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결산과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먼저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묻고 난 후에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훈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승훈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보고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지방회계법이라든가 국고지원금 집행내역을 감사원에 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감사를 받고 나서 시정지시를 받았다든가 문제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마는 감사원이나 도로부터 국도비에 대한 감사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이 되어 직원의 문책이 있거나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원 감사가 안 됐었는데, 금년부터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감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 시는 시장님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일단 유보시켰기 때문에 금년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으로 되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이정록입니다. 평소 저희 의정활동에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5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세입 예산액 총액이 979억 8,912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1,338억 2,114만 5,537원, 수납액이 1,322억 6,378만 7,342원으로 예산액 대비 342억 7,466만 1,342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134.3% 징수율로 전년도 세입 결산액 1,039억 3,776만 8,563원에 비해 세입이 27%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15억 5,735만 8,195원에서 결손처분액(소멸시효분)이 1,169만 6,460원으로 '96 이월 미수납액이 15억 4,566만 1,735원이 됩니다. 세입 세항별로 살펴보면, '95년도 지방세 예산액이 179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 220억 9,680만 1,870원, 수납액이 206억 1,485만 2,890원으로 예산액 대비 26억 6,085만 2,89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115% 징수율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14억 8,194만 8,980원 중 결손처분액이 1,071만 9,060원으로 '96 이월 미수납액이 14억 7,122만 9,92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증가 요인으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를 들 수 있는데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95. 1. 1 시행)으로 종전의 보통징수 방법에서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개선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23%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도 지방세법 개정('94. 1. 1)으로 종전 500원 이상 담배에 360원의 소비세가 700원 이상 담배에 460원으로 100원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세입 증가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에 따라 '95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예산액 대비 약 6~10% 세입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예산액이 769억 7,262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1,084억 8,589만 9,587원, 수납액이 1,084억 2,260만 1,132원으로 예산액 대비 314억 4,997만 2,132원의 세입 증가와 141%의 징수율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6,329만 8,455원 중 결손처분액이 97만 7,400원으로 '96년도로 이월 미수납액이 6,232만 1,055원입니다. 세입 증가 주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은 시민회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수입 347만 2,060원과 일반 시민의 보건 관련 관공업 수입(보건소 진료비)이 전년 대비 2,308만 2,590원,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예산액 대비 19억 2,957만 144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경마인구 증가로 인한 마권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541억 4,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억 1,687만 2,530원의 세입 증가를 가져왔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속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5억 2,609만 1,460원이 예산액 대비 순수 증가분입니다. 그러나 재산대여수입에 공유재산 대여수입의 예산액 3억 944만 6,000원, 수납액 1억 5,325만 9,450원으로 예산액 대비 50%가 세입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시민회관 라운지 식당과 자판기 대여료 수입은 예산액에 계상하였으나 대여 낙찰자(아호숙, 중앙 주공 아파트 139-204)가 사업을 포기(95. 12. 22)함으로써 1억 6,066만 원의 세입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억 원, 수납액 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 징수이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9,200만 원, 수납액이 2억 5,636만 원으로 수납액 속에 '94 지방양여금 이월액(양재~광창 도로확포장 사업) 1억 6,436만 원이 포함 징수되어 있으나 '95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대비 100% 징수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실제 수납액이 6억 5,189만 2,000원, 도비보조금 수납액이 20억 6,844만 4,500원으로 총 보조금 수납액이 27억 2,033만 6,5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 징수 실적이며, 지정재원은 예산액 5,517만 5,000원, 수납액이 4,963만 6,820원으로 예산액 대비 89.9% 징수로 미수납액이 1,211만 760원입니다. 끝으로 '96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 총 세입액이 1,322억 6,4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708억 8,200만 원으로 '96 이월액(잔액)이 613억 8,200만 원입니다. '96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62억 6,000만 원, 사고이월액이 29억 4,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31억 100만 원으로 총 이월사업비가 223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6,900만 원, 그 외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390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95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95년도 세입 과오납 반환금 2억 4,921만 8,45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대략 밝혀 주시고 그중에서 '96년 2월 29일 자 한국마사회에 반환한 8,744만 5,86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2억 4,921만 8,450원에 대한 원인별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입 중 과오납 반환금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가 395건, 금액으로 2억 930만 5,220원이고 세외수입이 14건으로서 71만 2,430원, 또 국도비 보조금이 1건으로 3,920만 1,000원 총 410건에 2억 4,921만 8,45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반환 사유로는 지방세가 종합토지세 과표 합산에 따른 전국 내역 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0건이고 이 중 납부가 80건이 되어 있고 자동차 등 기타 사유로 된 내용이 198건,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도로 점용료 부과 취소가 3건, 착오 부과가 6건, 기타 5건, 또 국도비 보조 1건은 '95년도 보육사업비 과다 교부로 인한 반납 조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저희 제출한 내용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이중 납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집세를 놓고 갔는데 외지에 가 있으면서 세입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또 못 미더워서 본인이 세무과에서 또다시 내는 이중 납부가 대다수이고 그리고 자동차 말소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서 시로 통보하는 내용이나 일자 또는 소득 신고한 내용의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에 발생됨으로 해서 중간에 저희한테 결정통고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사유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초 예산 편성 시와 결산 검사 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산검사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김인범 위원님께서 각 실·과별 결산 부속서류를 세세항별로 작성토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자료가 잘못 작성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 중, 일반회계는 172억 7,659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9억 5,960만 3,491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억 6,968만 7,510원을 지출하였으며 166억 689만 1,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166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배상금 보상금 등 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은 1,009만 4,000원이며, 공통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수수료, 차량비, 장비유지비, 연료비, 시설부대비 등 각각 10%와 도서구입비는 1%를 절감 목표로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은 5%, 구호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1%를 절감목표로 집행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세목을 제외한 각 세목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동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372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65억 3,647만 4,490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억 5,960만 3,491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결산내역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있는 44쪽 아래서 넷째 줄 관서당경비와 46쪽 위에서부터 넷째 줄 민간경상보조와 46쪽 하단에 있는 관 기획관리부터 52쪽 셋째 줄 보상금까지입니다. 또한 14쪽 관 행정감사에서 하단 둘째 줄 포상금 등과 158쪽 하단 예비비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에서 '94년도를 결산하면서 결산보고서 주석에 보면 시정 및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시정 권고사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하시고 집행 권고사항으로 처리된 사항은 회계과에서 총괄 처리되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지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조치가 되고 결과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회의 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잠시 정회한 후 기감실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범 위원님께서 '94년도 질의하신 결산검사 시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는 '95년도 10월 16일에 우리 시에서 접수해서 '95년 10월 19일 자 '9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을 각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 공문을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자료에 대한 답변에 김인범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각 실·과·소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첫 번째, 과오납금 대장 정리가 소홀했다는 것과 두 번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요망, 세 번째, 항목 내 부기의 내용 및 금액 준수, 네 번째, 추경예산 편성 전 사업집행 억제, 다섯 번째, 마권세 예산 과소 편성 및 지연 교부에 대한 조치, 여섯 번째, 사고이월의 부적정, 일곱 번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소홀, 여덟 번째, 부서 간 통제기능 미비로 불용액이 과다했다는 내용으로 8개 항목이 저희 시정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95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금실 위원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예산액 1,097만 6,000원 중에 55%인 609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잔액이 일반수용비는 500만 원 중에서 지출은 185만 6,8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314만 3,200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 수당 144만 원 중에서 24만 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20만 원이고 재료비 453만 6,000원 중에서 278만 2,200원을 지출해서 175만 3,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불용액이 609만 7,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 절감액 일반수용비액의 10%씩 해서 50만 원, 집행잔액이 264만 3,000원입니다. 또한 운영위원 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1인당 3만 원씩 4명분, 월 1회씩 해서 144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2회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12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재료비 453만 6,000원 중에서 278만 2,000원을 지출하고 175만 3,800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을 재료비에 계상했었는데 일용인부임을 감축시켰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10%이고 다른 것을 보니까 사업 집행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다른 과와 조정이 되어서 써야 할 비용인데 너무나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저희가 불시 감사와 정기감사가 있는데 해마다 내용에 따라서 미발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발생을 하면 물량이라든지 집행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감사관리비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6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계상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범 위원입니다. '95년에는 추경을 네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경한 내역을 보면 사실상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된 것보다는 사전 계획이 미비됐다든가 업무 소홀로 인해서 누락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만한 기감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법정 경비 같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경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가 누락돼서 추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치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세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액은 9억 6,485만 5,06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8억 7,005고 만 원 지출해서 90%를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7,481만 4,000원으로서 절감액이 3,014만 2,000원, 집행잔액이 4,467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로 1,995만 원을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4쪽, 56쪽, 142쪽, 144쪽, 1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조성 사업비 중 450만 원이 이월됐는데 사업 집행 시기를 놓쳐서 이월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금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칸나 월동관리 유인비는 매년 이월되는 사업입니다만 칸나는 동절기 전에 뿌리를 캐내 월동관리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식재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칸나의 적정 식재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월시키는 겁니까?

먼저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뿌리가 숙근이기 때문에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관을 했다가 봄에 다시 식재를 하는 관계로 사전에 그렇게 계약을 한 후 다음 연도에 식재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대략 그러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저희 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갔는데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자료에 없는 건데 '95년 6월 9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반납건 강정현이 납부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95년 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가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천동 지도자 천길자라는 분 가운데 5월 14일에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급대상에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정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생 이름이고 엄마가 천길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5월에 타 시·군에 전출을 갔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 시 내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1,15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정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1,150만 원은 당초 자료는 11월 말로 자료를 냈던 것이고 이 수납액은 12월 30일까지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 9명이 미수납을 해서 1,150만 원인데 12월 30일까지 6명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3명 분인 450만 원만 징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18% 계산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만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명 중에서 6명은 납기 이내에 받고 3명은 아직 추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방안은 법에 의해서 압류장을 발부하고 보증인한테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오금실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2,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400만 원은 저희가 12월까지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연말에 받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연도로 다시 세입을 잡아서 융자금은 대상자가 있을 때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에 돈이 걷히면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다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융자금 신청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 지출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95년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정 및 권고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국민운동 위원회수당 전용과 특별회계 과년도 표기 누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운동 지원 위원회수당 같은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면 전혀 계획이 없으면서도 매월 꼬박꼬박 일정액을 자금 배정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실수한 부분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절차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되면 매년 편성금액을 가지고 배정요구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배정계획을 가지고 배정을 받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인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사업배정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으로 인해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95년도 예산에서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고 저희 과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록입니다. 세무과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세입세출 결산서 세출 부분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액은 세정관리 2억 1,601만 2,000원과 126쪽 지적관리 5,194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출액은 2억 523만 5,790원으로서 불용액이 6,271만 9,2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28만 원, 예산절감액이 1,255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903만 7,21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불용 사유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28만 원 중에 108만 원은 위원회수당 예산으로서 이 내용은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의 시행으로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공유토지분할 측량이 없던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 4,903만 7,210원을 세무과 소관에서도 구분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과목에서 3,237만 6,990원, 지적관리에서 1,666만 220원, 세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 507만 6,470원, 시설장비 유지비 355만 7,000원, 재료비 654만 5,700원, 세무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412만 5,200원, 포상금 등 613만 5,420원, 기타 693만 7,2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일반수용비 457만 420원, 재료비 808만 8,000원 기타 400만 1,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출 결산서 재무행정비, 지방세수관리, 세정관리 76~81쪽, 126~129쪽의 지적관리, 토지관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진흥과 자금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지요? 자금배정을 할 때 그 자금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자금배정 신청서만 오면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연간에 배정계획서를 일단 받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그때그때 관계 부서에서 요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봐서 검토를 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정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배정 이후에 집행된 내역이라든가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배정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을 그때그때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전적으로 사회진흥과의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차후에라도 자금배정을 해야 할 경우에 자금배정을 한 것이 얼마나 잘 집행되고 있느냐 혹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금배정을 요구하는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검토를 하시고 자금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 위원입니다. 결산서 83쪽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예산액 2,400만 4,000원 중에 73%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액수가 1,691만 3,390원인데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금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 1,736만 6,000원에 대한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위임 관리 중인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내역에 공유재산인 용도폐지재산에 대해서 매각 대금으로 현황 측량이나 경계 측량이나 감정평가수수료에 쓰라는 용도들이 지정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개발제한구역관리법의 미정리 등으로 매각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어서 이것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덕철입니다. 세출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억 6,422만 1,000원이었고 그중 지출액은 1억 2,762만 1,000원으로서 그 잔액은 3,66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68쪽 다섯째 줄 민원실 운영부터 72쪽 첫째 줄 자산취득비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3,659만 9,930원이었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4만 원, 예산절감액 1,969만 5,000원, 집행잔액이 1,486만 4,930원이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204만 원은 주민 전산용 컴퓨터 및 프린터와 그 외 주민등록 관련 기구 용품의 기본시설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었으나 고장, 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 경상적 성격의 집행 잔액으로 예산절감액 1,969만 5,000원과 집행잔액 1,486만 4,930원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95년도에 민원행정 추진상황 경기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민원행정대상 상사업비로 7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필경대 제작 등 민원실 비품으로 서식함, 직원용 의자 등을 구입,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기금으로 전액 지출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금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 위원입니다. 71쪽에 주민등록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204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금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용 컴퓨터, 프린터기, 주전원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를 갖고 있을 때 만약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다행히 '95년도에는 고장이라든가 보수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미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연말 추경에 삭감을 했었어야 옳은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96년도 예산부터 si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준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예산액이 11억 4,264만 6천 원인데 지출액이 7억 3,73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억 5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032만 6,000원, 예산절감액 45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4,3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67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84~88쪽, 96~98쪽, 122~124쪽 특별회계 206~207쪽, 212~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시 예산 전출 금지조치 사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나 국비 지원금 배정이 늦어져 각급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독촉이 있어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비 전출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진료비를 지출하고 도비 자금배정 후 반환하였으며, '96년도 예산에는 시비 전출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비존치과목 징수 오류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성립 시 잡수입 목이 존치 않음에도 징수결정을 하여 예산서에 없는 목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9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잡수입 목을 존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행정비 법정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기금 운용을 위한 관리행정비는 지출 총액 of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1.26%를 지출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을 위반하였으므로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관리행정비를 지출액 1억 8,281만 4,000원의 0.74%인 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불일치에 있어서는 '94년도 이월액은 75만 7,220원이며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5만 7,720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 과지급분 반납에 따른 불일치로서 도비 징수오류에 따른 착오로서 앞으로는 징수결정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95결산특위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이곳에서 총무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시민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