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박용민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내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예산액은 55억 3,79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1,917만 2,700원으로 총 80억 5,714만 2,700원이며, 지출되고 17억 3,137만 80원이 불용 결정 되었으며 22억 8,442만 6,7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184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피복비 10만 4,000원, 환경오염감시원 간담회비 58만 원, 환경오염감시원 기초시설 견학비 116만 원 등으로, 단속요원 피복비는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증액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해 '96년에 구입키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환경오염감시원 간담회 및 기초시설 견학은 사전 참여여부를 확인한 결과 참여율이 저조하여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건은 총 9,883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동차 매연 단속용 장비 유지비 343만 7,000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40만 원, 일반운영비 56만 원, 환경미화원 사고발생에 대비한 유족보상금 3,240만 원, 장제비 291만 6,000원, 건강진단비 14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잔액 1,909만 9,000원, 소각장 건립공사 감리비 3,86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액은 비목별 절감계획에 따른 1,7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잔액은 16억 1,357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 관련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 등에서 1억 1,561만 원이 절감되었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비에서 13억 원, 기타 비목별 집행잔액 1억 9,794만 80원 등이며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3억 원은 '94년도 사업비 총 43억 원 중 시공회사와 조달청과 계약된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로 방음벽 900m, 방음림 1,425m 등 총 2,325m의 소음방지시설을 국비 2억 원을 포함 7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161억 2,900만 원을 들여 계약상 1차분에 대하여 96년 1월 10일 착공 건립코자 하였으나 당초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96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년 세입세출 결산서 100~107페이지와 1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 권고사항으로 도로교통 소음방지시설 담당부서가 불부합되는 내용과 쓰레기 소각시설 예산편성방법 개선내용 두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소음방지시설 업무 담당부서 불합리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도로교통 소음 방지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결여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96년 3월 27일 자로 과천시 직제 규칙을 개정하여 도로교통 소음방지 시설 중 방음림 식재사업 추진부서는 도시과에서, 소음방지벽은 건설과에서 각각 시행토록 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예산편성 방법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에 예산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23억 원과 '9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20억 원을 합해서 총 4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95년 12월 29일 조달청과 현 시공 회사인 현대정공과의 계약체결 시 원인행위를 30억 원으로 함으로써 13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지출원인 총액인 30억 원 중 선급금인 7억 5,000만 원은 지출한 후 미지출액인 2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96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사고이월 예산의 재이월이 금지규정으로 본 사업비 일부를 불용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수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94년도와 '95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된 바 있고 이에 대한 계속 사업비 승인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감리비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이월 됐다가 '96년도에 사고이월되지 않고 전액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95년, '94년에 이미 예상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95년도에도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계속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하셨다면 사실 의회의 예산 승인 때 올라와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1년 이상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예산계에서 경기도로부터 지침 같은 것이 계속사업비를 하지 마라 해서 못한 것입니까?

당초에 계속비로 '92년 사업을 책정하면서 계속비로 두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무자의 견해 차이로 계속비로 예산이 상정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상금 중에 업무추진비 보상금 예산서 내역을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40만 원, 환경오염 감시원 환경기초시설 견학비 116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58만 원이 있고 전액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보상금과 업무추진비가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8만 원은 명예 환경 감시원을 5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에는 활발히 운영이 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활동실적도 미약할 뿐더러 간담회 때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1회에 걸쳐서 1인당 1만 원씩 58만 원을 회의비로 계상해서 연 1회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편성했으나 계획 수립 후 관계자들과 참석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참석인원이 불과 58명 중 8명 뿐이 되지 않아서 8명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참석동의하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시설 견학 시설비 1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사항도 같은 것으로 계획 수립했으나 인원 수배 과정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추후에는 그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으나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고 원성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명목으로 올려놓고서도 회의 한 번 해서 쓴 실적이 없으면 그 실적은 앞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을 보여 주어야지 58명 중 8명 모이면 다음엔 20명 모이고 또 다음엔 30명 모이고 해서 자꾸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정책대안을 해야 되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또다시 보상금조로 책정해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책을 한번 세우면 최소한 몇 년간 해 보다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때려치우고 그렇게 하는 정책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못 썼다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실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환경문제나 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믿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올리며 업무실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임차료가 나오는데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이 약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가 3,900만 원 정도 되어서 사고이월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거의 반 이상 생겼는데 쓰레기통 임차가 작년에 계약한 이후에 납기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것인데 그것이 또 '95년에 지연이 되어서 원인행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초에 쓰레기통 교체와 함께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조달청과 계약한 차가 압착식 진개차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 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납품이 10여 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직접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과 계약이 된 부분이라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 같이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통만 임차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겠다 해서 차가 들어오는 시점과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95년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고 당초에는 1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고 차량 구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시에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액은 16억 9,121만 원입니다. 그중 15억 9,7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9,916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5년 세입세출 결산서 88~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9,916만 6,000원의 주요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994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등 10% 예산 절감액이 되겠으며 노인복지 1,751만 2,000원 중 노령수당 725만 8,000원은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놀이터 관리는 16개소 지원대상에서 12개소가 실제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318만 5,000원 중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국도비 사용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6,826만 원 중 보상금 508만 7,000원은 도비 보조 사업비인 소년소녀가장 지원 중 인문계 고교생 과다 책정과 결식아동 급식비를 '94년도 지원 인원에 준하여 20명 책정하였으나 연중 전학 등으로 16명에게 지원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97만 5,000원은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시비 지원으로 우리 시 지원시설보다 많은 시설 수가 개선되어 잔액이 발생되었고 기본조사설계비 418만 4,000원은 남양어린이집 건축을 하면서 직접 실시 설계를 하여 기본조사설계비를 사용치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638만 5,000원은 원주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대금 중 2억 4,300만 원 중 매입 후 잔액 3,638만 5,000원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940만 원 중 운영수당 369만 2,000원은 주부기예 경진대회 계획 변경으로 8종목에서 5종목으로 축소하여 심사위원 수당 잔액 발생과 취미교실 운영수당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보상금 433만 4,000원은 부녀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 150만 원과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 심성수련 훈련비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5만 원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0쌍 중 5쌍만이 신청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 실시설계비 예산은 예산액 667만 8,000원 중에 거의 전액인 636만 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 418만 4,000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아까 직접 실시설계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신지요?

남양어린이집은 공사 규모가 작고 조건이 기본조사설계 없이도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본조사설계비 418만 4,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마무리 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것은 저희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산업과장 안종승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총예산액은 22억 1,306만 5,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은 20억 6,680만 5,0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억 4,625만 9,000원 중 미집행 사유 발생액이 1,136만 1,000원, 예산절감액 1,13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1,32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28만 9,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136만 1,000원 중 1,100만 1,000원은 임업비로 산림분야에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산림보호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 원은 산불감시탑 초소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조림관리 일반수용비 170만 4,000원은 환경수 및 유실수 묘목운반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차량은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운반인부는 일용인부임인 산지정화요원을 활용하여 운반하였기에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산림관리 재료비 730만 7,000원은 환경수 묘목 구입비로 환경수 묘목은 시설비에서 계상된 대로 관급공사비로 구입하여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발생 사유 중 25만 1,000원에 대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9898로 통일되어 있으나 이것은 과천시 관내에서는 기 번호가 가정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898번호가 없어서 미설치했습니다.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 106~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94년에 45대, '95년도에 60대로 모두 105대를 반값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공급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난방기 등입니다. 다음은 화훼비닐온실 시설 현대화입니다. 노후 목재 비닐하우스를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였는데 참여 농가 수는 27호, 시설면적은 1만 1천평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7,600만 원으로 그중 50%인 4억 3,8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주민에게 직접 편익을 주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도비까지 받은 사업 총사업비 1,138만 9,000원 중 400만 원만 집행하고 730여 만 원은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전기 배선과 전구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중앙동에 시범 실시했으나, 농가에서는 자부담 시설 설치비가 2,000원이 들어가는데 변기 설치하는 것을 주민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에 해당되는 것만 반납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보조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라도 주민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전 형광전구 설치만 다 지원됐고 변기교체는 안 됐습니다.

에너지 시범마을을 중앙동으로 하셨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사업이 적당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비를 받아서 반납해야 하는 것은 과천시의 실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일단 시범마을 선정을 파악하고 있어서 '95년에는 중앙동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서 요구하는 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8만 원은 국도비이고 시비가 600만 원인데 반납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반납까지 할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서면답변을 할 내용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자료를 근거로 대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사업계획을 어느 동을 정책적으로 정해서 했을 때 우리 시비를 쓰고 반납하는 것이야 예비비로 되겠지만, 또 반납하는 것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정도의 사업을 산업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책 자체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느냐, 혹은 사업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동이나 농가에 홍보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도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형광전구는 주민 부담으로 다 했는데 변기는 자부담이 2,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서도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어떤 때는 50% 되는 수도 있고 60%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원래는 자부담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전구를 배포했을 때 못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하나씩 나눠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이지요. 돈을 남겨서 반납할 정도까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하는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자부담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데 이 돈을 남겨서 반납하느니 우리 주민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위원회수당이 거의 지급이 안 됐는데 지금 산업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산업과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거의 지급되지 않고 지금 운영이 유명무실한데 '95년도 위원회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과에는 농지관리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관계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협의 관계는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그 사업의 필요에 따라 하는데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을 조정한다든지 할 때 하는데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가 됐든 3회, 5회가 됐든 전년도의 위원회 집회 횟수를 보면 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이 모이지 않은 위원회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면 그만큼 위원회를 많이 소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은 많이 세웠으면서 적게 모이고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 된다는 말이지요. 소집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은 적게 세워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있는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겠으며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 약간씩 증가도 하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관계는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우환입니다. '9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3,752만 4,000원 중 지출은 3억 9,836만 350원을 했고 사고이월을 7,776만 2,000원 시켰고 집행 불용잔액은 1억 6,145만 5,31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1억 2,76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12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273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599만 6,3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전출금을 전출시키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 발생 500만 원은 무전기 사용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교통행정지원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미집행 사유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무전기 사용료 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저희 과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95년도 공공요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집중관리집행에 의해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액은 각 세목마다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273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잔액내용은 결산서 138~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6페이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수입예산이 14억 6,586만 9,000원이었는데 징수를 24억 2,155만 5,002원을 했고 수납을 17억 2,485만 3,912원을 하고 미수납은 6억 5,683만 1,090원이 남아서 미수납된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수납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18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억 6,586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3억 7,468만 원 했습니다. 불용액이 12억 1,349만 1,300원 불용됐고, 그 내용은 219~2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항목으로는 2억 4,200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징수한 것이 2억 1,851만 9,39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보다 적자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200만 원을 잡았는데 지출이 1억 6,436만 4,490원이 지출됐고 불용액이 7,763만 5,51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내역은 235페이지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실시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76만 2,340원이 사고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대공원 부진입로에 주차장 1단계 공사를 94년 11월 5일부터 '95년 4월 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보도블록 깔기와 아스콘포장 50a를 포장해서 '95년 4월 5일 100% 주차장을 완공하여 환승주차 및 대공원 경마장에 오는 손님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결산해 주신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4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을 미전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세 중에서 10%를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저희가 특별회계에 정기예금으로 약 11억 원이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는 관계로 해서 동 회계 자금이 전출이 되지 않아도 자금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판단이 되어 전출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표기 누락이 있는데 현년도 세입과 과년도 세입이 한꺼번에 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직전년도 미수납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앞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14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시설비 1억 1,935만 원 중에 약 1,14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한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 252만 원은 한 번도 쓴 적도 없습니다. 불용액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이 7,776만 2,340원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불용액 처리된 것을 알고 있고 익년도에 필요없다는 이야기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다음에 부대비를 쓸 수 있을 텐데 일단 불용처리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설계나 기타 잡비를 써야 되는데 이미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타 부속되는 부대비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불용처리 했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시설비가 지금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지출이 안 됐고 완공이 안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시설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잡비가 시설부대비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된 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출장여비라든가 기타 사업할 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미 설계가 다 된 상태에 있고 여비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업이 완공된 시점까지 어떠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지요?

사전에 써야 할 시설부대비가 예상이 안 되어 불용처리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비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도 안 시키고 불용처리하고, 만약에 이 사업에 의해 부대경비가 발생되면 또 새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의 오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류장과 보차도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시설부대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통운행 개선사업해서 시설비 대비 0.72% 나오는데 이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다 그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그것은 정류장이나 보차도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였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예산의 시설부대비는 아닙니다. 기존 집행한 2,418만 6,000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였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 이월시킨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2,418만 6,000원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교통환경개선사업하고 교통운행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계상을 안 해도 될 성격의 돈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경찰서에 전도시켜 준 자금이었기 때문에 집행상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경찰서에 전도시켜 주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시켜 주지 않아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결산은 298억 2,335만 8,880원 중 지출은 131억 105만 1,88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149억 6,731만 불용액 내용으로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08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1,318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7억 4,726만 6,55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내용은 세출 결산서 131-135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창~양재간 도로 개설 확포장공사를 '93년부터 '96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50%인 총길이 3.7km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문원진입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95개년도에 80% 1.5km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과 '95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78-179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나 염화칼슘비 8,012만 5,000원 중 예비비를 지출 결정해 놓고 3,938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염화칼슘이 4천포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월잔량으로 다 쓰려고 했는데 '95년도 1월 중에 예기치 못한 강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181mm의 대량 강설량이 있어서 4천 포대를 그 당시에 다 썼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8,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양화학이 염화칼슘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량을 파악하고 얼마를 요구해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하는데 당시 1월 중에 잔량을 다 쓰고 또 12월에 쓸 물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1만 포를 사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남은 것 1,200포밖에 줄 수 없다 해서 일부 4,800만 원어치만 요구해 달라 해서 저희가 4,81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95년 1월에 갑작스런 강설로 인해 구입을 했습니다. '95년 1회 추경에 7,194만 원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잔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요구한 3,938만 원은 사용치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예비비는 불용처리하고, '95년 1차 추경에 세운 예산만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고 지적한 사항을 보면 13번에 문원동 진입로 연결공사 토지매입비가 예산현액이 103억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약 10억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2년 동안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보상금을 세울 때는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도면을 작성해서 용지도에 의해서 용지를 빼내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것을 대입해서 일단 예상되는 보상금액을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만 확인했지 소유자 별로 누구누구 것이냐는 판단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4~50%가 시나 도나 국유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빼다 보니까 9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지적확인을 확실히 하셔서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앞으로는 보상금 세움 적에 소유자별로 확실하게 가려서 꼭 보상금을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염화칼슘 구입비 중 납품지연으로 1,485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에 따른 제재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업체인 납품업체 한국홍원 주식회사와 '95년 10월 27일 계약을 해서 3천포대를 '95년 11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14일 납품을 포기함에 따라서 생산한 물량이 그때까지 없어서 적정한 시기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3월이 지나니 저희도 받을 수 없어서 그 회사에서도 납품 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당업자 판단으로 해서 '96년 4월 8일~9월 7일까지 5개월간 입찰을 못하도록 입찰 제한 통보를 해서 관보 제13280호로 고시를 해서 부당업자로 제재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았습니까?

납품 기한을 넘겨서 안 한 것은 지체상금은 없고 다만 부당업자로서 앞으로 5개월 동안 다른 기관에 납품을 못하도록 관보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독점업체인데 부당업자로 어떻게….

관보를 보고 각 기관에서 거기와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그 기간 동안은 납품계약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업체가 있으면 몰라도 독점업체인데 어떻게 부당업체라고 계약을 못하도록 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관보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것이 타 기관에서 다시 그 회사와 납품계약을 했다면 그 타 기관은 감사 때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업체와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도시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1억 2,133만 7,000원 중 지출액이 8억 1,383만 8,15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으로 1,049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771만 6,750원, 이 중 사고이월이 1억 1,928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관문체육공원 조성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서는 102~104페이지, 120페이지, 124~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앙공원 조형물 설치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 4점을 설치했습니다. '95년 6월 14일~11월 18일까지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5,100만 원을 세워서 토공 428m, 측백나무 외 5종, 4,281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로 1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 볼라드 및 의자설치 2종, 향나무 외 14종, 3,467주를 '95년 7월 19일~10월 23일까지 100%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주석에 시정 권고사항 중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운동시설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하지만 게이트볼협회 회원 80여 명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게이트볼대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공원조성 사업 시설비에서 특별히 큰 문제는 없고 또 이 게이트볼장이 전체 공원조성 면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집행잔액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125페이지가 되겠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불용액이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4,170만 원, 도시개발관리에서 9,100만 원이나 발생했고 이는 예산액 2억 9,970만 원의 30%나 됩니다. 30%나 불용처리된 구체적인 원인은 예산액을 과다 계상했느냐 아니면 집행에 착오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9,200만 원이 들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되어 과다 계상한 것이 되었고 계약금액이 7,8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4,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관문체육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9,400만 원이 해서 3,1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기 미도래로 불용처리 됐고 다음 문원동 진입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960만 원을 책정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에 대한 불용액 사유는 관문체육공원을 당초에 계획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넉넉히 세운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약만 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것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6페이지에 도시계획 관리 및 도시공원 관리 연구개발비 1억 1,928만 8,100원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서둘러서 예산 책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관문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사업비를 서둘러서 책정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관문체육공원 조성은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하고 그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음에 실시설계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에서도 여러 차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가 있었고 최종 결정된 안을 가지고서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던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이 흘러오다 보니 모든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결과입니다.

기본계획이나 시설 결정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조성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예산이 세워진 것은 너무 서둘러서 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절차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 조성계획이 뒤따라가야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조성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야 시설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성계획과 같이 용역이 발주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사업들은 계속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기를 조기에 단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 수당이 2회에 걸쳐서 27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유를 들어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 수당은 2회에 걸쳐 27만 원을 반납한 바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은 정원이 있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참석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 위원들은 대학교수들로서 저희가 모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입니다. 수당 지급하는데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1회에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들한테는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남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집행해서 미리 봉투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실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또 약속하고도 참석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 수당은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정원은 15명입니다.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4명, 기타 의원으로 해서 교수가 7명, 유관기관 임직원 2명, 관계 전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93년에 3번 했고 '94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95년에는 2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에게 1인당 3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참석자가 공무원 4명을 제외하고는 8명만 나와 있습니다. 27만 원을 계산해 보면 참석률이 50%가 안되거나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에는 151만 5,000원을 썼습니다. '96년 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두고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결산을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1년에 예산 세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있겠다 미리 책정을 해 놓고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는 도시계획사업에 관련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수는 없고 비정기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간 어떠한 도시계획사업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묻는 의도와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 수당은 '95년에 3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5만 원을 줄 예정으로 있고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만 원씩 주었으면 27만 원이면 9명이 안 나온 것입니다. 8명 중 두 번 빠뜨렸는데 50%가 안된다는 의미이고 예산을 안 쓰면서도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소관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 예산 총액 중 30%~40%를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이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위원회 참석수당의 기본사항인 것부터 불용액 처리가 많은 이유, 또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해서 잘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유도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실 운영수당이 적은 것은 동감합니다. 교수들이 와서 3~5만 원 받고 시간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 정원은 15명인데 교수는 7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과천지역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원을 바꾸어서 참석을 잘 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해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질의 요지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은 3만 원을 주다가 금년에 5만 원으로 개정이 되어서 주고 있고 2회에 걸쳐서 9명이 안 온 것으로 되어 반납되었는데 이 중에는 전문가도 있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래서 전체 15명 중에 과반수가 넘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고 1회에 3~5명이 불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15명 중 10~11명은 참석을 했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앞으로 더 좋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잘 해 달라고 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불성실한 위원들은 앞으로 선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했는데 도시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120페이지 '95년도 예산에는 산림보호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조림관리 일반수용비 170만 원, 재료비 730만 원 등 1,100만 원 정도가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느냐 아니면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했느냐 하는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과로 넘어갔지만 그때 당시는 도시과 소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오늘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저는 서면 답변보다는 직접 답변을 받았으면 했는데 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 골자와 큰 덩어리만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흥입니다. '95년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95억 1,75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1,288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미집행 사유 미발생분이 523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4,132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9억 5,811만 1,000원으로 총 10억 467만 3,000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보고서 44~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능력개발수련회로서 '95년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가평군에 있는 청평가든 연수원에서 628명이 참여하여 지방비 6,3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으며 다음 직원 휴양소 운영은 '95년 7월 17일~8월 11일까지 낙산, 수안보에서 직원 111명이 참여, 지방비 3,0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환경 개선사업으로 OA 사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1일~4월 10일까지 2개 과에 6,400만 원 지방비를 가지고 6,200만 원을 투자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주요 시정 권고사항에 보면 보상금 부기를 준수하고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성격의 돈을 지출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95년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부기를 정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을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부기에 없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 지출은 지양하겠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집행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지난번 시정권고사항이 나온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권고가 나오기 전에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인데 이것을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가 나왔다고 해서 시정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줄여나간다는 뜻은 안 쓰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권고사항이 나오고부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업무상 필요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왜 사용을 했냐 하면 그것이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시를 대표하기 위해서 업무상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경비라든가 그런 돈은 어디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기관운영판공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당겨쓴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또 다른 데다 쓴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판공비가 있었고 업무추진비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했는데 지금은 사업상 판공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보충을 하느라고 쓴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에 판공비를 늘리고 업무추진비를 줄여가는 것으로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오금실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회수당 27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무관리 위원회 수당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관계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이의 신청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금년에 추경 시 전액 삭감 조치를 왜 못하셨는지요?

그 당시는 혹시 연말에라도 회의가 있을지 몰라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쓸 만큼만 남겨놓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8 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95년도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이 인원이 몇 명이며 액수는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출액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썼나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일용인부 퇴직은 24명에 4,770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그 이후 8명에 대해서 1,451만 5,51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1,500만 원 얻었는데 그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용인부가 시민회관 기술직이라든가 또는 예기치 못하게 퇴직 증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퇴직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예비비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요? 퇴직금 주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예비비에서 쓴다면 미리 퇴직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본예산 세울 필요 없이 퇴직금을 앞으로 예비비로 한다고 하면 퇴직이 몇 명이 되든지 예비비는 충분하니까 거기 쓰는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아니면 추경에 못 올려서 급하게 썼다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규명을 해 보시지요.

그 관계는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일용인부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95년에 지출한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52p, 152p, 156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총 예산액 2억 6,378만 원 중 1억 9,665만 8,000원을 지출하고 6,712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이 3,679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70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1,804만 5,000원, 예산절감액 7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치 못한 것은 공공지정 비상급수시설 3개 소에 발전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해당동에서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 설치를 반대하여 3,679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향후 예산 계상 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단지 비상급수시설 주변 정비공사는 총 공사비 900만 원을 투입하여 살균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였으며 원문동 2단지 소공원의 2개 소 비상급수시설 개방공사는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창고를 건립하고 살균기, 정수기, 발전기를 설치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비상급수시설 개방사업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제대로 진척이 안 됐는데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95년에 사업을 완료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 개방공사는 시설비 자체는 작년도에 계획된 것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상 발전기를 6대 사서 각 동에 배치하려 했으나 3개 소만 배치되고 나머지 3개 소는 창고 같은 것이 건립되지 않아 발전기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발전기 구입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비상시를 위해서 확보됐기 때문에 개방화 공사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 개방은 고려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