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항상 시정 현장에서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년 4개월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1년 4개월 동안 스포츠산업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체육 중심의 우리 스포츠 중심의 김천을 명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퇴보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020년, 2021년, 사실 그때는 제가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회 개최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2022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사실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04회 전국체전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금메달 2개를 확보하고 은메달 8개, 동메달 1개를 했는데 올해는 금메달 8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0개를 확보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체육회장님의 어떤 노력으로 스포츠가 잘 된다, 못 된다, 잘 안 합니다. 왜? 스포츠산업과에서 중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김천의 스포츠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되느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좋은 것은 과장님이 잘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안 하지만 잘못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게 연간 보통 몇 회 정도 유치를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올해는 몇 개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한 43개,
영민
나영민의원
42개, 보니까 책자에 나와있는데 이게 스포츠산업과의 대표적인 업무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뒤에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35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100쪽. 진입로 확장공사.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도 뒤에 차후에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작년에 성적을 많이 좋은 성적을 거양했죠, 도민체전? 104쪽.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몇 위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6위를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6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위를 했고.
영민
나영민의원
5위 하고 그 다음에 6위 하고 이랬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4년도에는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5위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어떻습니까, 작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보다 1억 정도 올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봐야 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022년도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때 5위 했다면서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한 4억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억 5천인가쯤 될 겁니다. 3억 5천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아시는 분, 담당 계장님, 예산 얼마예요? (
성준
박성준스포츠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스포츠지원팀장 박성준입니다. 2022년도에는 5억 정도, 5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3천. 올해는 23년도에는, (
, 공무원석에서 – 6억 2천 정도, 예.) 6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아니, 23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냐고요, 6위 할 때. 5위 할 때는 6억 얼마, (
, 공무원석에서 – 올해가 5억 3천입니다. 내년도가 6억,) 22년도에 얼마예요, 예산이? (
, 공무원석에서 –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4억 8천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아, 올해 23년도에는요?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5억 3천.)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스포츠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훈련비가 보통 몇 회 지급됩니까, 도민체전 훈련비가? 각 종목 선수들한테 훈련비가 지급되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동계훈련비 한번 지급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번 지급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0년 전에는 두 번씩 지급했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금액이,
영민
나영민의원
줄어들었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1인당 8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해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만 원씩 한 번. 8만 원씩 두 번 주면 16만 원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토탈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때 8만,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는 10만 원 한 번 준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0년전에는 도민체전 김천에서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5만 원씩 두 번 지급했거든요, 20년전에. 똑같잖아, 지금 봐도? 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 편성해서 책자가 딱 나오면 끝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보조금은 저희들 김천시의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8쪽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이 대회를 얼마 만큼 잘 유치를 하느냐, 또 관계자들이 얼마 만큼 잘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운이 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천을 찾게 할 수 있는 제일 많은 게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인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에 특별한 관광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경기를 위해서 외지인들이 김천에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의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더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회 유치한 게? 올해 예산, 23년도 예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3년도가, 35억 정도 될 겁니다. 35억 정도 될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장님, 얼마예요? (
성준
박성준스포츠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36억입니다.) 36억?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이 좀 줄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제가 잠시 질문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예, 잠시만요. 좀 더 질의하시죠?
영민
나영민의원
예. ...(마이크 켜짐)... 감사합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줄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준 이유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우리 재정이,
영민
나영민의원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줄일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죠. 예산을 천억 정도, 전국적으로 50조 이상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 의원도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릴 것은 늘려줘야 되고 줄일 것은 줄여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좀 긴 시간이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대회 유치하는 게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김천시민이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하는 게 달려있어요.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하이패스배구단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처음에는 얼마로 시작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1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1억으로 시작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이 하이패스배구단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언론매체를 통해서 김천시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홍보비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홍보비 대충,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해도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도 되는 이야기 같으면 어디다 지원합니까, 언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유니폼에 보면 좌측에 김천시 마크도 있고 그리고 또 경기장에 보면 샤인머스켓이라든지 특산품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배구단에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배구단에 주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배구단에서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알고 언론에 준다 그럽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좀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정산서 들어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들어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정산서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안 되어있지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아닌 걸 알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청에서는 배구단에다가 홍보비로 주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과장님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에 따르는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 나갈 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눈으로 본 것은 아니잖아요? 배구단에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언론 홍보비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배구단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라고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우리 여러 가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기장에 가기 위해서 앞에 가면 많은 시민들이 표를 못 구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일부 이벤트행사를 하는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부 이벤트고 안 이벤트고 전경기에 시민들이 매표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배구대회하고 축구대회는 컴퓨터를 통해서 예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로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혹시 집안에 어르신 생존해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생존해 계시면 연세가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여든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든이면 컴퓨터로 매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든이고 아흔이고 되신 분들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자식들이 다 나가서 살고 연로하신 분이 두 분이 사신다든지 혹여 혼자 사시는 분이 내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데 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표를 구하려고 하면 “아이구, 우리는 모릅니다.”, 스포츠산업과 연결해 주면 “표 없습니다.”, 들어보셨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표를 사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무료로 보여줬지만 지금은 유료로 돼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 한 3분 더 쓰시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마지막 3분 더 쓰십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본 의원 이야기는 도로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줄 일이 아니고 그런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 매표하는데 또 선거법에 걸린다 하겠죠. 그것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데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님!
명기
이명기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의원님들 일률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나면 스포츠산업과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녹음과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회의를 정회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적나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일단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다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시간은 1차 7분, 2차 5분, 3차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님 이어서 제가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하이패스배구단 운영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컴퓨터, 도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제가 거기 도레이하고 친선경기, 또 개막전 두 번 가봤습니다, 최근에. 4시에 대회를 시작하는 것 같으면 4시 반 돼도 줄을 서있습니다.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식전행사도 있고 4시에 대회가 시작하면 최소한 3시 반에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4시 반 돼도 시민들이 밖에 줄 서 있고 식전행사하는데 안에 좌석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고 이것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감 있게 현장에 가보면 아마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도레이하고 할 때도 제가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빈 좌석은 많은데 들어올 때 못 들어와서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 저희 지인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빈 좌석에 계속 눈이 가고 그것을 사진을 몇 장 찍어놨습니다. 대회 끝날 때까지도 한 30% 이상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다 매진해서 저희들은 책임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 도로공사배구단하고 일반 도레이 팀하고 사실 그때 했는데 이 사업은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도로공사에서 사실 후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 인터넷 예매 보다도 조금 일부 해서 티켓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것하기는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인터넷 예매를 실시한 것으로 돼서 좀 그런,
세호
김세호의원
예산을 주면 스포츠산업과, 또 체육회에서 그 정도 좌석의 3분의 1 정도, 거기가 4,300석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4,300석 정도 되면 다만 천 석 정도는 시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 말씀대로 연세 드신 분들 컴퓨터로 예매를 못하시는 분들 와서 줄 서 계시는데 선착순으로 좀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석으로 대회 치르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일부는 사실 티켓으로 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읍면동으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날 공석 보셨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것 운영하는 것 보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인데 스포츠 특화도시, 스포츠 산업도시, 이렇게 하는데 전국 대회에서 경북 3위 정도 역대 효과를 내셨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어쨌든 김천시체육회와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 대회 유치하고 여러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 내용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효율을 내느냐가 중요한데 대회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전에보다 많은 대회를 타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내막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읍면동에 체육회장도 하고 체육회 이사를 거의 10년 이상 하다보니까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지난번에 22년도에 금메달 2개, 23년도에 지금 8개를 아까 따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중에 아까 나영민 의원님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 빼고 8개 메달 중에 우리가 어디 어디에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배드민턴에 2개고 자전거에 하나, 그리고 수영에 5개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수영에 어떤 종목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다이빙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다이빙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한 선수가 다섯 개 다 땄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실업팀에 우리가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37억에서 40억 정도 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37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가 종목을 김천에 여러 가지 종목을 가져오는데 전국대회 지금 유도대회 같은 경우에 김천시에 보면 금메달리스트가 두 명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최민호하고 김재범 두 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전국 대회나 도 대회에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효율도 내고 스포츠마케팅이 시정홍보, 스포츠산업도시라는 게 시정 홍보하고 경제파급 효과라면서요? 그런 데 경제파급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다이빙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아주 가성비 높은, 혼자 다섯 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좀 더 발굴해서 김천스포츠의 위상을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종목별로 대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존치를 못하고 그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는 종목들이 더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종목 협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의 예산보다 경기 운영의 묘,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예산을 떠나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주지를 못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종목은 자체적으로 사실 운영이 가능한데 일부 종목은 협회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협회도 협회 나름대로 대회를 운영하는 것도 노력이 사실 저희들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썩 그것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시간 좀 더 쓰시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24년도 마케팅, 그런데 마케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스포츠마케팅팀에서 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마케팅?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22개 시군 다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 밖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다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세호
김세호의원
22개 시군 마케팅 자료를 저희 의회로 좀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돈 보다도, 예산도 중요한데 서로 네트워크라든지 신뢰성,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어떤 종목이 유소년팀이라든지 또 이런 게 보면 파급효과가 학부모들하고 와서 대회 기간이 좀 긴 것, 이런 종목들을 존치시키고 유치를 더 많이 하는 게 대회 50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 있는 대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특화된 스포츠산업도시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실업팀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효율로 봤을 때 다이빙 5관왕이 있는데 그런 팀을 선수 한 세 명, 다섯 명만 우리가 시에서 보유한다면 실업팀을 유지를 한다면 올림픽도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하셔서 스포츠산업도시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영민,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중복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있었던 도레이 같은 경우에 본 의원도 거기에 갔었는데 아까 김세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공석이 많은 경우 처음은 아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유료인데 이것은 사실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그때 가수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배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 예매하는 시스템, 이런 쪽으로 다 해서 전자예매를 했다, 그러셨는데 이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의원실에서 잠깐 얘기한 적도 있었죠, 대회 끝 직후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도레이하고 도로공사 한 것은 사실 이벤트 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했는데,
배형태의원
앞으로도 이벤트할 때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두겠다, 이런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천만 원을 줬고 도로공사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배형태의원
앞에도 나영민 의원이나 김세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전부다 시민들은 도로공사나 이벤트, 이런 것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김천시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는 행사라고 만약에 다른 사설에서 한다고 해서, 사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데서 한다고 해서 김천시에는 그러면 앞으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이해해야 될 부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파크골프는 도민체전 종목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여기에 97페이지 25년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5년 4월로 예상을 하고, 97페이지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김천시에 많은 파크골프 인구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98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준비합니다. 얼마전 저희들 생활체육에서도 파크골프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 파크골프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25년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파크골프장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파크골프 25년도 도민체전 유치할 때 파크골프장을 저희 김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시합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조성하는 것 지금 사업기간이 24년도에 20억 보상비만 잡혀있고, 이때 보상을 하고 나면 25년 4월까지 겨울이라는 동절기 시공 중지까지 겹치게 되면 25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골프장에서 멋진 시설로 김천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만 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지금 계획대로 해서 25년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사실 파크골프장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 반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게 저는 굉장히 도민체전 당연히 성적을 좋게 거두고 저희 김천에서 하게 되니까 준비도 오는 손님이 많으니까 준비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지금 늘어나는 인구 추세에 비해서 파크골프 인구 추세에 비해서 지금 김천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골프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정말 두 손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공기 조절이나 업무적 조절을 잘 해서 25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심사나 용역, 보상, 이런 것을 거치고 난 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보상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도민체전 할 때까지는 공기를 맞출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 딱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내용 중에 보면 성적 향상 방안이 있습니다. 부진 종목 레슬링, 씨름, 역도에 대한 선수 발굴 및 훈련 철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이 종목이 계속 성적이 나지 않는 종목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특히 레슬링, 씨름, 역도는 저희들이 지역 내 선수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선수층이 얇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레슬링, 씨름은 주로 어떤 선수들이 갑니까, 어떻게 구해서 갑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중앙고등학교 유도 선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선수 자체가 층이 얇다 보니까 사실 발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도 한때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런 종목들을 다 했고 스포츠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도민체전만을 위한 이런 선수를 구하고 어디 영입을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항상 대회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진 종목, 특히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배형태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배형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씨름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의 무술, 운동,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씨름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니까 옛날 과거에는 우리 선배님들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씨름꾼도 많고 대회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씨름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씨름도 굉장히 약세 종목 중의 하나인데, 전국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교육청, 물론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김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다만 동아리 활동으로라도 어릴 때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그 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거치면서 나중에 김천의 자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운 그 학생들은 어릴 때 배운 운동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크면서도 건강과 그리고 살면서 여러 취미생활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 발굴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워서, 요즘 생활체육시대 아닙니까? 생활체육처럼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지원과 교육청에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수가 생기고 취미반이라도 생긴다면 앞으로 차후에 5년, 10년 후에 그런 선수에 대한 고민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나 해서 그쪽에 대한 지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몇 분 되세요? (손 드는 이 있음) 네 분 되는데 좀 짧게 질문해 주세요.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115쪽, 116쪽에 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울림한마당 조성공사하고, 제2스포츠타운, 김천축구경기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같은 한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인접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왜 건축면적하고 부지면적에는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돼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축구장에는 건축 면적이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뇨, 그 내용이 아니고 뒤에 지금 김천축구경기장에 연건축면적이 9,300평방미터가 있고 똑같이 앞에 어울림센터 똑같습니다, 내용이. 115쪽, 116쪽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은 어울림한마당 조성공사에는 166억 24년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축구장은 88억 그것도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금 115쪽, 116쪽,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제2스포츠타운은 실시설계가 2023년 8월이고 지금 축구장은 2023년도 3월입니다. 부지면적하고 다 같은 면적에 이것은 다른 겁니까, 그러면?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16쪽 김천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규모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제 부지면적은 축구장은 31만이고 그리고 축구장은 두 개 면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제2스포츠타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뇨, 지금 섹터가 장소가 나눠졌지만 한 군데 들어가면서 나눠진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제2스포츠타운은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한 부지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 안에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눈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일부 제척이 돼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물론 하지 말라는데 결국은 나눠서 김천시에서는 김천시비를 가지고 이 운동장은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시설이고 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안에 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 공무원석에서 –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립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해야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면적인데 번지수만 달라서 금액만 나눈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본회의장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울림한마당 제2스포츠타운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500억 이상 공사로 해서 하다가 두 번의 부적격을 받고 결국에 소요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 얘기가 나와서는 될 얘기가 아니고 한 곳 아닙니까? 한 곳을 해서 금액 자체가 많다 보니 나눠서 한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쪼개기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없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투위 통과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500억이 넘다 보니 쪼개기 식으로 일단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구장은 별도로 165억 편성을 해서 총 전체 금액이 602억이라는 돈이 이쪽에 소요되는데 물론 공사 시기나 착공이라든지 준공 시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답변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것 맞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6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어울림센터에 국비는 99억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도비가 15억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도비 그러니까 축구경기장하고 합해서 20억이라, 20억. 600억에 20억입니다.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3.3%입니다, 3.3%.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지역 출신인 도지사님도 계시고 한데 3%가 뭡니까, 3%가? 2·30%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비율대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큰 사업 전체를 막대한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보상비도 그렇고 해서 국도비에 대한 아주 미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할들이 좀 많이 부진하다, 생각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국대회하는데 1년에 보니까 32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천억 정도 감소된다는데 전부 다 보니까 42개 전국대회에 우리 시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그 비예산은 보니까 3개 대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 예산은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지난해에 유치한 겁니다. 이 대회비는 대한체육회에 납부합니까, 32억을? 42개 중에 39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니면 각 대회 연맹에다 주느냐, 지급을 어디로 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각 연맹에다 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연맹에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무슨 규정으로 줍니까, 이게? 그쪽 청구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청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수영대회하는데 1억 5천만 원 줘요. 그 동아수영대회에서 우리 시에 이 대회하는데 1억 5천만 원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청구가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계획에 의해서,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보조금도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보조를 줄 필요가 없지. 신청이 150억이 들어왔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그렇게 대회를 진행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신청에 의해서 준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1조 3,580억 원 되는데 32억 가지고 대회 유치한다면 김천시민들이 알면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데 32억씩 42개 대회에 유치한다면 이것 옳게 안 봅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비예산을 많이 유치해라, 이렇게 했는데 42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3개 대회만 유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국 의료인들 농구대회하는데도 500만 원 지원해 줘요. 이것은 대관료를 받아야 돼요. 의료인들이 여기에 와서 체육대회 하려는데 대관료 받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각별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예전에는 대회가 사실 종목별로 돼서 초중고, 일반, 이래서 여러 대회를 묶어서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시군 활성화라 하는 것은 김천시에 스포츠타운 설립할 때부터 이 대회를 유치해 왔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비예산보다 예산에 투자하는 대회만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정말로 사람들도 관객들도 시민들도 호응하는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파크골프장 말입니다.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앞으로 준공이 되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또 사람을 모집해야 되겠네요. 뻔하지, 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 지금 5만 평인데 여기에 사유지만 있고 우리 시의 시유지나 국유지는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5만 평방미터인데 한 4만 평방미터가 하천부지고 만 평방미터 정도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계획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만 평방미터 같으면 약 3천 평인데 보상이 70만 원씩 나가네? 이게 보상금이 보니까. 보상금이 20억이니까, 그러네, 약. 이것 하여튼 감정할 때 인근에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심사숙고해서 보상이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도에 재정투자심사 의뢰해 놨는데 적합 판정 났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직 도에 심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기상
진기상의원
여기 해놨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024년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 하겠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네. 그것 해서 심사 의뢰해서 부적합 판정되면 못하는 것 아니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하여튼 이게 파크골프장도 보상 문제가 이 파크골프장 하는데 70만 원씩 보상금 올리는데 실제로 농촌의 농민들이 토지를 가져야 되는데 전부다 공단 조성한다, 무슨 시설공단 한다, 이러면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배 이상을 보상을 줍니다. 적정하게 보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0초 시간 남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이패스배구단 말입니다. 하이패스 도로공사에 김천에 올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의원
예. 하이패스배구단이 여기에다 한국도로공사 실업팀입니다. 실업팀 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야 돼요. 우리 시에 실업팀 있죠? 육상, 배드민턴, 여자농구.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처음에 입주 한국도로공사가 공기관에 김천에 올 때 계약서 보십시오. 보시면 수영장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 배구단도 김천으로 옮겨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 받잖아요, 받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입장료 받는 것은 수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우리가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홍보비라고 보조금으로 준다 하는데 홍보는 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 하이패스배구단만 홍보하면 우리 시에는 김천시의 하이패스배구단이 한국도로공사가 있구나,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수막만 붙이면 돼요. 그것 홍보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천시민, 농업인 단체에서도 합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관리할 것을 시에서 관리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잘못한 것 보다도 좀 미흡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의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예산이 아니냐,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우선 이번에 동아마라톤에서 우리 김천시청 소속 여자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에서 1등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등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2등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주 국제마라톤대회에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부분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 내에 정규 공무원 말고 비정규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시에서는 지금,
승우
이승우의원
센터 내의 비정규 직원들은 그래도 과장님 정도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니, 관리는 하는데 몇 분이 계신지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덟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담당 계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어디에 몇 분이 계신지를, 운동장 내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
성준
박성준스포츠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나중에,) 알고 계시면 답변 주세요. 모르세요, 팀장님도 모르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같은 데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인원을 파악 못하십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잠시만요. 전문위원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김천시 파크골프장 봉천리에, 제가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좀 중복돼서 죄송합니다만 봉천리에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것을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데다 이것을 하게 됐죠? 그리고 존경하는 진기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평당 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어떻게 또 책정이 됐으며,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한테 질문드린 것 아닌데.
명기
이명기의장
계장님, 앉아계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시내 중심부에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5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땅을 사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하천변에, 대부분이 전부다 하천변에 되어있는데 그 지역만은 사실 도로 바깥쪽에 있어서 우수기라든지 일대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됐고 그리고 땅이 평방미터당 70만 원 지금 예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계획이라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너무 보상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너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인데 승용차로 이동하셔야 될텐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부지가 나름 꽤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아마 접근성이 떨어지면 힘이 들 거다, 비용도 많이 발생될 거다, 라고 예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전에 말씀주셨지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국유지라든지 다 봤는데 사실 이런 규모가 없습니다, 우리 시 중심부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파크골프장이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이것 어차피 이게 활성화되면 유료로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36홀 정도 되면 할 때마다 대회를 좀 크게 전국 단위 대회를,
승우
이승우의원
대회 말고 평상시에 쓰실 수 있는 분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회원들이 350명 정도 되는데 250명 정도는 매일 와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확신하십니까, 250분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파악? 확신은요? 과장님이 장담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장담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속기 되고 녹음 됩니다. 장담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재고하심이 어떤지, 너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말입니다. 35억. 이것 업무계획서에 올리기 전에 정재정 의원님, 그리고 저한테는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는 한번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의정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설명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셔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한번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이것도 뒤에 부분에 하는 어울림센터 하면서 같이 조성하는 게 채산성이 낫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같이 동시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출신 유도인 김재범, 최민호, 지방 인구 13만의 소도시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유도 금메달 딴 사람 둘이나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 장점이나 브랜드 가치를 왜 우리가 진작에 만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마케팅이 뭡니까? 그런 분들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유도대회 만큼은 큰 대회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나,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지만 지금도 아직 이 분들이 아직 건강하시고 건재하신 젊은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기존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평이하게 죽 있던 내용밖에 없어요. 아이템이 번득인다거나 이것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 좋은 대회가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한번 과장님, 그분들하고 고심을 한번 해보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승우
이승우의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메달리스트 두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는 일은 소도시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 가치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진기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회 유치 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면을, 2년, 3년전만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님 시간을 더,
명기
이명기의장
아, 그래요?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2년, 3년 전만 해도 제가 지역구가 운동장 근처이다 보니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대회에 출전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식당가나 이런 데 빈번하게 왔다갔다하고 연화지 주변도 돌고 연화지 주변 커피숍도 보고, 내가 그 기억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너무 그런 분들이 예전보다 덜 보인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너무 전국대회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 티가 날 정도로 표시가 난다는 것,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 확연히 느끼겠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저희들이 초중고, 일반부, 대학부, 이래서 종별대회를 사실 많이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케팅을 통한 대회 유치에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런 종별 대회를 다 짜개서 저희가 천 명이 참석할 수 있는 대회를 200명씩 이렇게 대회를 다 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대회 유치에 굉장히 한계에 와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른 도시에서도 대회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 나눠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러기보다 다섯 개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한 대회씩 다 쪼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모든 대회를 다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는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좀 적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장애인형 체육관 건립, 그리고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건립, 나중에 다 저희가, 또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것 다 유지 관리 하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가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유지 관리하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우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다른 시군하고 해보니까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 앞전에는 사실 시설물을 많이 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저희들이 시설물 확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시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장점이겠죠.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세금이 수십억이 소요돼야 될 텐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것 벌써 몇 년전부터 시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또 사석에서도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줄여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년에 몇 년전에 예산 줄어든다고 저도 본회의장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께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기해 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전달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비 지원율, 도지사님께서 저희 지역 출신인데, 3선 국회의원 출신에다 고향이 여기십니다. 왜 도지사님이, 우리가 참 좋은 후원자가 계신데 다른 과도 제가 좀 질의를 했어요. 왜 도비 지원 이렇게 김천시가 약한지, 그분은 분명히 저희한테 도와줄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지 그 아쉬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각종 사업이라든지 응모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실 도에서도 예전 같으면 국비가 바로 내려오지만 지금은 전환사업비로 도에 와서 분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하기는 사실 비율이 있어서 그런데,
승우
이승우의원
그건 당연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물 외에 다른 대회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스포츠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이한 사업이 없다, 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객관적입니다.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잠시만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스포츠산업과에 전국대회 유치하는 예산과 종목이 부족하다고 열을 올려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진기상 의원님께서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느냐,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또 과장님도 이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듣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나라하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오세길 의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해서 하셔도 됩니까?
세길
오세길의원
간단하게.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세길
오세길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오세길 의원님!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앞에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가 축구장, 또 율곡동 국민센터, 또 한 7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김천시 스포츠에 제2의 명실상부한 스포츠산업 육성도시로서 으뜸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김천이라 하면 유도가 올림픽에서 두 개가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 가도 이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도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다이빙에서 한 사람이 금메달을 다섯 개 땄다 그랬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5관왕. 거기가 율곡고등학교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산업도시로서 과학적으로 김천, 하면 유도, 다이빙, 육상, 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이 많은 종목이 육상하고 수영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지금 초등학교에는 다이빙이 금릉초등학교, 운곡초등학교, 율곡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리고 육상도 작년에 창단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예산이 6억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세길
오세길의원
올해 올려서 6억입니까? 창단을 올해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올해 해서 예산 6억 편성한 것 같네. 내년도 예산입니까, 이것 6억?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육상 같은 것은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라톤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정회 시간에 조금 더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과장님, 103쪽에 보면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 4,500만 원이 있는데 전무이사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전무이사들 회의라든지 있을 때,
명기
이명기의장
전무이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38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천시에 전무이사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38명이나 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종목은 42개 종목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승인된 게 38개 종목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이분들 회의 가고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원하는 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체육회로,
명기
이명기의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수 년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하이패스배구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시민들이 대표인 시의원들의 의사는 100% 다 무시하고 인사권자 한 사람 말만 듣는 스포츠산업과가 됐습니다. 왜 실내체육관이 우리 시민의 것인데 왜 느닷없이 하이패스배구단을 들여서 6개월간 우리 시민이 쓸 수 없는 구장을 만들었고 김천시민이 써야 될 운동장을 느닷없이 상무를 데리고 와서 400미터 계주도 할 수 없는 운동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보조경기장 보십시오. 보조경기장에 우리가 지금 또 축구장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한데 보조경기장에 1년에 축구, 왜 허락을 하지 않나요, 우리 시민들이 쓰려고 하면?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보조경기장을 관리하지 말고 보조경기장을 산림과로 넘겨서 잔디 보호하세요, 잔디 보호.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사는 박팔용 시장님 때 전국 유일하게 만들어놓은 그 거대한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모든 행사는 다 하고 왜 그 좋은 보조경기장 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왜 돌려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축구장을 지어야 되고 뭐를 지어야 되고, 제발 좀 이래서,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클러스터 부지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하이패스배구단에 도로공사에 지원을 해주고 도로공사 돈 많으니까 배구 전용 구장을 지으라고 그렇게 좀 유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배구는 혁신도시, 아마추어는 구도심, 우리가 서로 광고 효과도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배구장을 짓기로 말하면 율곡동에 국민체육센터 107억 짜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쓰면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퇴직해도 김천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아닌가, 저는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6위 했다 했죠? 6위 한 데 대해서는 22개 시군 중에 6위 해서 상위권이니까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영 한 사람이 5개를 따서 메달 8개 중에 한 사람이 5개 딴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시민의 것인지, 무엇이 도로공사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여기 있는 18명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들의 얘기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9년 동안 시의회에서 있는데 저희들의 의사는 전부 무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상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스포츠산업과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는 가장 불편한 데가 바로 스포츠타운입니다. 그래서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영민 의원님의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좀 더 스포츠산업과에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본회의장은 저희들이 속기를 중단하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본회의장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해서 정회 시간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하면 되겠죠?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정회 후 스포츠산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민원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열린민원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신규사업 세 건, 주요 현안사업 아홉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열린민원과 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더욱 내 가족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민원실에, 또 여러 관련 과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열린민원과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외관부터도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기억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혹시 그 부분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그게 조직진단하고 연관이 되어서 총무새마을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 그래도 조직개편이 되어야, 기본적으로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우연찮게 청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원스톱 민원을 하고 있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도에 보면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가지 복합민원들은 한 자리에서 민원과에서 민원인들이 쉽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거기서 다 해결한다고 아주 칭찬들이, 거기에서 민원을 한번 해결을 본 분들은,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 부분을 잊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빨리 실·과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조직개편을 하기 전이라도 어느 부분은 실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각 과별로 다 전혀 소통이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는 점은 없으세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협의가 잘 되면 아주 첫 단계라도 한번 시작해 볼 만한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부분 내년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내년에도 달라지도록 과장으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민원실 창구를 하나 해서 하다못해 조직개편이 꼭 되고 난 뒤에 실행이 돼야 한다고 하면 어떤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민원, 그런 민원인이 오시면 어느 과에 어느 과에 어느 과에 어떤 자료, 어떤 신청 서류가, 그 안내만이라도 다시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민원인이 시청 안을 배회하지 않도록 민원실에서 그 안내만 필요한 서류들만 제대로 안내해 주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동행서비스가 이 일환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민원실장님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내하도록 민원창구 접수,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접수창구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한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서류, 필요한 과의 방문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 민원인들이 여러 번 방문할 것 한 번 방문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꼭 한번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13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추가 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21대 일평균 270여 통, 발급 종수는 119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스물한 대가 주민센터 옥내로 설치돼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옥외 부스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현재 다섯 군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현재 다섯 군데. 율곡동, 대신동, 대곡동, 그 다음에 시청하고 의료원에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례 5개 면에는 보면 지금 지례면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주중에는 들어가서 줄 많이 서있을 때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옥외 건물 밖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문인식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좀 에러가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목격하는 부분인데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 오셔도 어르신께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지문을 대면 민감하게 돼있어서, 우리가 세 개 회사에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제가 보완을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자기들은 수정을 한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는 구입을 못해보니까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회사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 좀 부탁드리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보면 토지간 특성 불일치, 그러니까 불부합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이것은,
세호
김세호의원
138페이지.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적공부하고 현장의 사용 특성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불부합지 이게 지금 김천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87개 지구에 2만 5천 필지 정도가 불부합지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불부합지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처리는 어떻게 보통,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2030년까지인데 우리가 87개 지구에서 지금 25%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남았지만,
세호
김세호의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조정금 관계하고 그런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선진행정에 앞서가는 김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불만을 성토하시고 했던 게 지금 마침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공사나 기타 등등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할하는 권리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 시에서 사업할 경우에는 그냥 강제로 분할합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은 강제라기 보다 이게 옛날에는 선보상이 아니고 후보상이라서 분할부터 하고 되는데 지금은 선보상을 하다 보니까 토지분할이 안 되면 면적 가격 보상금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반대로 측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보상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분할을 시켰다, 그리고 두 필지를 무려 8조각을 내버렸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필요없는 부분이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거기 분할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땅을 쪼개버렸고 분할을 하였고 거기에 대하여 차후에 항의를 하니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다시 합병을 하셔야 된다, 분할은 자기들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놓고 합병은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한 것은 우리가 토지합병을 시켜줘야 합니다. 아니면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할한 것은 수입증지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는 개인은 못해주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약간은 오해가 있은 모양입니다.
배형태의원
그분께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고 또 거기와 비슷한 유사한 경우도 제가 다른 분들도 몇 분 봤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강제적이다, 옛날에도 그렇게 함부로 남의 재산을 분할을 시키고 합병을 하고 이런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분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할 때는 큰 부담 없이 만약에 분할을 잘못하여서 그게 재산상의 피해는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가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훼손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민원실이나 이런 데 와서 요청을 하면 원상복구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오시면 사업부서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분할을 했으니까 원상대로 측량을 원상복구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됩니다.
배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138쪽에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돼서 일반 주거지나 이런 것으로 편입이 안 되고 자연녹지로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종부세를 많이 낸다고 주로 덕곡동, 농소 월곡 쪽에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돼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번에 정부에서도 종부세에 대해서 개정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앞장서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녹색미래과학관 노후시설 교체하는데 작년에 녹색미래과학관에 4D풀돔 영상관에 의자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지금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야 반납을 안 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편성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정리추경 때 그러면 본예산 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하실 계획이시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올해 추경, 올해 예산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올해 마지막, 예. 그때 반영하실 계획이시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예산계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시비를 어느 정도 보태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시비가 적게 보태지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자 예산에 맞게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그게 완전하게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최대한 노력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외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내용 연수에 관계 없이 꼭 내용 연수가 됐어도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교체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어떤 내구 연수가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고장이 잦다거나 부품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 맞으시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대부분 보면 우리 관에서 내용 연수가 되면 무조건 일괄 교체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좀 더 고쳐쓰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쳐쓰고 아껴쓰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정보기획과에서는 매년 보면 행정 장비 쪽에서 노후 장비 교체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매년 수백 대씩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노후 장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 행정 장비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가 대부분입니다, 프린터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어떻게 처리하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컴퓨터는 5년이 내구연한인데 우리가 6년에 바꿔주고 있고 바꾼 것은 사랑의 PC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을 제가 8대 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필요로 하는 읍면동에 내구연한만 지났을 뿐이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본체나 모니터나 프린터기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솔직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얼마나 돼요? 몇 % 됩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1·2년 돼도 쓸 수도 있겠지만, 프린터나 모니터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는 요즘 프로그램이 너무 용량이 커져서 다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사용하는 TV나 아니면 에어컨 수명 기한이 몇 년인가 아십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거의 더블 이상 쓰죠, 그렇죠? 저희 에어컨은 30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실제로 시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중요시하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담당 팀장님 계실 건데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게 전달토록 해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도 사랑의 PC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전달이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신청 받아서,
복상
이복상의원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랑의 PC를 도에다가 다 우리가 보내주면,
복상
이복상의원
도에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라, 이 말이라.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먼저 쓰고 나면 도에 주면 되잖아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가 주는 것 보다 더 많이 내려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우리 시에 두 개가 있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양각하고 황악산반곡포도가 있는데 2003년도에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하는 데죠? 거기 뭐 하는 데예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뭐 하는 데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농민들의 그 마을에 포도·자두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주민들의 인터넷 판매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본 의원도 가봤는데 이게 지금 2003년도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20년 전의 정보화마을이 지금도 그 동네에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축소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 정보화마을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자두농업을 하시는 분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한번 해봅니까, 1년에?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평가하고,
기상
진기상의원
옆에 황악산반곡포도도 2006년도에 해서 17년이 흘렀습니다. 반곡포도가 옛날에 캠벨 있을 때 했는데 지금 샤인머스켓하다가 이제는 또 신품종이 나온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2억 8천만 원, 3억 2천만 원.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에 직원도 있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겨울에는 뭐 해요, 이 사람들, 포도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인터넷 판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겨울에도? 겨울에 포도가 없는데.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꼭 포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나는 농산물, 그 마을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우리 행정이 시민의 많은 다수인을 위한 시정을 펼쳐줘야지 국한해서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17년 됐고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은 20년이 된 거라.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다면 더 확산해야 되고 효과가 적다면 축소해야 되고, 제가 절대로 양각자두마을,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을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점이 많다면 확산해서 농민에게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시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례답습적으로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행사와 축제를 재개하여 바쁜 시기를 보낸 한 해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 깨끗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복지, 환경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부서별 세부적인 보고는 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에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년에 대상 인원이 1,330명이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사망하는 분은 어느 정도 돼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 100여 명 정도 사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주변에서 불만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1,330명이 있는 데서 사망하는 사람은 사망자 명단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망자 명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을 안 해요, 사망을 하고 나면. 그런데 그게 원래는 가족한테 승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유족한테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분들은 돌아가시면 승계가 안 됩니다.
박복순의원
승계가 안 되고 그런데 저번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유족한테 대신 저희들이 사망한 유족한테 월 5만 원씩,
박복순의원
아니, 그것 말고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가족한테 주는 보훈수당이 이제까지 주는 8만 원이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급이 끊어지다가 다시 작년에 연락이 와서 그동안 승계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끊어졌다가 다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신청하고 나서부터는 또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청을 했다고 주고 신청을 모르고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업무가 사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부하고 저희하고 양쪽에서 업무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 국가유공자의 승계 문제는 보훈부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로 통보가 오면 그분한테 다시 지급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계 업무를 저희들이 안내는 보통 돌아가시면 하고는 있는데,
박복순의원
아니, 그런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안내도 없었고 돌아가시면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돌아가셔서 안 나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복지기획과에서 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와서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망신고가 들어가면 복지기획과에서도 사망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굳이 신청을 하는 사람은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예산이 지금 1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100여 명이 사망하면 100여 명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이 되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죠.
박복순의원
그것을 굳이 반납을 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시면 사망신고자가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끊어진 시점부터는 분명히 사망했다는 것을 아는데 복지기획과 측에서 연락을 해서 신청하라는 그런 안내를 좀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유공자들이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끊어지고 나중에 신고를 하면 주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그것은 사망신고서가 오면 일일이 사망했다는 것을 아니까 인지가 되니까 꼭 좀 안내를 해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2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혼탑 시설관리에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21쪽 말입니까?
이상욱의원
예. 충혼탑 관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충혼탑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특히 어린아이 교육 장소로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시 돼야 될 한 식재가 빠져 있어요. 무궁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6월 1일날 행사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가장 있어야 될 곳에 무궁화가 없다는 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도 사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의 어려운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충혼탑이 최초 만들어지면서부터 위치를 조금 위쪽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추후에 사실 경사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 200미터 정도 옆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전반적으로 접근하기가 불편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상욱의원
저는 이 기회에 충혼탑 공원을 이전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장소도 되고 또 누구나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열사나 의사님들에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가 황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공원에 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보훈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기 바라고, 또 시청 관공서에 무궁화가 식재돼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욱의원
이 행태가 지금 권리는 최대화하고 의무는 최소화하자는 국민의 행태가 우리 관공서나 모든 데서 발로돼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보훈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졔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보훈단체에 예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정신을 좀 더 근본에 가깝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평소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66쪽 김천시립추모공원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층 골조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레미콘 차 수급이 좀 덜 돼서 마무리를 빨리 끝내려고 그 부분이 미진해서 이번달 안에 레미콘 차 수급을 완료해서 3층 골조에 타설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모공원에 갔을 때 자연장지 개비온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자연장지 앞에 돌 쌓아서 개비온 설치해 놓은 것.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봐야 되는데 보완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데 개비온을 설치한 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국장님하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전주하고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도 저희처럼 공원에 개비온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연화면서 넝쿨들이 생기면서 친환경적으로 바뀐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의원님한테 나중에 보여드리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지난번에 개비온 설치해 놓은 것 다른 데 벤치마킹하셨다길래 저희도 갔다 온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하고 똑같은 개비온을 설치했는데 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은 전체가 소위 말해서 검정 돌로 다 해놨고, 우중충하게, 저쪽에 한 것은 돌 자체가 밝은색으로 하니까 그것만 해도 그게 우리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 하는데 그런 밝은 모습, 그런 개비온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견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비온이라는 것은 차수가 안 됩니다. 개비온 설치한 목적은 차수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비온을 설치합니다, 대개가. 도롯가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거기 지금 만약에 자연장지에 유골을 다 묻었습니다. 묻어놓고 나면 비가 오고 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근방은 안 나타나겠지만 전체를 자연장지로 해놨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는 개비온 자체가 약 2단에서 3단 이상 쌓여져 있습니다. 높습니다, 이게. 높고 지난번에 사진상으로 다른 데 벤치마킹한 것은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덜 되겠지만 차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면 다행이겠지만 바깥으로 전체적으로 묘지가 설치되고 나면 안 나온다는 법도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개비온 할 때 뒤쪽에 차수라도 좀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합니다. 사실 세월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에서 그런 물 자체가 전체가 같이 혹시 그때 가서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보완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거기 보면 경로당도 있고 공동주택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 300개, 마을회관, 이렇게 마을회관 겸 경로당 300개, 마을회관,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 경로당 62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사업 내용은 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인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다른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차등 적용이 되고 같이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라 하면 읍면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을 말할 수 있는데 확대되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것 때문에 창문이나 화장실, 주방, 벽지, 장판, 이런 보수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합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르신들도 다 시민인데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고 싶은데 왜 대상지에 자꾸 제외되느냐,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안인 아파트는 저희가 시에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침범은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희망할 때는 다른 데 보다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지원을 해주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 시설이라든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접수가 됐을 때는 같이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열악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은 복지사각지대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그쪽에 회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는데 이게 공동주택 내에 개보수하고 민원 처리, 제가 옛날에 동장을 해보니까 동장할 때 보니까 도시재생팀인가 그쪽에서 공동주택 내에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 아다시피 경로당 개수가 저희가 엄청 많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533개인데 어차피 공동주택 62개 해서 올해 보수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되네요? 총 18억 9천 정도 사업비에서 세 개 신축사업비 있으니까 13억 7천 정도 빼고 나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가능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세호
김세호의원
다른 과에서 할 것은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때 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검토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들어있다, 이런 불만이 안 생기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표적인 업무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시설에 관한 업무를 보게 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는 3개 부서 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제일 많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예산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예산이,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예산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전체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1,700억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1,700억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시민이 14만 명이 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수는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750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만 천 명 정도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치면 10%가 넘는다, 15,000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들도 김천시내에 1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들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일반 시민과 함께 같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천에 12개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농아인협회는 인원이 몇 명 되는가 아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농아인은 전체 회원은 거의 1,7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범위 테두리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19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활동을 다양하게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약 200명 정도 되지만, 농아인협회 중에도 청각장애는 분류가 되죠? 청각.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농아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청각장애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청각장애인이 본 의원이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2,160명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물론 연세가 드시므로 해서 어려워져서 불편하신 장애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2,160명이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60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영민
나영민의원
이 분들 일상 생활을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못 듣고 말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 수어로 사회에서 통용을 하고 있는데 수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가 많아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 분들의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현재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수어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수어교육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서울·경기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학습도시로 지정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도 학습도시가 지정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평생학습의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래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 같으면 평생교육원입니다. 교육원이 사실상 평생학습도시가 돼서 평생교육원이 이름이 옛날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평생교육원으로 바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운영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로테이션이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평생교육원 원장이 의지가 높아서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장애인 부분에 평생학습도시만의 공모에서 선정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도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모하면 국비로 공모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제 생각에는 수어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 원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을 충분히 짜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정부 차원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한다고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도 보니까 특수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수어교육을 하는 학교는 없어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하듯이 수어도 말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통용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것도 정규과목에 들어가서 수어가 정상인이라도 수어를 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각 학교에도 특수교육은 하면서 수어교육은 없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수어교육이 빠져있고 수어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 평생교육원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0세부터 19세, 20세에서 29세 해서 연령별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0세부터 19세까지 등록된 사람이 6명이 있고 심한 장애가 4명이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2명이 있는데 청각장애 학생에 등록된 사람이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0세부터 7세까지 학생이 2명이 있는 건지 왜 이런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따로 개인별로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4명인데 학생수는 2명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맞네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데 이 학생들이 왜 심한 장애는 4명이고 청각장애로 등록된 학생은 2명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꼭 확인하셔서 다행히 0세부터 7세까지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다행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등록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찾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에도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세길
오세길부의장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84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팀장님께 설명도 좀 듣기도 했었는데 지금 속기와 녹음이 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율곡도서관과 동일하게 한 시간 이내 무료주차라고 되어있는데 이 주차는 동네에 거주하는 누구나 다 한 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그 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아기들과 엄마는 거주하는 시간 내에는 다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시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대로 이용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분명히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외부 상가나 외부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정작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런 무인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엄마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또 이용하는 그 시간 내에는 다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맘지원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맘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차이점이랄까 공통점이랄까 굉장히 같은 맥락의 어떤 일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상이 취학전 아동이고 맘지원센터는 취학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근혜
박근혜의원
취학전,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이 많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맘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두 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치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맘지원센터가 공모사업으로 건립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지어지고 나서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급급하고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운영 관리도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 시키는 게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맘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특이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되 또 두 기관이 연계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연계돼서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가져야 된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태어나서 자기 의사로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건강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한정 투자를 하고 퍼부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함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1인 3천 원, 이것 3천 원으로 특별활동 외부활동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차라리 예산을 좀 많이 세우면 좋겠는데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 확보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세수가 아무리 감소가 되어도 과장님, 다른 것을 줄여도 아이들한테 쓰는 것은 이렇게 아끼시면 안 됩니다. 3천 원 가지고 요새 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3천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우리 가족행복과에 지난해 예산 중에서 행사나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삭제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특별활동 프로그램비하고 또 나영민 의원님께서 앞에 보면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김천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이것 2,500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 25억, 250억이 되어도 이것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제대로 외부 강사에 의해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산 다시 책정하시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저도 함께 기획실이나 시장님 역할을 대신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도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1인 한 달에 3천 원 가지고 예체능, 외국어, 수리, 과학 분야 어디 한 군데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 제대로 아이들이 뭐 하나라도 제대로 지방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작은 부분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81쪽 성장 업 행복 업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다는 발언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행복과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청소년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교육을 책임진다, 아이 낳기 좋다, 아이 키우기 좋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했는데 가족행복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를 낳기만 낳으면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또 지방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슬로건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청소년의 교육을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1쪽에 물론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업무 보기가 한층 편해졌다는 감사의 인사 말씀도 들었고 과장님이 전하는 메시지도 잘 들어서 감사하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에서 조금 아끼더라도 청소년,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올인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계획을 좀 잘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예산을 4천만 원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좀 아쉽고 또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 예산을 여기에 많이 계획을 세워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지금 시기에서 청소년들이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을 멈춰주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면 바른 교육을 받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 어른 세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같은 세대 아닙니까? 과장님도 자식이 있고 또 나중에 손자 손녀가 태어날 거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박근혜 의원님하고 똑같은 대답인데 저희들도 한번 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 원은 첫발 디디는 거라 해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문화활동 바우처 지원하는 것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전국에 많은 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게만 바우처사업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분야 분야에서 활동을 해서 전문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84쪽에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주차 문제를 지적을 해주셔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무인주차관리 시스템이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람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 만큼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