가지 해서 전략목표, 전략과제 이렇게 밑에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들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지점은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이것들을 전에 계셨던 이사장님 버전과 다르게 바꾸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지금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병준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쎄 모바일로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제가 취임하고 수정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기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고병준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저것은 모바일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PC 컴퓨터 들어가면 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어느 기관에 기관장이 오시면 무슨 목표나 비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지금까지 전 이사장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공기업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의지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냥 날짜 지나가서 월급이나 타고, 임기 기간 3년 동안 지난다 이런 사고방식 버리세요. (고병준 위원에게) 진행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비전/미션 전략과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세워져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주체적인 입장으로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 동행, 성장, 전문 이것들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저는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과는 좀 결이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이 업무보고 책자도 이사장님의 가치나 철학이 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이것들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저도 먼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 비전과 미션서부터 전체적인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준비 안 된 점 인정합니다.
고병준위원
왜 비전하고 미션 전략과제를 제가 중요하게 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전 부서에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고 나와 있고, CS교육을 외부의 전문 강사를 모시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 전문 강사들이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회사에 대한 비전과 미래 전략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가치나 전략이 이사장님의 가치관이 녹여져 있지 않으면 외부 전문 강사가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행정편의주의에, 여기 업무보고에 쓰이기 위한 용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어떤 가치나 철학들을 여기다가 녹여주셔서 홈페이지 꼭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참여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12조에 따르면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노사 협의회를 매년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사 협의회 매년 3개월마다 개최하고 계십니까?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01년부터 22년도까지 한 번도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실적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법령으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저희가 단체교섭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노사 협의회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증진 노력과 성과라고 해서 2021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사 협의회 운영 성과라고 해서 1차 협의회부터 4차 협의회까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회의록과 협의사항,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직인과 노조의 직인 두 개를 같이 찍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쪽 한쪽 방향에서는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노조에서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양쪽의 직인을 다 찍어서 주시도록 하고, 회의록과 협의사항, 노사 직인 다 찍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노사 협의회를 3개월마다, 혹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하셨다면 제가 본예산에 명절 상여금 120% 올려달라고 디지털재정과에 얘기했을 때 이미 합의가 끝났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을 보며) 경영본부장님이 이사회 때 참여하셨죠? 내용을 알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고병준위원
아니요. 이사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제가 경영본부장님께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20%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기억이 안 돼서.
고병준위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명절 상여금이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12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0%씩 두 번을 받기 때문에 120%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강동오 위원님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디지털재정과에 120%를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본인들도 들은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그걸 편성을 못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명절 상여금, 복리후생을 위해서 저희가 올려드린 금액이 노사 협의가 없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로 하셨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한 걸 했다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제가 온 후로 수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뭘, 어떤 걸 가지고 하신 거죠?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가 진행하는,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부분을 매번 회의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근거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받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명절 상여금 120% 올려달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 당시에 우리 협의회에 들어가서, (경영본부장을 보며)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들어가셨죠?
고병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경영본부장님께서……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면 담당자 해서 아마 그런 내용을 토의했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고병준위원
예.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공단 직원들을 위해서, 또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과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복리후생 쪽으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22년도 말에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120% 인상 요구는 현재 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1년도부터 22년도까지 노사 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 120%로 올리려고 의회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 그러세요? 그 부분은, 제가 22년 10월 24일에 임용돼서 왔는데요. 어떻든 직원들의 복리후생들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해서, 현재 22년도의 것을 제가 오기 전에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제가 그것은 사실상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온 후로 복지나 복리 쪽에 신경을 제가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회의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어떻든 노사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구현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노사 협의회를 매년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 협의회 개최 실적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의 지표로 설정되어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2022년 3월에 제출한 21년도 경영평가 보고서 4회 개최한 것으로, 제가 합리적으로는 허위 제출되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요청 받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제출이 허위 보고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요. 개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3월 임시회 때까지 제가 이것들을 받아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 개최 실적, 1차 협의회부터 4차 협의회까지, 2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여기다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 및 협의사항들, 노사 직인, 양쪽 대표분들의 직인을 찍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현장직원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업무는 남자나 여자나 어느 분이 하셔도 별 관계없는데 미화원분들의 업무는 본 위원 생각으로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0층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밑으로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남자분들이 좀 하고 여자분들이 하기는 조금 힘든 업무 중의 하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자분들이 좀 그만두셨는데 거기 여자분들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시고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협의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성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 인사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이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의 경우 미비하다면 추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 부분 꼭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2페이지요. 여기 보면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동경영 실천’하겠다 이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참 미사여구만 썼지, 섬기는 것보다 기본만 충실해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이런 진짜 아름다운 말만 쓰지 말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밖에서 직원들 일부가 불친절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즉시 지난주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어쨌든 대 고객을 상대로 있는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친절도가 떨어진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하면 앞으로 그 직원은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지난주에 시켰고 또 계속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우리가 친절교육을 해서 친절 마인드를 갖고 고객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대(對)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야간에 주차장 보면 어떤 문제가, 민원인들과 직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연락 가능한 사무실 당직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되어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경영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도 이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남해석위원
현장의 직원이 응대할 때는 “모든 분들이 퇴근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24시간, 제가 지금 여기 부임한 지, 오면서 공휴일도 없이 제가 뛰었습니다. 힘껏, 제가 어쨌든 마포구민과 또 마포에 사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친절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베이스입니다, 친절은. 친절은 베이스고, 거기에 향상될 수 있는, 마포구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목표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이 끝났다, 저는 24시간 항상 휴대폰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언제든지,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라도 직접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로 남겨두면 수시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농수산물시장 부분에서 지금 지붕 방수공사, 천장 내화뿜칠 공사, 중앙차로 및 주차장 노후 정비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공사한 것 중에 양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 공사할 때 보다 철저히 하고 우리 마포구시설공단에 맞도록 이렇게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는 철두철미하게 돈 1원짜리 하나 나가는 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반드시 확인 후에 결재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단의 직원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칭찬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 있는 주차팀이나 이런 팀들이 제가 온 후로,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요, 시설이 노후화되면 빗물이 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을 대서 밑으로 빠지는 그런 공사를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구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주차시설을 지난번에도 40면 넘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또 구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의 상가가 총 몇 개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150…… 146개인가요, 146개 그 정도……
권영숙위원장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강동오위원
맞나요, 146개?
권영숙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업무보고 책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자도 안 읽고 오신 겁니까? 답변하세요.
강동오위원
이 중에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도 편법으로 상가를 내준 곳이 있나요? 편법 상가.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으로 상가를 임대한 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불법도 없습니까?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도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층에 우리 다농마트 있죠. 다농마트에 원래 일반 식당이 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규정사항으로는 없는데 다농마트를 인수하게,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올 때 그때 그분들이 운영해서 같이 흡수해서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강동오위원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강동오위원
관례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관례가 잘못됐는데 그걸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 좀 다른 상가에 있는 상인들한테 이익보호를 위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다른 상가에서 그런 일은, 그 후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 기존 들어왔던 그분들로 해서 현존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걸 다시 저기하자고 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강동오위원
마트의 기능은 뭐죠? 마트의 기능.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트의 기능?
강동오위원
기능.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름?
강동오위원
기능.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
강동오위원
예, 마트의 기능.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마트에서는 다농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공산품이나 지금 현재 농산물부터 생산품을 유통하는 과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해 주는 그 안에 음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원래 임대 규정에도 재임대 주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층 그 마트에 일반음식점이 있고 2층에도 음식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모든 사람이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상인들의 상생이. 그렇다고 할 때는 1층의 마트 기능은 마트, 일반 공산품을 파는 데 일차적으로 주목적을 줘야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반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음식을, 고기나 이런 걸 샀을 때 2층 상가에 가서 먹어야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음식물에 관련된 법률 조항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층은 만에 하나 그곳에 식당을 영업할 수 있는 허가증이 나갔다든가 이런 것이 나갔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지가 않거든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식당은 허가가 있어야 하지 허가 없이 무허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동오위원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누가?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확인해서 보고 주시고요. 이 상가들의 위생 청결상태를 보면 매우 나쁩니다, 매우. 저도 여러 번 마트를 가면서 왔다 갔다 보면 아주 나빠요. 화장실 앞 쪽에 떡볶이 장사가 있습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데 거기 떡볶이 팔고 커피도 팔고 그래요. 위생상태? 화장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변기 깨진 것도 많고 바닥 타일도 지저분하고 천장에 거미줄도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토스트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이런단 말이죠.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꼭 시정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다농하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서 다른 방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결상태만이라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상가가 비어 있는 곳이 있죠?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무슨 이유로 안 나가는 거죠?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수차례, 다섯 차례 이상 온비드에 입찰 의뢰를 했는데 응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일반수산물 코너나 이런 곳은 꽉 차 있는데 과일코너나 이런 곳만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산물도 한 군데가 있고요. 채소, 과일.
강동오위원
채소, 과일이 많죠?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동오위원
이런 곳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에서 좀 저렴하게 그런 생산품을, 관리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찾아서 지역의 그런 상품들을 우리 주민들,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공매장을 고객들한테 친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는 식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장 운영을 우리 공단이 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성장으로 가기 위한 자구노력을 최대한 보여줘야만이 의원들도 ‘아, 열심히 하는구나. 또 이러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조금 전 우리 고병준 위원님처럼 노사 협상에서 ‘야, 이건 열심히 하고, 부족한 인원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설 명절에 상여금이라도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했거든요. 그런데 협상도 안 돼 있어서 캔슬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처럼 열 곳 정도의 그런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하면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든가 또 각동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으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라도 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세 번째는,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시설은 매우 취약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삐거덕거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단도 일정치가 않아서 어느 부분은 크게 다리를 벌려서 올라가야 되고 어느 부분은 짧게 벌려서 올라가다 보니까 불특정하게, 올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일들이 심정지입니다, 심정지. 이 심정지 때문에 제가 주차안내 차량, 순찰차량에 심장박동기를 꼭 2대 정도 설치해서, 2대니까, 설치를 해서 현장에 순찰 도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서 심장박동기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꼭 장착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됐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시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 말에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이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렇죠.
강동오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보다 나중에 제가 얘기한 곳이 마포문화재단입니다. 마포문화재단 그 큰 공간에 심장박동기 2대밖에 없었어요. 올 1월에 심장박동기 몇 대 설치했냐고 했더니 3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제가 얘기도 했고 칭찬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2대 차량에 설치해서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니요, 올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강동오위원
올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강동오위원
1/4분기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1/4분기에 마무리해 주세요. 꼭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고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강동오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을 가만히 세세하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무료주차, 회차가 몇 분이죠? 회차, 금액을 내지 않고 회차했을 때 몇 분?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10분 정도.
강동오위원
10분이요? 10분 넘어가면 주차요금 받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직원에게 확인 중) 한 20분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은 2시간을 거의 안 받아요. 마포구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곳의 회원이라고 해서 2시간 정도를 받지 않습니다. 마포구청도 1시간이면 주차요금 받는 거 아시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곳이든지 간에 평등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문화재단만 별도로, 예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포구민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주차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데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지금 문화재단에 소속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체육팀이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총괄 관리하죠, 마포구 내에?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강동오위원
문화재단은 왜 관리 안 하고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도 위탁 관계에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청장께서 앞으로 마포구 내 시설, 우리 출연·출자기관의 시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모르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전체 재산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겠다는데 그것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행정 절차적인 문제인데, 절차적으로 이행해서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성실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사전에 이런 말들이 구청 내에서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말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사전검토를 해서 충분히 넘겨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현재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움이 있고. 체육센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센터의 수용이 1,600명을 수용합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그런데 한 450~460명 정도가 저한테 민원을 연판장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지금 업무는 아니겠지만. 체육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체육팀이 관리하는 시설하고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달을 수영강습을 받고 한 달간은 유예기간을 줘서 추가로 한 달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추첨을 합니다, 처음 입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주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수영에서 재활치료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치료 하시는 분이 10명밖에 없어요, 지금. 마포구 내에 재활치료 하실 분들이 10명밖에 없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서울시 내에서도 마포구 체육센터가, 문화재단의 체육센터가 서울시 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랍니다. 서로 오려고 한답니다, 인근의 용산, 서대문, 중구 이런 데까지. 우리 지역주민도 힘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함께 수영했다고 해서 서로 감싸 안고 같이 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여러 가지 안을 내서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 부분은 위안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마포문화재단의 체육센터하고 주차장은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하든 이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한번 노력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주차장 면수도 많이 줄고, 사업구조가 조금 개편이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걱정도 있지만 걱정하기보다는 수익을 내서 구민들의 혈세를 조금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직원들과 함께 지금 현재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방문해서, 저를 위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구체화가 되면 다음 회기 때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청장님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다 관리감독하게끔 이런 취지로 가는 것 같으니까, 사전에, 물론 지금 아무 연락을 못 받았어도 준비는 해서 언제든지 넘겨받아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진짜 내부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실제로 임원들은 다 꽉 차 있는데 공무직은 10명 정도가 비어 있어요, TO에. 그러면 이 인원이 144명이 TO인데 132명이면 나머지 분들이 12명분의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현황 파악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태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사장님! 직원들 휴게소 공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여성휴게소와 남자분들 쉬시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휴게소는 사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볼 때 입구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입구에 참 많이 공간을,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놔서 들어가는 데 불편한 게 있어서 그걸 시정조치했더니, 제가 오늘까지 확인해 봤는데, 계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잘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남자분들 이용하시는 휴게소는 사실 시설공단 사무실 안에도 물론 준비가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바깥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휴게소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계속 남성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 휴게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하여튼 우리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구분해서 휴게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밖에 청소하는 남자분들, 그분들 봄이 되면 더 환경정리를 깨끗한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왜 또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편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더 그분들이 거기를 좀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에서는 근무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사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올해는 그분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그 휴게소를 찾아가는데 직원들의 안내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인지를 헤매죠. 그래서 대략 직원들 휴게소라는 안내 그런 것 좀 표시가, 표지판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 휴게소 안에는 직원 휴게실의 수칙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해놓으시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정리정돈을 해서 좀 깨끗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좀,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낮은 데서 계시는 분들을 더 소중하게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게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환경적으로 한번 체크를 했어요. 어떤 데는 에어컨이 고장 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시설이 조금 노후돼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부서별로 다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잘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근로자분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잘 챙겨주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활성화되고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요?
미자
안미자위원
예.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노후된 곳은 현재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직원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망원2-1 공영주차장 거기에 석면이 떨어져서, 차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우리 원종문 팀장님이 불편한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결해 줘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좀 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정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누가 누가 이렇게 돼 있는지.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정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갑
신종갑위원
인력에 보시면, 정원에 보시면 임원 2급, 3~4급, 5급, 7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원하고 2급하고 3~4급이 누구인지 한번.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현재 지금 임원은 이사장님과 제가 임원으로 돼 있고요. 2급은 실장이 2급을 하고 있습니다. 3급은 부장급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수제로 지금 직제가 돼 있기 때문에 4급도 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5급~7급은, 처음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7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현황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급 실장 도입을 언제부터 한 건가요? 2급 실장 두 분은 언제부터 임명이 됐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
종갑
신종갑위원
예? 본부장님, 2급 실장 2명은 임명 언제부터 했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연도를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2급 정만호 실장님하고 윤병구 실장님은 언제 임명됐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2018년도, 19년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제가 옛날에 보고받기로는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나왔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 내용이 어떤 거,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바꾸라는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조직개편안은 구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조직을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급이면 실장이고, 3급이면 부장급인데 그 부장급 밑에 차장 제도를 신설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가려고 구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그 부분이 현재, 아까 홈페이지 우리 고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도 제가 무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제가 온 뒤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차장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다음 3월 인사 때 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를 단행하고 홈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부인데 향후 몇 개 부로 바뀔 겁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향후 8개 부로 바뀝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2개 실, 8개 부로 바뀝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2개 실, 8개 부로 바뀝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2개 실이라는 건 또 뭐예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실장은 실로 총괄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조직이 비대한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밑에 2개의 경영실장이 돼 있고, 그 밑에 또 부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차장까지 돼 있으면 너무나도 옥상옥이 돼서 의사결정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직 자체가 너무 경직화되지 않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경영평가나 여기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본인이 경영의 책임자로서, 경영본부장으로서 직접 부장님을 관할해야지, 그 중간에 왜 실장을 넣어 가지고서 조직 자체를 왜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고, 결재 단계도 하나 더 만들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영본부장 밑에 그냥 부장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실에 8개 부면 결론은 거의 10개의 임원을 만든다는 건데 너무 조직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조직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힘쓰고 있어서 1개 부를 늘리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설하고 안전하고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등급만 계속 5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혁신을 가져오려고 고객들의 안전문제를 총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실을 놓고 그 밑에 체계 있게 관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재 시스템은 똑같을 것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경영본부장 밑에 안전관리부, 시설관리부를 두면 되지 그 위에다가 왜 사업관리부를 두셔 가지고서 옥상옥을 만드냐고요. 실장 제도는 도입을 안 하시면 좋겠고, 그냥 현 체제대로 본부장 밑에 부장으로 하시고, 옥상옥인 실장 제도는 도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보면 수직적 제도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냐고. 수평제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서 가셔야지 왜 수직을 통해서 왜 보고만 받으려고 하시냐고요. 본인이 왜 일 안 하시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우리가 조직진단시도 참고를 했고요. 조직진단도 참고를 했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시스템 체계가 조금 체계 있게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경향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행정청인데 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렇게 시스템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경영평가나 기타 등등에서도 안전이나 기타 이런 것을 좀 체계 있게 관리를 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수립하고.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어떻게 된 게 직원이 다 간부화냐고요. 왜, 현재 그냥 7개 부장 체제를 2개 실장에 8개 부장으로 해서 임원 간부를 3개 더 만들고 또 차장제를 도입해 가지고서 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개의 차장이 더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직원이 간부화되는 것 아닙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우리 직원들의 인사 적체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10몇 년씩 된 사람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직원들의 인권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금 숨통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임원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승진도 못하고 이렇게, 자리는 제한돼 있죠, 승진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권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신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시설공단이 지금 이익을 내는 집단도 아니잖아요. 지금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늘어나요. 그렇죠? 인건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인건비는 늘어나요. 이익도 없는 조직에서, 뭐 조직을 만들어서 또 인건비 예산을 더 부풀립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신종갑 위원 의견을 존중하시고 재검토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신종갑 위원에게) 계속 진행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조직진단 나온 내용은 보류하시고, 현재 조직대로 운영하시면서 이익이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된 다음에 이런 조직개편 인사안을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승인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입니다. 이번 보고에 거주자주차에 대한 보고는 없네요? 내용을 일부러 빠트린 겁니까? 그것에 대한 거 따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거주자주차에 대해서 평상시 때, 그러니까 낮 시간대 비어 있을 때 주민들이 불법주차하지 않고 거기다 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특히 거주자주차 있는 데는 주차난이 심한 데 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상으로. 그래서 그곳에 낮 시간대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렇게 비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시간이 저거 돼서 짧게 한번. 지금 홍대 앞에 주차장 전부 공사하고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가뜩이나 재정 어려운데, 거기가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 난다고 했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코로나 전에는 20억까지 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16억에서 17억 정도……
이한동위원
연 발생하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이한동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적자인 상태에서 약 20억을 마이너스가 더 나가게 돼 있는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경영 상태가?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복안은 있으십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복안은 수익 다각화를 추진하라는 청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익창출의 기관은 아니고 고객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 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아까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각도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동위원
그 방안도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영숙위원장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게 우리 경영본부장님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에서도 이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인사위원회의 모든 기록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단독후보였습니까? 채점 결과부터 모든 서류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회의진행 중 좀 잘못된,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진택 경영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 명칭을 존칭을 할 때 예를 들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최 위원, 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인정하시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주로 안전, 쾌적이 나와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농수산물시장, 안전, 쾌적 공영주차장 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황진택 경영본부장님께서 24시간 핸드폰을 켜놓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공영주차장이 지금 다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중에 어느 날 어느 분이 계속 벨 있죠, 직원 부르는 벨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지 안절부절못하더라고요. 토요일인가 공휴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당직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토요일, 공휴일은 콜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콜센터 있는데 왜, 계속 누르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권영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계속 안 되니까,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차장 내에서 본인이 약간 사고 비슷한 게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니까 월요일에 문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갔는데, 앞으로 그런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24시간, 평일에도 물론이지만, 평일에도 24시간 근무합니까? 평일 밤에 근무합니까? 거기도 콜센터에서 합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권영숙위원장
콜센터에서 콜센터 직원이 대응을 잘하도록 주의시켜 주시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권영숙위원장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름은 잘 모르겠어요. 겨울에 가면 엄동설한에 비닐로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일부만 비닐로 쳐놨어요. 그런데 문 앞에 있는 상가 그분들은 지금도 가보면 엄동설한이 아니더라도 비닐에서 찬바람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여기 비닐을 쳐놨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차량이 들어왔다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물건을 출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차량으로 들어오면 다른 구의 농수산물시장도 그렇게 비닐로 해서 환경이, 추운 환경에서 상인들이 지내야 하는지. 상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구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참, 저 자신이 한심할 지경이에요. 이거 왜 시정 못하는 겁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뒤로 문을 2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방법론을 한번 검토해서, 진짜 춥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회의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지시해서 곧 아마 문을 다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권영숙위원장
정말, 정말 너무 늦었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살피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면, 이사장님이 지금 시설공단 하시기 전에 마포개발공사의 대표자이셨더라고요. 1998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계셨습니까? 근무하셨어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포개발공사 대표가 김문태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지금은 제 저걸로 됐겠지만 옛날에 그건 잘못된 건데요.
권영숙위원장
잘못됐다고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또 이사장님이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몇 년도이신가요?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 담당자 계세요? 지금까지 공개된 홈페이지에 연혁에 가보면 98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마포개발공사로 대표자가 김문태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홈페이지 게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아까 상가 숫자도 3페이지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 못하고 계셨다는 건 이 업무보고 책자 한번 읽어보셨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일이고요. 제가 현재 구청장님이 2018년도 ‘서민의 대변인’에 쓴 책자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부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은 지금 현 구청장님이 시설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우리 구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읽어드립니다. 정신 차리시고 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목입니다. ‘빚잔치 벌이는 지방공기업 퇴출시켜야’, 그중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들은 부도 날 위험이 거의 없다 보니 예산 절감 의지는 물론이고,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입니다. 다음의 일부입니다. “지방공기업들의 수장 자리는 또 어떤가. 지자체장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에게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수장 자리를 내어주는 형태는 이미 관행이 된 지 오래다.” 이러면서 또 관행하셨어요. 그다음, “임원은 물론이고 계약직까지 낙하산이 판을 친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이런 비판의 말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태
김문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 말씀은 계속 옛날부터 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권영숙출석위원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