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조례 내용에 맞는 위원회 명칭을 정하고, 또 조성위원회의 심의기능 외에 자문기능을 추가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조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장정희 위원님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은 본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년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년층을 포함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장정희 위원님의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11개 조문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 책임,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운영·지원·점검에 관한 내용, 다른 조례와의 준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공동거주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제6조와 7조에서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와 9조에서는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중단 및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입소자로부터 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및 공과금의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11조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전 확인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1층에는 경로당이고요. 2, 3층은 저희가 다봄하우스로 설치하고, 4층은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 각 층 안에 공동주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층을 달리해서 주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거주하는 그 방 안에 주방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입·퇴소 기준도 명확히 하고, 저희가 입소자를 모집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2개 층이고요. 층당 8명. 남자 8명, 여성 8명.

예, 분리돼 있습니다, 층으로.

그러니까 한 층에는 남성 여덟 분, 한 층에는 여성 여덟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남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남환 부의장님이 독거인이라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동행과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새로운 분들이 모여서 사는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약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든 해서 부서에서 좀 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제 위원장이 그냥 제안은 아니고 좀 궁금한 건데, 입소나 퇴소를 할 때 심의위원회 필요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근거도 이 조례에 담겨 있나요?

시행규칙에서 담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봄하우스 운영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준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 1년, 2년 이렇게 상시적으로……

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예,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의 신청서 내용은 저희가 실수한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꼼꼼하게 봐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내용이고,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8조 지원중단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주체가 지원중단을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공동거주시설의 정원이 5명 이상이라고 최소 규정을 두었다면 5명 이상인 것 하나만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단순화되고 또 다툼의 여지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3번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3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부분에서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 3개월이 너무 이렇게 짧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보다는, 그렇지만 12개월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12개월로 하면 연도가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결정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상으로 하면 12개월 안에 6개월 이상 될 경우에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가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