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 의결하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예비심사하고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수정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이상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원안의결하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사·보임 신청사항으로 9월 13일 경영숙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 신청하고 같은 날 위형운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신청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사항으로 우리구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9월 21일 이성국 의원외 9인의 의원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8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구로구에서 양천구로 전입하신 노상우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난 9월 18일자로 구로구에서 저희 양천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입해 온 노상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일들이 주로 도시 근간을 만드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주택, 건축분야 그리고 부동산 관련분야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그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집단적인 민원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의회를 대표하여 노상우 도시관리국장의 양천구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의회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의 부재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복지건설상임위원회 이중효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마을근린공원, 하루에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구비로 손실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협의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토지보상에 불복하여 제기된 토지주들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91억 8,000만 원, 기보상액 26억 6,400만 원 합하면 118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2심 항소심 제기가 기각됨에 따라 보상금 증액분 및 이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 가지급하여 고율의 지연이자를 경감하고자 해당부서에서는 소송가액 및 이자등 가지급금으로 총 12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일부만을 반영한 바, 대법원에 상고한 이 건 결과에 따라서 구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달마을근린공원을 수용할 당시 양천구청과 토지주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는지? 그렇다면 토지분쟁 발생의 동기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천구청 입장에서 3심에서 승소할 경우 근린공원 조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 제시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에 3심에서 패소를 한다면 막대한 원금과 이자부담은 양천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천구민의 부담으로 피해를 전가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사업을 잘못 추진한 당시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부구청장 안승일 두 번째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하여 제4대 양천구의회 의원 임기만료로 결원된 구의원 대표가 개인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원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및 그 동안 단지내 분쟁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하였던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를 각각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위원 위촉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서울시에서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0월부터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40% 미만시 톤당 반입수수료에 운영원가를 적용,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과다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기인한 바, 2006년 7월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월평균 가동률이 34%로 재활용분리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 정착으로 소각장의 가동률이 40% 이상 상승이 어렵다고 보면 40%에서 34%를 뺀 나머지 6%의 가동률을 환산하면 연간 51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뜨거운 감자는 본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50만 양천구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이고 또 양천구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께서는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대안있는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방청객 및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지켜보는 네티즌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한마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함께가요 함께해요 푸른양천의 슬로건으로 민선4기 출범 초기에 이 자리에서 짧은 인연 긴 호흡으로 함께 할 분이 함께 하지 못함을 개인적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본의원이 느낀 점은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밀어주고 당겨주지만 외부적으로는 선별적 배제와 포섭의 논리로서 사회적 인정의 상한선이 구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들 모두의 슬픈 자화상이라 생각하며 50만 양천구민 여러분께서는 허탈과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공백 없이 더욱 충실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민선4기의 양천구청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목2, 3동 출신의 위형운 의원입니다. 소속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목2동, 목3동, 목4동에는 집값 폭등이라는 거대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뉴타운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2일 제150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전임 구청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 중에 "매력도시 양천조성을 비전으로 주도면밀한 계획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2006년도 구정목표에 제2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타당성검토 용역의 올바른 이해 등의 주의점을 설명하였지만 5.31지방선거와 겹치면서 부동산 집값이 더욱 상승하여 지금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거래계약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3/4분기 139건에서 2005년 4/4분기에는 663건으로 늘어났고 2006년 1/4분기에는 1,413건, 2/4분기에는 832건 등 기존 집에 대한 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기존건물의 신축 건축허가 건수는 130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환경정비법에 호수밀도, 건물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필수항목 중에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완화를 하였으나 건물노후도는 60% 이상으로 변동없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면적기준으로 보면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보다는 각각 여러 개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구역지정요건의 적합여부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 네 가지 지정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충족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완화된 구역지정요건을 적용한다면 목2, 3, 4동이 어떠한 지정요건에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도 계속해서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많이 발생하여 구역지정요건 중 건물노후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뉴타운 지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양천구청에서 어떠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구청에서도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법의 집행, 행정절차 및 제도가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업동의를 구해서 모든 사업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금 구청에서 뉴타운의 홍보내용 중에 현재 총 가구수 대비 공급되는 가구의 비율을 50% 전후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청 및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내용이 전혀 없어 원소유자 및 세입자 등은 50% 이상의 세대가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뉴타운 개발이 황금알을 낳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렇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이유는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 등으로 비싼 분양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 안승일 부구청장님,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수년간에 걸쳐 벌어지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용역, 절차적인 시기와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없이 추진할 시에는 새로운 이해관계자와 또 다른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들도 찬성, 반대의 틈 속에서 행정은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 지역에서 터전을 닦고 있는 세입자와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목2, 3, 4동의 열악한 주위환경에 대하여 균등한 지역개발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 행정이 우선 중심이 되는 일은 사후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행정은 가교역할이 되어야만 진정한 구청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부구청장 안승일 두 번째,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에 소재한 131번지 일대의 지대 특성은 용왕산 자락에 경사진 토지형상에 따라 단독 및 연립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철거된 주택이 40% 이상으로 주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홍수 시에 붕괴위험이 있어 임시로 비닐만으로 응급 복구되어 있는 실정이고 도로와 절개지 사이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전봇대 등이 위험한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건물 중에도 많은 건물 등이 위험한 모습으로 있어 사면 안전 및 구조적인 검토 등 긴급히 검토 및 조사 등을 시행하여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했으면 하는데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부구청장 안승일 이 자리를 빌어 조금은 부족하지만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형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 7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을 시기하듯 거리에는 단풍이 활짝 웃으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대변인으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안승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첫 걸음을 내딛은 지 채 백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걸어 다니면서도 자나깨나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길 위의 돌 하나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기쁨은 나눌 수록 커지듯 행복 역시 나눌 수록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선거운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천하며 주민 여러분께 기쁨과 행복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구정질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새물결 운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자녀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꿈동산을 만들기 위해 양천구청과 시의원, 구의원, 지역 학부모들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매월 2, 4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토요휴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길 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도 방관하는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 교육특구인 양천구청에서는 토요휴무에 발맞춰 학생, 가정 공동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공휴일과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일등구를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에 교육일등구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신정7동에 위치한 계남초등학교, 봉영여자중학교, 목동고등학교 총 4,200명이 다니는 정문 앞 마주 보이는 곳에는 가건물인 컨테이너박스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천아파트 부녀회사무실, 자치위원회 사무실, 에어로빅교실, 해병대참전용사 사무실, 개인택시 교대장소로 쓰이는 교통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중 양천아파트에서 관리하는 2개는 매월 30만원씩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고 에어로빅교실도 강사비 무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컨테이너박스 주변 차도와 인도, 차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신이신 이 지역 구의원께서도 양천아파트와 학교 앞의 이런 내용을 96년 11월부터 건의하여 97년에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땅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보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차량기지와 양천아파트공사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는 가건물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곳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그 건물로 인해 양천아파트로 통하는 계단 앞에는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어 3,000세대의 양천아파트 주민들은 십수 년간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는 신정7동 면적의 12%를 차지하며 ㄷ자 형태로 된 양천아파트의 축대형 벽면은 세 면의 길이가 850m, 350m, 850m이며 그 중 한 면만 빼고는 거의 철망으로 되어 있어 그 곳을 지나려면 지하철의 유해매연에 호흡하기 곤란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께도 합법적으로 주변환경에 걸맞는 장소를 선정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분들께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할 것이며 타구의 단체들과 비교하여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수레바퀴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 때에 신정6동과 7동에는 가건물, 컨테이너박스만 10개가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베트남참전전우회, 공공근로자들의 장비 겸 휴식공간 등 우리구가 자랑하는 양천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창고도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여 지난 5월 어느 날 불이 나는 것을 본의원이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지역인 신정6동의 다목적회관도 이 지역의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곳에 해누리타운이 들어서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의 재정적인 이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양천구, 특히 신정6동의 주민들께 무엇이라 해명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천구의 의원으로서가 아닌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행정적 과오와 구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을 생각하면 본의원은 슬퍼하며 개탄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봐 주십시오. 그 때까지도 2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학교주변 환경으로서 적절한 지를. 만약 10년이 지나도 가건물과 철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4,200명의 학생과 3,000명의 양천아파트 신정7동 주민들의 현실은 균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며, 양천구청 1,200명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계셨는지는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환경변화로 인해 다른 구에 버금갈 수 있는 양천의 교육환경이 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양천구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설물 이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전문가이신 안승일 부구청장님, 본의원보다도 양천구청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국장님과 과장님! 그 동안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신 많은 경험으로 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양천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의장님과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시는 사무국장님과 의회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부구청장 안승일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50만 양천구민의 사랑을 받아 양천구 의원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접하는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임하면서 다소 생소한 업무파악과 조금은 서투른 직무수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로 지역발전과 양천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모습을 보면서 다선의원이지만 본의원은 많은 감동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초심을 잃지 말고 초지일관 오직 50만 양천구민의 머슴노릇을 충직하게 수행하면 우리 양천구는 정말 모두가 함께 잘사는 푸른양천, 으뜸양천으로 발돋움하는 역군들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앞으로 더욱 양천을 사랑하고 주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봅시다하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과 함께 가면서 아름다운 양천마을을 가꾸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질높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고민하면서 불철주야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저희 의원님들과 주민의 마음을 대신해서 삼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임직한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의미있는 속언처럼 여러분은 양천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받고 부푼 가슴으로 우리 양천고장에 오신 분들인데 부임을 하자마자 구청장의 불행한 처지와 더불어 시련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애하는 양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낙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행여나 의기소침하여 직무수행에 소극적이거나 또 다른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초연하게 양천의 발전만 생각하고 50만 양천구민의 행복만을 위하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힘을 합해서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발자국에 고인 땀방울은 양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양천구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생활속에 행복의 열매로 결실해서 주민들 가슴속에서 크게 사랑받는 구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비록 구청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도 그 빈 자리를 양천을 사랑하는 50만 주민의 관심이 기필코 채워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변자들인 이 의회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양천구의회 18명의 모든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을 정확히 대변해서 구청업무를 견제와 협력의 역할로 구청장 직무공백을 흔적없이 메워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2006회계년도 양천구 본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중에 신정3동에 소재한 계남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 총 47억중 2006년도 투자사업비 16억을 감액해서 목동문화체육센터건립비로 전용하여 증액편성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 내용을 묻습니다. 2006년 양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서 지방재정계획의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방향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제정운영의 안정성도모 측면에서는 부족재원 대책수립을 조달가능한 국비와 시비보조 등에 최대한 발굴, 확보를 다짐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재정운영의 시책으로 보아집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과 2항, 3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준용해서 변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양천구청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까지 보고해서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양천구청이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거쳐서 이 지방재정중기계획을 변경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밟으셨다면 참석 심의위원은 어떤 분이고 어떠한 내용이 결정됐는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회가 지명한 심의위원은 어느 분인지, 심의에 임했는지 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규정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4급 공무원, 양천구의회가 파견한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 외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남공원 체육공원 2006년도 연차사업비를 취소하고 변경한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를 했더니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시비에 미반영이 되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양천구가 2006년도에 시비투자사업을 위한 요청현황을 살펴보니까 목동종합체육관 시비요청은 30억을 했고 계남공원 체육공원 시비요청은 28억을 했는데 두 건 다 미반영 되어서 거절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건이 다 거절됐기 때문에 시비가 보조되지 않았다고 하면 목동체육관과 계남공원 체육공원이 공히 구재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의 성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양천구 시비투자사업 요청현황을 보면 내년에도 똑같이 계남공원 체육공원 시비보조 2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이미 1억 9,000을 2006년도에 기 사용했고 예산편성해 놓은 16억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이미 사업이 시작됐으니 시에서 28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형식으로 되었다는 사실의 진실여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비가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남공원 체육공원은 영원히 취소되고 무산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양천구가 적어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주민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계남공원 애용자가 1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이 숙원사업을 이루어줄 의사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정책과 재정운영은 마치 계곡을 흘러서 바닷물로 흐르는 계곡물의 원리와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곡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될 때까지는 많은 장애와 애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로막는 암벽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암초도 만날 수 있고 커다란 가시덤불과 고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고 고여서 장애물을 넘어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좌우로 돌아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실개천을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나무들의 실뿌리에도 생명수를 공급해 가면서 흘러가서 평온한 바다를 이루어서 균형 있는 평온한 바다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양천구청이 세우는 정책과 재정운영이 과연 흐르는 계곡물의 원리처럼 50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러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망과 원성도 들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리 저리 설득하고 피해가면서라도 모든 50만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생활지원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재정운영에 대한 모든 분야는 정말 책임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근거대로 집행되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책임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 4기가 힘차게 출발한 이후 앞으로 해야 할 산재한 현안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뜻하지 않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인 제가 지난 9월 15일부로 양천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재임기간중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방향 및 추진원칙 등 개략적인 답변은 제가 하고 실무적인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달마을근린공원은 1971년 8월 건설부 고시로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목2, 3, 4동 지역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입니다. 민선2기부터 추진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공원을 조성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2000년 8억, 2001년에 10억, 2002년에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6억을 지원받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지급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139억으로 증액되어 지난 2005년까지 47억을 확보하여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재원은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민선4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가 완전히 패소할 경우에 우리구가 준비해야 할 재원은 2006년도 9월 현재 보상금 증액분 92억, 소송이자분 32억을 합쳐 총 124억 원입니다. 보상금증액분 92억은 우선 해누리타운건립비에서 사업 변경하여 5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42억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 끊임없이 협조를 요청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소송이자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37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이 모든 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원보상문제를 마무리하고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권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한 예산대책으로는 지난 2004년 5월 개정된 서울시자원회수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40%가 넘으면 수도권매립지 수준으로 반입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인데 우리의 경우 소각률 40%에 해당하려면 160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3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톤당 6배가 넘은 10만 7,000원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양천구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소각률을 도저히 40% 이상 올리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가동률 산정방법 변경이나 시행시기 조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시에 요청하기는 했으나 이전에 자원회수시설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에 소각률 40%를 유지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쓰레기반입수수료 추가 부담으로 인한 구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목2, 3, 4동 일대 제2뉴타운 지정을 위한 의지와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 3, 4동 일대 기존주택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등 주택개량 요구와 목3동 초등학교 신설, 달마을 길 확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에 본지역 171만㎡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건물노후도가 50% 이상 되어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 현재 조사한 바로는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노후도의 조건으로는 지구지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사실을 가감없이 주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 대신 재개발이나 재건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의 높은 기대심리와 일부 부동산업소들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로 부동산투기현상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듯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보다 상세한 또 성의있는 주민설명회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목2동 131번지 일대 주택 및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 131번지 일대의 건물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총 10개소입니다마는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D급 131번지 47호 삼원빌라 주차장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삼원빌라 주차장이 건물과 바닥 면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건물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려 보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 6, 7동 도로변에 위치한 장애인단체 등 컨테이너 사무실을 신정7동 칼산지역 동청사 예정부지를 활용해서 이전해 줄 수 없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봉사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은 총 4개 동이 있으며 대부분 지역 주민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유부지로 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관리하고 있는 신정7동 공용2청사부지는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다른 타당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당해 단체 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먼저 용왕산에 집중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여건상 여러 근린공원에 골고루 투자를 하여야 하겠지만 금년도 양천구의 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모든 곳에 일제히 투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긴급한 부분부터 투자를 하기 위한, 양천구의 재정운영의 사정상 순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목공원에 고사된 쥐똥나무와 관리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오목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의 많은 공원들에 대해서 그 동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관내 전 공원에 대해서 계획적인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사된 쥐똥나무와 같은 사소한 관리사항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즉시즉시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트리공원등 관리인원의 부족과 상용직, 일용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상용직은 점차 줄여나가고 일용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고, 각 공원의 관리인력은 전체적인 예산상황과 관리인력등의 배치형태를 다시 점검을 해서 공원관리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원배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오목공원 불법쓰레기 투기 및 공원근무자들의 음주행위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좀더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의기소침하지 말고 양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달라"는 의원님의 애정어린 격려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200여 양천구청 직원들은 이러한 때 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자 평소보다 200% 더 일을 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 양천구 1,200여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이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은 무질서한 배드민턴장 등 현재 공원기능이 상실된 곳이기 때문에 공원기능을 회복하고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하실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내용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법정경비 등을 채우기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들을 동시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목동문화체육센터 등 긴급한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사업이 착공된 목동문화체육센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은 가능하면 시 본청 예산을 확보해 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감추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1,200여 공무원은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34%에 그쳐 이에 따른 연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85년도에 목동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역난방과 생활쓰레기를 처리 해결하고자 건설된 것으로 처리규모는 1일 400톤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한국시거스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소각은 2004년 12월까지는 소각률이 40% 이상이 되어서 톤당 1만 6,320원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1일 130톤을 처리하고 있어 소각률 40%의 적정톤수인 160톤에는 1일 30톤이 부족하여 서울시개정조례에 따른 운영 원가를 적용받아서 톤당 약 6배가 넘는 10만 7,000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양천구만 단독 사용할 경우 소각률 40%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동률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2005년도에 약 2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49억 원의 추가부담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로서는 구의회에서 9월에 제5기 주민협의체위원 구성을 마치고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하에 공동이용을 추진코자 하며 서울시에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진지한 공동이용대책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동이용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우리구와 주민지원협의체, 서울시간에 3자 협의에 의해 공동이용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취소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양천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건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시·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과 단체등에게 사전에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과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이외에 동청사 건립, 달마을근린공원 보상 등으로 현재 구재정 여건이 어려워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검토한 바, 양천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와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중에서 이미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시작하여 추가예산 16억 원이 필요한 목동문화체육센터로 예산을 변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구재정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국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공원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야외배드민턴클럽 동호인들을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유도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구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계남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는 서울특별시 직접투자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국·과와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만일 서울시 2007년도 직접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우리구 2007년도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계속 반영해서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이 원래의 중·장기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제가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사라든가 정확한 업무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2, 3, 4동일대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법령근거가 없이 서울시조례로서 뉴타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발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크게 묶어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서울시비라든가 구비를 들여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책도 있었고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뉴타운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7월부터 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내용은 같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목2, 3, 4동 일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 1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엊그제 용역업체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건축 또 재개발 지정요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를 촉진한다든가 또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들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반대 때문에 상당히 수년간,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으로 구역지정 요건을 정해놓고 있고 예를 들어서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정해 놓고 있고 또 주민의 합의, 예를 들어서 주민의 동의율 같은 것도 법으로 정해서 일정비율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행정 관청에서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각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목동 2, 3,4동 일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신 대로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든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고 건물값이 상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심도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설명회를 가져서 무단으로 투기행위를 한다든가 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해서 고발했다든가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들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또 이에 현혹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용왕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위험 절개지라든가 위험 축대, 여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발생이 예견된다든가 발생이 생기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공원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설치하고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하는 나무라든가 시설물들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그러한 파손이라든가 고사목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수·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이중효 의원님과 임옥연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실무적인 보다 상세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에 패할 경우에 구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자분에 대한 대책등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은 목2동 946-2번지 외 9필지 3만 4,900여㎡로서 최초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어 왔으며 그 동안 토지주들로부터 지속적인 토지보상 요구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사업시행이 많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주들이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민자로 개발하려는 건의서가 97년도에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토지주에게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토지주가 1999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속한 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결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2년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하거나 또는 공원해제를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공원조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서울시로부터 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4.49㎡로서 서울시의 1인당 공원면적 14.36㎡에 비해서 크게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목2, 3, 4동 지역은 낙후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제대로 된 공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두가 이런 시설 설치를 절실히 바라고 있어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은 2002년 11월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3필지 2만여㎡에 대해서 2002년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법정절차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03년 5월 보상금이 26억 6,400만 원으로 재결되어서 2003년 7월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2003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를 해서 2005년 6월 토지주에게 9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기각판결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6년 6월 20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후속으로 이어지는 2, 3차분 5필지 1만 1,900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19억 700만 원으로 재결이 되었으나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중토위에서는 66억 6,300만 원으로 3.5배가 증액되는 증액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가 이의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금 등 이상과 같이 제기된 3건의 소송 모두가 만일의 경우 완전 패소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우리구가 재소할 당시 소송금액을 이미 법원에 공탁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차 소송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판결금 91억 8,000만 원과 이자분 32억 7,000만 원 등 모두 12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우리구 주장이 일부라도 인용되어서 받아들여진다면 지연이자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만일 소송에 완전히 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하고 구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소송금액 확보에 노력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판결금액을 가지급해서 고이율의 이자부담을 면하면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이미 토지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향후 공원조성사업비 16억 원 정도가 확보된다면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주요시설물로서는 체육시설이나 자연친화적 산책로, 휴게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는 별도로 현재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당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 및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시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공원해제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라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공원조성을 열망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으로 그 과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토지보상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용재결 후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항으로서 본 업무추진과 관련된 법률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그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책임소재를 가릴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소송의 쟁점사항은 1997년 1월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과연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냐의 여부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에 질의한 결과 달마을근린공원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이 사건과 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일치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제처의 이와 같은 질의회신과 법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상의 오류부분 등 우리구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우리구 의견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옥연 의원님께서 신정7동 지하철 차량기지 도로변에 위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이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주변에는 초·중·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학교 등교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신정7동 지하철 차량기지 옆 양천아파트 진입 고가도로 밑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대로 양천아파트부녀회 사무실 겸 주민회의실, 다목적회관으로 2개 동을 사용하고 있고 해외참전전우회 양천지부 봉사대와 양천모범운전자회 양천경찰서 학교폭력지도요원 대기소, 장애인교통자원봉사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임옥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 단체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과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설치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유부지인 이 곳에 주민통행에 비교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하철공사와 협의, 승낙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 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에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징물이나 도색을 해서 가로미관을 해치지 않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만큼 주변관리를 좀더 깨끗이 하도록 관련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관부서와 관련단체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중효 의원님과 임옥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장, 김기천 부의장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84억 5,291만 1,000원이며 3,044억 3,956만 2,390원을 징수 결정하여그 중 2,711억 5,665만 180원을 실수납하였고 332억 8,291만 2,21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1억 5,732만 6,45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384억 5,29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1억 731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55억 6,022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023억 3,808만 3,260원, 미집행액은 732억 2,213만 7,740원이고 이 중 314억 6,752만 3,850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417억 5,461만 3,8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잔액은 688억 1,856만 6,920원이며 이 중 2006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172억 6,870만 5,000원과 사고이월된 91억 9,881만 8,850원, 계속비로 이월된 50억 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647만 1,4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2,457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0종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9,978만 2,061원이고 수납액은 48억 52만 245원이며 이 중 38억 4,771만 4,29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1억 5,258만 8,016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7억 1,813만 3,960원이며 2005년도 말 현재 양천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2005년도 말 현재 1조 346억 9,280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 2,344점에 96억 516만 8,000원 상당입니다. 기타 회계별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 시정 또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517억 1,209만 2,000원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6.4%, 세외수입 43.3%, 지방교부세 0.3%, 조정교부금 21.6%, 보조금 18.4%로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의 주요세입인 지방세가 전체 구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6.4%, 2004년 11.9%, 2003년 11.5%로 극히 미약한 바,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지방세 세목조정 등 확충방안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은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법령개정, 경기변동, 제도개선 등을 예측하지 못하여 세입예산을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향후 세입예산 추계시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불용내역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 불용액의 48.5%로 대폭 증가한 것은 해누리타운 건립 지연으로 100억 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미지급 50억 원 등으로 인한 것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05억 원으로 주민자치, 청소행정, 공원녹지관리, 사회복지, 건설관리, 도로건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토지보상 및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협의결렬,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전용액이 2005년 동민체육대회등 49건에 10억 1,452만 원으로 2004년 11건에 1억 897만 8,000원보다 38건에 9억 554만 2,000원이 증가한 것은 선심성 행사의 증가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가 상시제한으로 강화되면서 각종 시상품구입비 등 행사지원 경비를 민간이전으로 전환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는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예산과목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양천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도 엄격히 하여 예산통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2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금년도에 들어오는 일부 추가세입과 불가피한 사업변경 및 조정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의 감추경 재원 등으로 금년도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고 남은 잉여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에 해당하는 80억 9,574만 7,000원이 증액된 2,177억 9,5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6% 증가한 2,022억 5,434만 3,000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23.1% 증가한 155억 4,1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세입은 총 132억 5,700만 원이고, 사업의 변경 및 조정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감추경 재원은 총 80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9억 1,1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5회계년도 결산잉여금 29억 1,100만 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2005회계년도 결산잉여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15억 1,400만 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잔재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 21억 9,600만 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본업무수행 여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수당, 국외여비 등과 2005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먼저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으로 37억 3,000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동청사 긴급 시설보강 및 노인보호 특별구역 조성사업비 3,500만 원 등 총 5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5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6억 7,200만 원과 불법주차 단속용차량 대체구입비 1,900만 원, 2005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추진중인 투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등 법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나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2005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계상할 경우 이중 계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비목을 변경하고 세출부문은 당장 시급한 사업비의 편성을 위해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재원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센터 2층 대강의실 전시판넬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주요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확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1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 회의 총일수와 관련하여 위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정례회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로 하며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회의 총일수를 90일로 하는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회기중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9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목6동사무소의 청사가 목5동 908-32호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동청사 예정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목5동 908-29호 내지 34호를 목6동으로 하고 목동아파트 조성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신정6동에 포함되어 있으나 14단지 아파트와 벽으로 차단되어 실제 신정2동 생활권인 신정6동 332-4 내지 7호를 신정2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0호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을 현행 5개 부문에서 지역발전부문과 교육부문을 추가함으로써 7개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부문은 지역숙원사업 해결, 지역경제의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자에게 수상하고 교육부문은 평생학습도시 지정등 교육에 관한 관심증가 및 교육 일등구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재정운영 상황 공시를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공시기능을 추가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3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중인 2006년 9월 18일에 최진표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고문의 수를 3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며 상임고문에 대한 위·해촉 규정을 다른 위원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심의기능 강화 및 선거구 조정에 따라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잠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구정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3건 등 총 4건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8호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074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양천구청장이 지난 5월 12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이 제4대 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남궁금순 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계획의 수립, 구립 보육시설·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과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내용에 대한 공개와 관련하여 안 제10조 제6항 중 공개내용을 공개범위로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 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시행해 온 조례가 관련 법규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예산 및 결산방법,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사항과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및 센터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로 수거된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로 수거된 폐기물이므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억 4,0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7호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신정동 1033-1번지 일원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0년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이주단지인 신정1동 1033-1번지 일원의 약 1만 6,500평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분양택지와 임대택지로 분리 계획하여 용적률 235% 이하, 층수는 최고 23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로 개발하려는 것이고,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은 용도지역을 현재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단계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계획적 개발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나 남북으로 관통하는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지 남측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것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과 의장석을 교체하겠습니다. ( 김기천 부의장, 김재천 의장과 사회교대) 15.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원된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원총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결원된 구의원 3인은 이성국 의원, 이재식 의원, 임옥연 의원으로 선정하고 결원된 한신청구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1인은 이양환님으로 선정하며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4인은 투표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4인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정회없이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진표 의원, 위형운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투표와 관련된 제반사항중 지방자치법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와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없으며 투표용지는 주민대표를 한 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 게재순서는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가 자체 순위가 없으므로 가, 나, 다 순으로 게재하였으며 무기명 투표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다득표 순으로 4명이 선출되며 투표결과 선출 인원을 초과한 동표자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선출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단상을 향해 오른쪽 앞 열부터 호명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목동아파트 1단지 여덟 분의 후보자 중에서 네 분을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대로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투표진행 책임관계로 의석에서 비공개 투표 후 직원에게 인계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무효 판정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명의 후보자 중에서 두 분만 찍었을 때는 두 명만 유효가 되고 다섯 명 이상을 찍었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 찍어서 구별이 안 되면 그 한 표만 무효되고 나머지 표는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 선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 집계를 위하여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8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8매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분류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완료됐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맹희자님 3표, 박형섭님 4표, 배규탁님 14표, 서현숙님 15표, 윤용주님 5표, 이도화님 13표, 진화영님 6표, 최숭권님 12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수득표하신 서현숙님, 배규탁님, 이도화님, 최숭권님 이상 네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