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13페이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경북에는 김천과 문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상위로 내년 3월 정도 되면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구미 것도 있습니다만 확정된 거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본 사업이 저희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과수거점 APC사업, 그 사업이 중점적으로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 펀드사업이 나오니까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던 과수거점 APC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펀드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기능상으로는 중복이 되고 같은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큰 사이즈의 활성화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사업은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전체 사업의 활성화, 큰 사업에다가 본 사업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간업체, 또 대기업·대형 유통업체 이런 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고 난 뒤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이게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하지 싶은데, 도에서 주관했을 때는 우리 김천시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북도와 김천시가 같이 출자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사업비를 출자하고 운영을 하게 되지만, 김천시와 도도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현재 사업부지 10㏊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10㏊도 이 사업이 들어오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업자가 들어왔을 때,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이고, 제가 봐서는 김천시에서는 부지 매입하는데 한 20·30억, 부지 조성하는 데 120·130억 전체적으로 250억 원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투입되는 자금을, 이에 대한 자금을 펀드 지분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임대를 내거나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민간투자사업에 저희들이 출자하는 부분에는 SPC 법인에 출자하는 부분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 내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출자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김천시에서 소유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차후에 결정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순수 농산물 유통·가공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산품도 관련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현재는 농산물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사업이 우리 시에 들어왔을 경우에 제가 봐서는 김천 농업 발전과 경제 발전은 물론, 내년 착공되는 쿠팡물류단지와 연계되고, 우리 김천이 국토 중심지에 십자축 교통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면 우리 전문, 전문가고 한 팀이 되는 TF팀을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 보통 1년 내지 2년 만에 또 발령이 나면 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펀드 자체 개념에 대한 것도 최근에 제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렵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간 이어지는데 경북도와 지금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외부 전문가, 그리고 김천시 이렇게 해서 별도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조직이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적극 수행되어서 김천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김천시 공무원 정책 발굴 연구팀 운영, 이 부분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첫째는 신규 발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기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과제를 위한 자기의 어떤 일과를 접어두고 다시 연구할 팀을 만나서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발굴하게 되면 자기 부서 발굴하게 되면 다른 부서 것도 발굴이 되면 그 부서 간의 이해, 교감하는 부분에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이 정책 자체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 2023년도에는 신규정책으로 올라왔었는데, 어렵게 이렇게 연구팀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부진했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어쨌든 10개 팀 운영해서 연구팀별로 5에서 7명 정도, 공무원 약 50에서 70명 정도가 국소별로 해서 팀이 구성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드는데, 장려금 지원과 활동비·급식비,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지원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우수 정책이 발굴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 한 그런 예산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우수 정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승급이라든지, 아니면 포상금도 좀 주고 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면 많은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과중한 업무지만 좀더 여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성과에 의해서 보상을 잘 받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해 보니까 발굴된 과제들이 그냥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7건 정도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청결 관련, 미디어 관련, 난자 냉동시술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담당 부서와 고민해서 올린 사업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큰 분야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김천시가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올해부터 시행해서 내년까지 다시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왔는데, 이 정책발굴연구팀 자체가 내년에는 꼭 정착이 되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좋은 정책이 나와서 우리 시의 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1천억 이상 김천시 세수 예산이 감소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사업 이렇게 짜고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20쪽에 보면 한눈에 보는 종합법률정보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되고, 종합법률정보서비스 지원체계는 어떻게 구축하려고 할 것인지? 기존 법제처 법률정보센터·정부 입법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 1,500만 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제일 문제는 누가 하는지 그게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정보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면 통합적으로 내용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법률 서비스하는 데가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나 이런 거를 법제처에서 전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김천시처럼 기초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많지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종합적인 법률정보서비스하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다는 엄청난 숫자와 우리의 맞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관련 문현이라든지, 또 전체 법령을 연계한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문별 법령 해석을, 주석을 달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편리한 법률 관련 내용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회신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법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꼭 좀 필요하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누가 하는 것인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회사는 저희들이 들어보지 않는 로앤비라는 법률종합정보서비스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신규 업무로 넣게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일반 회사에서 하는 거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민간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기록에 없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민간이다 보니까, 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다른 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시민 공감 적극행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근무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투표를 한다? 그러면 우수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 저희들이…
기상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읍면동을 하고 있고 청렴감사실에서도 본청 실과소에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중앙에서도 심사해서 우수 공무원을 발탁합니다. 그래 가지고 표창도 주고 포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정말로 무한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공무원을 입문했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설문조사나 시민 투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저,
기상
진기상의원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거는 통상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적극행정 운영규정상에, 적극행정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라든지 민원의 갈등을 해소해서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보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을 다 해야 돼요, 모든 공무원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적극적으로 행정한 사람한테 시민들이 20% 투표해서 포상금 준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검토해서 시민 의견 묻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 공단이나 센터가 새로운 행정으로 인해서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이 1,192명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병역 관계·질병 관계로 해서 결원 약 100명 된다고 하는데, 이외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간제하고 공무직 약 한 750명·약 800명 육박하죠, 지금? 몇 명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인력 조직 관련 업무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기상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잖아요. 약 740명 됩니다. 정원이 1,192명 그러면 1,900명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엄청난 일을 해요. 지금 현재 시설 6개소를 담당하다가 또 3개소 늘려서 9개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정원이 70명이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이 시설을 이관하면 당초에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원칙은 감축해야 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 어떻게, 감축 못 하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현재 감축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어떻게 감축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됨과 동시에 바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 맞춰서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단 위탁, 예를 들면 스포츠타운 공무원 인력 줄이는, 팀을 줄인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는 휴양림이 넘어가면 그 휴양림 팀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캠핑장이나 문학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단위 업무만 보면 인력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서…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팀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문제입니다. 인원이, 김천시민 인구가 14만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시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이 조정됩니다. 근데 1,192명 2천명이 됐어요. 제가 봐서는 시설공단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인계를 했어요. 했으면 그 부서에 인력을, 인구를 감축 못 합니다. 왜냐?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고 정년제가 있어요.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공무원을 22명 추가 채용했습니다, 또.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방자립도는 12%밖에 안 되는데, 다해도 1,400도 안 돼요. 인건비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팀을 줄인다고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신분도 보장하면서 이 인원을 앞으로 뽑지 않고, 적절한 사무 업무에 배치하도록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 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송업무지원입니다. 소송업무 예산을 예산 내년 2억 3천만 원 하려고 하는 이 소송업무가 쓸 데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소송업무가?
기상
진기상의원
하는데 비용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말입니까?
기상
진기상의원
어디에 써요, 이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주로 소송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은 고문 변호사 수임료, 그 다음에 소송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에 시민들과 전체 공무원들 잘 아시지만,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고 뭐고 간에 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공무수행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에 연루가, 잠시 1분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이 1차 질문이 7분, 2차 5분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여기 책자에 기재가 되어 있는 추진계획 업무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실과에 속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은 추후에 해 주시면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책자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하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질의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마이크 해 주세요.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실장님, 이 소송업무 지원 관계가 진행하니까 33쪽에 2억 3천만 원이 내년 예산 편성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안 되는데, 한번 시에서 소송비용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 부담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수임할 경우에 수임료를 주고 있고,
기상
진기상의원
소송 다 했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직접할 경우 공무원들은 수임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올해 변호사 수임료 나간 거는 8,3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변호사비도 들어가지만,
기상
진기상의원
됐고요. 시간관계상,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패소했을 때 배상금도 여기…
기상
진기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법기관에 연루가 됐을 경우에 이게 행정소송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논쟁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0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거 소송비용은 원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야 돼요. 하고 문제가 개인적인 잘못으로 판결되면 다시 변상해야 돼요. 이런 거를 초장에 해 줬어야지 정말로 근무할 수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실장님, 박근혜입니다. 31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이번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조직 진단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구조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의 어떤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단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적절치 못하다면 어떤 그런 용역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만 예를 들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지금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존폐까지 제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시설공단이 있으므로 해서 장점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에 따른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성 살리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단지 아까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조직을 줄여야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조직 관련 부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그에 맞게 조직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존에 관리되던 우리 직영에서 관리하던 것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박물관도 가보고 미술관도 가보면 더 이상의 변화도 없거니와, 그 직원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에 그만큼의 직원이 필요한지도 저는 궁금했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보면 관람객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 네 분이 안내데스크에 앉아계시는 것도 많이 발견했고, 또 그런 부분 있어서 제가 질문해 보면 단체나 학생들 관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에서 어떻게 좀 직접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미술관은 단편적인 기능보다는, 지금 김천에 있는 박물관·미술관 예를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그런 교감을 통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를 여러 차례 방문하실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더 살려서 주민들 간의 교감을 하고 역량적으로 본연의 역할들도 잘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지, 박물관과 미술관마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효율이 있나,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조직 진단 용역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것이고, 박물관하고 미술관 같은 관련 직접 부서가,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예산 지원한다든지 운영하는 것뿐이고, 각 부서에서 아직까지 관리 감독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달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36페이지·37페이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김천시에서 진행하고 꾸준히 지금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인구정책에 관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일본의 오카야마현에 나기초라는 작을 마을인데요. 아마 인구정책 펼치기에 집중력이 강하겠죠, 작은 마을이라서? 출산장려나 육아, 보육, 교육정책, 주택지원, 또 주부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조건을 많이 만들고 그 사업을 20년 이상 꾸준히 그 정책 하나를 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일본 내에서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희가 중앙정책이나 자체 개발한 정책도 좋지만, 실장님, 담당 팀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보건소나 복지과 관련 부서들 해서 한번 출장 가셔서 이곳의 정책이 어떤지 한번 공부도 하시고 자극도 받아오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참고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실장님?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고, 출산 문제는 지자체도 해결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결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라도 예산지원과 조직지원 이런 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의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각종 출산, 교육, 일자리, 아이 키우는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데,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도 혹시 관련 부서에 해외 출장을 하거나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같은 김천시 중소도시에서 주요 정책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인구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 할애나 이런 거를 인구 증가정책에 우리가 앞으로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더 주요한 사업이 인구 증가정책이라고 개인적인 말씀을 피력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내주시고 문화홍보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대회인 전주대사습놀이를 개최하는 거는 알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도 1위를, 올해 1위를 누가 했나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 국악협회에서 나간 팀들이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시에서 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내년도 참가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쪽에는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작년에, 올해 출연하는데 각종 악기나 기타 이런 경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출연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올해 2천만 원 저희들이 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1등 한 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네요?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거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전국에서 1등 한 팀이 참가비가 없어서 참석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2천만 원을 참가비로 준 게 아니고, 장비 사고 이런 거 조금 도와주신 거고 참가비 5백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참가를 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성적을 못 냈다면 당신들 참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러는데. 1등을 했는데 내년 참가비를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안 되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예총하고 국악협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무슨 이야기를 해 본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아니, 그 사업의 규모가…
영민
나영민의원
참가를 시킬지 안 시킬지를?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참가에 대한 거를 이것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요, 본 의원이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 안 들어줘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시장한테 가든지 의회에 오든지 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으면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한테 “왜 의회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담당 부서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는데, 제가 주요업무에 없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죠. “내년에 꼭 참가시켜서 1등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는 그 건을 갔다 오고 난 뒤에 한번 뵙고, 그 이후로는 저도 단장님하고 몇 번 보고했는데 얼마 전에 보조금 정산 들어왔을 때도 보고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는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배형태 위원하고 같이 있는 데서 들었어요.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회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러면 참가할 수 있는 저거는 마련해 줘야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76쪽, 과장님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한 페이지 차이가 나네요? 76쪽에 보면 갈항사지 3층 석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항사지 석탑 앉았던 자리를 가려고 하면, 차가 교행 안 되는 거는 한데, 가다가 중간지점에서 교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제가 시의원 처음 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로교통과도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 지역개발계도 이야기했는데 10년 동안 아직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갈항사지에 있는 사람들은, 갈항사 절에서는 계속 건의를 시에다가 한다,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요. 부시장님, 이거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길, 다리 조금씩만 보강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81쪽, 과장님한테는 82쪽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풀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뒤에 시니어가요제라든지 국제음악제라든지 다같이 하지, 여기는 뭉텅이로 가져갔어요? 표기를 해놨어요? 예산할 때는 풀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예산할 때는 부기별로 다 하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목을 정해 가지고 올 거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정해갑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큰 변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시니어 가요제는 부대행사하고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1회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2회를 할 계획으로 고려해 갖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한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뒤에 13억 6,100만 원 이게 목으로 다 정해서 올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목 정해 가지고 갈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 캐릭터 오삼이 지역 상생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들의 용역이 저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서, 오삼이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결과물과 많은 연구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협업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오늘 나온 거를 보니까 잘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천이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가 많고, 또 스포츠타운에 있는 모든 종목과 골프대회도 전국대회가 많고, 아니면 문화 직지사 권역 부항댐 권역이 네 군데 통틀어봤을 때 해외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굿즈 판매가 가장 잘되는 지역을 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굿즈 판매가 여기에 개발 공모전이 되어 있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 굿즈가 결국은 판매로 돼서 이익 창출이 나야 우리가 오삼이 활용한 거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 거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홍보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결국은 굿즈로, 그렇게 해서 전국 판매가 될 수 있다면 가장 바른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개발공모전에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서가 문화홍보실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지 건물의 어떤 관리만을 위한 미술관과 박물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미술관의, 박물관의 특유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맡겨두고, 맡겨두는 관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신진 작가나 지역 작가들의 활성화나 우리 김천 지역의 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박물관 가면 김천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눈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물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나 그런 것들 문화홍보실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천시에 노거수가 많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노거수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노거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산림녹지과에서 노거수를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데는 보면 노거수로 남양주시의 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리 우영우 드라마인가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 보면 창원의 팽나무들이 굉장한, 시를 홍보하는 역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관내에 있는 노거수 좀 파악하고 산림과와 협업을 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노거수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인근의 관광지로써 개발도,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와 함께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천연기념물 딱 한 건 있는데 그게 조룡리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보존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거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단지 보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보존 관리하면서 인근을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보수·보존하는데 45개 105억으로 올라왔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21세기는 문화 관광의 시대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수·보존하는 데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거기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천이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깊어서 사찰이나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다녀도 다 모르고 구경을 못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김천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하고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비를 특별히 많이 편성해서 잘 보존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오세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김천시니어 가요대제전, 김천 국제음악제 여러 가지 김천의 공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클래식 아니면 트로트에 양분화되어 있지 않나, 너무 내용이? 그래서 공연 문화의 다양성을 주었으면 좋겠다, 포크 기타나 피아노하시는 분들 뮤지션들이 와서, 젊은 뮤지션들이 와서 40대·50대·60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명 개그맨 박영진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분하고 협조해서 개그 공연도 같이 해 봤으면 어떨까? 공연의 다양성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진환 팀장님에게,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 일본에 출장 다녀오셨죠? (
진환
김진환미디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갔다 오신 느낌이나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미디어팀장 김진환입니다. 대표 우지연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연구 용역하시는 오삼이 활성화 연구 용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캐릭터 담당자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캐릭터 산업이 좀더 발전이 돼서, 사실 김천시가 경북에서 브랜드 평판이 좀 저번에 보니까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도 높이는 데 저는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마모토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역에서 내리자마자 캐릭터들이 곳곳에 붙어있고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여성분들이 캐릭터 굿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를 목적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도 있고, 구마모토현청의 담당자랑 면담을 한번 해 봤는데 쿠마몬 캐릭터가 신칸센이 구마모토까지 연결되면서 캐릭터 개발했는데, 그게 각종 지역의 관광이나 특산품 각종 상품들 이런 거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많이 일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오면서 가장 느낀 점은 현청의,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죠. 도지사님이 캐릭터 개발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밀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개발해서 시를 알리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쿠마몬이 그 지역의 구마모토에 기여하는 경제기여도는 어떤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경제기여도는 제가 일전에 자료를 본 거로 보면 연간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떤 분들께서 캐릭터가 죽었는데 왜 아직도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공부한 바탕을 그 캐릭터가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많이 잡아주시고 빨리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수 팀장님에게 여쭐게요. (
영수
서영수홍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수도권에 설치하는, 전광판 이용해서 하는 우리 지역 홍보 매체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이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일만 맡기지 마시고 전달성이나 돈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
, 공무원석에서 - 홍보기획팀장 서영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권의 전광판 영상하고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 내년도에도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건데 현장 다 확인하고 그리고 효과 있는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체의 전달성, 몇 년 전 갔을 때는 너무 전달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체크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님께서 81쪽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질의했는데 내용이 달라서 제가 몇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전통문화 활성화 9건, 찾아가는 문화예술 해 가지고 총 32건 사업인데, 이게 행사의 성격상 유사하고 비슷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살펴보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여러 행사를 같이, 큰 규모로 합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도 단독으로 했을 때 행사가 너무 소규모라서 예산도 부족하고 호응도도 좀 낮은 그런 행사들은 시기나 장소가 같이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거는 묶어서 같이 한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계속 가보면 유사한 거는 좀 합쳐서 하는 게 더 효과 안 있냐고 이야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옳은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각지부에서나 협회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 가지고 했는데, 안 그래도 예총에도 이야기했고 문화원에도 이야기해 갖고 어느 정도 통합을 한번 해 보자 하고, 저희들 11월이나 12월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유사한 행사를 모아 갖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시를 알릴 수 있는 행사 위주로 하자고 예총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행사를 하면 빛도 나고 시민들 호응도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하고 예산도 절감도 되고 이런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87쪽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제목입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홍보실만 15억 7천만 원 들여서 김천시의 어떤 농산물에 대한, 특산물에 대한 홍보, 시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 예산에서 홍보실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관광진흥과 해서 시 홍보, 특산물 광고에 대한 비용이 우리 시가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실제 저희들 하는 거는 각종 행사로, 시의 브랜드적인 홍보 예산이 많습니다. 시를 알릴 수 있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여억 원이 안 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시 홍보하고 특산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농특산물 광고라든지, 아니면 시정 홍보 이런 거 함에 있어 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협의 같은 것도 한번씩 합니까?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필요할 때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방송 섭외나 그런 거 할 때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도 하고 있는데 중복되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복상의원
이거를 협업해 가지고 연간 스케줄 잡아가지고 각 홍보비가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니까 시기·내용 이런 것을 봐가지고 과에 협업해서 차등적으로 그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실장님, 꼭 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각기 따로 놀면 시너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네.
이복상의원
내용도 달리해서 넣을 수 있으면 1개 넣을 수 있는 것도 2개 3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네.
이복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 우리 시에 흰개미가 출연한 사찰이 있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용화사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때 방역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고 있고, 다른 데로 퍼져나가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까지 딴 데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 사찰 요사체라고 하나, 완전히 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 사찰을 다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내년에 개보수,
영민
나영민의원
지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내년에,
영민
나영민의원
국비가 확보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명기
이명기의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세부적인 거 팀장님하고 하여튼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문화재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용화사 요사체가 흰개미 피해 입어서 저희가 2024년에 6억을 신청했는데 올해 국비 사정은 약간 안 좋아서 지금 5억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억 아니라요?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8억으로 알고 있던데, 절에 스님들이.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6억을 신청한 겁니다.) 6억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6억 가지고 그게 신축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규모가 더 커지고 하면 문화재청에 자문을,) 규모야 지금 어떻게 정해진 게 있는데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면 내년 추가 신청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다른 데로 번지지 않았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75쪽에 보면 청암사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간장 담그기, 메주 만들기 하는 거?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이게 간장, 메주라는 거는 콩을 사서 청암사에서 판매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게 올해까지는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고로쇠 간장 담그기 사업은 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 왔는데, 체험입니다. 타지에서 와가지고 간장을 담가서 자기들 체험비 내고 갖고 가는 겁니다. 청암사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 그냥 체험,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체험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세 군데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하는데 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돼갖고 추가로 메주도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청암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메주 체험해서 가져갈 때는 청암사에 돈을 주고 메주를 가져가죠? 그냥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체험비를 내죠.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체험비가 메주 구입비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재료 구입비죠.
기상
진기상의원
일단은 메주값 주고 가져가네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간장도 마찬가지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간장도 체험하면서 고로쇠 물하고.
기상
진기상의원
이게 보면 종교는 실제로 종교 이념을 벗어나야 되는데, 종교 이념하고 동떨어지게 이게 장사를 하느냐, 청암사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들 템플스테이 종교단체 사찰에서 하는 하나의 체험행사로 보셔야 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상욱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진기상 의원님에 연달아서 75쪽에 청암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로쇠 전통장 담그기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올해도 4월달에 했습니다.
이상욱의원
근데 고로쇠 물이 언제 생산이 되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2월·3월 해서 보관을 해 놓더라고요.
이상욱의원
그래서 증산면에 고로쇠 물 축제가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전에는 했었죠.
이상욱의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고로쇠라는 특징을 갖고 절에만 국한시키면 축제의 획일성이 비추니 고로쇠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 모양이 더 다양하고 폭도 넓고, 또 김천시에서 제일 먼저 축제를 하는 곳이 증산 고로쇠 축제예요. 이 축제가 전통사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지금 보면 전부다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직도 있고 다양한 자기 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 공무원들이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기획·운영까지 다 하니 양질의 수준 높은 예술을 우리 김천시민들이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 이동되면 가고 인사 이동되면 가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은 공무원들은 시설관리하는 적은 소수의 공무원만 배치하고, 예술회관의 기획이나 공연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거는 5년이든, 여튼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획하고 공연까지 해서 양질의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는 예술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가들이 해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 못 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다 하니까 틀에 박힌 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간부회의라든지 할 때 김천시 전반을 봐서 한번 시정을 해서 우리 시민한테 공연에 대한 행복감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있는, 서울사무소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데 저희들이 7대·8대 때도 의원님 몇 분 계시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과연 서울사무소가 예산 대비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보면 그 역할이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그렇게 예산을 해서, 그리고 과장·팀장 이렇게 서울에 올려보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던가? 그래서 이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 거의 없지 않은가요? 그리고 김천에 있어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이런 거부터 축소할 거는 축소해서 예산 절감과 동시에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잘 판단하시고 잘 계획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게 몇 년 거쳐서 와서 오늘 본회의장 녹음·속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총괄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14만 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김천이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총괄보고는 이명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과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면 실과소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열린 의정을 추구하고 김천시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미래 비전을 위해 가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총무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26페이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실력 있는 공무원 육성 프로그램 내용 중에요. 해외연수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죠? 공무원 해외연수 따로 있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공무원 교육만 관련되어 있고 해외연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말 나온 김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다양하게 가시는 게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해외연수를 추천하고 싶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음에 더 강화해서 더 보충하시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진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공무직이 많이 늘어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전 박보생 시장 때보다 몇 분 정도 늘어나셨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한 3배 정도 증가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3배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많이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있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습니다. 20시간 하고 30시간 하고 이런 공무원을 창출하다 보니까 아마 계약직 공무원이 늘어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전에 박보생 시장님께서 계약직 공무원 수를 많이 줄이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근래 들어서 엄청나게 다시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시 재정에도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최소한,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안 하는 방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난 정부 때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공직자 필수역량 강화 열린 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임동규의원
여기에 직무 교육 실시하는데, 이거 위탁 교육하시는데, 업체는 어디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17페이지 공직자 필수역량 강화 열린교실이요?
임동규의원
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강사만 초대하시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강사만 초청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예산 1천만 원 잡아놓은 게 우리 직원들이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 파트에 공부를 이용해서 저녁에 공부하는 공모를 하고자 그렇게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직무 교육도 중요한데요. 직무하고 지금 관련돼 가지고 우리 김천시에서 많은 위탁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민간위탁 조례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새마을과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민간위탁 관련돼서 얼마나 지금, 특히 총무새마을과 과장님 밑에 직원분들이 어떤 사업규모라든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번에 한번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현재 15개 부서에서 55개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준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임동규의원
지금 공기관 위탁은 빠진 거고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민간위탁만 얘기한 겁니다. 공기관은 없고요.
임동규의원
넓은 의미로 공기관 위탁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임동규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55개 사무해서 예산은 그때 273억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임동규의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22년 행감 자료 기준으로 보면 민간위탁 전체, 공기관 위탁금 포함해서 70에서 80건, 총액 8백억에 달합니다. 이번 연도부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시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그렇고. 지금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련된 사업이 다 축소되고, 불가피하게 축소되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축소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특히 지금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이나 어떤 투명성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분야는, 예산이 내년에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 장애인복지관라든지 이런 분야,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는 빼고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대상 사무의 기준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실무, 그리고 능력이 현저히 요청되는 그런 업무들이고, 그리고 사전검토해야 될 항목이 다른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한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에서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김천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나,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관리 운영의 투명성 이거를 사전에 검토하셔야 됩니다. 김천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거는 직영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특수하게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직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수의계약이나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80개, 제가 내용을 다 파악 못 했지만, 분명히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거는 한번 용역을 하시든,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제대로 파악해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 시티투어사업 이런 것도 예전에는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임동규의원
예전에 직접 했던 사업들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하는 거를 줄이시라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하고 문화예술 쪽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너무 방대한 이런 사업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관련된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이런 데는. 직원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을 정해 놓으면 직원들이 바뀌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방대한 80개·90개를 어떻게 매번 직원이 바뀌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이나 합리성, 이런 제대로 좀 업무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매뉴얼 참고하셔서 김천시에서도 민간위탁에 8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부재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위반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에 부적합하고 그런 거를 조심할 수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임동규의원
이런 거를 잘해서 민간위탁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소규모 용역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직 근무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3개 어디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평화동 동쪽에는 평화동하고 있고, 봉산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시내 쪽에는 괜찮은데 면 단위 쪽에, 그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특별히 문제 돼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예산 3억 2천만 원 절감하는 거는 좋은데, 동 단위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 단위는 문제가 조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 물론 예산 아끼는 것도 좋지만 면 단위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면에 근무를 해 봤지만, 사실 6시 이후에 면사무소로 전화 오는 거는 저녁 산불이나 특수한 경우라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근데 몸이 불편한 거는 거의 119가 대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화가 안 오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주로 특히 일요일, 휴일 일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저는 2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에는 어떤지 몰라도 읍면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긴요하고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지금 특별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 빨래방 운영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지금 예산 6,600만 원 있는데, 제가 오늘 시민 전광판 파악한 것은 동 지역에 사실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그런 부분에 화단 조성하자는 뜻에서 제가 시민 전광판을 만들었고요. 읍면동에는 가장 시급한 뭔가 하면 독거노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빨래방 사업을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홀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 의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또는 독거노인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에는 지원을 얼마하고 읍면에는 지원을 얼마 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 신청 받고 있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 사업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되고 시민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쪽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5급·6급·7급·8급·9급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도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직급별로 나누어서 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준해서 편성시켜놨습니다.
이상욱의원
새생활연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퇴직 공무원들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도에.
이상욱의원
퇴직공무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이상욱의원
승진리더과정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5급 사무관되기 전에 가는 교육입니다.
이상욱의원
몇 명 정도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승진 소요 연수에 따라 매년 다릅니다. 보통 10명 정도 가는 거로.
이상욱의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이상욱의원
중견간부 리더과정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중견간부는 5급이나 6급이 도에 장기 교육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1년짜리.
이상욱의원
몇 명 정도 갑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5급 1명 가있고요. 6급은 지금 5명 정도 갔습니다.
이상욱의원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반응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직원들은 사실 장기 교육 가는 거 선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높고 1년 동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원을 일괄적으로 내려 줍니다.
이상욱의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TO를 따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업무 마인드를 그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우리 시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성찰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거기에 움츠려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원들 활력을 배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위기일 때 위기 관리 리스트를 정확하게 하고 더 새로운 시대에 더 활력있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는 그래도 행사가 예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양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를 그거해서 적극 시행하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오전에 오늘 오전에 기획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우리 시의 정원이 1,197명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뭐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공무직으로 바뀌었고, 기간제가 됐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한 8백명 가까이 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정원 약 1,197명인데 총인원은 2천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71명인데, 지금 현재 6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꼭 개선돼야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보면 공무원을 해 본 시의원이 다 알면서 그렇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하는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만은 관철돼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건의 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과 공무원의 정원은 시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도를 경유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7개 부서 15개의 시설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공단에 많은 업무로 인해서 새로 신규를 뽑았다면 기존의 우리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 7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이관한 인원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거나 다른, 특히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감축해서 다른 필요한 부서에, 그리고 업무가 직무가 늘어난 분야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조정했는데, 원칙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을 유지해야 돼요. 결원이 있으면 보충해 주고 채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배가 인원수가 불었어요. 그런데 일단 공무직 공무원들도 신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공무원이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아포읍·감문면·어모면 이런 면에 20년 전에 해도 보통 28명·30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절반이라요. 15명선이라, 그래서 면부에는 정말 매일 같이 야근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공무직이라고 해서 민원이 과다하다고 해서 이분들 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똑같은 근무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똑같이 공무원을 위해서 행정 업무를 보는데 그분들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다, 이래 가지고 처음 들어온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9급 공무원 들어와서 10년을 한 사람 보수하고 공무직으로 1년 한 사람하고 보수가 거의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요. 이런 거를 행정안전부에, 법제처라든지 건의해서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보수도 근무조건도 똑같잖아요, 같이 하면? 이거를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개선해서 고쳐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관계가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는 인사업무를 보시는 분이지 인사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분 아니죠? 인사권자는 아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인사업무를 보는 사람이지 인사권자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맞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과거에 선배 의원님과 인사권자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언쟁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인사의 고유, 인사권자가 고유 권한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권한자가 고유 권한을 하는데, 인사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업무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동의하시죠? 근데 인사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A·B·C 특정한 사람을 진급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인사의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잘 알고 숙지하고 계시고 있고, 근데 각 지역구에 읍면동장이 있을 때 A라는 행정직 동장이 와있다가 행정적으로 뭔가 정리가 깔끔하게 잘되어 있으면, 수로나 농로나 길 같은 게 잘못됐으면 “시설직 읍면동장 하나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는 인사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인사청탁입니까, 과장님 보실 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좀…
영민
나영민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A동에 행정직 동장님이 오셔서 1년이나 1년 6개월 근무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정리를 잘해 가지고 A동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농로도 엉망이 되어 있고 수로도 엉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엉망인데, “시설직 동장님을 한 명 보내주셔서 이런 것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했어요. 이거는 인사청탁입니까, 개입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는 그거는 인사 개입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 업무 지역의 의원님이 행정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시민들과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읍면동에 가면 공사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시설직 공무원들이 배치되면 면 지역에 다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도 있고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유능하신 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괴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아니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만약에 일 처리하면서 잘못됐다면 정식으로 감사부서에…
영민
나영민의원
아뇨, 그게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님이, 예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A동에 이런 동장님이 계시는데 동장님이 발령 나서 딴 데로 가야 한다면 “다음 부임하시는 동장님을 시설직 동장님을 발령을 내주십시오.” 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는 그거는 충분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지만 다 본인 있는 지역구에 유능하고 일 잘하시는 분이 오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현실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충족을 못 시킨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그러면 유능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환경 정비를 해야 되고 수로를 고쳐야 되고,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뇨, 그게 아니고,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냐 아니냐,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안 했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건 아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는 논의는 할 수 있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인사권자한테 건의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의견은 수렴 받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민
나영민의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요, 해도 된다는 이야기라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영민
나영민의원
“지역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거를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다 의견을 들어서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근데 다만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사실은 불편·불만사항이 있는 건지…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대부분 보면 6개월 만에 발령 내는 사람들이 잘 없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6개월 만에 사실은 읍면동장을 전보로 보내게 될 경우에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이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보내달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없던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민들이 읍면동장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사실은 보내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들어오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6개월 만에 이동시키지 않는 법은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준 있는데 기준대로 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기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노력은 했지만 기준대로 하지 못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100% 완벽하게 못 했다고 봐야죠.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지금 올해 23년도에 6개월 만에 인사이동 한 사무관이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인사 담당자가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를,
영민
나영민의원
21년도·22년도·23년도에 6개월 만에 보직 이동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3번 옮긴 적도 있어요. 지금 누군가 기억나시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네.” 하는 거는 벌써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6개월 만에 이동하면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은 있다고 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사실 일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는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21년도·22년도·23년도에 6개월 만에 보직 이동한 사람 명단을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하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국적으로 보통 인구수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인구수하고 공무원 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전에 진기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면적수,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어떤 수요에 따라서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너희 동네는 이만큼의 돈 가지고 몇 명을 채용해라 하는 기준 인건비를 정해 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평균 비율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한 10% 됩니다, 지금 총액에.
승우
이승우의원
아뇨, 인구수에 비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인구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구수·면적수,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어떤 욕구,
승우
이승우의원
공무원 비율이 10%?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총액의 한 10% 정도 됩니다. 1,200여 억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인건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무원 수 10%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원이 1,197명인데 기준인건비로 따질 경우 거기에다가 20명 정도 플러스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정한…
승우
이승우의원
공무직하고 계약직하고 다 합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다 해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는 2천명이 넘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뇨, 정규직 공무원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승우
이승우의원
정규직 공무원만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에게 한정된 자원 안에서 기준인건비 돈에서 인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무튼 기형적이지 않나, 계약직 공무원이나 공무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조금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투자가 많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집니다. 올 9월 11일자인가 보면, 법령 입법예고 보면 지금 주민의 대표성을 띤다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의 대표성을 띤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은 행정보조자라고 명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모든 사업발굴이나 모든 거는 전부 이·통장을 통해서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통장은 행정보조자로 명시되면 주민의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 입법예고를 해 놓았더라고요.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의 자치 위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에 관한 모든 협의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그 지역을 상의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해 왔던 모든 행정의 기본을,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남부의장단 회의를 가셔서 제가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53쪽에 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3년으로 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현재 3년인데 4년으로,
세호
김세호의원
언제부터 3년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갑자기 4년으로 개정을 하는 이유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인데, 앞에 3년 할 때는 그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 못 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런데 추세가 도내에서는 거의 다 바뀐 상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니까 4년 이내니까 3년도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굳이 잘해 오고 있는데 4년으로 바꿀 필요성까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추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바꾼 게 있으면 3년하고 4년 비율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실시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이복상의원
이게 지금 성급합니다. 올해 첫 시행했는데, 232억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었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233억입니다.
이복상의원
첫해인데 성공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도내에서는 상위권입니다.
이복상의원
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도내에서는 23개 시·군 중에 5등 정도 됩니다.
이복상의원
그렇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네.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 사항 봤을 때 한 1억 1천 정도의 답례품비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큽니다. 그렇죠, 30%? 고향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모금을 내는데, 기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기부의 어떤 뜻을 가지고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답례를 위해서 기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2·3년 시행해 보고 나서는 이 답례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을 다시 합의라도 해서 한 10% 내외로 하면, 전체적으로 300억만 따지면 30%면 9억 얼마입니까? 9억입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렇죠? 답례품으로 나가는 게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기금조성에 걸맞은 목적, 우리 김천시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 시의 발전적인 이런 부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아니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런 데 사용되면 객지에 계시는 분들도 더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물론 답례품을 해서 하는 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답례품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도 도움 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복상의원
물론 답례품도 우리 농특산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선정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올해는 다 거의 결정이 되었고요.
이복상의원
어디, 어느 곳? 무슨 제품으로 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대표적으로 축협의 우뚝한우하고, 떡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관광상품권도 있고 벌초대행권도 있고, 한 23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23종이나 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네.
이복상의원
자두·포도는 안 들어갑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도 다 됩니다. 근데 샤인이 안 그래도 지금 한창 수확철이라가지고 샤인이 많습니다.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다양한 것도 좋은데, 깊이 고민도, 이제 앞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고민하셔서 답례품에 대한 어떤 %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정재정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재정 의원님 먼저.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납액 징수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1년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이행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도 이번 주부터 11월 중순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하고 같이, 큰 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소액 체납은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압류도 하고, 부동산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고액 체납은?
고액 체납은 인터넷에 좀 올리고 홍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 그래도 3천만 원 이상은 저희들도 명단공개를 통해서 출입국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연 5회 되어 있는데, 월 1회로 해서 체납액을 강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주위를 봐도 체납액이 분명히 기업을 하면서 저분은 많이 갖고 있는데도, 외제차 타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강력하게 해서 이 체납액이 거의 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보니까 나오네요. 시금고 1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1·2금고에서 이자수익 이외에 우리 시로 들어오는 전입금이라고 할까, 그게 용어가 뭐죠? 자,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협력사업비,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협력사업비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협력사업비라고 합시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세정과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기획실이나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입세를 끊어서 예산에 해 가지고, 예산으로 그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적절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
용현
정용현세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세입팀장 정용현입니다. 1금고는 3년 협력사업비해서 7억, 매년 있고,) 매년 7억? (
, 공무원석에서 - 예. 3년 분할해서 납부하고 2금고는 6억 6천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1금고는 우리 예치금액이 물론 사업비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평균잔액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그거로 실제로 금액을 봐야 되는데, 1금고 2금고 대비해서 비율이 6 대 4정도 됩니다.) 1금고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한 8·9천억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1조 3천억으로 대충 그렇게 봤을 때는 예산 관계로는 한 8.9대 1이나 9 대 1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입출해서 나가는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2금고에도 잔액은 많이 남아 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런데 그 금액상으로 봤을 경우에 7억 원하고 6억 6천만 원하고는 뭔가 수치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1금고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그거는 전에 3금고까지 지정 가능할 때 그 당시에 협력비 산정하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행안부 규정이 개정되면서 협력사업비를 20% 이상 올리면 행안부에 그 사유 보고하도록,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했을 때 이게 1금고에서 우리 협력사업비 들어오는 금액이 적절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경북만 저번에 한번 놓고 봤는데 거기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 없고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우리보다 예치금액이 많은 경우인데 적은 경우가 있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연간 1회 내지 2회 가지 않습니까? 가면 지금 회의에서 발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억 원 이외에도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7억 원이면 적합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이번에 저희 3년에서 4년에서 규칙 개정하려고 올린 거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조정을…) 네, 계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없는 거 적합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계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거는 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봐도, 우리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1금고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협력비로 내는 게 7억과 6억 6천은 계산상에, 본 의원의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적당한 금액이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 협력사업비로 제출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보면 각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기 금고 지정할 때 충분히 그 자료도 드리고, 수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적절치 못하다면, 우리 주위에도 많은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중앙회지만 우리 지방 농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신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금융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김천시가 생기고 나서 계속 농협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일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10년 동안 의원을 했는데 이 이야기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변동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공재재산심의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이게 어떤 활동입니까? 2023년에 23건인데?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공유재산 취득과 매매, 또 계약 관계 그런 거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공유재산 일반 현황에 보면 448 동수로, 그죠?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대개 부동산이 주를,
임동규의원
이중에서 위탁, 행정재산 위탁하는 거 있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제가 이거 각 주무부서별로 자료 취합해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위탁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유재산 총괄 담당부서로서 사실 위치라든지 면적,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 파악을 매년 3월달, 3월 말…
임동규의원
관리위탁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취합해서?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관리위탁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각 담당부서에서…
임동규의원
회계과에서 저한테 낸 자료를 보면 관리위탁 건수가 9건 정도 되는데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공개한 자료는 그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많이 있지 싶습니다. 사실 공용주차장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수도 이러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지금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위탁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사실 이때까지 안 했는데 올해부터 처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이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계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면 공유재산법이 일찍 개정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하는 시군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올해부터 공유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위탁, 그리고 사무의 위탁이 이게 혼용이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해야 돼요. 그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계약 갱신도 조건이 민간위탁과 다릅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개부분, 현황 부분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상위법,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될 경우에는 분명히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위치라든지 부지 면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상세한 개별 필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리위탁과 민간위탁, 그 개념 자체를 인지 못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 제출 요구하기 전까지?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그 개념 자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무국과 의논을 많이 해서 행안부에서도 답변을 받고 했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지금 김천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차상 문제가 있고 단순 행정적 실수로 여겨지나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당장 시정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공개도 하고 있고 절차상 바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절차상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앞으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통일된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당장 9개 사업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법령위반하고 있다, 그죠? 관행적으로 해 오고 행정적 실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혼용되신 게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르지만 각실과소에서는 개별법이라든지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는…
임동규의원
과장님, 조례보다 공유재산법은 상위법입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뭔 조례를 따릅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으시라고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계획 세우시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임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있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이복상의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대상 어모·양금, 복합청사 2억 5천입니다. 냉난방기 대수가 어모·양금, 복합청사 총 몇 대 구입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고장도 자주 나고, 지금 고장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리고 두 번째 옥상 방수 대신동, 대신동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대신…
이복상의원
1억,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청사환경 해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옥상 방수, 물이 새면 메우고 공사하는 게 맞죠.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이런 부분 내구연한이 물론 10년이라고 하지만, 가정집에 일단 냉난방기 한번 보세요. 아니면 회사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되면 우리는 갈아야 해요, 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안 나고 작동되면 사용하는 겁니다. 2·3년이든, 3·4년이든, 4·5년이든, 20년·30년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보다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꾸고 이러지 말고, 회계과는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공유재산부터 해서 세출 예산 전체를 돈 관리하는데 보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74쪽에 보면 시청사․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거 있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네.
이복상의원
이게 71개소인데 예산이 1억 8천이라요. 비상벨 하나에 금액을 따져보니까 250정도 나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비상벨 하나 하는데? 화장실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 하나 해 가지고 비상벨 설치하면 바로 연결되고, 일반적으로 읍면동 69개면 한 2.5개 정도 되겠네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저도…
이복상의원
주민센터로 봤을 때에? 그랬을 때 보면 금액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저도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기계 비상벨 소모품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비상벨이라고 하면 종도 울려야 되고 컴퓨터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파악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회계과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대신동에 방수공사하는데 1억 원이나 예산이 잡힙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올해 방수하려다 보니까 코팅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옥상이?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평수가요? 평수가 300평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승우
이승우의원
옥상이 300평요? 좁습니다, 저희 대신동. 과장님, 됐고요.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요. 다른 것보다 대신동이,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100평 정도 됩니다. 110평.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300평 어림없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110평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름이 아니고요. 옥상 방수는 둘째치고 우리 대신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차량 소통 문제 어떨 때는 막혀서 서로 싸우는 분들도 보거든요.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비키려고 하시는 거도 보고하는데,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도 하시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생각 10년 하시려고 하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생각만 10년 하시고 ,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당장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당연히 그렇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서로 상의해 가며 고민을 많이 하다보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다른 용역 많이 주시잖아요? 이거 용역, 객관적인 평가 한번 받아서 옮겨야 될지 상황 파악해서 교통 흐름도 편하고 넒은 곳으로 비용이 덜 드는 곳으로, 지가나 이런 거를 조사하셔서 한번 그래도 차분히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올해 용역비라도 내년에 한번 세워보시렵니까, 과장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용역줘서,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산은 편성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상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릴게요, 용역이라도. 굳이 필요가 없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된다면 청사를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다음은 서울사무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울사무소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3월에 갔으니까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강문 팀장님 얼마나 됐어요? (
강문
김강문대외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서울사무소 김강문 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자 서울사무소 발령 받아서 현재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태 협력관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
홍태
김홍태대외협력관
, 공무원석에서 - 저는 2020년 4월에 해서 3년 좀 지났습니다.)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보고에 페이지가 한 10장 정도 되네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내용만 8페이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시의원 10년 동안에 8페이지 되어 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4페이지가 제일 많았었는데, 근데 이것만 봐도 서울사무소 할 역할이 조금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사무소의 존재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서울사무소를 존치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판단 못 했는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서울 사무소도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7쪽에 보니까 2백만 원짜리 행사가 있네요? 윈윈할 수 있는 행사인데 2백만 원 가지고 행사가 적절하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사 피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 도시락도 우리가 싸갖고 해야 될 것이고, 버스도 왕복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이고, 버스 한 대 온다고 그래도, 얼마 전에 서울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요금 80만 원, 팁 10만 원 90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던데, 버스가 2대가 온다면 이거는 버스 요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저희들 그 관계해서, 선거법 관련도 있고 저희들 자원봉사센터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지원비라든지, 여기 소요되는 버스 임차료 다른 부분으로 충당하고 의원님 말씀은 좀더 내실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물론 내 돈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게 봉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고향에 가니까 도시락이라도 시에서 따뜻하게 주더라, 이런 거하고 선거법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선거는, 고향을 떠나 계신 분들이라서 선거유권자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행사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업무 보고에는 2백만 원 예산을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만 5백만 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행사해서 이게 정착되면 “고향에 가니까 내 돈 안 들이고 내 몸 조금만 투자하고 내 몸이 조금 피곤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더라.”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년 정도 근무하신 김홍태 협력관님의 명성은 익히 알고, 결과를 내는 것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강문 팀장님 서울 가셔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 재경향우회 회원님들한테 듣고 있는데, 이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우선 얼마 전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께서 인터넷 경연대회 나가시는데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어드바이스해 주시고 잘 모셔주셔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전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대신 인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서울사무소 강화를 8대부터 주장해 온 의원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역할 강화나 포지션 강화를 위해서 벌써 8대 때 4년 전에 조그마한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재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서울 지가나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못내 아쉬움 없지 않아 서울사무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미니 빌딩이 있었다면 우리 김천 브랜드도 표시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나 기관, 그 다음에 기업들, 일 보시는 분들도 서울사무소를 거쳐서 동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 그래서 1층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365일 판매장도 제창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계속 주장은 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브랜드 상승을 위해서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다시 피력하고요. 이번에 하여튼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서울사무소에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