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세길
오세길부의장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제등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과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 정부와 경상북도의 농업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심성의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활력있는 부자 농촌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몇 개만 궁금한 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쪽에 저탄소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사과 재배 농가만 나가는 것이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런데 우리 GA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농민들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품목별 농업인들이 해당 요건을 갖춰서 인증 기관이 농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하기가 쉽지는 않죠, 농민들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정의원
농민들이 인증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인증받기가 힘들다,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인증받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4억이 우리 김천시 능금농협으로 지원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거죠? 우리 농가에 4억이 다 할당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주대상자가 그렇게 되고 전체 농가,
정재정의원
이 4억이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개별 농가한테로 다 가는 사업입니다.
정재정의원
농가로 가는데 1차적인 것은 능금농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4억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 대상자 보조를 저희들이 능금농협으로 보조를 해주면 사과 재배 농업인들이 능금농협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정재정의원
육군철 팀장님! 이 4억이 능금농협으로 지정돼서 나가면 능금농협에서 사과 재배 농가로 지원이 나가는 거죠?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농가 일일이 정산하기 힘드니까 능금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고 개별적으로 원하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싶으면 세금계산서나 정산서류를 능금에다 넣으면 정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올 4월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5월 정도에 GAP 농가에 대한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자리로 묶어서 GAP 인증 허가 난 데 보조를 할 게 아니고 우리 농가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이 나가야 된다고 저하고 미팅한 것 기억나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금농협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 농약 판매점이 김천시에 67개 정도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 한 38개, 상가가 있다. 그러면 이 농가에 사과 재배만 나갈 게 아니고 배 농사 짓는 분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감도 있고 등등 많은데 과장님, 이것 사과 재배 농가들만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속 사과 재배 농업에 대해서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만 지원하고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로 GAP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37쪽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농업 안에 영농자재 사업이 또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농가도 전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재정의원
그래서 그때 4월달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전농가들이 다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팀장님, 기억나시죠?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고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농가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사과 재배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다른 품목도 많은데 다 지원을 해주시든지, 전체적으로 다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지금 우수농산물 상품 제고 지원 작년에 6억 나갔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올해 1억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것,
정재정의원
증액된 이유가 별도로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정재정 의원님께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이것도 친환경하고 GAP 농가만 올해까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일반 농가까지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더 했었는데 사실 예산 사정상 관련된, 한번 더 증액된 것을,
정재정의원
제가 GAP 사업을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증액을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농가에 읍면동으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군철 팀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담당자도 왔을 때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산이 7억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70억이 돼도 우리 농가가 혜택을 다 봐야 된다, 품목은 다르지만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GAP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다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GAP 하시는 분들은 또 연매출이 많이 하시는 분들 2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 내용을 내가 몇 번 부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정말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5쪽 농기계 종합보험료하고 33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하고 이 자체가 중복 보장이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중복 됩니다.
윤영수의원
보장돼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러면 저희들 농민 자체가 우리 김천시민들이 안전재난과에 보면 또 시민보험 있죠? 다들 같이 해도 다 중복은 안 되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보시면 보장률이 농기계 안전보험하고 보장률이 좀 많이 틀립니다. 시민 안전보험이나 이런 것은 최대 사망, 후유장애가 2천만 원인데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망은 5천에서 1억, 또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5천에서 1억, 보장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점이 좀 틀립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사망사고 했을 때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망이 최대 5천에서 1억까지입니다.
윤영수의원
1억.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뒤에 농업인 안전보험은요, 사망했을 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2천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2천만 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중복은 안 되는 것은 맞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지원에 중복은 보험이 안 될 겁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편에 유기질비료 제가 환경위생과 할 때 법이라서 내가 여쭤봤는데 아까 저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말씀 한번 하셨는데 이 자체를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이 자체를 유예도 안 시켜주고 이러면 저희들 김천에 축산농가들, 또 우리 김천시에 축분 때문에 축분 대란이 일어나지 싶어요. 대처 방안은 혹시 있는가 싶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까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는 윤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내용인데 환경 부서하고 파악을 좀 해보고 비료생산업체 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다들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앞시간에도 그렇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이 자체도 환경위생과, 축산과, 정책과, 이렇게 있지만 협업을 좀 안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저희들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방안도 찾고 할 수 있는데, 편할 수 있는데 자체를 이 법이 진행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알지도 못하고 환경위생과만 알고 있고 이러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김천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다른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대답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정말 헙업을 좀 하세요. 중복되는 과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항상 어디 보면. 협업을 좀 해서 저희들 시민들이 안전하게 뭐든지 손실 안 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32쪽 올해 냉해 피해로 고생 많으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냉해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상욱의원
걱정이 많고 또 농작물 보험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과 의원님과 더불어 함께 노력을 해서 그나마 보상이 좀 돼서 다행인데 이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방이 중요하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으로써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재해에 대한 보상률이 만족치는 안 되더라도 부합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장치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보장률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회사하고 우리 가입자 차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국장님들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보장률을 받는데 있어 올해 한번 받고 나면 내년에 감을 해서 자꾸 주는데 본인 과실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과실인데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돼서 내년에도 재해를 입으면 똑같은 보장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보험회사가 농협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농협. 농협에 이것 보험금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NH 농협 손해보험을,
이상욱의원
그러면 농업을 상대로, 농민을 상대로 금융을 하는 것이 농협 아닙니까? 진정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보험률 가입 조건을 따져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42억 같으면 우리 시만 42억인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농협하고 약관을 조정을 하시든지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정말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내년에 용역비가 전혀 없네요? 예산 계상은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특별한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욱의원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농업이 지금 생존의 기로에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데서 농업정책을 주관하시는 분들께서 농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그것을 못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사 위기에 와있는데도 그 방법을 찾지 않고 다양한 정책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도 그에 따른 용역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기존대로 해서 지금 농업 현실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다가왔는데도 그 방향을 기존 정책대로 그대로 가자, 한다는 것은 문제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을 지금 시행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김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농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농업의 3대 키워드가 생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높다, 그리고 기술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또 그러한 조건이 있더라도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에 기반조성이 안 되면 불가하다, 해서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유감이고 물론 이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여력도 부족하고 조건도 그것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농촌 현실에 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지 않고는 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계획은 전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과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지 않는 자세는 농업정책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이렇게 정책을 고수하실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더 우리 시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더 고심하시고 집중을 해서 농민들이 실제 경작하는 정책도 좋고 여러 가지 보조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어민수당 35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농어민수당이 진정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정책은 조금 저는,
이상욱의원
돈이 거의 100억입니다. 93억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개별 농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농업 부서의 사업비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상욱의원
이런 사업비를 경상적 경비로 소모성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이 재원으로 차라리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농민들의 전체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어떤 제도를 다시 고민할 필요는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60쪽 원스톱 김천형 인력 중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바쁠 때 받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 송출 관계 인력을 받아서 여기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내년을 위해서 올 12월달에 라오스에 또 나가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일할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면접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작년에 라오스에서 48명 왔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대하
박대하의원
예, 금년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48명 왔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거기 48명 중에 내년에 또 오시려고 하는 계절별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저희들이 5개월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성향들을 다 알기 때문에 보고 우리 시 작업에 좀 그런 사람들은 선발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2년 내지 3년 근무했을 때 비자를 준다는 혜택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대해서 이주집단시설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보통 1·2개월로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또 계절별 근로자만 말고 근로자 가족까지 와서 여기에 머물 수 있으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구소멸 대응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 대책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를 활용하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부지,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유학생을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마 김천에 있는 대학도 여기에 같이 협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경북보건대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유학생이 오면 김천시는 5월, 6월이 제일 농번기입니다. 학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이 사람들 방학을 5·6월에 하도록 해서 유학생 40명을 저희들 계절근로자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또 우리 김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복상 의원님!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저는 단순한 한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페이지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대한 각종 농민에 대한 지원, 보조사업이 대다수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감사 지적사항이고 했던 여기 도·시비도 물론이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매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중도 탈락, 이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적으로 해서 감사자료에 남기고 수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에는 예비 신청자까지 확보를 해서라도 중도에 탈락하면 바로 대체해서 그 사업 자체를 국도비 자체를 반납하지 않도록 그 사업에 걸맞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꼭 좀 해주시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 아닙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역대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부농에 대한 정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농은 부농대로 자생력 있으니까, 그렇다고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소농을 위한 정책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좀 많은 혜택을 소농을 위한 정책을 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각종 사업 신청 대상자들 중에 가점을 소규모 농가들한테 계속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 사업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신청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복되지 않고, 그리고 중도 탈락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하자면 향후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이 사람들이 3년이나 5년 정도는 선정되는데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패널티를 주기는 주고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씩 주고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도 시설이나 이런 사업이 대상자가 되면 이게 또 연말이 다 돼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한테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월별로 계속 독려를 합니다, 사업 미추진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15쪽이나 33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내용은 똑같은데 보니까 왜 이게 NH 농협에다가 똑같은 보험을 넣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종합보험은 다른 시도는 올해 전국적으로 하는데 경북도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 추진하는데 이것은 농기계형 자동차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성격이.
진기상의원
그런데 33쪽에도 기존에 지금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각 면에 보면, 또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에 보험에 가입을 한 자만 혜택을 보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진기상의원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은 농민이라도 재해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진기상의원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보험 가입해도 가능한가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선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안 된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농촌에 사고 나는 것은 농기계 사고 외에 다른 사고가 없는데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앞에는 농기계 12종에 대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뒤에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더 주더라도 한 가지 보험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구태여 농협에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봐서는 농업인들 재해보험이라, 그렇죠? 재해보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보험이 우리 시에서도 안전재난과에서 시민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경우는 많은 혜택은 안 되지만 일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2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실지로 피해는 올해 우박이 와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은 아주 저조해요. 보통 일반인들이 자동차보험이나 누구나 질병에 관해서 보험료를 보험을 한두 개씩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면 90% 정도 지원을 받더라고, 보니까. 개인들이 병원에 갔을 경우에 실손보험, 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 농작물은 보니까 반대로 90% 피해 봤는데 자기 지원받는 것은 10% 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보험회사하고, 농협하고 하는 거네요. 농협도 농촌의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보험이 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예,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강조해야 될 부분, 또 빠진 부분들이 질문을 드리고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시간 관계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앞에 윤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규제한 내용은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도 사업에 환경관리과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분뇨와 가축분뇨 보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짧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시설들을 안 하면 단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농업 계통에 종사하는 축산과나 농업정책과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는 계획이 미비한데 이미 벌써 환경 쪽에서는 단속을 하겠다, 이것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설을 하는데 1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개에. 예를 들어서 황금퇴비나 새금강비료나 이런 쪽에서 회사에서 지금 회사도 어렵고 안 그래도 분뇨 때문에 골치가 아픈 입장인데 10억 들여서 하겠습니까, 이것? 회사 문 닫지. 그런 가축분뇨 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협업을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을 그것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턱대고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는 단속하겠다, 너희들은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 이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꼭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가축분뇨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만나서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이런데 또 회사측에 새금강이나 황금퇴비 측의 얘기를 들으면 또 얘기가 달라요. 이 퇴비를 거둬서 올 때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수거를 해서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가서 이것을 긁어서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중간에 그것을 수거해서 비료 업체로 갖다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차당 단가를 계산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두 업체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니까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로더로 가서 분뇨를 수거를 하는데 소가 와서 툭 해서 소 다리가 부러져서 천만 원 물어줬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수거하러 안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 조율하셔서 축분을 수거를 해놓으면 회사 차가 가서 싣는다든지 실어준다든지 상차를 해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잘 엮어주시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절차를 좀 잘 정해 주시는 게 행정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축산 부서하고 생산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영민
나영민의원
환경과하고도 꼭,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재정 의원님께서 GAP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GAP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인증 제도가 친환경 인증 제도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완화됐지만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라고 해서 GAP 인증,
영민
나영민의원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은 저농약입니까, 무농약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유기 무농약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알고 회의를 자주 방청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정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것 같아요. GAP 사업에, 이것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매년 해오는 사람이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서 특혜를 입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분들이 한 몇 명에게 이 사업비가 돌아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GAP 농가는 한 1,600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과는 한 260에서 280명, 숫자는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주 혜택 받는 사람이 매년 받는 것은 아닌가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거의 이 자재들이 일반 농자재가 아니고 유기농업 자재 공시된 자재가 단가도 좀 비싸고 우수 농산물 생산하려면 자재를 좀 제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혜택 받는 농가가 한 3년치 정도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계절근로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처음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숙소는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숙소는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대방연수원을 활용해서 급하게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사실 인력 수송을 하다 보니까 조마에서 어모 쪽 반대쪽으로 인력을 하면 시간상 많이 소요되고 해서 내년에는 경북보건대가 유학생 관계 협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북보건대에 기숙사가 있는데 남는 기숙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서 단가적인 문제도 일부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에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 운송도 좋고 이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디를 하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 특히 단점은 개선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분들이 김천에 와서 일을 하러 오지만 김천의 문화도 알고 가면 우리 김천시 입장에서는 득이 아니냐, 돈을 벌러 온 사람이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분들이 시내에서 시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1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돼서 또 급하게 올해에 썼던 숙소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시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정 의원님!
정재정의원
과장님, 정재정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49쪽에 사과육성단지 조성, 이것은 아까 사과 농가의 4억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40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재정의원
49쪽.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49쪽. 기능성 게르마늄.
정재정의원
예.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완전히 사업이 틀린 성격입니다.
정재정의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포장재하고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마 지역에 가면 사과 재배 참여 농가들이 있는데 이게 게르마늄이 액상 게르마늄은 이온화 상태로 해서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경도도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병해충 감염도 덜 되고 이게 소비자들 선호도가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앞의 페이지에 4억이 사과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이게 또 1억 4,500이 사과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문의해 본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의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한국농업경영인김천시지회에 1억 예산이 있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의원
우리 인원수가 경영인들이 1,175명 정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농가가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렇게 되죠? 2022년도에 천 명이 넘는 인원이 농가 혜택을 본 분들이 59개 농가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영인회에서 전체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홍보도 다 하고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퍼센티지로 보면 한 5% 정도가 되는데 이것 지금 혜택을 못 보는 1,175명 중에 59농가가 혜택을 본다, 올해는 몇 분 정도가, 2023년도는 몇 농가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숫자는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정재정의원
이것도 잘 검토해 보십시오. 1,175명 중에 한 60가구가 농가 혜택을 본다,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농가들은 좀 불만이 있겠죠, 아무래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회원수는 1,100명이 넘게 등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숫자는 그 정도보다는 안 되고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이런 부분도 적은 농가들이 혜택을 해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농가들이 다 나누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같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식품 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에 나오는 것 동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김천 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 이게 지금 사업량이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의 것 보니까 5개소 사업을 진행했던데 이게 김천 대표 특화음식과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작년에 5개소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식품을 개발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업체를 개발했는데 단비 세트라든지 호두빵, 자두말랭이, 오삼이빵 등을 개발했는데 아직 제품 홍보에는 아직 좀 못 미쳐서 홍보는 안 하고 있고 기존에 19년부터 22년까지 개발한 12개 업체 있는데 거기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우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중에서 제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또 매번 이 사업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딱 말씀할 것 몇 가지라도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특화음식 이것을 개발했다, 아니면 이 제품을 생산해서 김천에 유통하고 전국에 알릴 수 있다, 하는 제품을 말씀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한 8개 정도 됩니다. 호두찰빵이라든지 김천샌드, 김천자두찰보리빵, 지례흑돼지빵, 베리막걸리, 오삼이김천밀맥주 등 해서 저희들이 8개 업체를 선정해서 ‘8맛대장경’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게 작년 5개소는 아니고 여태 몇 년 동안 해오신 거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5년차,
우지연의원
5년차. 5년차 동안의 결과물이 제가 지금 방금 하신 것 보니까 한 다섯 정도는 귀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제품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소 내년에 하실 건데 잘 해주셨으면, 그래서 김천에 진짜 대표할 만한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87쪽에 보면 우리가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방금 말한 김천 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에서 완료자 우선순입니다. 이 사업을 한 사람이 이게 성공을 했을 때 가공식품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제조시설 구축비 지원에 지금 1개소를 합니다, 사업을. 이게 작년에 보니까 했는데 작년 신규사업이었는데 그 결과로는 ‘오얏오얏’이 1개소 지정돼서 제조시설 구축비 지원이 나갔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의원
맞죠,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중복 지원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완료자, 작년에 한 것 이 신규 한 팀에서 ‘오얏오얏’이 이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 올해로 들어가지만 작년까지가 다섯 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였고 하나가 농식품유통과 특화음식 개발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얏오얏’이라는 것은 워낙 많은 보고서에서 이 사업체를 접했는데 제조시설을 구축해서 가공식품을 확대 보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결과물은 그게 뭘 확대 보급했을까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도2두’하면서 과자 비슷한 것인데 안에 내용물이 포도라든지 자두, 호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대표음식인데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두 박피기계라든지 그런 장비라든지 구입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도2두’라 하면서 수제파이하고 그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호두를 이용한 가공식품인 건가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안에 들어가서 들어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굳이, 사실은 아까 다섯 개 지원해 줬다 하는 특화음식 개발, 거기에도 왜 물어봤냐 하면 너무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 이 회사 이름만 봤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느껴지지 못해서 이것을 한번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 한 사업이 아무리 김천을 특화할 수 있고 또 김천의 대표라고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정 기준은 우리가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군들 이렇게 1년에 다섯 개씩 여섯 개씩 사업에 몇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천만 원 따로따로 다 해서 한 다섯 개 주면 한 1억을 지원해 주면 그 누군들 사업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특화음식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제조시설 구축해 준다는 그 연계성은 좋습니다. 대신 이게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이런 중복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상세히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중복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의원님!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79쪽에 2024년도 ‘김천앤 과일축제’, 올해 포도축제 앞전에,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 예산 2억 5천이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의원
또 내년도에는 자두축제가 2억 5천이 또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자두하고 포도하고 합쳐서 2억 5천, 2억 5천 되어있는 것을 5억으로 합쳐서 자두·포도라는 말을 빼고 ‘김천앤 과일축제’로 바꿔서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정재정의원
결과로 보면 명칭만 바뀌었지, 이름만 바뀌었지 5억이 1년에 똑같게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그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의원
우리 예산 때 보면 자두축제에 2억 5천, 포도축제에 2억 5천, 1년, 1년 변경해서 해라, 그렇게 올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의원
그런데 이제 자두·포도라는 말이 없어지고 5억을 한꺼번에 또 다시 하겠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의원
우리 올해 포도축제에 거기에 물론 고생도 했습니다만 축제에 한번 가보셨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3일간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정재정의원
정말 본 의원이 볼 때는 포도축제 최악입니다, 그 정도면. 그것 인정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행사를 하고 나서 3일간 실제로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런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사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포도 부스 현수막 쳐놓은 게 한 50군데, 그리고 노래자랑하는데 부스 만들어놓고 그게 다죠? 거기를 봤을 때 본 의원은 정말 이게 2억 5천 들여서 포도축제인가 할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정말 이런 축제 물론 못하도록은 못하지만 이것을 좀 더 축소시켜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축소하기는 조금 그렇고 현 수준에서 저희들은 김천앤 과일축제를 내년에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타지자체에도 과일 관련해서 축제가 많기 때문에,
정재정의원
타지자체에 견학 한번 해봤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동에 갔다 왔고 이번주에 청송에 있어서 청송에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정재정의원
영동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올해 김천시민들이 보은 대추축제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3억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전국 최고의 축제라고, 이런 축제를 해야 된다, 김천도. 우리 집행부는 견학도 좀 하고 다른 타도시에 가서 축제하는 것 한번 보고 와서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잡습니다. 5억, 그러면 5억 주고 6억, 그러면 6억 주고 1억, 그러면 1억 주니까 이것 정말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 축제. 우리 의회에서 내년에 한 개 포도축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자두축제 2억 5천 하라니까 2년에 5억하는 것을 지금 또 2024년도에 1년에 5억을 다시 잡겠다는,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것?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내용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앞으로 의회를 눈속임을 해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2억 5천 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같이 ‘김천앤 과일축제’로 해서 직지사 일원에서 하겠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저는 정말 포도축제 이번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축제는 할 이유가 없다, 다른 타지에 가서 견학도 좀 하시고 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임동규의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 임동규입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7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교체 있잖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김천농협공판장입니까, 아니면 새김천청과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새김천청과입니다.
임동규의원
새김천청과?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게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계획된 게 7천만 원입니다.
임동규의원
아니, 이것 말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평상시에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농협에는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농협에도 공판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10원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으로는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지금 7천만 원은 100% 시비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경매 결과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청과 사이에 다른 지자체에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대부분,
임동규의원
김천은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여기 그래서 제가 경쟁 방식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 아무래도 그게 농민의 이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김천농협공판장하고 새김천청과에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 둘 다 부정적 입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전산 시스템을 경매 결과를 단지 공유하는데, 그죠? 개인정보 유출이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보면 또 하나가 실시간 시세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가 사업장간 이동하여 입찰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게 이유입니까, 과장님? 실시간 시세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가 사업장을 이동해서 더 높은 가격에 경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 이유로 지금 이 시스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사업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김천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판장 개설 자체가 저희들 시를 통하는 게 아니고 도 직접해서 개인이 개설하는, 농협에서 개인이 개설하는 공판장이다 보니까 김천청과처럼 저희들 시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쉽게 행정력이 침투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은 기획상무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농가한테 좀 더 뭔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 좋나,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각자 다 동의는 했습니다, 다 동의는 했는데 단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양대 청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한번 더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농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또 앱을 통해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민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핸드폰 들고 공판장에서 누가 실시간 조회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젊은분들은 가능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그냥 화면만 서로 가격이 딱 봤을 때 저기는 얼마가 나오고 여기에는 얼마가 나온다, 실시간 공유 정도만 되는 시스템이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이것 비용이. 그런데 적은 비용인 반면에 기대효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협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품질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 공판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는 같은 장소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은 그런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자시스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이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이것 할 때 같이 하면 좋지만 안 되면 내년 여름전이라도 이것 꼭 설치하셔서 농민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농축산물 광고 시설물 유지 보수 상행선하고 하행선 달리 김천포도, 김천자두, 해서 한 품목만 게시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한쪽에는 포도, 한쪽에는 자두,
복상
이복상의원
상행선 하나, 하행선 하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두·포도 같이 넣을 수는 없는가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되면 보기가 먼데서 보기에 두 개 갈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한번 연구 한번,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휴게소 명칭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천포도휴게소, 김천자두휴게소, 한번 얘기한 바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아마 본청에 건설지원국 쪽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고,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도 관할 부서에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휴게소 명칭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복상
이복상의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들은 바 없습니까, 이 내용을?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허범선 팀장님, 들은 것 없어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 명칭 관계를 미래혁신전략과 쪽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휴게소 명칭에 대해서. 성주도 참외휴게소, 안 해놨습니까? 그렇듯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조용해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마 그때 담당 팀장이 저희들 과에 와서 협의는 하고 갔습니다, 같이. 그런데 그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다 제공해 줘서 아마 조만간 개칭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확인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담당 팀장한테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게 보니까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양파 농가에서 직접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가 50%이고 일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97쪽에도 보면 고품질 포장재 지원 김천앤, 여기에 시비 20%하고 자부담 80%네. 이것은 김천시민 대부분이 김천앤 포도박스를 이용하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시민 전체에게 공익을 위해서,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 농민들에게는 80%의 자부담을 시키고 옆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감문면 성촌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있는 모양이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회사는 설립한 지 얼마 됐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감문에 양파 많이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양파는 안 하는데 거기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원래는 이런 회사 법인은 제 지역구인데 회사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농촌과 법인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이 법인에게도 지원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맞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을 30% 해줘, 지원을 7억을 해주는데. 이것 잘못됐잖아요, 이것? 그 옆에도 산지유통센터 지원 관계,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대부분이 보면 실제로 농민에게 지원이 다수의 농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률이 최고 80%까지,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는 농협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 비율이 50%는커녕 30%에서 40%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김천앤 포도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할뿐더러 시민을 위한 농업행정,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이 농촌지도 행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함께 농업법인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해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대신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평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지켜서 예산 편성할 때 좀 개선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시비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보조 비율을 산정할 때 좀 고심해서 하도록 하고,
진기상의원
제가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축산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요즘 매스컴이나 어디에 보면 럼피스킨병인가 질병이 돌고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어떤 병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럼피스킨병은 소나 물소에 발생되는 급성 열성 가축 전염병으로서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입니다. 보통 주요 임상 증상으로는 41도의 고열이 나고 체중 감소, 유량 감소, 특히 TV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피부에 단단한 혹, 피부결절 등이 나타나는 게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파 경로 같은 경우는 흡혈 곤충인 파리, 모기, 진드기가 매개가 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난 10월 20일에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경상도 빼고는 거의 61건이 발생됐습니다. 김천시도 최초 서산 한우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이 한 30군데가 발생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지만 우리가 추이를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비축분이 한 54만 두 분 정도 있는데 이달말에 한 400만 두가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 소요 기간이 한 3주 됩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이 질병을 막는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고, 그러면 항체가 생기려고 하면 3주 걸리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는 지금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직 못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왜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백신이 전국에 비축분이 54만 두고 발생 시군에 집중되다 보니까 400만 두 분이 이달말 10월 31일경, 내일 정도 되면 들어오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한 11월 10일까지 10일간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축의 이동이라든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이동이 제한돼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휘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보니까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데 더 이상 이런 것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한 가지만 봐도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밖에 못 드릴 것 같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 아, 동일합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하나만. 우리 가축분뇨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가축분뇨 말씀이십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축분, 축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축분.
명기
이명기의장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것 퇴비 생산 공장이 몇 개나 되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세 군데 됩니다. 아포농협하고 무릉농산,
명기
이명기의장
이런 규정은 있어요? 축분을 우리 김천시가 아닌 타지에서 가져오면 법에 위촉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럼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것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 축산과 입장에서는 타지역에서 들어오다 보면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좀 우려되는 사실이나 또 비료생산법에 따라서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관내에 생산되는 축분을 활용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축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은 위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퇴비 보조하는 것 있잖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농업정책과에서 29억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 데 같이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축분을 가지고 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하셔야 우리 지금 지역에 축산농가가 축분이 갈 데가 없어서 조금 있으면 대신동, 대곡동, 율곡동에다 갖다 놔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명기
이명기의장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면 우리 지역의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이제는 모색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영업적인 피해가 없어야 되고 우리 축산농가도 축분 때문에 지금 짐승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매년마다 얘기를 해도 대책을 세우지를 않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어쨌든,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몇 년 동안 이러면 또 과장님 다른 데로 발령 나시면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원점입니다. 또 의회 9대 의회가 끝나고 10대 의회가 되면 또 원점이에요.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만 계속 돌고 그렇게 김천의 발전상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우뚝이라는 브랜드까지 개발해서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 가면서도 가축 축분을 치울 데도 없는 도시에서 브랜드가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와 관계자들 해서 담당 부서에서 연구 개발을 좀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만 책자 가지고 읽는 것 이것 다 합니다. 무엇이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라는 거죠. 우리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나 여기 조금 있으면 인사이동돼서 다른 데 간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지 마시고 이것 꼭 좀 해결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선진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명기 의장님, 오세길 부의장님 및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과에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새기술 개발을 위해 이론과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과 그리고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 등 관내 농업인의 경영 특별교육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행복한 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10명의 멘티에게 멘토를 연결시켜주는 농업의 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수해 주는 그런 활동이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있어요, 그죠? 청년 농업인이라고 국한돼 있지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여기도 청년도 되어있고, 우리 김천시 관내에 있는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원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4-H 청년 회원들하고 요즘 늘어나는 2세 영농을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4-H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59명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분들은 기존에 계속 농업에 조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얘,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2세 농업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작물들 그대로 농사를 짓거나 또 그런 분들이 유통망을 확장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 대한 경로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렇게 2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현장 실습에 필요한 멘토 멘티가 필요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4-H 회원이나 2세대는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2세대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자 하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교육들은 지금 지도과뿐만 아니라 정책과에도 여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여러 작물, 여러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따로 멘티·멘토, 그리고 우리 정책과에는 정책과에 드릴 말씀이지만 두 팀이에요. 두 팀에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열 팀에 2천만 원이에요. 뭐가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뒤죽박죽인 이런 협의가 안 되는 이런 정책이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제가 문제라는 말씀 보다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 여기에는 귀농한 분도 대상이 되고 일반 청년 농업인도 대상이 되고 일반 농업인도 대상이 되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대상이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영농에 종사하는 5년 이내의 신규 농업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분들 파악부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제대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정말 우리 농업 발전에, 김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과하고의 협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개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김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착에 필요한 예산이고 기술에 대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하셔서 각 과마다, 김천시는 과 안에서도 그 팀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가 안 된다고, 협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과이지만 기술센터 안에 있는 한 가족들, 그 안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기술센터나 타과에도 보면 지원사업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니까 저희들이 9대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되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 좀 있는데 앞으로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59페이지 보면 맞춤형 치유 농장 공간 조성인데 이게 사업비가 7천만 원인데 이게 자부담 없이 도비,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자격 취득 필수로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몇 분 정도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 대상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또 운영을 2년 이상 하신 분, 교육을 수료하신 분, 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하신 분, 또 2년 이상 치유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김천에 몇 분이나 되냐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 25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치유농장 운영에 대한 안전 설비, 사업장 리모델링, 텃밭, 이런 것 다 해주는 건데, 장비 도입도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주는 것인데 한 농가만 선택을 해서 7천만 원을 주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다른 것도 보면 자부담도 없는데 전액 지원사업인데 항상 우리가 공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154쪽 귀농·귀촌학교 건립, 이게 구성 양각분교를 매입을 하겠다는 뜻이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아직 매입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기금 배분액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고 등급을 받으면 약 36억 원, 그 다음 등급은 28억 원, 최소 등급은 16억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등급이 높으면 저희들 시비 부담 없이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등급이 낮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의원
양각분교가 없으면 귀농·귀촌이 안 됩니까? 어디 다른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김천시에서는 기존 있는 물건,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요청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 보고 때 박대하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잔여 부지에 새로 신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알아보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우리 김천시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또 기술센터 안에도 노는 부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고향이 구성은 아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정의원
하여튼 이것 잘 보시고 잘 검토해서 굳이 양각분교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뜻 보다는 남은 부지에 또 건물도 많이 있으니까 재검토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방금 정재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귀농·귀촌학교를 양각초등학교를 매입을 하게 되면, 물론 기금을 받음에 있어서 선정이 되어서 하면 우리 시에 어떤 부담 없이 하면 참 좋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계절형 공공근로자 숙소 마련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학생들은 보건대학교 학교를 이용해서 유학생들에 대해서 숙소를 고민하고 있고 공공형 근로자는 또 어디를 할지, 올해 같으면 대방연수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공공형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이것도 2023년도에 처음 했고 24년도에 계속 이어져서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농촌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번 소장님하고 검토해서 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오는 시기하고 저희들 교육을 개설하는 시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같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159쪽에 김세호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데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1억, 이게 한 곳에 지원해 준다 그랬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자부담 30%.
명기
이명기의장
어디에 줍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직 선정은 된 단계가 아니고요,
명기
이명기의장
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직 선정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여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달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된 거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선정 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왜냐 하면 이런 것은 미리 선정을 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거의 99%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명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H, 우리 면단위를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많은데 요즘 4-H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제가 지금 10년차인데 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 네 개 항목에 돈이 3,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내용이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10년 동안 이 과의 과장님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담당 팀장님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어째 10년 전의 과장님하고 지금의 과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을까 싶어서 제가, 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농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그냥 4-H, 4-H가 지금 언제 4-H입니까, 지금? 지금 점심 약속을 일본에 가서 하고 오는 시대에 도달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 책자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귀농인을 어떤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귀농 지침을,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농림부까지 가지 마시고 과장님 생각.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말씀을 드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정부 융자하는 귀농 기준과 저희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귀농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만,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아니, 귀농인을 어떤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도시지역에서 농업에 종사 안 하시는 분이 농촌 지역으로 오셔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을 저희들이 귀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귀촌은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귀촌은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던 분이 농촌 지역에 와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분을 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럼 고향을 두고 집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 없어서 집이 빈집이고 농토가 남아서 다시 들어온 사람은 귀농인입니까, 귀촌인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농사를 영위하기 때문에 귀농인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을 일명 귀향인으로도 보기는 하는데 저희들 분류상으로는 귀농·귀촌으로 봤을 때는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것은 귀향이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귀농·귀촌에 ‘귀향’자를 빼고 다 묶어서 정착금 천만 원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정착금 천만 원 주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것 주기 위해서, 내 어른들 사는 집에 내가 객지에 있다가 어른들 돌아가셔서 다시 고향에 들어왔으니까 귀향이에요, 귀향. 그리고 이것을 정착금도 주고 우리가 농기계도 50% 보조, 그 다음에 또 집 고치는데 5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보조를 받고난 이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좀 회수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몇 년까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5년 이상 거주 안 하고 다시 탈농을 했을,
명기
이명기의장
5년이 넘으면 다 팔고 다른 데로 가도 회수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이 정착금 천만 원이면 시골 골짜기에 가면 산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을 삽니다. 그것 만 원, 2만 원대에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태양광 업자들한테 땅을 팔고 다 떠났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준 돈으로 산을 사서 그 산을 7배, 많게는 10배까지 태양광 업자한테 땅을 팔고 우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몇 군데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귀농·귀촌, 이제 귀향까지 구분을 해서 지원의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고민 좀 해주십시오. 담당 팀장님도 누군가는 몰라도 또 인사 이동돼서 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국장님 한 두 달 남으셨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마지막 김천시에 공무원으로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셔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각 과에 비슷한 사업들, 그리고 겹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공직을 놓으면서 시민한테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임기가 남은 사람은 정리를 못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 개 과 남았는데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회의준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과장님이 다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죠.」하는 이 있음
「마무리합시다.」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226쪽에 시가지 환경조성 사업에 꽃묘 생산이 3억 6,600이고 꽃묘 식재가 4억 800 정도 있습니다. 맞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꽃을 심고 나면 기간이 3개월, 4개월 그 정도 가고 있죠, 시가지에?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꽃은 사계절 볼 수 있는 꽃 위주로 1년생 초화류를 심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것 꽃을 관리 감독할 때 좀 오래 갈 수 있는 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고 또 밑에 꽃을 심을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김천시에 몇 분 정도,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올해 한 21명 정도,
정재정의원
20명에서 2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정재정의원
이것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가면 계절 근로자들 한 20명 정도는 뭐 다른 일을 하시는가요, 잡초 일이나 아니면?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화단이나 화분 시가지에 조성을 해놓으면 잡초라든지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수하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꽃을 관리할 때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볼 때는 꽃을 심고 나면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인력 낭비가 안 되도록 짜임새 있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분들이 좀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화종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 4개월, 지금 다리에 있는 삼파첸스 종류 정도로 조금 오래 가는 화종으로 해서 기간을 좀 줄여서 인부도 조금 줄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