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먼저 2024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각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안전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건설, 그리고 사통발달 도시 및 철도 교통망 구축,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미래지향적 도시개발과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한 고견은 적극 수렴해서 우리 김천시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재생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원도심재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먼저 3-16페이지 감호지구 주변 간판 개선사업, 이게 간판개선사업은 김천에서 여러 번 했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이번에도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러 분들께서 약간 불만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삼각로타리 인근지에서 저 위에까지 직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주변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 거기에 있는 작은 골목들에 있는 불과 거리가 한 20·30m 되는 작은 골목들에 있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단순히 보기에 좋으려고 지나가는 큰길 쪽에는 해 주는데 작은 골목 쪽에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저희들이 차 타고 가다 보면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앞만 보고 가야 하지만, 그런데 좌우를 둘러보면서 걸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도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서 원활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첫째 목표는 무허가 간판 없애는 사업하는 거고, 둘째는 가로 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인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동의 안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LED 간판으로 개인적으로 한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투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소외감 받는 분들은 계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3-21 그리고 25, 이렇게 전부 다 연계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사실은 올해 말부터 회전교차로 그쪽으로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결한 다음 진행하고 있고, 문화관광 조성사업은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가 탄력이 붙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원만히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260여억 원이 들어가서 지금 너무,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너무 흩어져있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면 정정당당 은빛복지센터 조성사업, 쉽게 이야기하면 구 보건소 자리에 우리 어른들 실버타운 아니지만 거기 건물이 하나 들어오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떤 거를 계획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돼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기획실에 평가 받아서 12월달에는 아마 지금 현재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배형태의원
시니어 클럽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상가하고 인근지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지금 가뜩이나 모자라고 현재도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많은 차들 때문에 주차난이나 가게 영업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있는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다음 대체부지는 있습니까? 그 주차장에 대한 대체부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체국 옆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자산동장으로 있을 때 주민공청회를 한 서너 번 거친 후에 지금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배형태의원
그런데 공청회, 당연히 공청회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공청회가 효과적이지 못했다. 용파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청회가 부족한 거는 아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거쳤습니다.
배형태의원
일방통행 공청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됐죠? 그런데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줄이고 그 대체부지로 우체국 옆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차가 이쪽 부지에서 그쪽으로 진입도 못 하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거기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재친화형 건물도 매입하고 하셨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부지가 아예 없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옥터 지금 하려고,
배형태의원
거기도 약 한 300m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300m 정도 안 되고요.
배형태의원
측정기를 들고 한번 재면 그거보다 줄겠죠. 그런데 나중에 교육장에 오는 분들이 그 거리에 되겠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앞에 대게 되고, 아니면 큰길가에 있는 도로변, 대로변에 주정차 단속시간을 피해서 분명히 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시장님도 자산동에서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앞으로 보면서 모자란 부분 있으면 검토해서 진행하는 거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 더 드릴까요?
배형태의원
그리고 또 저번에 이번 감호지구에서 주차장 부지 신청하였는데 예산 과다 문제점 이런 거로 해서 심의에서 탈락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파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할 당시에 거기에 대체 주차장부지를, 지금 용파사거리 뒤쪽에 약속하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또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인근에 상가들의 가장 고충이 사실은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감호지구 재생사업하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위치상으로 선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필요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일 자리에 300m·500m 이상 떨어진 그런 주차장을 대체부지라고 설명 들었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감호지구, 특히 우리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용파사거리, 그리고 중앙시장 골목 근처에 조금 더 민원 해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추가로 미리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다가 건의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군대생활 해서 33년.
영민
나영민의원
33년 하시고 지금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두 달 남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군대도 말년 고참은 낙엽도 피해가라고 하는데, 요즘 마음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이 무사한 퇴직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어쨌든 30여 년을 공직생활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은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회전교차로 턱이 높은 거는 아시죠? 배형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원형 도로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이 트레일러가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높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통은 소형차량은 상관이 없는데, 큰 트레일러 그 부분이 돌아가면서 올라서는 데는 조금 울렁거리는 거 있어서도 올라탈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옆으로 변면처럼 깎아놓기는 깎아놨는데, 그거를 아스콘이나 이런 거로 채우면 안 되는가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서 정 높다고 생각하면 약간 절취하든지 깎아내든지, 아니면 아스콘 포장할 때 비스듬히 맞춰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스콘도 이쪽에서 내려왔지만 이쪽에서 약간 반대로 올리면 가능할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큰 차들, 쉽게 말하면 농협의 화물을 싣고 다니는 장축들은 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참작해서 설계했는데, 지금 돌 수 있기는 돌 수 있는데 원활하게 꺾어가는 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 보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중앙시장에 배형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구 보건소 자리에는 뭘 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은빛복지센터라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돼서 12월쯤 입찰 띄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거기밖에 장소가 없던가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처음에 할 때부터 그게 국토부 활성화 계획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주민 공청회해서 결정지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주민공청회도 물론 아까 배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그거를 몰랐어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영민
나영민의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사업비가 그 부분만 나온 사업비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전체사업 263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이라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은빛복지센터는 31억 원입니다.) 31억?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뭐 하는데요? 계장님 됐고요. 과장님, 거기 뭐 하는데, 은빛복지센터 하는 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시니어클럽 들어오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대항에 있던 시니어클럽이 그쪽에 들어와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직지복지재단에서 하는 시니어클럽?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이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그거를 지금 옮길 수 없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지금은 현재.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주차면수가 현재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주차면수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 땅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현재 김천시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하고 있는 거를 문대서, 그쪽에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청취불능)...
영민
나영민의원
장소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도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17쪽 농촌정주여건 개선(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농촌경제활력 제고(신활력플러스), 지역공동체 활성화(시군역량강화) 이렇게 3개로 사업 분야를 그거할 수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농식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다 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연말에 우리가 제출하는 조례에 따라서 그런 사업 조례도 만들고 추진단도 만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건의하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추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3개를 목표해서 부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의원
이거는 주민들한테 단순하게 공모할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하실 의향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행정절차 중에서도 주민 사업 건의만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략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업 내용이 다 담겨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공모신청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하고 소통하지만 거기에 따른 관련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대충 무슨 사업할지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나름대로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좀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의원님하고 상의했지만, 좀더 공모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봐도 이런 거 하면 진짜 김천에 도움 되겠다, 이런 거를 하려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보완하고 좀더 발굴하고 그런 과정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농촌정주여건 개선(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본 의원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지례 5개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 김천시 농촌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 생활거점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과정을 각의원님들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추진했던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다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추진과정에 따라서 소통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증산·부항·대덕 3개 권역은 3개 면에는 생산을 전제로 한 농업거점시설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농업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아무쪼록 이 계획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27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폭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세계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그 앞에 분수를 보면, 모든 관광객들이 분수를 보고 감탄해요. 건물을 보고 감탄하지만 더 감탄하는 거는 야간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산공원 폭포가 모든 시민들이 저 폭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폭포를 왜 만들었는지, 폭포의 무용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폭포와 더불어서 분수를 더 가미해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속전철·고속도로·철도·국도 황산공원을 통해서 다 중심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김천의 홍보 요소가 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좋은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황산공원 부지 내 폭포 있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황산폭포는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하고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것도 관련부서에 잘 전달하고 협의해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할 도리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거는 기존에 만든 거는 국토부 부산지방관리청에서 했지만 지금 황산공원 조성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 황산공원 조성이 끝나기 전에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누구 과 소관으로 해 버리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부연하자면 거기에 꼭, 아까 의원님 지적사항 중에 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보를 만들어서 담수화,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43입니다.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의장님, 시간 좀,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 5분 더 주세요.
이상욱의원
농촌신활력플러스 1-43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2021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이상욱의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게 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사실상 사업의 성격을 봐서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욱의원
많은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농촌신활력 전문가들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현재는 아직 하드웨어 사업이 남았으니까 한꺼번에 바로 해당부서를 바꾸는 데 무리가 있어서 그거를 조율 잘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끝났다고 종료가 아니거든요. 계속 신활력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이런 게 계속해야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 쪽은 우리가 그쪽에 우리가 필요할 때 이관하든지 최대한 협조 받든지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완공되면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해내야 되는데, 건립장소가 왜 신음동에 됐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장소지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장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활력센터의 자리가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판매까지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화장장 앞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좀전에 원도심재생과 보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신음공원에 그 앞에 폭포하고 메인광장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서고요. 거기에 어떤 거점시설로 판매나 연구나 교육시설이 들어오면 접근성도 좋고 신음 도시개발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지고 농식품부에 이번에도 기본계획 승인 때문에 갔을 때, 원래 그 자리가 혐오시설이 있었던 자리이지 아닙니까, 악취 나는 계분 공장? 그런 자리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혐오시설을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탈바꿈하는 좋은 사례로 보고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은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희망적인 그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왜 장소가 여기에 되어 있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더, 아직 건축물이 구축 안 됐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1-46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에 보면 ‘해당 읍면동 사업우선 순위에 따른 시행(주민수혜도, 공익성 고려)’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업내용은 보면 농로·마을안길·세천 등 있습니다. 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농로를 하는데 폭이 얼마 정도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통 3m·4m 정도 차량 교행되려면 4m 돼야 되는데, 3m도 진행하고 도저히 폭을 확장 못 하는데 노면만 안 좋으면 그 상태로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농로가 3m는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계획을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니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대형장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기반사업 구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이거는 여기 건설도시과와 안전재난과, 상하수도과 다 필요한 내용이라서 먼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지구 있지 않습니까?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인데, 저수지나 용배수로 재해 사전예방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강우량이나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몇 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강우 빈도는 아마 30년 빈도로,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마 소하천이나 이런 것도 그 빈도로 하기 때문에 하고, 예전에 펌프장에 배제하는 속도를 옛날에는 48시간인가 봤는데 요즘 하우스 작물이나 이런 게 많아서 바로 배제될 수 있는 그거로 용량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왜 그거를 묻냐면 지금 언론에도 몇 번 언급된 부분인데 옛날에 백년에 한번 오는 강수량이 지금 2·3년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대책을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설계 계획단계에서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지만 저희 농업이 옛날에 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논농사나 밭농사 이런 데서, 하우스나 도량도 다 유관, 또 곡선화되어 있던 하천의 직선으로 수로도 직선화 되어 있고, 강우량이 굉장히 빨리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플러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도 보면 최근에도 맨홀 역류현상 이런 게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오는 양보다 받아줄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사하는 데도 유관이나 맨홀 크기를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현장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조금만 더 큰 거를 묻었으면 미래를 위해서 더 안 낫겠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카눈 때 감천 금송리에 배수펌프장 로프가 감겨서 기계가 두 개 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번에 장암리하고 신안리, 광명리 세 곳이 계획단계에 있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어떤 재해로부터 오작동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가능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관리 문제나 그런 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금송지구 관련해서 많은 점검을 추가로 해 보기도 했고,
세호
김세호의원
운이 없었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민의 재산하고 안녕하고 이런 게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농로길, 넓이 폭 이런 거 지적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보태면 지난해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좁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차 뒷바퀴가 빠진다든지, 뒷바퀴가 안전하려면 앞바퀴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농작물 운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로길 들어가면. 가각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아주 원활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나 김세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토지승낙이, 요즘 보상을 많이 주거든요. 승낙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 아까 가각 부분도 땅이 들어가니까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본인들 편한 건데 기꺼이 협의에 잘 응해 주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보면 이게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드는데, 지금 특히 면부에 보면 농촌 마을이 수십 명이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데 그 토지 이용계획을 떼어보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그런 집이 이용계획을 떼어보면 생산지로 보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집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조금 힘이 들지만 읍면동에도 이런 불편한 분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왜냐하면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농가 창고 하나 지으려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3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장님이 잘 아시니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장님,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고 했을 경우에? (
현인
현인농촌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촌개발팀장 현인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는 농업조직의 자활을 교육하고 그거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센터를 만들고 자생 능력·역량 강화를 통해서 키워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하는 사업하고 전부 중복이 거의 다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일부는 중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되는 사업은 뭡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액션그룹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품목이나 이런 분류 신청을 받아서 자생교실에서 교육하고 거기서 제품 개발도 하고 그게 일원화 구조를 가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각작목별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거는 전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겹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구실도 들어간다고 해 놨는데 민간인들이 그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연구원도 뽑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역량 강화 교육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그분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연구원들을 초빙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모셔 와서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기 할 계획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부지가 선정돼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승인 다 받았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06년도에 모든 농업정책이라든지 농업기술, 집약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농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부지가 있지 싶은데 다른 데 부지 선정하느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 부지 관계는 몇 년 전에 많이 논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점시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약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계장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액션그룹을 연구 과제를 심사해서 뽑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판매까지 감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거점시설로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자꾸 판매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제가 봐서는 판매보다는 다른 사항이 더 중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얘기 나오는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중복되는데 왜 이원화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사업 진행되고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좀더 심도 있는 상호협력을 해 가지고, 거의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물론 제품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 제품 개발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좀더 심도 있게 이 내용을 다루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27쪽 황산공원하고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산공원에는 주차장은 현재로 봐서는 약 110대 이상 주차장 공간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돼 있는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어떤 실제적으로는 황산공원이 근린공원 개념입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인데 체험시설도 일부 있고 휴게시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어느 만큼 있다고 답변하기 뭐한데 부지 전체가 공원 시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근린공원에서 황산공원도 마찬가지고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신음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여기 보면 도심지 내 공원조성, 자연경관보호, 자연경관보호하기 위해서 구태여 돈을 몇백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심에, 감천에 수변공원하고 폭포 있고 이러면 그거 연계해서 시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또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근린공원이니까 어떤 법적으로 그게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방치하고, 저는 이거 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한번쯤 황산공원뿐만이 아니고 김천시에서 하는 공원 자체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아까 이상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상에 타워인가 하여튼 전망대 있었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김천시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사통발달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축소했는지, 현재 한 기반시설에서 땅 추가하는 공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할 때 해야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봐서는 여기 황산공원이 258억인데, 258억에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현재 구도심에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율곡동도 마찬가지지만, 율곡동에 집중되고 구도심에서는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한번쯤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편의시설 강화라든지 볼거리 강화, 주민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잘해 달라는 구체적으로 사항으로 알고,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연세 많아서 산책로 만들어 봐야 과연 그 등산로에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황산공원 자체가 산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사는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그래 해 가지고 그거를 산책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라면 갈 공간이 되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남녀노소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그런 시설을 같이 함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정재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일도 많고 민원도 건설도시과에 많이 있죠?
세길
오세길부의장
아, 예,
정재정의원
오봉저수지 관광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봉저수지 관광에 대해서 김천시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직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교통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관광지는 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김천시 혁신도시와 10분 거리 인근 구미시하고 20분 거리, 교통으로서는 아주 좋은 관광지입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 관광지로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지금 주차난, 또 교통 부족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2차선에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주말이나 근래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수시로 가봤습니다.
정재정의원
가보면 등산하시는 분, 관광 오시는 분, 인근에서 구미에서도 많이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오셨냐고 하면 구미에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짓고 관광 김천시에 어디 투자하는 좋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김천시의 오봉저수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정재정의원
그래서 이게 건설도시만이 아니고 관광진흥과, 도로철도과, 산림과 다 속해져 있는데 정말 협심해서 같이 함께 오봉저수지를 한번 살려 볼 필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정재정의원
정말 김천에서 오봉저수지 살려놓으면 김천시가 대박 난다고 동의하십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김천시에서 생각 잘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명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펼쳐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오봉저수지, 이 좋은 곳을 관광지로 하면 인근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임동규의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동규입니다. 18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의원
축사를 정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촌 및 공원, 그러니까 농촌 정주지역에,
임동규의원
아포 송천지구하고 남면 오봉지구 있는데 이거는 다 축사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축사입니다.
임동규의원
이 선정 기준은 뭡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때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건의 받아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수혜도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이 율곡동 혁신도시에 좋은 거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운남리 보면 그것도 오래된 숙원 민원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이게 28년도까지 계속하는 공모사업이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계속,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임동규의원
딴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율곡동 냄새 나서 못 살겠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혁신도시 주변은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있지만 다른 어떤 개발사업도 있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당장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28년까지 하신다니까 율곡동 위에 있는 운남리 축사 3개 있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율곡동 2만 5천 주민이 고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좋은 시설 놔두고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해서 사용 못 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번에 하실 때는, 24년도 행정절차를 다 밟는다는 얘기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미비한 행정절차를 못 이행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급해서라도 하려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더라도 추후 조치를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옛날 거기를 개발하려고 해도 상하수도가 안 돼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상하수도도 되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임동규의원
오색테마공원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100억, 그것도 100억 정도로,
임동규의원
100억 정도 들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의원
야영장 기존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하고 데크하고 이런 거 다해서,
임동규의원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오봉저수지 관련된 인근 보면요. 숲속야영장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 60억 정도 되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산림녹지과입니다.
임동규의원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스포츠산업과에서 지금 파크골프장 그 밑에 70억, 그리고 지금 도로철도과 사업 올라온 게 주한 이것도 지금 주한 미군 공여지역이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의원
편의시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마찬가지로 도로철도과에서 올라온 게 지금 인도·자전거도로 그게 100억, 그래서 오봉 인프라사업 이렇게 하면, 오봉저수지 인근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실도시과에서 명실상부 김천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의회와 잘 소통해 가지고 명품 관광지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게 국비 50억, 지방비는 50억인데, 지방비는 도비·시비 합쳐진 겁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한 미간 공여지역 예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따른 각부처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매칭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우리 시 예산보다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사업이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이게 확보된 거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서 김천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각종 재난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장 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며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24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보험에 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도민 안전보험이 있더라고요. 도민 안전보험 예산에는 보니까 1억 1,650만 원이고 거기에 시비가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여기 시민안전보험이 1억 7천만 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요. 도민 안전보험 따로 있고 시민 안전보험 따로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혜택 보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아니면 시비 8천이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돼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1억 7천에 되니까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도비 예산 보조 받아서 우리 시 시비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1억 7천만 원 해서 항목을 19개로 보장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도에서 도민 안전보험 항목 추가돼 있고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우지연의원
그러면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서 추천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장 중에서. 근데 우리 김천시에는 7개 항목이 추천항목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빠져있는 게 헌혈후유증 보상금이 우리 시에는 빠져있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그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시민들에 보장 많이 받는 건수 항목에 대해서 그거를 선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상이 적다면 항목은 제외하고 하나라도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내년도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하는 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 항목 봤을 때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헌혈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 헌혈차가 상시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김천시에 더 중요한 항목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가입되는 게 시민보험입니다. 아까 홍보로 많은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당연히 누려야 하는 안전 복지인 만큼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분만 더 하시고? 이복상 의원님, 식사하고 하실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영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일괄적으로 다 같이 여쭤볼게요. 2-32·42·44·46 다 하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 해에 하천에 준설하는 게 몇 군데 되죠? 하천 준설 자체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준설하는 거는 읍면동에 배정하는데 거의 한 20억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우수기 전에도 했었고 비 오고 나면 계속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뇨, 그 금액 말고 몇 군데 정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개소수는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30군데 정도 그렇게,
윤영수의원
지금 하천 준설하고 나면 농배수로 있죠? 하천 밑에서 통과되는, 그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아포도 2-32 아포 인리 자연재해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포뿐만 아니고 하천 준설하는 데는 보통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연봉천에 가보면 거기는 드러나 있는데, 공터에 하다 보니까 보 역할을 해요. 하천보다 이 농배수로가 더 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다 파손됐어요. 파손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되면 농가 침수 다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도 율곡천도 마찬가지, 농소하고 남면하고 농배수로 보통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포 인리 자연재해지구 보면 5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전에 주무관님 와서 현장 건설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60년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아포 인리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앞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이 이야기했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게 지금 한두 달 안에 1·2년 사이 오고 하는데, 자체 공사하는 거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윤영수의원
근데 업체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60년 된 농배수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닥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볼록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봉할 수 없냐, 일단 자기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정 안 되면 보강이라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속기하게끔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 있으면 읍면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장 보고 조치할 부분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근데 제가 지금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인리 자연재해 얼마나 투입되냐면, 잠시만요. 금액이 335억 정도 들어갑니다. 335억 들어가는데 그 밑에 농배수로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문제없다고, 이게 금방은 문제없겠죠? 근데 지나가면서 나중에 되면 쓸리고 하면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조치하겠다고, 그냥 저것만 놔두지 마시고 지금 60년이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 말 들어오니까 한 곳은 60년이 됐다는데 지금 그거 마무리하고 나면 60년이 가고 120년이 갑니다. 그거 멀쩡하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수리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단면을 확보하는 거로 일부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위치가 정확히 그 구간인지 다른 구간에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
윤영수의원
아뇨, 인리 자연재해 가보면 5개가 있는데 들어난 부분이, 가려놓은 부분은 한두 개 있고 하나나 두 개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그때 참석했었거든요. 그거 파악 한번 해 주시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무조건 문제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하천정비도 좋고 다 좋은데, 김천 권역 자체 하천들이 지금 보면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하천 수위가 밑에 바닥이 더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2-24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보험에 보면 내용이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어떤 내용을 신체적 피해라고 말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병원에 가면 진단서 있을 겁니다.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그거로 해서 바로 보험금 청구하면 해당되는 항목만큼 그렇게 보상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많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으면 되는 아는데,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를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재난이나 사고로 다치면 무조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장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장내용을 보니까 거의 사망이에요. 사망 아니면 상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1년 동안에 혹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시민안전보험가지고,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2022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27건의 9,500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6건에 1억 2,500만 원, 그 내용을 보면 농기계 사망사고·농기계 후유장애 4건, 화상수술비 10건, 또 익사사망사고 1건, 스쿨존 보상치료비 1건, 개물림 응급실 내원 3건 이렇게 해서 총 26건입니다.
박복순의원
이거를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장내용에는 거의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가 심한 사람만 해당 되는데, 근데 여기 써놓기는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러면 시민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가벼운 사고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너무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좀전에 윤영수 의원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동네 어르신도 다쳐서 사망하셨는데 몰라서 못 찾아갔는데 2년 있다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사고 나면 그렇게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항목이 많습니다마는, 19개 항목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재해문자전광판이라든지 다른 홍보 수단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저는 1억 7천만 원까지 들여 가면서 그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분이 있긴 있네요. 시민 안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고액이 지금 보험금에 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런 보험금을 많이 들이는데 꼭 홍보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도 보장항목하고 이런 보상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괄 보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간단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과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2-21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4,400만 원 있죠?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는 뭐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는 889세대 지급이 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똑같이 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해마다 계속,
복상
이복상의원
소화기 수명이 몇 년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 10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이거를 매년 889세대 거의 동일한 비슷한 세대이고 한데, 매년 똑같은 대상에게 품목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대상자는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아마 많이 포함될 겁니다. 많이 포함되는데 이게 2023년도 작년뿐 아니라 2022년도도 거의 예산이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이 같고, 889세대 똑같은 숫자로 해서 지원하는 품목인데 팀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화재방지기와 소화기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품목 선정을 다시 고민하셔서, 이게 세대당 2만 원 정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구입할 때는 한 1만 5천원에서 1만 7천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품목을 다시 해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이 적은 소액이지만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매년 똑같이 소화기 배부 감지기 설치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예산 편성해서 책자에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내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참고 꼭 하시고, 2-43쪽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이 3억 5천 예산 이거는 매년 비슷비슷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수익 창출사업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부항댐이 생김으로 해서 댐에서 발생하는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환원시켜주는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 보면 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이 %는 이렇게 공정하게 배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업 당시부터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지원도 이 %대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정확하게 부항면은 가장 피해가 많으니까 58% 해야 된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정확하게 이 비율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약간 차등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비율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어떤 것들을 주로 했습니까, 올해 사업?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통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사업 이런 부분을 각면마다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선정을 해당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고 시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를 21년·22년·23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강변도로 오다 보니까 농악, 28일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행사 때문에 임시길을 직지천에 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난간대 그런 게 미흡한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그날 행사장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 같은데, 시청에서 강변 리틀야구장 쪽으로 동선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시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행사가 잘돼야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획 세우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행사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데 1천명 이상 되기 때문에 지역안전관리계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안전 관리 부분이 해당됩니다. 난간대 설치라든지 안전요원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되어 있고요. 그 전날 관계되는 유관기관, 또 시청에서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태원사태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걱정 많이 되는 부분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한 집인가 보상이 안 돼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장군보살하고 그 두 가구는 보상금 지급됐고 그 외 10가구 정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예산 소진되고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그 부분은 보상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도 숙원사업인데 차질 없이 계획대로 빨리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한 가지 더,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아까도 제가 앞시간에 얘기했는데 아까 윤영수 의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상청 통계자료를 보면 옛날 100년에 1번인 강우량 빈도가 지금 2·3년에 1번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할 때도 안전재난과 설계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옛날 해 오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환경이나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앞서가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강화된 방재승률목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민안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풍수해보험 업무보고서에 지금 대상재해에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이 분야에서만 적용이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올해 하절기에 낙뢰로 인해서 우리 포도농가들이 낙뢰를 맞아서 농업시설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는 보험이 안 됐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도 되긴 되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데, 일반가입자인 거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는데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하우스를 지을 때 농가 표준형 규격 하우스를 지어야 되고, 내재형 규격 하우스를 지었을 때 보험 가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 안 지키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거로 그렇게 판단해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그런 재해당했을 때 보험에 적용되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항댐 주변지역 5개면 3억 5천 우리 시예산으로 그거를 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의원
근데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 경관활용사업 사실은 이거는 이 사업이 아니라도 건설과 지역개발계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꼭 이 사업을 해서 중복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본 의원은. 차라리 지금 부항댐, 이 사업비를 갖고 지례 5개 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폐교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특정적이고 정말 상징적이고 농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집중해야지 안 되겠나,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그거를 해 버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사업은 사업대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은 면마다 협의체가 있어서 여기서 선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이 그런 큰 대형 사업하려면 우선 주민들부터 그런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이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의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안 그래도 부항댐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그래요. 뭔가는 수자원공사도 의미가 있고 주민들도 실질적인 소득생산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선정 대상을 미리 이렇게 한정 지어놓으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떻게 그거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떤 한정된 사업을 정해 놓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기들이 그거를 이야기해도 ‘그런 사업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법에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하고 천재가 있는데 우리가 미리 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방어를 잘하면 천재도 막을 수 있고 인재도 사전에 파악해서 잘 처리하면 재난이 안 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을 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세길
오세길부의장
다음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오세길 김천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먼저 물 좀 많이 드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제 괜찮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노고도 많고 도로나 가로등 진짜 아까 사업내용처럼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제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릴 게 두세 가지 되는데, 지난 청주 지하차도 대형사고 때 저희들도 피해가 이렇게, 물이 좀 차고 한 지하도가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힌남노 카눈 때, 제가 궁금한 게 배전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는 다 수중 모터가 들어갑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수중 모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수중 모터 들어가는데 배전판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설치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거는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위치를 선정해서 지하차도 상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지난번 청주 사태처럼 그렇게 문이 갑자기 들어오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상에 배전판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도 보다 높은 위치에, 그래야지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모터는 작동해야 되는데 배전판이 침수가 되면 거의 작동이 멈춰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모터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설치할 때 지상에 설치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해서 하겠지만 사견을 보태봅니다. 그리고 회전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김천에 지금 양금폭포하고 용파사거리에 되어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일단은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고 교통사고도, 저희가 회전교차로의 주된 목적 하나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접촉사고는 발생되고 있지만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신호등 들어가는 비용도 없어도 되고, 사고도 줄고, 차 안 밀리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 속도가 30㎞ 미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해 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거의 교통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고, 인사 사고고 날 만한 그런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정도 지금, 한 개는 공사 중이고 한 개는 사용하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민원이 있는 거는 보완해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제가 김천 외에 지난주에도 진주를 다녀왔었는데 가면서 계속 회전로타리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창 주변은. 그리고 지난번 영동 황간 조그마한 동네에도 차가 안 밀려도 회전로다리를 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교통흐름도 아주 양호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용파사거리에도 그거를 지금 임시 오픈했지만 거기 공구골목 쪽으로 오뚜기식당 이쪽에 옛날에는 차가 밀려서, 거기 안에 사거리까지 장날에 차가 밀릴 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좀더 김천시에 많이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양금폭포 앞에 회전교차로 완료되었고 원도심재생과에서 지금 용호사거리에 회전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착수된 구간이 봉산면사무소 사거리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농림검역본부 앞 삼거리에도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각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광동 환경사업소 앞 농산물 공판장 앞에도 공간이 나와서 내년도부터 아마 실시설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신규 도로를 계획할 때 신호등을 계획하는 그런 도로에는 회전로타리가 타당한지부터, 뒤에 보상하려고 하면 토지가 좀 힘드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회전로타리를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로철도과는 우리 의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신속하게 결과해 줌에 수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4-32쪽 부곡택지 횡단 통로박스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설계를 거의 완료됐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설계가 완료된 게 아니고, 이 설계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지금 9월 협약체결 후 10월달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사 착공은 언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착공은 내년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상
이복상의원
완공은, 준공은 언제쯤 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준공은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도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자이 사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화성아파트 살다가 지금은 혁신도시로.
복상
이복상의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시간대에, 지금 자이가 생기고 내년 6월달 푸르지오가 완공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맞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이랬을 때 교통난이 엄청나게 예상되는데, 이게 착공 25년도에 해서 26년도에 완료하면 2년 세월 자체를 교통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착공 자체를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설계도 빨리하고, 그리고 공사비 예산을 의회에서 주신다면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이 공약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강하게 최 과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푸르지오 입주시기하고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도 일단 철도공단하고 원만하게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서, 우리 의원들 협조는 제가 구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할 거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기를 당겨서 부실공사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전하게 협의를 빨리 마쳐서 일찍 공기를 당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최대한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리고, 특히 도로철도과에는 여러 현장 사진 많은데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선명하게 색으로 표식을 해 가면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고맙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스마트 가로등 시범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절전형 LED조명 가로등이 85%가 교체 완성되었다고 하셨고, 지금 남면하고 아포에 스마트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는 교차로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면서 평상시 약간 약한 불빛으로 있다가 차가 진입하게 되면 밝아지는 센서를,
우지연의원
그게 스마트 가로등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 후 검증을 거쳐서 기존 가로등도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한다고, 확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경기도 안성시에 보면 멀티 가로등을 지금 설치한 게 있거든요. 멀티 가로등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스마트 가로등은 밝기만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근데 멀티 가로등은 전기차 충전기, 또 CCTV 공공 와이파이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이게 통합된 가로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스마트 가로등이 경기도 안성시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LED로 해서 스마트 가로등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혹여라도 보면, 단가를 보면 멀티 스마트 가로등이 안성에는 62대를 설치에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한 1,6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었는데 우리 시 가로등 설치에 25대 설치에 3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한 1,200만 원. 스마트가 1,200만 원이라고 하면 멀티는 한 대당 한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으로 보이는데, 효율적으로 따지면 멀티가로등이 물론 초기비용이 크겠지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훨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설치되어 있는 시에 방문에서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접목이 가능하다면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속구미길 가다 보면 이번 태풍 때 산사태 알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거 부서가 도로철도과에서 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시공도 저희가 했고, 도로개설을 저희 부서에서 했고 현재 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거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그거 언제 마무리하시려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나무가 있어서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볍면을 대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 공사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이 질의한 문제인데, 제가 몇 달 전에 거창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한 90%가 신호등이 없고 회전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주변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회전교차로를 김천시에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자꾸 확대해 가지고,
정재정의원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전도 지키고, 우리 시민들 생명도 지키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리고 김천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부서 팀장님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철도과 특히나 보면 제가 몇 번 가로등 신청도 많이 했습니다. 단 한번도 지체한 적이 없고, 우리 팀장님들이, 특히나 도로철도과 팀장님들이 다른 부서보다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1년 동안 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분들만 김천시에 있으면 정말 민원 해결 100% 다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5-16쪽에 보면 하수관로 오접지구 정비에 제가 아포나 개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율곡동에 혹시 역류가 일어나고 아파트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요즘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에 율곡동 배수관로 연막으로 점검하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이것과 관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급하게 진단을 하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연막으로 해 가지고 오접관에 연막을 넣어서 연기 넣어서 관에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연막으로 점검을 해서 누수가 되거나 하는 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지역이 몇 년 전에 홍수로 인해서 또 석정천이 불어나면서 역류가 돼서 3개 아파트단지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관을 넓은 관으로 교체해서 이상이 없다가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 이거로 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정확하게 진단됩니다. 진단이 되고, 유증기해서 연기가 나오는 부분하고 그렇게 하면, 증기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 있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들어간 양만큼 안 나오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그 지금 그렇게 실시하는 거랑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용역을 올해 일부를 줬습니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2024년도 오접합 부분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혁신도시라고 하면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나 기본 그런 시설들이, 기반시설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미리 백년을 내다보고 짓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철저하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근혜
박근혜의원
점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단지 아파트나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5-18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구성 광명1리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상리·중리·하리, 근데 상리에는 마을하수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중리·하리는 안 되어 있어요, 같은 부락 안인데도. 거기 상수도보호구역인데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그거를 했는데 올해 업무 보고에 빠져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업무 보고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는데요. 위에 오수처리장이 있고 밑에 오수처리장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상욱의원
아닙니다. 상리지구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그거를 하수처리장에서 수용하는데 중리하고 하리는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 물이 감천 인접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혹시라도 업무 보고에 빠졌으면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도모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답변은 수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도정비계획, 5-36이네요. 본 의원이 시장님 질의답변 시간에 황금정수장을 확대 현대화해서 율곡동에 물을 공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았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황금정수장 이전 문제까지도 기본계획에 이번에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설계용역사한테 이야기된 부분이고, 전에 혁신도시에 황금정수장 물로 대체하는 방법도 그거를 이전해서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 자체가 용량이 지금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확대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꼭 반영을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천시민이 잘 아시다시피, 김천 상수도 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물입니다. 그리고 물을 제가 평가를 해 보니까 시중에 파는 음용수, 그러니까 한라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시중에 많이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미네랄이 더 풍부해요. 그만큼 수질이 좋습니다. 이런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공급하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율곡동뿐만 아니라 좋은 양질의 음용수를 우리 시민에게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요즘 말썽이 많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말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고 양성화해달라, 조례로 만들어 달라, 참 다양한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설명드리고 하지만, 그분들은 자꾸 고발 당하니까 난처한가 봅니다. 좋은 해결 방안은 전혀 없을까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반건축물 단속입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상실감이 심합니다. 근데 법을 연구하고 많이 봐도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질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축법시행령에 가설건축물로 넣으면 이행강제금도 감경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국회의원님 만나서 한참 설명드리고 현재 보좌관들한테 공문 보냈습니다. 도에도 저희들 규제개혁개선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지역. 거기에 우리 직원들 세 사람 다 보내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해 놨습니다. 실제로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도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리는 시정지 있죠, 거기에?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기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데도, 계속 어느 정도,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방수를 하면 평슬라브로 대부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슬라브로 짓고 나면 누수가 발생하면 10년에서 20년 되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하면 통상 우레탄 방수를 많이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고, 3년에서 5년 사이 되면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리하자고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통상 보면 낮춰가지고 난간보다 낮게 시공하면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데 옥상을 사용하려고 높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 문제도 있고 높이 증가에 따른 불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위험성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장담 못 할 위험성 때문에 그러시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저희도 이런 민원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더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피로도가 시의원들한테도 많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적극 설명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