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승우
이승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조례의 미비점의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요건, 참여, 서명 방법 등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수인 최소연서수를 1,600명 이상으로 직접 규정하여 조례만 보아도 청구에 필요한 서명수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선정대표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리결정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 시 의장의 서명 유·무효 확인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수 달성 시 나머지 서명확인을 보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교육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4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권 확인 사무와 교육․홍보․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주민참여와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세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별지서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 서명방법 등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연대서명해야 하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1,600명 이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선정대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 철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홍보․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별지서식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자료,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서, 예비심사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또 합니까? 오늘로 갈음을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결위에서 한번 다루죠.
배형태위원
예결위에서? 예결위 말고 저희들도 예비심사는 아니네요? 의사일정의 제목이 예비심사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 내년도 사업과 저희들 올해 집행된 집행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우리 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같은 경우도 정기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회 홍보대사지만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사용한다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김천시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홍보대사들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로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네.
배형태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집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전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가수 한혜진와 작곡가 안수를 선정해서 저희들 홍보대사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박구윤을 홍보대사로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미처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특성상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이래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배형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지역에도 연예인이 많습니다. 저희들 체육인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 시의회 홍보뿐만 아니라 김천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봤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의회는 어떤 편성에 관한 저희들의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에게 주어진 김천시의회의 많은 사업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하여 의원들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배형태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개발하면서 국내에 갈 수 있는, 타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비가 이거 보니까 반도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각 상임위별로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떤 그런 문제에 의해서 못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또한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준 그런 경비 내에서 의원들 자체 역량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데 쓰여져야 되는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2023년 금년도에는 임시회와 정례회가 7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틈을 내서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의원님들 전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4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어떤 각종 위원회나 의원님들 몇몇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예산이 1,800만 원 섰는데 반도 집행 못 했습니다. 한 83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체로 가는 것보다는 각종 위원회에서 필요할 시 본청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견학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5가지고 가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업을 잡아놓고 하지도 않을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미집행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예산액을 세우고, 또 예산을 세웠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내년도에는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촘촘히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처음 얘기하신 홍보대사도 지역 출신, 웬만하면 지역 출신의 연예인으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활동도 좀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제대로 내년도에는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도 저희와 함께 같이 그런 견학도 하지만 의회사무국 팀별이나 과별로 따로 직원들끼리 한번 움직여서 보고 와서 느끼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위원회나 저희 사무국 각 팀별로 선진 사례를 볼 수 있도록 견학이나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 예산에 직원들 사기진작 내용도 있지만, 따로 한번 팀별로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