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방청객 및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지켜보는 네티즌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한마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함께가요 함께해요 푸른양천의 슬로건으로 민선4기 출범 초기에 이 자리에서 짧은 인연 긴 호흡으로 함께 할 분이 함께 하지 못함을 개인적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본의원이 느낀 점은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밀어주고 당겨주지만 외부적으로는 선별적 배제와 포섭의 논리로서 사회적 인정의 상한선이 구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들 모두의 슬픈 자화상이라 생각하며 50만 양천구민 여러분께서는 허탈과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공백 없이 더욱 충실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민선4기의 양천구청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목2, 3동 출신의 위형운 의원입니다. 소속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목2동, 목3동, 목4동에는 집값 폭등이라는 거대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뉴타운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2일 제150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전임 구청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 중에 "매력도시 양천조성을 비전으로 주도면밀한 계획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2006년도 구정목표에 제2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타당성검토 용역의 올바른 이해 등의 주의점을 설명하였지만 5.31지방선거와 겹치면서 부동산 집값이 더욱 상승하여 지금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거래계약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3/4분기 139건에서 2005년 4/4분기에는 663건으로 늘어났고 2006년 1/4분기에는 1,413건, 2/4분기에는 832건 등 기존 집에 대한 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기존건물의 신축 건축허가 건수는 130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환경정비법에 호수밀도, 건물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필수항목 중에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완화를 하였으나 건물노후도는 60% 이상으로 변동없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면적기준으로 보면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보다는 각각 여러 개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구역지정요건의 적합여부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 네 가지 지정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충족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완화된 구역지정요건을 적용한다면 목2, 3, 4동이 어떠한 지정요건에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도 계속해서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많이 발생하여 구역지정요건 중 건물노후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뉴타운 지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양천구청에서 어떠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구청에서도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법의 집행, 행정절차 및 제도가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업동의를 구해서 모든 사업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금 구청에서 뉴타운의 홍보내용 중에 현재 총 가구수 대비 공급되는 가구의 비율을 50% 전후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청 및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내용이 전혀 없어 원소유자 및 세입자 등은 50% 이상의 세대가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뉴타운 개발이 황금알을 낳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렇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이유는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 등으로 비싼 분양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 안승일 부구청장님,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수년간에 걸쳐 벌어지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용역, 절차적인 시기와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없이 추진할 시에는 새로운 이해관계자와 또 다른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들도 찬성, 반대의 틈 속에서 행정은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 지역에서 터전을 닦고 있는 세입자와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목2, 3, 4동의 열악한 주위환경에 대하여 균등한 지역개발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 행정이 우선 중심이 되는 일은 사후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행정은 가교역할이 되어야만 진정한 구청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부구청장 안승일 두 번째,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에 소재한 131번지 일대의 지대 특성은 용왕산 자락에 경사진 토지형상에 따라 단독 및 연립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철거된 주택이 40% 이상으로 주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홍수 시에 붕괴위험이 있어 임시로 비닐만으로 응급 복구되어 있는 실정이고 도로와 절개지 사이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전봇대 등이 위험한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건물 중에도 많은 건물 등이 위험한 모습으로 있어 사면 안전 및 구조적인 검토 등 긴급히 검토 및 조사 등을 시행하여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했으면 하는데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부구청장 안승일 이 자리를 빌어 조금은 부족하지만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