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승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의정자문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의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사항 및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각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은 공공·민간기관 경력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을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방 자치 발전 및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 및 자문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계각층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김천시의회가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아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익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인사청문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김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2022년도에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 방법으로 일문일답을 추가하여 현장감 있는 시정질문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 보충질문 의원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분들이 평소 갖고 계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정하여 생동감 있는 심층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칙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72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1호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2호에는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은 3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는 시정질문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칙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 주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인사청문회 조례안, 시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은 시민에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