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와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비치해 드렸습니다만 황인환 의정팀장이 발목을 다쳐서 현재 한림대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명복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입니다. 안병삼 입법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정명모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근 의사팀장입니다. 박종은 홍보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사무국장이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진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가 출범되면서 그동안 전반기 원 구성 및 임시회 회기일정 등 운영위원회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시정에 대한 현황 업무파악 등 바쁘신 가운데 우리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원 구성과 더불어 초선의원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더 능동적이고 세심하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관련 법령 및 제반사항을 항상 숙지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 업무 지원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타시보다 앞서가는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안양시의회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짝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3명, 민주당 네 분, 국참당 한 분. 여덟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안건을 놓고 표결로 가게 될 경우 4 대 4로 반씩 나누어지게 될 경우 다시 재표결을 해서 끝까지 4 대 4대로 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지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원수첩 제작 건이 있는데 2010년 하반기에도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처음 의회에 들어오셔서 본인의 사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첩이 빨리 만들어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9월 달 정도에 저희 의원님들이 받아보시게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도 수첩 제작을 하게 될 경우 3개월 정도 2010년도 달력이 일정표가 붙어서 나오게 되는데 거의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2011년도분 달력에 2010년도 9월부터 일정을 같이 넣어서 제작하는 방법을 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수첩이 제대로 활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2페이지 어린이 모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초등학교가 안양에 40개 교인데 지난해에도 아마 어린이 모의교실을 몇 년째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40개 교인데도 불구하고 연 1회로 한정한 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 몇 개 학교가 지원을 여러 군데서 했을 경우에 한 개 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다른 다음 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요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 번에 한해서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답해 주시고 올해 2010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접수된 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답변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관례를 보면 답변자에게 답변 의향이 있는지 묻 고 아니면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 입장에 서서 이렇게 답변을 유도해 주시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법적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5분발언 시 답변에 관해서 또는 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그 답변 요청자에게 답변자에게 답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 또는 의장이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관련 법규는 어떠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준비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괄로 질의하고 일괄로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한 분 한 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현주입니다. 16쪽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이 나와있습니다. 타지역에 좋은 사업 같은 것을 견학하고 또 벤치마킹해서 또 저희 시가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는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작성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세 번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신문에서도 약간 비난의, 다 끝났는데 갔다왔다. 그런데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그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남긴다면 그다음 시의회에 들어온 의원들한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17쪽에 청사 경개선과 관련돼서 저희 의원이 2인1실을 사용하면서 시민토론방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토론방이 지금 어떻게, 언제, 어느 곳에 시민토론방을 개설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6대 개원식이었죠, 축하. 개원을 축하하기 위한 그 자리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주요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의정회원 또 유관기관장 또 시민단체 대표 등 한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안양여성연대, YWCA, 안양여성의전화, 안양나눔여성회 세 단체 대표들하고 활동가들도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여성의원들이 6명이 시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시민의 뜻을 헤아리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여성의원들에 대한 꽃다발 증정식을 사실 처음부터 제안을 드렸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중간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듣기에는―이유로 거절되고 결국은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간 상황에서 저희가 꽃다발 증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6명의 시의원들이 선출되어 진 것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의장단·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대에는 아시다시피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전부다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간담회라고 하면 서로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서로 상호의견도 교환하고 하자는 의미이니까 지금 현재는 민주당 일색으로 의장단·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를 하면 민주당 간담회가 될 것 같으니 사실은 당 대 당 대표나 당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또 사무국 직원들하고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간담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사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 선출이 안 됐는데 저희 핸드폰 메시지로는 계속 부의장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오는데 그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부의장을 언제 추천을 해서 언제 선출을 하겠습니다. 라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언제 부의장 신청을 받아서 언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여기서 결의가 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메시지가 핸드폰으로는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사무국에서 바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두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아까 어린이 모의의회 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제가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한두 번씩 했으면 해 가지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의회에 들어가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방문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 제안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열린의회 의정활동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 됐는데요 우리 아직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의장 인사말도 없고 예를 들어 의원 이메일도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원들의 홈페이지 인사말, 격려, 공약 이런 것도 아무 것도 기록돼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답변을 종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하셨는데 6대에 들어와서 다시 또 저기에 서서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에는 앉아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은 괜찮은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용이 유사한 경우나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린 부분은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종전에는 일곱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덟 분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혹 상정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가부동수가 되어 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원칙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권위원이 있으시든지 또는 표결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결론이 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만약에 4 대 4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 안건자체가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 수첩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전체 예산이 1천 375만원이라는 제한된 예산 갖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500부를 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수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또 카렌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섭렵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모의의회에 관해서 이재선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하는데는 현재 5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또 학생들한테도 교재를 발간해서 줍니다. 교재 발간이라든지 또 수료증 같은 것을, 이 학생들도 수료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데 물품을 구입하고 또는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5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원래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람 모이는 자체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장소 관계상 또 학교의 수업하고도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고 또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5분발언 본회의장에서 답변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5분자유발언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시책이라든지 또는 의정활동하고 관련해서 발표를 하시는 사항이지 그것이 시정질문과 또 상정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신다면 본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판단한 그것은 진행자로서 의장이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16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보고서로 작성이 되어 지고 있고 또 제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환경개선 시민토론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사실상 의원사무실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시급했기 때문에, 공사하고 물려 있어서 우선 그 장소에 의원방을 저희가 설치했고 그때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으로는 현재 의원님들 우리 2층에 있는 소회의실의 이용도가 지금도 계속 비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편이거든요. 연중 운영되는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도를 본다면 굉장히 비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 환경을 바꾸어서 시민토론회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최종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근간에 와서는 여러 가지 원 구성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사무실 준비라든지 정말 너무나 바빠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얼마든지 수렴해 나가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요하시거나 또 질의라기보다는 개선을 요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원 축하행사 때 이런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럼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든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했을 때 혼선이 오게 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주의하고 그런 부분도 잘 수렴해 나가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현재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정례간담회 관계를 본다면 공교롭게도 6대 의회에서는 모든 의장단이 다 특정정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당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지지 못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공식적 회의기구인 것이고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피력해서 당 대표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질 수 있도록 그것은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역시 부의장 선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안건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먼저 제출되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이 만약에 신청자가 생겨져서 접수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그것을 협의를 통하든 보고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부의장 선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되어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의원들 홈페이지 등재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등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 직원들하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이 홈페이지 같은 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취합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출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사진 같은 것들도 제출 또 추가로 제출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그 문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괄취합해서 끝나야만 등재하려고 그러는데서 그럼 지양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좀 조속히 예컨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장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가 바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통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시에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법적조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안양시에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굉장히 큰. 그럴 경우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멀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즉석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의장은 의원 중에 수장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협조해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답변을 요청을 하면 그 답변자인 시장에게 답변을 하겠느냐라든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본인이 시장 입장에서 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렸던 것인데 본 핵심은 비켜나가고 그 법적인 조항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것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칙론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의장님이 그때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장님이 아직까지 익숙한 편은 사실 못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만을 염두에 두시다 보니까 진행상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 그것은 진행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의장님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노련미를 발휘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은 의장님도 납득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네,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의정구호 현판이라는 게 제작하는데 돈이 475만원이 들어가네요. 일단 의정구호 현판 제작하는데 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 아직 의정구호 현판을 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럼 우리 6대 의정구호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정구호가 무엇인지 하고 의정구호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초선의원들이니까 의정구호 간판이 제작되어져야 되는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구호 현판은 우리 의회에 현관 들어오시기 전에 바깥에 보시면 지금 6대를 맞이해서 지금 이미 설치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섬기며 희망을 주는 안양시의회’라는 구호현판이 그것이 440만원 소요됐고요 그다음 액자로 해서 의정방침해서 의장님의 의정 전반기 의정방향 방침에 대해서 액자 10개를 만들어서 지금 각 사무실에 지금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방침으로써는 ‘시민을 섬기며 희망을 주는 안양시의회’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첫 번째는 시민의 뜻을 받는 열린의회 두 번째 신뢰와 조화로 존중받는 상생의회, 세 번째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 의회 이렇게 의정방침 구호를 선정해서 지금 제작을 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의정구호가 그렇게 여러 개입니까? 제6대 의정구호가.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정구호는 ‘시민을 섬기며 희망을 주는 안양시의회’ 의정구호는 이거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의정방침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침을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구호는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그것은 원래 우리 시의 시정구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은 선출직 의장이든 자치단체장이든 본인 나름대로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그것은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결정하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 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수업 관계 때문에 학부모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수업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요 또 먼저 교육청에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도 듭니다. 직접 학교 쪽에 운영위원회나 직접 질의하셔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현수막, 교재, 수료증, 간식 그런 것으로 5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번 교실 운영을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나 그 부분이 너무 의아해 합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모의의회 교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말 하나의,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 또 다른 도시에서 먼저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단 원하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그것을 일단 저희가 교육청과 협조해서 추천만 받는 거지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니 학교 교사분들이 의외로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소비적으로 교육청 이니, 시청이니 그런 일이 너무 많다고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직접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수 물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이라든지 교재를 준비하는데 200명 학생들을 대상해서 한 250부 정도 제작을 하는데 약 24만원. 많은 돈이라고 볼 수, 글쎄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그렇게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현수막 제작하고 또 의회에 이 학생들이 왔을 때 여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료증 같은 것은 이런 걸 좀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유하고 빵 정도 주고 그래도 사람 숫자가 200명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 다 토탈로 해서 예산이 한 500여 만원 소요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꼭 우리 의회만큼은 보여 주기 정책보다도 그 수료증 같은 거 안 받으며 어떻습니까? 다른 두세 개 학교가 더 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좀 일단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역시도 그 지역 내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더 확대하든지 방법을 개선하든지 하는 문제는 일단 처음 보는 거니까 실행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홈페이지 정비가 안 되는 것이 취합이 안 돼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6대 의원님들이 당선이 확정된 것이 6월 2일 선거일 끝나고 그날 밤에 당선이 확정이 되었고 7월 1일까지는 거의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안에 취합을 해서, 다른 시의회를 보면 7월 1일자로 동시에 홈페이지가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안양시만 지금까지도 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인사말로 없고 이메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즉각 즉각 하도록 그렇게 담당

지금 유지보수비 내고 있지요?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등재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배정 다 되어 있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것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부의장 등록 건과 관련해서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선임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의회운영위원회는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면 처음에 이 상임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이 아니라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에 부의장 등록 후에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무엇인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 등록 언제까지 받는다, 다음 회기에 며칟 날 한다 이렇게 하고 접수를 받아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원 구성에 대한 것은 7월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이 되어지는 게 맞는 것이고 당연히 의장이나 부의장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없는 것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겁니다. 의석이 배정이 다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데까지는 그것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에 구성 자체는 원래 기존적으로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새로운 제도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만 부의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그것이 일단 접수가 되어져서 안건에 존재가 먼저 갖추어졌을 때 그럴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부의장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설한다든지 원 구성에 사유가 7월 1일부로 원 구성의 사유는 이미 발생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거의 없지요?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기준을 삼기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보궐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을. 그럼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게 되면 언제 선출할 날짜를 정해 놓고 접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접수만 받아놓고 9월 달에 선출을 할지, 12월 달에 선출할지 무조건 접수만 받아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관련 법규를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위해 안으로 제시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의안입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여 우리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회일이 지정된 법정회의로써 연간 2회에 걸쳐 개최됩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개최토록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이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별도로 본회의를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다고 위 조례 제4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는 결산 및 기타 안건 등을 다루시는 회기로써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그리고 부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정례회 실시 시기와 제출안건 및 성격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일로 하여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결정되면 안건 등을 감안하여 다시금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1차 정례회 집회일만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