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강동오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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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국장

(선서)

권영숙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길어질 경우 추가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인천광역시 옹진군 간 자매결연협약’과 ‘안전마포 핫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반갑습니다. 홍지광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 위임사무를 하는 곳이 민원여권과에 여권사무하고 가족관계사무가 있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2020년, 21년, 22년도에 여권사무나 가족관계사무는 국비 100% 지급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는 말이 국비 100%지 2020년도에 여권사무 3,900만 원 받았는데 이 기준이 여권사무 직원 1명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의 여권팀에는 팀장 비롯 여권사무원들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명분치 지원을 해줘 놓고 국비 10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권 발급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처리건수 90%, 공무원 수 1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원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만 해도 사실 제 의도는 75%를 국비로 지급을 해주고 25%를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권사무나 가족관계사무는 우리 구 행정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권사무는 오직 여권사무만 하고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만 하는데 왜 그나마 25%를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인건비로. 이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에 코로나 인력하고 여권사무 및 가족관계 인건비로 국비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 국비 100이지 여권사무에 한 사람분도 되지 않는 3,900만 원, 4천만 원을 지원해줘 놓고 국비 100이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여권사무하고 가족관계사무만 중점적으로 좀 봤는데요. 여권사무야 물론 외교부고 가족관계사무는 법무부인데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가 2023년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변경에 따라 2023년부터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금지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외교통상부에서 그러면 여권사무를 보는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 구에 근무를 하게 해야죠. 가족관계는 법무부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해야죠. 국가 위임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의견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다고 하달만 해놓고 우리 보고 그 인건비를 다 감당하라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주던 인건비도 편성을 못하게 하고 경상적 경비로만 사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전국 기초지자체의,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저희 의사를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이게 전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 산골이라든지 읍면동 이런 데서는 여권사무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데하고 전국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여권 발급량에 따라서 어떤 인건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나름 이런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권사무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분도 안 되는 3,9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줘놓고 국비 100% 지급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중앙정부나 관계부처들에 대한 행정소송으로라도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굳이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라도 공동대응으로 하나 된 의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의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거는 꼭 챙겨주시고요,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또 해당 민원여권과, 제가 오늘 사실은 민원여권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민원여권과에 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민원여권과에서 팀장님이 어느 분이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민원여권과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 집행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편성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라고 하는 직원 있음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문광택입니다. 국가사무에서 여권업무랑 가족관계업무를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꼭 인건비로 항목이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국가에서 위임했을 때 사업비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이 예를 들어서 여권업무는 연도별로 따지면 4~5천, 가족관계는 7, 8천~9천만 원 내외로 계속 사업비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까, 편성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총무과에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각 여권업무면 PC를 사용하든가, 사무관리비는 국고에서 다 지원이 돼요. 별도적으로 그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데 이거를 각 부서에서, 각 가족관계나 했을 때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그런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총무과에 인건비로 저희가 계속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팀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내려온 돈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편성하지 못하도록.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사무비라고 내려온 금액도 터무니가 없어요. 아까 9천만 원 가족관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여권 쪽은 2천몇 백만 원 내려오죠?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5천만 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돈 가지고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턱이 없잖아요.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외교부나 아니면 국가 쪽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비용으로 따지면 그 지원하는 액은 턱이 없어서……

홍지광위원

그럼요. 지금 턱이 없는데, 지금 여권발급수수료도 제가 보니까, 이건 업무보고 책자예요. 예를 들면 6억 9천, 거의 7억 돈이 작년도에 여권발급수수료가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78%를 외교부가 가지고 가고 22%만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이게. 아니, 이 돈을 다 주든지 그러면, 아니면 이 돈은 다 그렇게 가져갈 거면 외교부에서 파견을 내보내서 그 직원이 여권사무를 보면 되잖아요. 이런 부당함을 알리라는 거예요.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우리가 중앙정부 일을 대신하면서 인건비까지 우리 지방자치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민원여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우리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이 부당함을 분명히 알려 가지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만이라도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 이의제기를 해서 뭔가 다툼의 소지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문광택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장님이랑……

홍지광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도 할 게 많아서 중간중간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업무 실적 및 계획 5페이지인데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원하는 후생복지를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에 딱히 후생복지 전반에 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후생복지가 사실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받고 어쨌든 회사나 청사를 다니고 싶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에 맞춰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원하는 후생복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콘도나 주말휴양소, 직원 축하, 상조용품, 건강검진, 심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이게 뭐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 이외에도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은 원하는 것대로 수요조사가 돼서 후생복지가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청사보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일 텐데 일직하고 당직이 있거든요. 오늘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도 9시에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직원도 똑같이 당직을 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사보안 유지를 위해서 당직을 서는데요. 의회 직원은 사실 의회사무국 안에서 그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합리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도 당직실이나 숙직실이 의회사무국에 따로 없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을 보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사실 행정지원과에 과 대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원이 대기를 휴일에는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회사무국도 주말에 의원님들 지원을 하거나 전화가 오거나, 1층에서 업무를 보고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1층에 요청을 해야 될 때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당직실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당직실이나 청사관리실, 청사 그쪽에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숙직을 해야 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낮에 전화받거나 하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사무국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말에 와서 불편함을 겪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집에서 쉬고 있는 직원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1층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연장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할 수 있지만 어디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다음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고병준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서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야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홍보미디어과 소관 조례더라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관리책임부서가 홍보미디어과인데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회의자료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보니까 “레드로드 크리에이티브”사업이 있고요. 또 “홍대 R&B 축제”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소상공인을 위한 마포구 라이브커머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좀 감 잡으셨어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외래어를 많이 쓴 걸로.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우리 조례를 지금 국어 조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다른 것 찾다가,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었는데 조례 제7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맞춤법대로 꼭 써야 하고,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정책사업들 중에서 외래어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고병준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외래어가 많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래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양은 하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해서 공론화되어 가지고, 언론상, 그것 외에는 가급적 우리 언어로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외래어를 쓰는 것과 그리고 여기 진흥 조례의 목적에 보면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답게 쓸 수 있어야 문화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삶의 질은 예술로부터 승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책 읽기나 밖에 있는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라이브커머스나 레드로드 이런 말 자체가 전혀 국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레드로드나 라이브커머스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이 국어 진흥 조례에 맞춰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레드로드라는 그런 어떤 명칭의 대명사, 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레드로드’하면 ‘빨간 거리’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를 쓴다고 해서, 외래어를 쓴다고 해서 다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안 바꿨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명칭이나 고유한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도 새로 창조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국어 진흥 조례에 맞춰서 한글로 써야 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래어 쓸 수 있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거리 하나를 통칭하기 위한 고유명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유명사도 좀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행정사무감사 책 199페이지 펴주십시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고병준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을 때 언론 부정보도 및 오보에 관한 사후 대처 내용을 일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2년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였는데요. 199페이지 11번에 보면 23년 5월 2일 날 원래 나갔던 내용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및 마포구 도서관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로 바꾸고, 용도를 변경하려 해 출판계의 반발을 샀다.” 뭐 이런, 사실상 폐관을 지시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해서, 오보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신 거죠, 오른쪽이?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보도로 해명자료를 뿌린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해명자료. 그런데 이거 두 개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돌려 말하고 있고, 부정어 사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폄하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사를 쓰셨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갈 때 어떻게 구에서 세련되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단어와 부정어를 사용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나갈 수 있어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 건지?

고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두 번째요. “정작 마포구민은 전체 입주사의 28% 정도에 그쳐 구 예산 혜택을 봐야할 마포구 출판인이 소외되고” 이거 굉장한 부정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마포구민 중에 혜택을 28%만 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면 기존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요. 이 보도 자체가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논의를 구성하면 다른 어떤 정책사업, 레드로드든, 뭐든 구민이 실제로 혜택 못 받으면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사도 똑같이 그렇게 내실 거예요? 다른 사업들에서도 마포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출판진흥센터처럼 지금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부정어를 사용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정책을 거의 폄하시키고, 지금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폄하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구민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기사도 다른 보도나 언론보도에서도 이왕이면 강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어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28%라는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출판 소외라고 쓴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제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같은 말을 좀 돌려서 말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방법 때문에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려 돌려서 부정어 사용해서 한 부분을 그냥 “지금 정책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라고 말해도 구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쓸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표현을 조금 더 세련되고, 사실 뭐 정책 홍보나 이런 것들은 더 강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긍정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지난 5월 13일 날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서 레드로드 선포식이 있었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되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6개, 해외 2개의 도시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레드로드 선포식에 보면, 여섯 곳에 다 초청장을 보내셨나요?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창하고 옹진군 두 개 보냈습니다.

남해석위원

왜 고창과 옹진만 보냈죠? 거기가 혹시 구청장님 고향이어서 고창이 들어갔나요?

박상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안 들어갔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날, 뭐 의원님들도 행사 많이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여섯 군데를 군수님 또는 구청장님을 다 초대해서는 저희가 의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활발하게 교류가 됐거나 또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올해 협약을 맺어서 또 가깝기도 하고 해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옹진군은 올해 했으니까 됐지만 고창군하고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이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면 자매결연 맺은 것을 해지를 해야지, 계속 기존에 있던 것도 활성화 안 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추가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데하고 다시 6개 도시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 구청장님은 지금 홍대 관광특구를 전국에 굉장히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고요. 과장님, 그러면 올 가을에 우리 마포에 새우젓축제 있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때도 제 생각은 지금 추세로 보면 두 군데 고창이랑 옹진만 초대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새우젓축제는 어떻습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홍대 레드로드하고 새우젓은, 홍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한 축제이고요, 새우젓 같은 경우는 한 15년가량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6개 도시 다 확대해서 초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11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16개 동 중에 직원 휴게실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덟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덟 곳은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혹시 여덟 곳 있는 곳 현장 가보셨나요?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미처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덟 곳 있는 곳도 가보면 진짜 창고와 병행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 한여름에 순찰이나 청소, 무단투기 이런 거 단속 나갔다 오면 진짜 직원들이 몸에서 땀도 나고, 쓰레기봉투 뒤지고 이래 가지고 냄새 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심지어 본 위원이 본 것은 아니지만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하루에 두세 번씩 갈아입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휴식공간이 없는 동 청사는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 휴게공간을 별도로 설치해 주시고, 둘째는 동 신청사 이전 설계하실 때, 그때부터 휴게실이랑 창고가 별도로 설계부터 들어가서 해야지, 안 그러면 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창고가 없으면, 물건이 많으면 또 그게 휴게실을 침범해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2년 8월 18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은 무조건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되는 법률이 시행 중이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 인원이 20명에서 50명이기 때문에 그 법령 부칙에 따라서 8월 18일까지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내용을 질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전 16개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예산 지원까지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행 이전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좀 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휴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 본 위원이 똑같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이랑 행정지원과랑 답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자료제출할 경우는,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면 답변이 너무 상반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별로 공유해서 하나만 이렇게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8페이지.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말고 여기는 구민안전과. 98페이지 6번에 보면 과장님, 지금 관제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은 열두 분 계십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2년 1월에 13명 응시해서 8명 뽑았죠?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또 2022년 4월에 13명 해서, 응시는 13명, 모집인원은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8명하고 13명을 합치면 우리 지금 안전요원 21명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2022년 1월에는 여덟 분이시고요, 2022년 4월에는 열두 분이신데……

남해석위원

그러면 합이 21명이어야죠. 방금 1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아니요. 그 기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자료가 열세 분이 아니라 열두 분으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수치가 틀린 거 같으니까.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자료라는 게 수치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예. 현재 열두 분 계신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13명도 아니고요. 이대로 하면 21명이에요.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11페이지입니다, 계획 자료. 지금 굉장히 낙후된 공덕동 청사가 다행히도 다른 데 부지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를 보니까 공덕동 제일 끝자리에 청사가 또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잘 이전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계획보다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저는 청사는 단독청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합청사로 가니까 주체의 관리가 막 흔들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낙후돼서 30년 된 건물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데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쾌적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단독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금 애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목소리가 시원치 않지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덕동 청사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일단 이전부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올 이전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전에 대한 것들을 확정하고 그리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경 많이 써주셔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변동사항 있으면 종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요즘 행사를 많이 다니시게 되는데 애국가 제창을 안 해요. 물론 불과 1분~2분 정도면 1절 정도는 제창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 행사를 갔을 때 보면 요즘은 아주 당연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시나마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애국가 제창할 때의 그 시간인데 99% 행사에서 아마 애국가 제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떠신지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의 어떤 간소화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인데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한동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행사할 때 국민의례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다시 한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민안전과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새벽 6시 30분에 긴급사태가 일어났었죠? 어떻게 됐든 경보가 울렸었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우리가 피부로 닿는 거는 바로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알고 싶은데 첫째, 아파트 지역들이 저희 마포구가 지금 50%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앉아있을 때 옛날 주택 같으면 주민센터를 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홍보들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경보를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자치회라고 그럴까요. 아파트 자치회들이 있는데 이럴 때 방송으로 해서 행동요령이나 이런 거를 조금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서로 다 놀랐던 건 마찬가지고요. 저희 상황실에도 많이 전화가 왔었고 뉴스에도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해서 웹사이트를 나라에서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안전앱이라고 해서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걸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실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민방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대피시설이 있거든요. 일제점검 한번 하고 홍보물 다시 알려서 좀 더 홍보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물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마따나 이런 재난문자는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재난문자가 발생하면 지하주차장에 모이셔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행동요령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를 갖고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안내지침서라고 할까요, 뭐 그것도 홍보에 들어가겠죠. 그게 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이한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안내지침서라든지 그런 거를 배부해서 반상회나 그런 거 반회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경

전미경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또 이런 상황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안심하시고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비롯해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목소리가 좀 힘드신데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9페이지입니다. 지금 각동별로 상생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회의 개최수, 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위원회는 정기회의가 분기별 1회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의라고 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서 정기회의는 지금 현재 거의 2회씩, 분기 1회씩 해서 2회 실시했고요. 그리고 도화동의 경우에는 동민회 관련해서 긴급사항으로 1회를 더 해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구자료에서 보면 집행 예산이 각각 서로 회의 횟수에서 약간, 횟수는 비슷한데 금액대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예산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예산의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 1회에 7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간담회비로 동별 30만 원이 내려간 상태라서 참석인원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성산2동은 인원수가 한 10명 되는데 집행 예산은 5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참석 안 하신 분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만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상생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저희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관 부서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로 심의했던 의견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를 해서 주관 부서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반영할 것인지,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인 망원1동의 상생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게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했잖아요. 결과로 볼 때는 ‘설치 요청, 관련부서 건의사항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사실은 올 1월인가요? 우리 주민간담회 때 또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진 예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과가. 추진 예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저희가 동 간담회 시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상생위원회 안건으로 2분기에 제출이 되어서 의결한 결과는 잘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망원1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도 좀 명단을 봤어요, 제가.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지역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잘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이 상생위원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위원회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례 통과부터 쉽지 않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 제정이 됐고요. 올해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민간 상생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좋은 취지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상생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조금 목이 아프시지만 좀 더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감사 책자 140페이지.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50명이고요, 과장님. 책 찾으셨습니까? 140페이지.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50명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이죠?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데 책자에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특히 용강동은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은 제로입니다.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이 용강동의 경우는 33명이었습니다. 아,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 33명이었는데요. 그동안 열두 분이 사퇴를 하시고 19명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에게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현재 자치회가 폐지되는 전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용강동 주민자치회에서 해산을 요구하셔서 전환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주민자치회의 경우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다 보니까 결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가 2022년도 5개 동이 시범 동이었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교동도 사실 금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용강동도 같은 케이스고요. 다른 동도 또 있나요, 이런 케이스가?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성산2동의 경우도 지금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인원이 되지 않아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성산2동이요?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라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많이 양쪽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인이 요즘 가장 많이 꽂혀있고 일하고 있는 부분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하여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8월 30일 이후로 많은 보도자료와 이것을 반대한다는 많은 언론보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8월 31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구청장님의 보도자료 내용과 언론 인터뷰 내용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거 해산 신청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해산이 되었고, 해산할 동이 몇 개입니까?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5개 동에 자치회가 있었는데요. 서교동이 1월에 전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용강동이 저희한테 해산됐다고 통보가 온 상태이고요. 나머지 동은 아직 저희에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성산2동도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회원 3분의 2 출석하여서 해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해 왔었고 많은 인원수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간다는 내용과 함께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자체가. 그런데 21명의 인원이 이마저도 거의 그만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은 있나요?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가 폐지 의견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는 폐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폐지가 절차에 의해서 정당했을 경우 저희는 폐지로 하고 그다음에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로……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회의를 해서 해산하겠다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동별로 이제 찬반 투표를,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일정 표 이상 찬성을 할 경우 저희에게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이러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폐지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여기에서 살펴보면 상생위원회는 1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로 가게 될 경우 자체 회비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실적으로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5개 동에서 이미 2개 동이, 서교동은 인원이 안 차서 이미 해산이 되었고, 나머지 동들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비하여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존립하였고 많은 분들이 힘을 써왔던 단체입니다. 이 또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자치행정과장

최은하 위원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09쪽입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뭘 질의할 건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4월 22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그날 소각장 관련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4월 22일은 마포구에서 다자협의체 즉, 정당들과 시민단체 7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마포구청 앞에서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장애인 단체가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셨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집회는 경찰서 소관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집회신고를 해서 경찰서와 확실하게 장애인단체가 10명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경찰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2일 시위를 앞두고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쪽에서 갑자기 바자회를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날 전화가 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하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였고, 온 결과로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떻게 해서 여기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팩스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팩스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받습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거의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22일에 분명히 그 구청마당에서, 광장에서 시위가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틀을 남겨놓고 받아준 이유는 뭡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포구청의 모든 시설은 37만 구민에게 개방된 공간이고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떤 제외요건, 영리행사라든가 종교적인 행사, 정치행사가 아니고는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어 가지고 신청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모든 분들이 거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습니다.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광장의 사용허가를 타 단체에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한 대로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자격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다만, 저희가 2층 강당하고 4층 시청각실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은 저희가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데요.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법인 앞으로 부과할 것이냐, 개인 앞으로 부과할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일 때는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따지는데 그 외에는……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약간 본질을 벗어난 것 같은데요. 시위 이틀을 남겨놓고 그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고 확인이 되지 않은 모 단체에 그런 허가를 내주신 겁니다. 더더구나 바자회고 문화행사면 많은 시간 동안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틀 동안에 무슨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했을까요?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행사 내용입니다. 이틀 전에 허가를 낸 이 단체는 유령단체일뿐만 아니라 저 가방을 깔아놓고 거의 무료로 나눠주거나 1천 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물어보니 그날 그곳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단체가 행사를 했습니까?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용허가서나 이 모든 신청서에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신청을 하였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을 보십시오. (직원에게) 진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게게 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마포구민은 도로바닥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위를 장장 4시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령단체에 도대체 왜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그것도 이틀을 남겨놓고, 시위 이틀을 남겨놓고 저런 단체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상암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전에도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내용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행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건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방해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가 분명히 구청 마당에서 행사를 하겠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이틀을 남겨놓고 저런 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원래는 10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은하

최은하위원

더더구나 저 단체가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문제라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허가해 준 사항인데, 앞으로 허가 시에는 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많은 사람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이틀을 남겨둔 상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정말 쓰레기 추가 건립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저하고 통화할 때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맞죠?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이후에도 과장님이 저에게 적절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모든 주민들은 구청장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름 모를 모 단체에 이틀을 남겨놓고 저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바자회이고 문화제입니다. 어디에가 저 사진 속에 문화제가 있고 어디에 바자회가 있습니까?

권영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이 사항은 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최은하 위원님께 해명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박상수행정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단, 사용허가 과정에서 제가 고민이 조금 깊지 못했다는 부분 공감하고, 앞으로 사용허가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은하

최은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