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김석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개 부서의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하시고 다른 소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9개 부서로 경제관광국 소관 5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4개 부서입니다. 먼저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복순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부서가 달라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가스가 김천시에 얼마나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2%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92%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내 중심으로 하고 면 단위는 아직 안 한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면 지역에는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복순
박복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면 단위는 아직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면 단위 중에는,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면 단위에는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희망 수요하고 사업성도 봐야 되고 민간사업자입니다, 주요 사업자가.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상수도 하수도 같이 유일한 선택 여지가 없는 것하고 달라서 에너지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의 입장도 좀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면 단위는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렇습니까? 면 단위에는 제가 보니까 주위 어르신들이 아직 옛날 LPG가스통 그게 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그게 공급을 받을 분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공사 상황을 보면 수요 희망이 45세대 정도 이상 돼야지 공급,
복순
박복순위원
설치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가구나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3개소에 도시가스 시설했습니다. 부곡근린공원 일원하고 황금동 기아오토큐, 그리고 황금성당 일원 3개 지구에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2개소에 우선순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거의 완성이 돼가는 거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동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은 희망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이 좁고 다른 시설이 있어서 공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시기가 늦춰지거나 사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 써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면 단위도 다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산업단지 4단계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정재정위원
지금 어떻게 공단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우리 일반산업단지 4단계는 지금 아시다시피 올 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7월달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 계획을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정절차, 그러니까 농지전용이라든지, 임야 산림전용이라든지, 또 다른 각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이 절차들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계획은 한 12월달에 도에서 심의를 올려서 올 연말까지 승인 나는 거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정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보상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곧 감정을 할 계획인데, 보상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승인나고 개발계획 승인이 난 시점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전에 사전절차로서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 곧, 지금 하고 있지만 않습니다만, 토지 감정까지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지주들이 불편·불만 없도록 해갖고 보상 문제도 잘 협의해서 그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항상 김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에 지금 테마파크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재정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외벽공사는 거의 됐고요. 내부에 공사하는 계약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진입로는 이쪽 성당 쪽으로 거기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정재정위원
지금 낼 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녹색미래과학관 그 사이입니다.
정재정위원
주차는 문제없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주차는 거기 늘려놨습니다, 155대 정도. 당초는 76대 하다가 좁다고 그래서 주차 면수를 좀 늘렸습니다.
정재정위원
본 위원도 경찰서 쪽으로 진입로를 처음에 공사한다고 하길래 그쪽으로 안 가겠나 싶었는데 이쪽 성당 쪽으로 다시 진입로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하면서 거기로 내면 안 된다고 받아서 새로 검토했던 상황입니다.
정재정위원
진입로는 정확하게 과장님 판단 잘했습니다. 그쪽으로 내는 게 맞습니다. 경찰서 쪽에는 고속도로 들어가는 출입로로 상당히 지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잘 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과장님 진입로 선택은 잘했다, 이번에. 하여튼 그 공사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림녹지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도심에 은행나무 수목 변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했는데, 지금 산딸나무 일부 교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산딸나무도 열매가 맺히고 보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인도에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하니까 은행 못지 않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무 정형을 빨리 해 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산딸나무가 중앙초에서 역방향으로 가면서 식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 그래도 평화동이나 남산동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세호
김세호위원
작게 키우면 피해가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엊그제도 타지역분들하고 대화 중에 김천 가로수가 이렇게 예쁘게 조경이 잘되어 있나, 예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리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객터미널사업자라 하면 뭐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하나로마트 앞에 버스정류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류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방금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점포가 들어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임대수입도.
배형태위원
그중에서 어떤 점포나 이런 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터미널 전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김천버스정류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 버스정류장의 소유자 경영진, 그 여객터미널 운수 영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천버스가 김천버스정류장에 들어가서 차고지도 사용을 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사용되는 토지 이용,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많은 예산들이, 진짜 막대한 돈이 버스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버스 운영, 버스 운영하는 그쪽이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 버스와 별개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거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버스를 타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그 터미널을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저희들 보통 일반적으로는 버스를 하면 버스차고지나 이런 게 다 당연히,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같다라고.
배형태위원
같은 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서, 이게 터미널사업자라고 하길래 무슨 매점이나 아니면 속에 있는 다른 그런 업체를 해 주는가 했는데, 그 이용료를 평상시에는 어떻게 그분들은 징수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소유자가 일반사업자로 별도로 열 일곱분으로 해서 공동소유자가 별도로 있고요. 여객터미널소유자는 일반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거는 임대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버스가 차고지하고 관련되는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그 사용에 대해서 월 2,300만 원 정도로 해서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감소하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매점이나 아니면,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 또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묶지 않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 또한 김천버스에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사용하는,
배형태위원
여객터미널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지원하는 거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은 그런 부서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김천시내는 물론, 면부에 그렇고 신호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진기상위원
신호등이 많은데, 이 신호등 예산은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를 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가 합니까? 경찰서가 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시에서 해요? 전에는 예산을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했는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재산 관리 전환을 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부곡동 자이아파트에 부곡초등학교 그 사거리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진기상위원
거기서 좀더 내려오면 자이아파트 출입,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후문.
진기상위원
후문이 밑에 안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약 100m 지점에 또 신호등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진기상위원
또 거기서 100m 정도 내려오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신호등이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진기상위원
근데 신호등을 그렇게 100m 간격으로 3개를 설치하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겠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김천시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교통 체계·교통신호 설치건은 경찰서·도로교통공단·김천시 3개에서 협의하고, 심의해야 되는 건은 심의를 해서 설치 위치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신호체계는 교통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 체계를 만드는데, 이게 부곡초등학교에서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밑에 후문에 있는 데도 직진신호가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집니까, 지금?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직진신호 연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동화는 직진을 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 왔을 때 신호는 연동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색등으로만 운영되는 곳, 그 다음에 빨강·파랑·노랑으로 해서 운영에 되는 그거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흐름을 도리어 저해한다. 신호등이 100m 간격으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 밑에 새마을금고 쪽에는 경보등이고, 위에 두 개는 신호등이 있는데, 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신호등이 100m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경고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시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 설치를 안 했으면 맞는데 지나간 이야기이고, 지금이라도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단에 신호등이 많습니다. 공단에는 차량이 별로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이게 신호체계가 바뀌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셔 가지고 조치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속도카메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덕면사무소, 대덕면에 보면 관기1리에 속도카메라가 있어요. 거기 대덕에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안 그래도 교통량이 우회도로로 다 통과하는 바람에 면 소재지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 카메라 있으니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니 올 차도 여기로 안 온다면, 그래서 면 소재지 있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속도카메라, 아까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나 속도카메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김천시, 그 다음에 민원이,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량이 만약에 우회도로 생겨서 감소가 되었다, 화물차 통행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검토사항은 됩니다만, 속도카메라가 없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구역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보행자하고 차 주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이상욱위원
대덕면 장터 내에서 아직 교통사고 난 적이 전혀 없고, 거기 상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상가가 우회도로 남으로서 인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축,
이상욱위원
많이 위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가 있으니 농민들이 농사철에 바쁘다 보면 속도 좀 그거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속도카메라 위반 딱지가 걸려서 주민들에게는 많은 부담 요인이 된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저 역시 진기상 위원님·이상욱 위원님 앞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거기서 하나 더 붙이면 우리 스쿨존이 이제 심야시간대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이게 좀 상향 조정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몇 ㎞ 정도까지 상향 가능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스쿨존 경우 30㎞로 운영되고 있고, 다수초등학교는 40㎞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심야나 등하교 시간 빼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반대 여론이 많다 보니 그게 더이상은 언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시범운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추이 보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마 구미,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구미.
세호
김세호위원
구미 정도 시범 운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 중에 다수 40 동부·중앙 이런 데 30인데, 이거 속도 조절이 상향이 안 되면 그 타이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대만 다른 원자력 때문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대만 신호등에 보면 타이머가 있습니다. 일본도 가보면 있는데, 다른 데까지는 타이머 다하기는 어렵지만, 시간 때문에 대형사고가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스쿨존 30·40㎞에는 속도하고, 신호 두 개를 동시 단속하다 보니 낮은 속도로 진입을 하면 신호에 걸리고 신호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속도를 조금 더 내다보면 속도에 걸립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스쿨존 주변에서 단속카메라에 찍힌 우리 김천시민들이 내는 위반금,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뽑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반을 안 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호등에 타이머를,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설치해 보는 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차 주행하는 도로 위에 신호등 타이머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 한번 교통 경찰서하고 심의한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행하는 신호등에는 맞지 않다는 답을 받아서 설치를 못 했던 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대 흐름이 자꾸 보행자 위주, 그 다음에 차, 둘 다를 봐야 되는 교통 흐름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시고, 교통 운전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보행자도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교통 체계를 정립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을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안 하면 끝까지 안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구미는 시범 운영하지 않습니까? 속도도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속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달아서 시민들이 안 불편하고 보행자도 안전하면 그 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신호등은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 신호등에 타이머 설치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하는 예산은 저희가 있지만 설치를 김천시에서 독단적으로 안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속도 아까 말씀드린 시범지역에 대한 거는 경찰청, 도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달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방법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경찰서 도경 그분들도 끊기고 다 합니다. 이거 위법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는 거잖아요? 해 보자는 건데? 하여튼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건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접수된 건은 전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22개소 중에서 저희가 측량을 해서 주차면수가 몇 면이 들어가고 보상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각 담당부서에 협의를 거친 상태이고, 그 협의 받아서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주차면수가 16면 이상 되고 여러 가지 지침조항들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건수를 줄여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석조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해 예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으로 신청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궁금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의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여기 신안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함께 포함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신안뜰·장암뜰에다가 구성 광명에, 광명에 착수지역으로 선정될 때는 신안뜰하고 장암뜰만 있었는데, 그 인접지역인 광명뜰도 이번에 침수가 돼서 그거를 혹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달에 농식품부 방문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광명지구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라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번에 태풍 때도 지금 신안지구가 아시겠지만, 침수되고 대중교통이 지나갈 수 없고 비가 오면 계속 그런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 에 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협의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우리 하천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거 그린빌 앞에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구름다리로 건너가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그린빌에서 모암동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평화배수펌프장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보행교가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때 우리 주민설명회도 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때 정 팀장,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대신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고맙습니다. 밑에 보면 지방하천 연봉천이 어디죠, 지금 이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포 봉산인데,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이 폭이 좀 좁아서 큰 차량이 진입을 하면 난간하고 이런 게 다 파손이 되어 이래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5억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설계만 하고 후년에 나머지 잔여사업비 확보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5억은 지금 설계비만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직지천에 건너가는 돌다리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제일 밑에 쪽인 그린빌 앞에 이런 데는 돌다리를 새로 해서 괜찮은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각공원 앞에서 평화동으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미끄러워서 두 분이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혹시라도 밑에 보가 있으니까 그게 수위에 잠겨있다 보니까 물때가 끼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관한 거는 아니고 도로철도과에 꼭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있다가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구간이 있어서 대곡동에 문지왈길 뒷길 아시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게 수년 동안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하고 포장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진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어제 송언석 의원님 주최로 해서 행사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경상북도·김천시 주요 관계자 다 모여서 사통팔달 김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애써주신 거 아는데,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행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김천시가 어떻게 철도 발달을 이룰 것인가 그에 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우리 시가 사실 ‘철도특별시 김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부지방의 중심지가 김천시입니다. 김천을 중심으로 철도가 경부선·경북선인 일반철도 지나가고 고속철도도 김천을 지나가면서 남부내륙철도, 중부내륙철도가 교차되는 철도의 사통팔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철도라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장래 발전 방향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향후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구도심지라든지 아니면 철도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산업건설위 상임위 할 때도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이 적극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철도 중심지로 거듭나는 우리 김천시에서 도로철도과에서 바로 분리를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 안에 철도계를 개설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현재 아까 도로철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내륙철도 문경선까지 철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조직 진단을 거쳐서 팀을 만드는 거는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팀을 만들어서 김천이 진짜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맑은물사업소는 황금보 수리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응급 수리를 마쳤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마쳤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올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작동을 잘했습니다. 계속 작동하니까 지금 뒤쪽에 한쪽으로 물이 유실되고 뭐 어떻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거를 1구간·3구간 병행해서 하면서 모래가 정체되지 않도록 조금 애쓰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작동하면 사실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작동하는 거 보니까 참 신경써서 하니까 하천도 깨끗하고, 하여튼 기계 유지 보수도 그렇게 하면,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황금동 주민들도 다 멋지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저는 황금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모르고 있어서 좀 궁금해서 하는데, 그때 고장이 나서 수리비 요청이 있었고 삭감된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수선비 잔액으로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전반적인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응급 수선해 놓은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임시 응급조치만 해서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실린더를 전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형태위원
다행히 해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미관상이나 어떤 용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잘 융통하셔서, 능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잔액으로 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진기상위원
특별회계로? 그런데 수도세가 상수도 시설 전기료가 11억 440만 원이네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진기상위원
이거는 왜 특별회계인데,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하면 수도세에 포함시키지 왜 안 시켰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요금 관계는, 상수도 요금 관계는 상하수도과인데, 아마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요금을 책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이거는 우리 생산하는 데니까, 생산 비용 감안해가지고…
진기상위원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회계를 접목한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사용 투자와 수입을 일치하게끔 운영하는 게 특별회계고, 부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요. 맑은 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의 각 가구의 수돗물을 넣어준다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다 특별회계라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묻는 것은 시설의 전기세가 11억 들어 가면 수도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수돗물 생산하는 비용을 지금 아마 수도요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0%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 부담 이런 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그런 때문에 그런 것…
진기상위원
물론 우리 시 감천의 상수원지하고 수원지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당겨 가져오죠, 아포지역은? 공업단지하고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수도세를 인상을,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상하수도과에 위원님 얘기하는 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상하수도과나 맑은물사업소 같은 부서의 일이잖아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기계시설 보수인데 본예산에서는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불과 몇 달만에 1억 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추경의 목적은 필요 불가결할 경우에, 안 그래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네.
진기상위원
그럴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에서 기계시설 보수하는데 5천만 원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2억이 됐어요? 점검을 누가 해요, 이거?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이제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고장이 나고 나서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진기상위원
예측하잖아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측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아마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수선을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잘해요? 예측을?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진기상위원
뭘 보고 예측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진기상위원
5천만 원 하다가 2억 하다가, 예산편성은 본예산이 중요하지, 추경에서 왜 1억 5천만 원 했어요? 한 5억 이렇게 하지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수선해야 될 명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신중하게 다뤄줘야 되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향후 검토 잘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차적으로 예산을 우리고 심의하는, 심사하는 목적이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해요. 우리 시의 예산이 1조 3,560억인데, 1조 3,560억 본예산에 해 놨다가 추경예산에다가 2조 6천억 해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해 보시고 특별회계는 투자와 수입을 일치시키는 것이 특별회계 운영에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경쓰길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 설명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잔액분에서 공사비를 집행하셨다고 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위원
그 잔액분은 어떤 잔액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저희 당초예산서에 보면 있는데 펌프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교체를 하고 자투리로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금액을 넉넉히 잡아서 잔액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어떤 수립이나 이런 게 집행되지 않으니까 다른 명분으로 받아서 그쪽으로 전용하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아니신지?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 그거는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도 없어서 공사비를 요구했다가 잔액이 펌프 수리비에서 남은 잔액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업소 고생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되돌아 보고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비에 대한 당위성을 좀더 설명을 명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그때도 아마 본예산 때도 무리 없이 저거를 했을 건데, 힘들게 여기저기 짜내서 필요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임시조치라도 우선 수리해서 한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혹여나 지금처럼 5천만 원에서 1억 5천 이런 거에 대해서 추계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 것은 혹여라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때문에 한번 여쭤는 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9분 기록중지
15시4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아쉬움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상 기후와 경기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긴급한 민생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삭감과 집행잔액 반납이 주를 이루고 있고 4월 냉해 피해 지원과 같은 긴급한 민생 지원 예산은 누락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은 예산안이었습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월 냉해 피해 지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