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해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사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정책 잘하고 계신 거 많습니다. 맛깔친 음식 문화 개선 활성화, 박람회 참가, 위생등급제, 안심 먹거리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늘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두 가지 내용 아시죠? 덜어먹는 그릇 지원사업과 외식업소 주방 환경 개선사업, 이 두 사업은 저희가 항상 생각해도 조금 선심성이 보태어져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사실 배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 다 좋은데, 이 두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자생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당을 자기가 손 보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이지,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갖고 다른 정책에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사업이 코로나 발생되고 난 후에 외식업이 경영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금년도까지 해 왔거든요. 저희들 외식업지구하고 또 외식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업도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들어보면 달라고 그러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 두 내용은 코로나도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고 하니까 한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고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룰 때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재검토해서 계속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새로 전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113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창호 교체 설치, 보일러 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이런 것들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창호 교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보건소 동이…
근혜
박근혜의원
시청사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통합보건타운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 건물은 우리가 시에서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업무는 보지만 사업 내용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겪을 정도의 내용인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현재 노후화되었고요, 보건소동이.
근혜
박근혜의원
다 고치고 나서, 고치자마자 바로 이전하고 이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보건소는 통합보건타운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저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근혜
박근혜의원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보건소 창호 교체를 한다고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건물…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 가봐야 알겠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공모사업도 좀 유동적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내년도 사업 넣었지만 내년도 가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도 확실히 아직,
근혜
박근혜의원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보건사업이 있어서 그 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예산 시청 다시 냉난방 덜 해도 될 만큼 그런 시설을 교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보건소는 다시 한 번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127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7월입니다. 2명의 인원을 가지고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기간에만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활동하는가 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왜 7개월 동안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때가 봄철이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계절에 사업장에서 배출을 그렇게 조심하고 있다가 나머지,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시 감독이나 그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점기간에 두 사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아직까지 지원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부착 지원사업에 의해서 경유차에 부착하고 나서 법적인 제재를 피해서 부착하고 실제로 다닐 때는 이거를 떼어놓고 운행하는 거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행할 때 따로 별도로 떼서 다니는 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해봤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착 장치가 승용차의, 경유차의 하나의 장점인 자동차 출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부분 화물차가 많이 부착을 하는데 이 지원사업으로 DPF를 부착하면 그런 매연에 법적인 망을 피할 수 있어서 그렇게 피하고 저감장치 부착한 이후에는 떼어놓고 운행한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부착 지원사업하는 부서기 때문에 떼어놓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바 없고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한다든지 하면,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환경과가 DPF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매연저감장치가 이 DPF 말고 또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효과가 좋고 더 많은 차에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들, 이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근혜
박근혜의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지원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검토하고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130페이지 가축분뇨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민원 발생 많이 하죠, 가축분뇨 때문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24년도 사업하고 상관없는데, 대기환경보전법하면서 부수 유기질 비료에 적용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이게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됐는데, 이게 가축분뇨 퇴비공장 여기에 대해서 대기 배출 신고를 하고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봐가지고 아포농업협동조합하고 무릉유기농산·새금강비료, 그리고 영남퇴비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분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포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이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무릉유기농산·새금강비료·영남퇴비는 2025년도 12월 말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하도록 되어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이 자체가 아포농협도 축분을 100% 다른 업체들도 보면 50%해서, 60%를 김천 축분 수거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포농협 같은 경우 내년 7월달 되면, 설치를 안 하게 되면, 7월 되면 축분 수거를 안 합니다. 자체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체를 원래 농업정책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이 자체가 환경과다 보니까 법이 환경위생과에서 보니까 여쭤봤는데,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이런 거는 협의를 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은 설치 대기환경보전법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설치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부서라서 일단,
윤영수의원
제가 왜 이런 걱정하는가 하면 지금 축분 때문에 김천시가 머리 아픈데, 이거까지 수거 안 하면 업체들이 보니까 설치하는 데만 10억 들어간답니다. 10억 들어가고 월 운영비가 4천에서 6천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자체 업체, 민간업체들 농협이든 자체를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환경위생과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가 나름대로 이야기해서 협업해서 이 방안을 갖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이번엔 환경보전법이다 보니까 위생과에 여쭤봤고 농업정책과 하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이게 가축분뇨 재활용인데, 따지면요. 재활용하는 데에 우리 김천시 외에도 다른 데도 특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법이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가축분뇨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업체에 지원하는 거는, 지원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형평성도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 또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방지시설을 설치한 데가 지원 안 받고 설치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윤영수의원
그것도 저는 그 자체를 모르고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 쪽 업체들도 보니까 농협도 잘 모르고 업체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24년도 말까지 안 하면, 1차적으로 24년도까지 안 되면 수거를 못 합니다. 내년 7월달까지 수거하고 앞으로 비료 판매도 안 되고, 판매 자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연구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축분 자체가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협업 같이 해서 나름대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도 환경안전과나 맑은물정책과에 이렇게 지방에 재활용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전달해서 지원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김천의 맛 향토음식점 개선사업에 직지 산채하고 지례 흑돼지가 내용이 있네요?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이분들 우리 지역에, 일단 상인들 교육하고요. 교육을 먼저 시킬 계획입니다, 의식 교육.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보면 아직도 개선 안 된 친절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리고 식당에 음식도 그렇지만 주방 환경 이런 쪽에 총괄적으로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의원
본 의원이 저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직지사 상가 활성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음식 개발도 해 달라고 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업주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직지 산채비빔밥이 상가가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메뉴가 동일 메뉴로 형성이 돼서 죽 영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젊은분들을 유치를 해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산채비빔밥 한 종류 갖고는 고객 유치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또는 젊은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그때 8월달에 영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표메뉴도 있는 메뉴 가지고는 관심이 저조하고 하니까 새로운 대표메뉴도 개발해 달라, 여러 가지 산채비빔밥이나 산채정식이나 단순한 메뉴보다는 다양하게 신메뉴를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이상욱의원
근데 지금 소요예산이 보니까 1천만 원 잡혀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는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근데 당장 음식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표메뉴도 개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영업주들이 자기들이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지부터 심어놓고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보면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의지가 더 강해야 됩니다. 지원하더라도 내가 뭔가 기존 메뉴보다는 더 나은 음식을 만들어 보자,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아직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영업주들이.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식을 바꾼 상태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도 좋으신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분들하고 이런 환경에서 영업하시는 산사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보면.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하시든지, 또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줘서 기후와 산사 환경에 맞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천 관광 1번지가 직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음식물이 대부분 배출되는 게 식당에서, 외식업조합에 가입된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식당을 관리하는 과가 이 과잖아요? 환경위생과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음식물 처리하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일반 가정에서 약 20톤입니다. 20톤인데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20톤까지밖에 처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나오는 게, 지금 통계가 나와있는 게 약 13톤이 나와요. 우리 시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처리해 주는 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20톤 그것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곤욕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자원순환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김종빈 계장께서 외식업조합에 가서 직원들하고 만나서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양이 많다면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113쪽에 아까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는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비가 거의 반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모사업인데 우리 보건소가 들어간다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이래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승인이 된다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승우 의원님과 이상욱 의원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천에 향토 문화 음식, 대표 음식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제가 10년 전부터 여기 관심을 가지고, 초선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안 되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외식업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영민
나영민의원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보이는데, 좀 샤프한 이런 아이템 안 떠오르는가요? 예를 들어서, 김천을 방문했다고 그러면 김천 사람이 외지에서 온 손님을 어디로 모셔가지고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느냐? 보통 직지사 산채정식 아니면 지례 흑돼지, 이거는 이미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고, 점심 때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산채정식이 아니면 대접할 만한 게 없어요. 태백 같은 경우 제가 축구 경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그런 음식 재료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닭으로 만들어서 한 거를 줄서서 1시간·2시간 기다렸다가 먹는 것, 그거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 소고기 브랜드 우뚝 김천 인근에 산이 많으니까 각종 버섯 많이 난다면 소고기버섯찌개, 이런 거 하나만 해 가지고 맛있게 개발하면 대박 터지지 싶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주장해 온 건데, 교육을 시킨다든지 숟가락통을 해 준다든지 앞치마를 사준다든지 이런 거보다도 그런 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레시피 연구하라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센터 보면 시범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시범사업 80·100% 다 대주는 거 있어요.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 대박이 나면 다른 농가에도 그 기술을 전수해 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 음식을 할 때 레시피 값을 대주고, 옛날에 박창기 소장님 계실 때부터 많이 주장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아직,
영민
나영민의원
노력이야 다 하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대표메뉴가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지역적으로 노력해서 진짜 김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거에는 이거 음식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대표메뉴를 한번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영수 의원님께서 130쪽에 가축분뇨 이야기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저한테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덜어먹는 용기 그것도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고요. 참고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 계획을 보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2팀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일 좀 많이 하네요. 지적을 다 하신 건데, 보건소 창문 교체하는 거, 왜 옆집 창문을 바꾸는데 과장님 집에서 계산을 해요? 웃기지 않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명기
이명기의장
대답하지 마시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2019년 본예산 때 보건소 창문 전체 가는데 2억 예산 올라온 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본 집 주인이 견적 빼니까 2억 나왔는데 옆집에서 10억을 빼요? 이런 일 하지 마시고요.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담당부서 어디예요? 국장님, 여기 2개 팀은 줄여야 되겠어요. 남의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 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맛깔친 우수음식점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위생·청결·서비스는 있는데 맛은 이거 누가 심사를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하고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명기
이명기의장
그 심사위원이 전국의 입맛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때요? 음식마다 몇 개 시켜서 잡수어 보고 합니까? 짠 거 좋아하는 사람, 단 거 좋아하는 사람 다양할 건데, 이게 평균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기준 있는 거를 해야지 기준 없는 거를 하면 두루뭉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과 계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음식점을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본인 집에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다 해 주면 돼요. 보십시오. 그릇 사주지, 책상 사주지, 휴지 사주지, 안 해 주는 거 있어요? 화장실 고쳐주지, 도색해 주지, 그러면 왜 그분들한테 정말로 해 주려면 식당 여기 와서 신청만 하면 나가서 해 주세요. 그러면 위생과는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는 분들로 그렇게 배치해야 되지, 행정직이 가서 있고 농업직이 와서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일이? 제발 선심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음식점을 차리면 그릇 살 돈 있는 사람이 차립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지원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돈, 덜어먹는 용기가 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외식업 주방 환경개선하는 게 8천만 원, 이런 돈을 이승우 의원님 지적 참 잘하셨고, 또 나영민 의원님 말씀처럼 방금 이런 것들을 업소에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대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 대체해서 하루라도 빨리 슬레이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릴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지, 그릇 사주고 책상 사주고 칠해 주고 화장실 고쳐주고 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계속 매년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하면 결론은 뭡니까? 남의 돈이라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런 거 안 해 주시겠죠? 남의 돈이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김천 발전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자원순환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165쪽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벨 설치사업, 30개 지금 여기 어디 공원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개수하고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는 안 끝났는데 공원이나 관광지에 우선 30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공원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공중화장실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정의원
모르겠습니다. 생각 잘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볼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업무가 여기라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정의원
지금 자원순환과에 이런 업무도 아닌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화장실까지 신경 쓴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산림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잡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 이렇게 없냐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까지 남의 업무를 한다?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문했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리고 174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지금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고정형은 정보기획과에서 설치하고 거기서 열람하고 할 수 있고요. 이동식은 우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작년 한 해와 올해 불법으로 한 건수가 파악이 됩니까? 과태료 부과된 건수하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지금 10월까지 총 과태료수는 51건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CCTV로는 22건 한 3백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카메라 있어도 쓰레기 보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강력하게 해야 쓰레기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171·172·173쪽 해당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 연간으로 보면 3개 합치면 약 2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사실 이거 어떻게 시행했는지가, 어떻습니까? 한 20년 됐습니까? 이렇게 민간위탁 준 게? 꽤 오래됐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이복상의원
꽤 오래됐는데 지금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비용 자체는 차량 구입이라든가 거기 맞는, 초기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이 비용 자체를 세이브할 수 있는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도 해 보긴 해 봤는데, 환경미화원 77명 정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300명·400명, 사실 70명 관리하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꾸,
이복상의원
생활폐기물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생활폐기물에 지금 몇 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요?
이복상의원
민간위탁 줬는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에는 차로 돌고,
이복상의원
민간위탁 줬지 않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에는 전부다 민간위탁 주고 읍면에만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준 9억 원 돈을 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여기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되느냐 이 말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12명에서 15명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대형폐기물은?
명기
이명기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치를.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대형폐기물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음식물폐기물은?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음식물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내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생활폐기물은? (
, 공무원석에서 - 생활폐기물은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몇 명이죠,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27명입니다.) 이거를 김세기 팀장께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20억이라는 돈 자체가 매년 소요되는데, 실제로 시에서 직영했을 때 와 그리고 민간위탁했을 때의 어떤 금액 그것도 산출해 보고 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안심벨있죠, 165쪽?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이 부분이 내년 사업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이복상의원
안심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 있는 거는 모릅니까? 모른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가족행복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사업들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 같은 경우 서로 한번씩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도 회계과에서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본청 2개소, 그리고 읍면동에 69개소 해서 총 71개소에 안심벨 설치합니다. 거기는 소요예산이 보니까 대당 250만 원입니다. 여기는 300만 원으로 해서 30개 해서 9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회계과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공용 화장실이라고, 읍면동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개방하는 화장실인데, 그거는 경찰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벨만 누르면 울리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면 경찰하고 이런 데 간다고 50만 원 더 비싼 모양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가격까지는,
이복상의원
금액 차이가 50만 원 납니다, 대당.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심벨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마는, 과장님끼리 아니면 국장님끼리 협업해서 안심벨을,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많이 하면 그래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렇죠? 그래서 총 30개소하고 약 100개 정도 안심벨을 내년에 설치한다, 사업을? 그렇게 보여지는데 금액 자체도 꽤 큽니다. 크니까 협업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선정하기 전에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그런 게 설치된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과끼리도 서로 협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동규입니다. 여기 166쪽하고 185쪽 응명동 1012-1번지 주소 같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소각장 설치사업인데 앞에 공공 열분해시설 이것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11월달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폐비닐 같은 거를…
임동규의원
생활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비닐을 전처리하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전처리시설 해 가지고 거기서 등유를 뽑아내는 겁니다.
임동규의원
그럼 소각장에서는 앞의 기존 소각장처럼 스팀을 생산해서 김천에너지에 파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김천에너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5% 지금 소각하고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5%.
임동규의원
이거는 지금 5% 소각하는 거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맞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김천에너지서비스에서 산자부에 이 비율을 30%로 올리겠다,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있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하수슬러지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수도권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수도권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전력 5대 발전사업 중에서 남부·동서, 그리고 서부발전소에서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를 30% 떼어다가 지금 다 중지됐거든요, 2022년도에? 왜 중지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게 수도권에는 법률로 비료로도 이용 못 하고 중금속이 섞여 있어서 악취 때문에 일하시는 노조원들이 반대해서, 냄새가 심해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그래서 2022년 초에 다 중지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서는 수도권에서 중금속이 함류된 하수슬러지를 매입 30%를 올려서 소각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 모르시고 계셨어요, 과장님?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김천에너지에서 5%에서 30% 산자부에 신청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폐기물이 아니고, 오니가, 원료로 나와가지고 환경부나 이런 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에 그분이 접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김천에너지에서. 그 결과가 시의 의견을 물어보러 오겠죠, 주민수용성이라고.
임동규의원
기업에서 이익 창출이 최우선이죠. 그 하수슬러지는 지자체 하수슬러지, 특히 수도권에서 매입하는 슬러지는 톤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가져올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을 만약에 100% 떼는 거를 30%는 돈을 받고 하수슬러지를 가져와서 그거를 김천에서 소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 한전에 있는 남부·동부·서부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냄새 때문에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 지금 김천시에서는 그거를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 자료를 공개해라, 그리고 앞으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모니터링도 하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업체에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가져와서 30%를 뗐어요. 다른 발전소처럼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한데,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에 대한, 원료의 변경에 대한 허가권은 김천시에 없고요.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임동규의원
산자부에서 주민 수용성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수용성이 내려오면, 공문이 내려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올려주는데, 이시스템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경제팀에서 하는데 협의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선례가 있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청에서, 특히 김천시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임동규의원
그쵸. 대신동 주민이나, 대신동 주민뿐이 아니고 바람 타면 바로 율곡동, 김천시 전체로 냄새가, 악취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처를 정말로 잘하셔야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업체도 주민하고 소통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의원 김세호입니다. 184페이지 캔,페트병 자동수거장비(네프론)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시청 앞하고 대신동·지좌동·율곡동 이렇게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이게 좋은 장비고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효율을 한번 따져보면 이게 기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루 처리량이 1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1일 처리량은 정확하게 그거까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 확인도 안 됐는데, 하루 10개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근데 이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도 시청에서 페트병만 한 게 5만 9천개 했고요. 캔은 3만 1천개 했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기당 그러면 총 나누기 했을 때 5대 설치했으면 1일 처리량이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좋은 장비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시스템이지만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3천만 원씩 투자해서 하루에 캔 10개도 안 들어오는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또 수백 개 처리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이런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해야 되는 거고, 대상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 봤습니다, 부곡동에 있는. 위치가 주민센터 약간 외진 데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대상지 선정이, 위치 선정이 대학가라든지 캔을 많이 먹는 곳, 예를 들면, 캔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아파트 재활용 수거장 주변에 했을 때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면 좋은 장비인데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가족이 같이 할 수 있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아마 5대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하고 있는 위치가 맞는지도 잘 파악하셔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할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지도 파악해서 위치 선정이 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 질문 중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까 시청 것 연간 페트병 몇 개 나왔다고 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5만 9,451개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59만 원 정도 됩니다. 환산포인트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배형태의원
기계가, 물론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고 자원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김세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기계 한 대 3천만 원씩 하는데 연간 59만 원의 재활용을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60만 원. 그러면 50년 정도 쓰면 기계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되면 뭔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투명 페트병 전용 봉투 전면 보급사업 이거 지금 현재 홍보가 안 되어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처음 듣는데, 김천시 동 지역에 7,600가구밖에 안 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단독 주택하고 원룸만 계산한 겁니다.
배형태의원
원룸지역이나 단독 주택에 이런 재활용을 내보내고 페트병 같은, 재활용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봉투 배부계획은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읍면동으로 보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의원
저는 이게 홍보가 덜 된 같아서, 이거를 보고 계신 시민들한테 홍보 기회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봉투를 그냥 이렇게 배급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초래할 것 같아서, 잠깐 홍보의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배형태의원
페트병 이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클린하우스, 지금 현재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7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전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잘되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저희 지역에도 어떤 지역에 클린하우스해 주겠다, 동네를 좀더 깨끗이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을 때 반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클린하우스 문을 잠가놓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관리는 누가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는 동네 이·통장님들이 관리하기로 하고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수거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통장님들로 지정해 놨습니다.
배형태의원
이통장님들이 그거를 관리하시기에 바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할 때 하고 만들고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에 난잡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자물통을 채워서, 이게 쓰기가 곤란하니 지금 동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끼리 잠가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주기적으로, 여기는 자연부락으로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배형태의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시간·2시간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자 선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니어 클럽도 있고, 물론 자원순환과와 연관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협조를 통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동네에서 맡아서 해 주실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을 조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페트병 전용 봉투를 지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자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도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183페이지 공공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배형태의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수거하지 않고 여기서 자연분해 시켜서 처리하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이런 거는 일 처리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니 보통 가정에도 설치한 분들도 있는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대형이라서 1일 75리터까지 다 가능한 용량입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여기는 우선은 마을회관에 설치하여서 회관에만 쓰는 겁니까? 근처도 같이 쓰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동네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배형태의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배형태의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고 좋은 물품이라면 물품이고 기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서 고장 안 나고 잘 사용되면 음식물 재활용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좀 더 보급을 강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 184쪽에 보면 페트병 자동수거장비 설치하네요? 그리고 동지역에 단독 주택이나 원룸 거주자, 동지역 7,600가구에 대해서 페트병 수거용 봉투를 배부해 주고, 근데 이 페트병을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거를 재활용업체에 판매를 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뇨, 그거는 선별장으로 가죠.
기상
진기상의원
선별장으로 가면 모아가지고 선별장에는 수입이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수입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 선별장에 민간위탁할 때 그 수입금은 공제하고 우리가 위탁하겠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게 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면부에는 보급 안 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일단 한번 해 보고, 아까 배형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부라든지 이게 잘되는지 보고 읍면동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아까 페이지 보니까 한 개 가져가면 가격을 1원으로 쳐주네요? 포인트로 해 가지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이거 면부에도 지금 현재 농약 빈 병을 수거합니다. 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분리수거하고 있더라고요.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소각장을 지금 응명동에다가 KCC 앞에다가 설치하는데 244억 들여가지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증설을 하는데 갖다 놓으면 되는데, 구태여 별도로 하면 관리비라든지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거기 장소가 없는 거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장소를 한번 물색해 가지고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소각장을 한번 해 놓으면 1·2년 쓰는 것도 아니고 반영구적인데, 한 군데 있는 데서 옆에다가 설치하도록 하면 그 주위도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장소 선택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240억을 들여가지고 말이 그렇지, 앞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죠, 시행을?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직영하고 사업추진은 환경공단에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 52%라요. 125억을 내요. 총계 240억 중에서 125억을 원인자부담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원인자부담한 업체에서 20년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 125억은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LH에서 자기들이 혁신도시 안에 그거를 지어야 하는데 안 짓는 대신 125억을 김천시에다가 부담금을 낸 거고,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요.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면 시행자가 내는 게 아니고 LH에서 내는 거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LH에서 우리한테 낸 겁니다. 낸 겁니다, 미리.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 소각장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 공장 그 주위에 있는 업체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산3리라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소각장을 한다는 거는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모색을 해서, 왜 똑같은 48톤을 분리하느냐, 조금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앞에 재활용 분리시설 해 가지고 정유 기름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소각장 부지 내에 하는 모양인데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따로 공모사업인데 따로 그런 시설 만들어서 폐비닐이나 못 쓰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기름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면 지금 하려는 소각장은 240억 들이는데 거기에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사업으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종류는 그거를, 여기 보니까 기름을 정유소를 만든다, 이런 말이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하여튼 이거 판단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공단을 조성해서 가급적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고 소각장은 하나 있는 거를 가지고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을 해야 되지, 소각장을 우리 시에서 두 개씩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라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5쪽에 진기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개 부서가 이 사업을 한다면 이게 통신 쪽하는 거잖아요, 통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화장실은 화장실이지만 안전이나 통신 이쪽으로 하니까 회계과도 그렇고 정보기획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정보기획과가 아니고 복지기획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정보기획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라도 이 3개과가 과장님들께서 한번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면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가 한 서너 개 부서 되죠?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낮에 켜져있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부서 아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예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회계과랑 같이 상의해 보십시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전에 진기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66쪽 제일 마지막에 소각장하고 이 소각하는 자료가 다른 겁니까? 물론 앞에는 열을 만들어 내는 시설을 만든다는 건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열을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소각장이고 뒤에 생활폐기물 같은 거를 태우는 소각장이고 이렇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뒤에 소각장 아주 못 쓰는 거 전부 다 가져다가 소각하는 거고, 앞에 거는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짜내 가지고 기름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용하겠다 이런,
영민
나영민의원
앞에 거는 열분해하겠다는 소각장은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소각장이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재료가 다른 거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의원
왼쪽 것은 생산 목적, 오른쪽 것은 쓰레기니까 태워 없애는 목적,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재를 만드는 거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위치는 다 다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바로 옆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같은 데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도 음식폐기물에 대한 잔반 처리하는 거를, 아까 회의하기 전에 김종빈 계장님하고 많은 대화하고 회의에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자원순환과죠? 환경위생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식당을 담당하는 부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 요청해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민원인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심각성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요식업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성주에다가 처리를 한다. 조금 심한 이야기로는 땅에 파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 석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만 빨리 부서에서 조사하셔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잔반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잔반 처리하려고 하면, 많이 내는 데는 여름에, 예를 들어서 닭집이라든지 삼계탕집 이런 데는 30만 원 이상 잔반 처리비로 들어간답니다. 여름에는 장사가 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빨리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이것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동식에서 페널티 준 게 3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22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2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거는 몇 대라고 하셨어요? 이동식만?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93대입니다.) 네? (
, 공무원석에서 - 93대입니다.) 93대 1개 하는데 4백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벌써 면역이 생겼어요. 불법쓰레기를 가져다 놔도 단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면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앞으로 띵동하면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서 이제 뒤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귀찮겠지만 많이 쌓인 데는 해체를 해 가지고 내용물 나오면,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페널티를 우리 시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습관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페널티 주면 안 버립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마련해 주면 조금 귀찮더라도 10m·20m 가더라도 거기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전체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나오면서 툭 던지고 가고 이거 시민들이 스스로도 바꿔야 하지만, 행정에서 안 되는 거는 페널티도 줄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210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김천 관내, 앞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할 때 혹시 보셨나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사회복지과 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연결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 크게는 장애인 1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하면 교육이 대충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나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운영을 했는데요. 8개 기관에 12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해 교육 등등 미술그리기 대회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는 교육 등등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중 본 의원 기억에는 다른 현수막에서도 봤었는데 농아인 관련해서 수어교육 이런 거 있었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작년에 저희들 운영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형태의원
내년도에는 계획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내년도에도 수어통역센터에서 원하시고 희망하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교육할 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작년 같은 평생교육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거를 하다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같이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다른 과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천시에서 전문적인 통역사나 이런 분들도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 때문에 하는 그런 수어 교육이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농아인들한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을, 교육을 계획하실 그거는 없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되면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면 같이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같이 공모를 해서,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같이 할 때는 평생교육원에서 비장애인들이 함께 그분들의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아인들이 일반인과의 거리낌, 그분들이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모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이나 전문교육을 그쪽 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1억 중에서,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고요.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안 가고 통역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장애 중에서도 정말 못 보고 말 못 하고 못 듣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206페이지 보니까 정기강좌 35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야간강좌가 들어가 있는데 몇 강좌 정도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지금 요가하고 다례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치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드립자격증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4개 있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4개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직장인들이 수업을 듣고 싶어도 밤에 없는 과목이 많으니까 야간강좌를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것 말고 낮에 한 것도 저녁에 할 수 있는 그런 주간반·야간반 식으로 야간반 개설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남성들을 위한 혼밥?
박복순의원
예.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설문조사를 하다보니 그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저희들 내년도…
박복순의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안동 같은 데는 그런 게 잘되어 있어 가지고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천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남편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여성대학·시민대학 보면, 여성대학하고 시민대학은 지금 몇 기나 배출되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여성대학 같은 경우 올해 39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40기가 되고요. 시민대학은 별도로 기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로 따지면 한 7년째 올해 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동창생들이 졸업하면 동창회를 결성해서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김천시에 구석구석 필요한 그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시민대학은 특별히 동참 활동이 없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시민대학은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에 수강생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모임을 원하는지 확인하니까, 보통 보니까 시민대학 같은 경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있고 대체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복순의원
근데 제 주위분들은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대학도, 여성대학은 여성들만 결정되어 있지만 시민대학은 남성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하고 같이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시민대학은 왜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안 하지 이러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시민대학도 그런 동창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개보수작업 있던데, 혹시 화장실은 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화장실은 별관에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강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가 10월 말 되면 끝나거든요. 정기강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복순의원
화장실이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고용 유지를 위한 새일 인턴 지원인데, 국비·도비해서 시비 들어왔는데 이 자체가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정책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중소기업 인턴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자체는 평생교육원에서 국비는 따왔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넘겨주면 안 돼요? 그래야지 한 군데에서 하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안 되는가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과 같이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같이 일자리경제과로 같이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여성을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고용정책 건입니다.
윤영수의원
일자리경제과 보면 이쪽에도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도 하는데 남성도 하는데, 이 자체를 평생교육원에서 사업은 국비로 왔지만 이 자체에 대한 고용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만 넘겨주면 안 되는가 싶어서, 딴 과에서 하면 일 분담할 게 늘어나고 한 군데에서 해야지 시민들도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자리를 구할 때도 그렇고 지원받을 때도 그렇고요. 여성분은 이쪽으로 넘겨주면 여성분은 여성분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알아보고 이거는 여성들만 갈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남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안 편하겠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한 번 더 일자리경제과하고 고민을 해보…
윤영수의원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미래혁신전략과에도 보니까 국비사업을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따와서 그 자체를 일자리경제과에 넘겨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자체를 평생교육원에서 따왔더라도 평생교육원에서 국비를 감당하고 자체 실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윤영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14쪽에 새일 센터 구직여성들을 위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셔서 지금 사업하는 거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중복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취업을 연계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하고, 또 장기간 근속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혹시 이 예산에서 국비·도비가 고용을 하기 위한,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서 혹시 이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인턴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기업에 줘야, 개인이나 기업에 줘야만 한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쓰시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술교욱이나 취업교육이나 아니면 취업에 필요한 어떤 언행이나 외모나 품행에 대해서 지원하고 연결해 줄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오히려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업을 계획하셔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희망도 주시고 뭔가 혼자 할 수 없는 교육을 해 주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예산이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중에서 직업훈련교육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모사업에서 6개 강좌를 따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집단교육도, 취업하기 위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등등 취업하기 위한 집단 교육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6개 강좌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버케어자격증반이라든지 정리수납과정 이런 6개 과목을 따와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고용유지라고 해 가지고 인턴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강좌를 하게 되면 취업교육에서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 있으면 취업으로 여기 새일센터에서 연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배형태 의원님께서 장애인 학습 지도에 관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배형태 의원님 질의에 100% 동의하고, 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받기 위해서 묻겠는데, 이거 1억 원 예산은 2년간 집행을 했던 거고, 내년도에 다시 1억 원 공모를 하는 겁니까, 공모가 확정된 겁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22년도에 공모신청해서 장애평생학습도시로 됐는데 이게 연달아 3년, 1차적으로 3년간은 다시 또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또 공모신청…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3년이니까 22년·23년·24년도까지는 확정이 되었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교육부 산하에서 이거를 계속 연계해서 다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시 또 공모신청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의 성과라든지 내년도 공모사업한 계획서를 보고 이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확정해 주고, 장애평생학습도시가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년도에 1억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보면 제외된, 선정됐는데 제외된 기관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24년도에는 이게 확정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23년도가 남았으니까 이 결과를 봐야 되는건지, 예산이?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유력한데 확정됐다고는 못 봅니다. 내년도 다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24년도에,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24년도에도.
영민
나영민의원
공모를 하는 25년도 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24년도 2월달에 공모신청이 다시 24년도 계획을,
영민
나영민의원
24년도에 사업할 것을 24년도에 공모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네. 2월달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마 될 거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신규로 장애평생학습도시하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지자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된다고 봤을 경우에 아까 배형태 의원님께서 장소를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아인센터에서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농아인센터로 옮겨서 수업해도 문제없다는 얘기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네. 문제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아인들이 외부에서 가서 ‘내가 농아인이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농아인센터에서 하면 농아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옮겨서 하면 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감사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제가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207페이지 여성대학·시민대학이 원장님, 39기 17년 차가 됐는데 혹시 이 시기를, 저는 운영기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성대학은 3월에서 6월까지고 그것도 낮에, 그리고 시민대학은 9월에서 11월까지 야간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39기 17년 동안 고정된 시간대의 운영기간입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딱히 고정되지 않았는데 39기 동안 해 오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야간보다는 여성은 낮에 하니까 더 참여율이 높고 여성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낮에 하고 있고…
우지연의원
그러면 계속 이 시간대 유지하신 거죠? 운영기간, 개월 수?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네.
우지연의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복순 의원님께서 여러 민원 중에서 야간에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다, 여기 모임을 같이 동창회하고 싶은데 거기에 갈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했길래, 제 생각에는 여성대학이 물론 낮에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개월을 보면 3월에서 6월입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포도·자두·복숭아 상반기에 계절과일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기에 일하시면 이 시기에 여성대학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대학 야간을 보면 9월에서 11월입니다. 9월에서 11월은 어쨌든 3월에서 6월보다는 야간이 조금 더 어둡고 날씨도 더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업이라면, 시민대학을 주간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주간이 아니라 3월에서 6월 상반기 시민대학하고 하반기에 여성대학을 하면, 혹시 상반기에 여성대학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하반기 되면 시간적 여유가 낮에 있어서, 그렇게 교차 운영하는 것도 모든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대학 총동창회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길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원 하면 우리가 평생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맞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우리 학교교육·가정교육·사회교육, 평생교육 있지만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앞에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주욱 보니까 국비 전액 교육도 있고요. 국비·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국도비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성대학 이게 지금 몇 기라고 그랬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올해 39기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39년 한 거예요? 39년을 한 겁니까? 시군 통합되기 전에 금릉군하고, 금릉군에서 운영했던 사업도 더 추가해 가지고,
1년에 몇 명 정도 졸업을 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1년에 70명 모집해서 수료는 한 50명 정도.
명기
이명기의장
50명?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게 잡으면 한 2천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 다음에 시민대학은 언제부터 했어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시민대학은 올해 7년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7년?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는 보통 몇?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여기도 70명 모집해서 수료 때 되면 한 사십 몇 명 그렇게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4개월 합니다. 주2회 4개월, 그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교육을, 3월에서 6월. 시민대학은 9월에서 11월 3개월 합니다. 1년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여성대학의 주로 어떤 과목이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다방면으로 경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챗GPT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향토작가라든지 지역 그,
명기
이명기의장
됐습니다. 시민대학은 무슨 과목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시민대학도 분야는 비슷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개발을 위해서 학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단체로 어떻게 다른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아니고, 자신의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에 대한 배움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동창회가 필요해요? 동창회가? 이거 3개월 한 사람도 동창회고 4개월 한 사람도 동창회고, 2년 대학교 다닌 사람은 동창회고 4년 정규 대학도, 김천은 동창회 아니면 사회 생활을 못 할 지경이 됐어요. 이거를 왜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왜 공무원이, 평생교육원에 직원이 많이 남아요? 국장님 많이 남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고, 배움을 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는 좋지만 이거를 몇 기 몇 기 이렇게 모아서 이거 관리를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지연 의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시기적인 거를 질의하니까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성대학 총동창회하고 상의하겠다.” 뭐를 상의할 게 있습니까? 교육시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것도 동창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달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나는 공무원이 뭐를 해야 되는가를 착각, 김천시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도무지 지금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제 생각은 이런 거 공무원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동창회를 하든 계모임을 하든 뭘 하든 그분들끼리 하시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거를 관리하니까 평생교육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봉사자들도 많죠? 잘 파악을 해서 과연 이거를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우리 김천에 어떤 득이 있는가? 계속 지금 30년·40년 가면 이게 2천명·3천명 불어날 건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날짜나 월에 대해서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셔야 되지, 총동창회하고 상의 해 보겠다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학생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학생이 학교 안 온다고 하면 문 닫아야죠. 맞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
명기
이명기의장
제가 너무 이런 거는 정말 공무원이 뭐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작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고 재작년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서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 시대에 맞는 우리 김천시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경제관광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내일 저희 경제국 보고를 들으시면서 경제국의 굵직한 그런 현안 사업들이 연말 예산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경제관광국 담당 사무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우지연입니다. 일단 사업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은 시예산이 국도비보다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시가 참여기업 선정에 김천시는 아무런 관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다. 과장님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 수탁기관하고, 물론 도에서 지정하지만 이게 시에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눈 뜬 장님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참여기업 선정에도 책임이 없고 사업 운영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5분 발언에서 우지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공감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방안 중에 창업 관련해서는 초기하고 성장기하고 성숙기 단계별 전략을 맞춰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우지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중복 지원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수탁기관에서 했고 아니면 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년정책사업과 일자리사업은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설계내용이나,
우지연의원
과장님 압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 제가 작년에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국가나 도에서 설계되어 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 분야면 사업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조사업 조건과 내용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선정하는 데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 번 지원받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어떤 한 기업이, 일자리경제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 말고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에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관여는, 의원님,
우지연의원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관여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우지연의원
해야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선정내용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이,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물론 우리가 다 정해 줄 수 없고 그쪽에서 정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외시키고, 또 이거를 모르는 기업은 새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계속 하는 사람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 청년 일자리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제 주장을 그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청년 관련 예산을 앞으로 주의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1인당 최대 2백만 원이 지원한도였습니다. 근데 24년도 3백만 원으로 그게 상승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22년도에 최대 3백만 원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과한 것 같아서 2백만 원으로 줄여봤는데 신청자가 엄청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1백만 원 올려서 예전같이 3백만 원했습니다.
우지연의원
지원한도를 줄였더니 신청이 별로 없었다? 어쨌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선정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22년도에 10명이 지원했고 그분들이 이름과 주소는 나와 있는데 어느 기업소속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22년도·23년도 추진 실적에 소속 기업을 포함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다음 사업은 김천 청년근로자 내일더하기 사업인데 이 사업이 23년도까지는 도비 50% 매칭인 사랑채우기 사업이었다가 지금 100% 시 기금 사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 사업이 없어진 것 같은데 시 기금으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은 내년도에도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계속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도비 매칭된 사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 별도로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일자리 기금 활용해서 하게 된 겁니다.
우지연의원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 유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시는 거 맞는데, 아래 말씀드린 369미래희망 지원사업하고 이 사업 유사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기금으로 바뀐 만큼 청년 선정과 사후관리에 시에서 책임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두 사업에 대해서 22년도·23년도 추진실적에 소속 기업을 포함해서 저희 의원님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청년센터 내 창업지원센터, 원래 청년뜰이라는 시설명으로 이거를 해서 경상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1차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우지연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뉴딜 프로젝트로 도비 1억·시비 2억 매칭해서 시설과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사업입니다. 이 도비 매칭해서 시설을 지었다고 해도 추후에 운영하는 거는 결국 시비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 혹시, 지금부터 계속 이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청년들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지 않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돼서 막대한 예산이 혹시나 그 시설 유지하는 데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저희처럼 인구 14만 도시 중에서 복수의 청년시설, 그러니까 청년시설이 두 곳 이상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대도시에 몇 군데 있고, 일반 시에서는 민간 대학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 포함해서 각각 두 군데 세 군데 창업과 일반 청년센터 같이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우지연의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영주시에도 청년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청년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시설 있고 청년들이 교류와 문화활동을 하는 시설,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설 이렇게 확연히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일자리분야를 취업 창업 이렇게 쪼개서 하는 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참고해서 우리가 이원화된 청년시설을 어떻게 융합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려사항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지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복 지원하고 앞으로 정책 지원할 때 사업 한도제를 정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간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획하고 노력을 들여서 전국의 수많은 다른 사업자들하고 경쟁해서 쟁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되는, 단계별로 중복된 한 업체가 여러 번 보조사업의 대상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일으켜서 경쟁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하실까요?
배형태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보다가 잠깐 궁금한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지역실업자 특화훈련 프로그램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분야를 용접, 사무자동화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용접하는 분들이 관내, 위에 보면 지역맞춤형이라고 해 놨는데 관내에 많이 필요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내 철도 차량 업체 다원이라든지 철도 차량 관련 업체 여러 군데 있고, 또 다른 용접 관련 필요한 분야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선 수요로 용접하고 사무자동화 이런 것, 다른 거는 외국인 한글교육이라든지 물류 전문가, 수요 조사해 보니까 용접도 상당 부분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배형태의원
이것도 전문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얼마나 수요가 많길래 특정 지어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35·36·37페이지 보면 많은, 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아이·학생·청년들 이런 지원 물론 우리 김천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신체로 치면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년들, 중년들은 아이들의 교육·결혼, 기타 등등 정말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할 시기가 50세 이상의 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에도 많은 관심 보이고 있고 청년 일자리에도 많은 관심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중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도 생활고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얻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직장이나 일자리 이런 데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대책이 없지 않나 해서 그쪽에 대한 방안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 계획서에 안 나와 있지만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일자리 소멸 대응기금으로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2억 원 사업비로 간병사하고 보건복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 기술 익혀서 교육시켜서 재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의정회에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에 관해서 제가 그때도 언급했었지만 기록으로 한번 남겨둘 필요도 있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에는 비슷한 예로 코로나 자금 지원도 있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특례보증하고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배형태의원
그게 어떤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싶어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차보전을 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배형태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도산하면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구조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지원을 해서 금융기관에 영세 소상공인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무보증으로 대출 받고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배형태의원
만약에 힘든 시기에 힘든 사업주들에게 이런 지원해 주다가 힘든 시기니까 덥석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산하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되면 즉시 상환입니다.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배형태의원
즉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 그리고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너무 퍼주는 데에 집중을 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집중해서, 가까이는 보고 있고 이걸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근시안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줘서 그것도 굉장히 큰돈을 줘서 도움은 됐습니다. 막상 이것을 경영악화가 지속된 뒤에는 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려고 해도 아는 분들은 파산하지 못한다고 신세한탄합니다. 파산을 하면 돈을 상환해야 하니까 그것도 상환해야 되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사업 폐업하신 분들은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나서 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상환하라고 하면 넘어진 사람을 짓밟는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져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위로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걱정들을 해소시켜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런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할 경우에는 정말 도산하는 분, 상환시기에 못 하는 분들에 대한 그 방안까지도 좀 더 연구해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 창업자들은 상환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으로 대출받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게 보증규모가 우리 사업비가 40억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좀 더 쓰시겠어요?
배형태의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이거 계산을 못 하고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보증규모가 100억입니다.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배형태의원
100억을 보증하는데 2년간 3%의 이자지원을 합니다. 이자 지원 30억이 들어간다고 되는데 본 의원 계산으로 이차보전이 30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30억이 나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3%를 보증하기 때문에 전전년 보증받았던 분들이 계속 이차보전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2020년도에는 5년간 보증을 해 줬습니다. 5년 동안 누적돼 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020년부터…
배형태의원
여기에는 사업기간 24년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은 보증은 10억 출연해서 10배인 100억 보증하는데, 이차보전은 작년도 보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2차 보전이 2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장 3% 이자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00억에 대한 이차보전 아닙니까? 1,100억은 보증에 대한 예산이고, 이차보전은 계속 누적되어 온,
누적되어 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부터 내년도 24년까지 이자지원하는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900명 200억 지원, 작년도에도 600명 정도 그러니까 계속, 한해만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보증해 준 사람이 2년간 이차보전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인원만큼 이차보전이 됩니다.
배형태의원
상환을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3%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은 회계지식이 약해서 그런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짧은 시간관계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저를 가르쳐주십시오, 공부도 할 겸.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에,
배형태의원
지금은 본회의장에서 그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도 있고 이해하시리라 믿고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하여튼 우리 김천시 사업 중에 정말 많은 사업하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장시간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하시는데 물이라도 한 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와 기업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사업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불금불토 부곡맛고을축제 그때도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평화로상가축제, 평화시장 떡축제, 황금시장 축제 남아있는데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3억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91%, 도에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로는 평화동, 평화시장 48% 황금동 22%로 지난여름에 제가 보고받았는데 원도심에 30% 이하 50% 이하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매우 높다? 이거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단지나 원룸촌 이런 데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원도심이 노령화되어 있고 공동화 현상이 이 가스도 한몫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원책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확대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 과장님 혹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시내 원도심 지역 공급률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 부분은 사업주인 영남에너지하고 사업하려고 해도 도로 폭이 좁다든지, 실내 구조상 도시가스 공급관이 갈 수 없는 곳이…
세호
김세호의원
갈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고 조건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나 조건은 되는데 우리가 관심 지역에서 빠져있는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취약계층 우선,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아까도 영남에너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경제성 없다고 안 합니다. 복지차원에 접근하셔가지고 나머지 9%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다음번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이나 우지연 의원님 설명한 거랑 비슷합니다. 보면 17페이지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하고 41페이지 지역실업자 특화훈련, 같은 과에서 인력 양성 사업이 유사한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일자리경제과인데 굳이 이 사업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훈련 분야도 비슷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별 취업자의 상황, 구직자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에 맞춤으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사한 사업도 나오는데, 이거는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이거는 신생인력지원팀에서 하는 건데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에서 바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주로 대부분 지게차 인력, 전기설비나 용접,
세호
김세호의원
용접, 지게차 훈련 분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한 과 내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같이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하고 난 후에 피드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난 후에 이거 우리가 용접 가르치고 지게차 가르쳤는데 사업장에서 얼마 후 퇴직하고 다른 지역 갔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만 들어가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뺏었는데, 그런 사후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몇 명이 교육 수료하고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2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23개인데 지난번에도 기준이 모호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안부 착한가격 지정기준이나 저희 조례에서도 같이 주로 가격에 대한 중점 기준이 크고 그 외 위생, 청결,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 이거 똑같이 지적했는데, 가격이 수입육과 국내육 가격을 어떻게 나누고, 수입쌀하고 예를 들어 쌀 외 국산 농산물하고, 김치도 다 다른데, 이 가격으로 나누기 어렵죠. 이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업소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가격을 넣으니까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정한 명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가로 등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나와 있는데, 지금 황금시장 보면 황금동 시장 안에 조명이 아마 30%에서 40%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영복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영복
권영복경제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치 좀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0억이면 시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70억 정도 되는 알고 있고, 지류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앞에 보면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종이형 발행 및 판매축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류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만 원, 분기에 30만 원 하는 거 맞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30만 원에 10% 해야 3만 원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왜 작은 하나만 봐 가지고 부정 유통 이거를 계속 넣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보면 사실 확인 안 되고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은데 개인이 30만 원 받아가지고, 1년 이거 4번 받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에 3만 원 가지고 부정 유통하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카드형은 한번 쓰면 700억 한 번으로 끝납니다. 50% 지류형 만들었을 경우 업무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 번만 돌면 1천억 효과가 있습니다. 지류형 확대 보급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계획상으로 50억 계획하고 있지만 금년도 지금 제작하고 잔량이 40억 정도 이월해서 사용하고 판매기간 중에는 52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왜 이게 꼭 연간 4회로 제한하고 금액을 왜 이렇게 축소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쓰면 되는데, 우리가 30억 제한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보완할 데 보완하고 해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한 50%하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판매기간 중에 구매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충분히 더 필요하면 추가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참 사업 많이 하십니다, 내용 보니까. 참 힘들고 지원업무가 티도 잘 안 나고 하지만 그래서 능력 좋으신 강전원 과장님·권영복 팀장팀·이은상 팀장님·이양희 팀장님·전대훈 팀장님이 포진해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여튼 힘들 내시고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여러 종류의 사업으로 받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당연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분발 부탁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중에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은 우리 지역 기업이 지역 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수용해 주시면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성과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과 표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기업인력지원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이런 취업지원센터 관련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수요를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꼭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덕분에 금년도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이런 우수 사업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부분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혹시 취업 인재 쿼터제는 법상 가능한가요? 조례나 제정한다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조금 봐야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한번 살펴봐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서울·경기 쪽에 있다면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업체에 이런 길이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업체에 취직하고 우리 고향에 새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가열차게 해 주시기고요, 과장님. 그리고 뒷장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저희가 권역별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어모권역부터 시작해서 4차로 마지막 권역사업인데 그 지역의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것도 유사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이 융복합지원사업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지원사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인데 이거는 신청 우선순위, 선착순으로 커트를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데 선정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신 융복합지원사업은 일정량을 할당량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내용은 신재생사업과 똑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사업내용 중에 과장님, 지열 17.5kW가 있고 지열 11곳이 배정되어 있어요, 사업량이. 지열 에너지 시공한 데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면지역.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한 데는 난방하지만 촌에 면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없는 경우에 난방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열을 이용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땅을 몇 미터 팠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00m 이상.
승우
이승우의원
100m 이상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게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매번 하는데, 매년 한 10개 안쪽으로 있습니다.
한 곳당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자부담이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근데 지열이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개인 가정용, 개인 주택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지열이 포항지진의 어느 정도 원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반 침하나 지반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에 대한 대책이나 기준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열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질 검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근데 지열이 화산지역이 많은 나라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대규모 지열도 그렇고? 근데 이 지열이 천연자원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뽑아 쓰다가는 그 지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거를 건들지 아무도, 수백 미터의 땅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열 이거는 물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물이 순환하면서 땅하고 지하로 올라가면서 그 온도차 이용해서 난방 같은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나중에 다른 지반에 영향 끼치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열 설치할 때 지반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2차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이런 거 강구해 보셨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포항지진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지역도 무분별하게 많은 곳에 땅을 뚫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있고 안정성 있게 대책 마련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의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 상권활성화 사업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별개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별개인데 올해 10월 공모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신청을 하려면 준비위원회하고 구역 설정 다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준비위원회 구성은 다 완료했고 자율상권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구역 지정이 됐습니까, 현재?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공모신청 발표도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구역은 발표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정해도 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율상권구역 지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거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한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여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여행자용 푸드마켓이나 공유주방 이런 것을 유휴점포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뒷 골목 좁은 골목에는 새로운 점포를 활용해서 키즈카페나 유아책방, 3D프린팅 체험방, 야간 포토존을 설치하고 자산공원에 맨발걷기존을 만든다든지, 청년들의 창업공간을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또 감호시장 가구거리를 활용해서 목공 체험공간, 그리고 도심재생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문화체험 버스킹이라든지, 또 용암사거리 거기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용암·감호지역이라면 우리 김천의 역사하고 같이 이어져 온 아주 유구한 지역이니까 조형물이라든지 이정표 그런 것들 설치하고, 또 시그니처 먹거리 개발해서 하고 그래서 좀 현대적인 감각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오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릭아트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올 지역이 제가 봐서는 장옥터 3층 내지 5층 건물이 들어가거든요. 그 설계하는 단계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거기하고 매칭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그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입점하는 상인이라든지 상권인데요. 더불어 맛집이라든지 열정을 가진 장인기업 같은 것도 유치해서 하나의 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에 퍼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사업이 선정되면 40억에서 한 65억 정도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봐서는 원도심사업단하고 서로 매칭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 질의하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대해서 과장님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10억을 해서 100억을 보증해 주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1년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렇게 하면 한 300명 정도 혜택 보네요, 3천만 원씩이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3% 보전해 주고 나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증받은 업체에,
김석조의원
아뇨, 보증을 하고 싶으면 보증재단을 통해서 오는 거를 받습니까? 시에서 받아가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보증서에 의해서 김천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김석조의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보증서를 보증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기금이 저기서 오면 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2년 후 되고 나면 아까 도산이라든지 어떤 상환하는 문제는 은행하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대출받은 사람이,
김석조의원
대출받은 사람의 상관이지, 김천시에서는 더 이상 그거는 끊어지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왜냐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습니다. 지금 반경 5㎞ 이내에 2MW 이상 발전소가 김천시 3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썬모아하고 안다미로1·2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다미로1·2 두 군데,
김석조의원
1·2해서 3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 사람들 지금 결국 발전소 대형화된 발전소죠? 그거를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MW 이상.
김석조의원
2MW 이상된 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면 만약을 가정해서 아포라든지 전체가 개개인의 발전소지만 전체 묶어야 된단 말입니다. 2MW 이상된 데가 많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단일권으로,
김석조의원
단일권으로 하면 작지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원대상에서 자금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책정되는데 단일권으로 2MW 이상 발전 사업자에게는 출연하도록…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대규모로 해서 하는 발전소 주변에는 이런 혜택을 주고 소규모로 해서 여러 사람이, 소규모 발전소가 여러 개 모여서 한 곳에 있으면 혜택을 안 주니까 자꾸 태양광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일정 단일권으로 대용량일 경우 그 주변지역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단일사업자가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열 군데가 뭉쳐서 한 군데 있는 거하고 동네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사업자가 하나냐 열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지, 그 사업반경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4명입니다.
이복상의원
창업지원센터는 몇 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가로 2명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2명인데 전체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명입니다.
이복상의원
창업지원센터 6명?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합쳐서 6명입니다.
이복상의원
2명, 청년센터 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복상의원
이것을 제가 조례할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바 있고 한데, 이 시설 자체가 청년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의원
그래서 청년의 권리 보호, 고용,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은 평화동에서 하고 취업은 지좌동에서 한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두 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센터가 하는 기능과 역할은 일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에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창업 관련 일만 육성하는 그런,
이복상의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취·창업을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렇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의원
그러면 청년들이 한 곳에 가서 취업을 의뢰하거나 창업을 의뢰하거나 하면 한 곳에서 해야지 이원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인원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용역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사무실의 어떤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양쪽으로 분리되어있는 지좌동 청년센터, 평화동 창업지원센터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한 곳에서 사무실을 두게 해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고 청년들에게 정말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쳐놓은 거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하는데 지금 업무 계획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업무 계획 보고하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내년 상품권 발행보니까 700억이라요, 23페이지. 그런데 여기 밑에 소요예산은 70억이라요. 70억이라요, 700억이라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70억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나머지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의원
10%를 해 놨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10% 했는데, 왜 제가 이 질문하느냐면 할인율을 700억을 발행하는데 10%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데 왜 6에서 10% 해 놨냐면 중간에 설명 보니까 평상시에는 6%를 하고 명절 등 이때는 봐서 확대를 한번 해 보겠다, 10%까지.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70억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6%로 하고 명절 때는 언제까지 한다, 하면 50억 50억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의회에 업무 보고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예산 편성할 때는 70억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저,
기상
진기상의원
됐고, 37쪽에 보면 옛날 소방서에 거기에 청년센터가 있고 평화동 134번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43쪽에 보면 김천시 일자리정보센터가 일자리경제과 안에 있어요. 그렇죠, 43쪽에? 또 근로복지공단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4개의 기능이 거의 다 유사해요. 주요 목적은 공단에 취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이 그거잖아요? 취업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올해 지금까지 이 4개소 센터에서 교육이나 강의를 받아가지고 취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한 것 중에 취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정보센터는 저희 과에 1명 직업상담사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센터는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구직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업무 주로 하고 있는데 취업지원센터는 취업 연결해 준 건수가…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 안 하셔도 굳이 이거를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일자리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구인을 하려고 희망이 들어오면 매칭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얼마나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는 금년도 7월까지 315명 취업 연결해 줬고요.
기상
진기상의원
취업이 됐어요? 말만 해 줬겠지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315명.
기상
진기상의원
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하고 연결됐습니다. 내역 다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직업상담사 한 명 있는 일자리정보센터는 513건 알선했고 취업은 106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확인해 봤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다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모르겠어요. 잘되기를 바라고, 여기 소방서에서 청년센터 이거 매일 운영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상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사람 한 사람도 없던데? 10일 전에 가봤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상
진기상의원
하나도 없어요, 평일인데.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뭐하는 데인가 물어봤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년센터,
기상
진기상의원
제 말씀은 저도 내용 대충 알고 한번 봤어요, 뭐하는 데인가 싶어서. 필요가 없으면 이 센터 운영을 안 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센터 운영하는데 괜히 운영비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바꾸든지 해서 실익이 없고 효과가 없다면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시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6·9운동이라고 있어요. 회사에 3개월 다니면 50만 원 6개월째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거 지원받으려고 회사에 구인이나 구직 확률을 올리고 취업을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셔 가지고, 많은 시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구인해서 자기의 평생직장 되게끔 하려면 차라리 본 의원 생각은 직업훈련소를 김천에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미 구미 갔잖아요? 직업훈련소에서 졸업하고 거기에서 숙달된 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2차 시간 더 넣어주세요.
기상
진기상의원
차라리 취업 희망자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소 그 해당과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줘서 영구적인 직장을, 구인 구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돈 150만 원 주고 회사에 15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강조할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어묵을 팔고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고 하시는 분들도 상인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이분들이 김천사랑 상품권을 받았을 때 교환하는 방법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사랑 상품권 사용은 가맹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도를 만들 때 뭔가 체계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 지으라고 허가해 줬는데 오폐수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길도 안 되어 있는데 집을 짓도록 허가해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할 때는 그런 분들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런 제도를 안 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들려오는 거는 메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법을 하라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거를 다 같이 의회에서 뭔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할 것이고, 또 과장님이 제도를 다시 정립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에서 10%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6%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명절 때만 10% 하겠다는 거는 묘한 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냥 활성화를 위한 거고 이런 것 같으면 10% 하겠다면 10%고, 5% 하겠으면 5%고, 8%면 8%, 아니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6% 이런 거를 정해놔야 하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평소 6%하고 수요가 많은 명절 때나 5월달이나 이런 때는 10%로 상향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소요 예산도 물론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이지만, 70억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6%는? 지금까지는 10% 해 줬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6%는, 지금 도내 대부분 3·5·6% 하는 데도 있고, 국비 지원 중단되면서 축소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인근 시군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른 도시의 눈치 봐서 할 것 같으면 전부 다른 도시의 눈치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면 딱 해서 한다면 ‘김천시는 잘한다. 시민들이 만족해하더라.’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김천시를 본보기로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는데, 담당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를 내가 콩 나라 팥 나라, 결론이 안 난 거를 가지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지적하겠지만 그렇게 시행해 본다는 것에는 토를 안 달겠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공식적으로 말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면, 19쪽에 보면 태양광 174개소 태양열 21개소 있죠. 근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태양열은 지금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은 설치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고장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한번 고장 나면 수리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밑에 수돗물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이게 겨울되면 다 얼어서 터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시려면 태양광으로 하시는 게 맞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84쪽·85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외에 김천에 공장 설치한 데가 많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우리가 보통 이 안에 개별부지라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게 현재 김천 공단하고 농공단지하고 합해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이거 공단지역 외에 공장들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 공단지역, 우리는 지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일정 구역 정해서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개별 기업들은 말 그대로 우리 시내에 구석 구석에 공장 규모로 하나씩 하나씩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업들 면적을 더 한다면 그래도 산업단지 쪽이 면적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김천시에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인허가할 때 진입로라든지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지 공장이 허가가 나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되는지 협의하고 만약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장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석조의원
등록 자체가 허가가 나야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장이 한 길 쪽으로 올라온, 김천시에서 도로라든지 상수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사유지든 어쨌든, 상수도까지 해서 김천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 공장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입구에 어느 한 공장에서 가정해서, 5개 있으면 한 공장이 안에서 그 사유지 있다 보니까 그 사유지를 자기 개인 땅이라고 통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김천시에서 확인 안 하고 공장 등록시켜 주고 허가를 내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건축부서에서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건설 또는 관련 부서, 농지부서 전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거칠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래 가지고…
김석조의원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김천시에서 도로까지 다해서 해 줬습니다. 김천시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땅 일부가 사유지라고 해서 그거를 막는다든지 했을 때 그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는 그런 지원 시설을 다 해 주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인허가할 때, 그렇지 않으면 김천시에서 허가 낼 때 이에 대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허가 다 내주고 길까지 다 내주고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투자유치과 업무는 일단 공장이 그 입지에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관리지역 이런 거 따져서 인허가를 하는데,
김석조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모든 충족해야지 공장을 등록하고 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 건축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그런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해 줍니다.
김석조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건축과라든지 어쨌든 투자유치과든지, 김천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어느 부서 따지기 전에 그런 문제는 해소를 하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협의는 다 거치고,
김석조의원
거쳐서 이상 없었으니까 해 주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새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기반시설 해 줄 테니까요.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업체한테 맡겨두고 둬야 됩니까, 공장을 하든지 말든지 유치해 놓고?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건은 관련 부서와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아니고 허가를 자체를 김천시에서 내줬으면 그거는 김천시에서 안 된다면 김천시 자체에서 어느 과라든지 김천시에서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로, 김천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공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치해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김천시에서는 사유지라서 모르겠다, 이거는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 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관련 처음 허가 날 때 참여한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할 때 ...(청취불능)...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허가가 날 때 관련이, 허가 조건이 되니까 내준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관련 부서 협의 다 거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포함해서,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허가를 내준 김천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런 소기업들도 다 김천시의 기업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와 그런 고통을 주면 안 되고, 김천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82페이지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내년 1월부터 사업 시작하는 거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내년 1월부터 보상 협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지난 7월 주민설명회하면서 농사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일단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주민들한테, 대상마을을 파악해 보니까 어모 다남2리 약 50가구·개령 신룡에 40가구·대광 대보에 약 40가구 해서 약 130가구 정도가 대상지에 들어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단 부지 추가로 인해서 협의가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통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대상 지역 증가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 사항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내년도에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하기에는 내년 보상을 완료하면, 보상이라는 거는 농지 경작 보상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내년에 경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원칙적인 어떤 답변을 했고, 그 당시에도 10월달쯤 우리가 공사 진척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확실한 답변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경작 피해 보상까지 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원래 보상을 하면 경작 보상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경작 피해 보상까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를…
세호
김세호의원
내년도에 농사 못 짓는 부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피해라고 하면서,
세호
김세호의원
왜 이거를 확인하냐면 여기 130가구의 분들은 갑자기 원래 7월 주민설명회 할 때는 농사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농지에 만약에 다른 농지를 준비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치러야 하는데 보상이 지연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 협의 들어가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1천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협의 보상이 3·4월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내년 농사는 안 지어도 되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보상협의가 돼서,
세호
김세호의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나무 관리도 내년 농사지으려면 지금 해야 되고 비료나 다른 시설관리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건 하나 사고 안 사고처럼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농민들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세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내년에 농사를 지어도 좋다는 거지 농사를 꼭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7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지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7월달에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 거로 말씀드렸고,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니까 못 짓는 거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그 농사 지을지 말지 여부를 10월 중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제가 그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고, 10월 정도면 내년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정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잠깐만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에서는 투자유치과장님이 딱 단언하셨다, 이렇게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농사를 만약에 안 지으면 어차피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거고 한데, 지으려고 하면 8·9월부터 준비를 해야되는 분들은 해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대상지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다음 주에 보상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한 번 더 명확하게 그런 뜻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이거는 경제진흥원에,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거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지원되어 온 게 맞고, 올해 이번 회기 전에 공기관위탁사업도 민간위탁에 준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내년 공개 모집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공기관에 위탁을 준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제품이 나왔는지 시제품이 상용화가 되었는지, 상용화된 상품이 성과가 어떠한지, 이런 점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보완해야 될 점, 또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점 이런 거를 과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원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77페이지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사업을 올해 23년 사업과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입니다. 위탁은 어느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따로 해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 인재 유출 방지하고 타지역의 전문인력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 해 보셨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돼서 사업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명이 교육 수료를 마치고 지금 관련 업체랑 취업을 연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지연의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24명이 수료는 했습니다.
우지연의원
근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지연의원
제가 보기에는 17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것인데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하는데 유사한 거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내용이 거의 유사한 거로 보여집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일자리 미스매치라든지 구인난이라고 해도 이 각과의 부처 간의 사업들이 유사한 것 같으면 통일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과 나영민 의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것도 화장실 안심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계과에서, 또 자원순환과에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경찰서 연계된다 안 된다 이 차이지만, 어차피 안심벨 사업인데 그것도 250만 원 300만 원 딱딱 나누어서 쪼개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유치과나 일자리경제과에 어차피 같은 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분명히 그 일자리경제과에도 만약에 같은 데 위탁했다면 이거는 정말 같은 시청 안에서 다른 두 군데 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한 과로 합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만약에 관련성이 있어서 됐다면, 두 군데 따로 민간위탁 했다면 앞으로도, 그거는 진짜 같은 사업인데 위탁만 따로 주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아마 두 과에서 어느 과가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하셔서, 그냥 이것저것 위탁만 줄 게 아니고 사업성을 조금 더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발굴한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구미에 있는 폴리텍대학 이 업무를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어차피 기업맞춤형 인력을 해 주는 거나 우리가 그 교육을 잘 받아서 개인이 기업에 취업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그런데 이거를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효율성 없게, 사후관리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죠? 어떻게 몇 명이 교육은 받았는데 그 이후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이거를 집중해야지 교육을 몇 명이 받았고 이분들이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고 몇 개월간 하다가 그만뒀는지 1년간 유지하고 있는지 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우지연의원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중복되는 부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이달의 기업 선정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윤영수의원
올해 9개 업체 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는 9개 선정됐습니다.
윤영수의원
내년에는 몇 개 업체 생각하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이달의 기업은 말 그대로 매달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로 보면 보통 10개 11개 이렇게 많이 할 때 선정되어왔었습니다. 2019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딴 거 물어보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여기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 세무조사 3년간 유예한다는 거를 빼먹었던데, 첫 시행하는 거죠, 내년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2019년부터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윤영수의원
해 왔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제가 업무보고를 계속 보니까 이 혜택 주는 자체 세무조사 3년간 유예한다는 게 없어요. 확실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중소기업 이자보전하는 것도 분명히 환수한다고 했는데 다시 찾아와서 돈의 관계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제가 22년도·23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세무조사 3년간 유예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없는데 따로 해 주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는 기억하기로는 계속해 왔다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은 챙겨봐야 될 부분 같고, 이 세무조사는 국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윤영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세무과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여기 22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3년 것도 봤어요. 일단 없는데, 제가 왜 우려하는가 하면 혹시 24년도에 어느 기업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 자체 다시 가는가 싶어서 투명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72페이지 운전자금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거 1년간 기업들한테 주는데 상환은 1년하고 상환은 바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1년 만기하고 우리가 융자를 추천을 해 줍니다. 아까 일자리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융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하고 1년간 이자 차익 보전하는 거고, 그 이후에 더 연장하고자 하면 은행측과 협의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자 차액 보전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윤영수의원
안 해 주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자 차액은 딱 1년만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상환하고 다음 신청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게 신청…
윤영수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번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환하고 다시 그에 대한 운전자금 자체를 받아서 가는 거로 들은 게 있어서 하거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제외대상이 저희들이 융자 추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융자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또 2년 연속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단,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대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아까 이달의 선정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거를 제외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저는 73쪽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과 다음 페이지 스마트공장, 다음 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까지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선정에 있어 가지고 몇 년째 지금 저희가 계속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의뢰 주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투명성·공정성 정확하게 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기관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상의원
공기관에 맡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하는 게 연속해서 발생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이복상 의원님께서 주로 재작년 작년 계속 그런 질의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 과장님들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으리라고 보고,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이거를 선정할 때는 올해 사업부터는 기간을 2년,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2년을 중복되는 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럼에도 일부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끝나는 사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런 확 줄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를 저번에 3년·5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제한을 해 주세요. 3년 제한을 두든 5년 제한을 두든 해서 그 기간 이후에 지원되더라도 정말 전년도 했는데 당해 연도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 자료를 봤어요. 이거 또한 똑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여기 3년 연속 지원한 기업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부분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 임차비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하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 1월달에.
이복상의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 부분 강조하고 주의를 하고 했는데도, 하여튼 믿습니다. 믿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노력을 할 건데, 중복지원을 받으므로 해서 그곳에 주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예산만큼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어떤 우려가 있으신지 충분히,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우리 위탁 공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공단 4단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모면 다남리 주민들이 공단으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수차례 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공단이 됐는데, 지금 마을이 3개 마을 들어갑니다. 개령면 신룡2리 대광동 대보마을 해서 130분 정도가 주택을 철거해요. 철거하는데, 지난번 설명회할 때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설명회하고 보상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주기로 하고, 특히 문제는 이 공장 기업체를 조성해서 유치할 때 특정 폐기물 나오는 업체는 유치를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인구가 부족하다면서 인구 늘리기 한다는데 3개 동네를 뜯어내고 공단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 공단도 한번 조성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공단조성하는데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하는 거는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공단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김천시 자체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도에서 하는 지방산업단지, 국가에서 하는 국가산업화단지 3개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할 경우 많은 지원을 받아요. 지방산업단지는 도에서 해요. 시에서 하는 거는 지원받지 못해요. 근데 마을을 뜯어내고 있어요, 지금. 좌우지간 앞으로 5단계 사업이 안 되게끔 살기 좋은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체 유치하지 말고, 특히 지역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데 적절한 보상이 되게끔 감정평가도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71쪽 이달의 기업 선정 혜택에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세무과랑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직권남용 아닌가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세무조사라고 하면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방세 감면해 주겠다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감면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는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일반 세무조사라는 것은 세금 탈루나 신고되지 않는 세금이 있는지를 회사를 가서…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제가 잘못 가져다 붙이는 건가 모르겠지만 사람 심리가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내일 숙제 검사 안 한다고 하면 숙제 안 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본 의원이 할 말이 없는데, 세무조사를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갖고, 시장 마음에 들고 그 기준에 들어서 당신들한테 세무조사도 안 하겠다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법을 저한테 주세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윤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서차석 계장님과 조영호 계장님 끝나고 저 잠깐 뵙고 가십시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진기상 의원님 잠시만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오늘 6시까지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내일도 6개 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얘기는 중간에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산회 후에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면담을 통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 의원님들에게 책임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정회시간이나 산회 후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시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내일도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점만 줄여서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