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자치센터에서 요청이 온 건데 여기에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실로 한 겁니다.

지금 관양복합복지센터는 8월말까지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막대한 시 재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설별 관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곽해동 위원님은 그러한 건물에 대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차후에 전문가이신 곽해동 위원님을 모시고 가셔서 좋은 대안 있으면 마련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난 평생학습원은 현업에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은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늘푸른21사업의 보조금 지원내역, 공모실천사업과 환경운동연합과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ＥＭ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총 1억 1천만원으로 사업비가 5천 72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5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면 자료의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과 2010년도 공모 실천사업 내용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양 지역에는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총 2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군포, 의왕 지역에 포괄적으로 활동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2004년도부터 꾸준히 안양천살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시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단체로서 사업 내용은 서면 자료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용한 미생물인 ＥＭ의 친환경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사용 및 제조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제조 사용코자 하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늘푸른안양21을 통한 시민 ＥＭ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바있고 또 ＹＭＣＡ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반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강사 양성과 ＥＭ 보급사업을 2007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ＥＭ의 친환경성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ＹＭＣＡ와 함께 동주민센터 및 다중집합시설에 발효액 보급 활동을 진행하여 2009년에는 총 45회에 걸쳐 1만 625명에게 ＥＭ을 보급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ＥＭ을 무료로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ＹＭＣＡ에 ＥＭ 보급사업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4천 320명에게 1만7천 240리터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ＥＭ 보급사업의 확대와 홍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양천을 자연하천이 아닌 자연형하천이라는 이유와 재이용수 방류로 인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연하천이란 인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고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같이 하천 내의 모래의 이동 특성과 그리고 흙, 돌, 식생 등을 사용해서 조성한 하천을 자연형하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화로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면적이 증가되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 감소되어 하천 유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용수 1일 5천 400톤입니다. 지하철 용수와 안양천 지류인 소하천수 분리관거 설치 그다음에 백운호수 유입수 1일 2천톤을 확보했습니다. 하천에는 일정한 수량이 끊임없이 흘러야 어류하고 수생식물이 하천 내에서 서식하는데 안정적인 서식처가 확보되고 이와 더불어 자정능력을 갖게 되어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임음 말씀드립니다. 건천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방류수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수 처리수 재이용 수질 권고 기준보다 양호한 재이용수 총 1일 7만 6천톤입니다. 이것을 각 하천별로 방류를 하고 있고 하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재이용수를 지금 학의천하고 예술공원에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의천에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위에서 많은 자연수와 합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 이 방류수를 3차 고도처리해도 어차피 하수를 정수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질소와 인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에서 악취라는 게 좀 나는데 예술공원에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 상태 그런 때에는 약간 냄새가 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악취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생식물이나 어류가 살아가는 데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냄새가 약간 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볼 문제고 지금 수암천이 완전히 건천화되어 있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재이용수를 흘려보낼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더더욱 위에서 물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고기가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다 드렸고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경인교대 내에 설치된 정화시설은 언제 준공되었고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와 민원 발생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인교대 수질 정화시설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금년도3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육안 모니터링과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비가 오고 난 후에 약 3～4일 지나면서 백색 침전물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계는 삼막천 주변 주민들이 동이나 전화로 다섯 건 정도 백색 침전물이 하천에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인교대 정화시설 설치하기 전보다는 삼막천으로 유출되는 백색 침전물과 거품 이것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오염도검사 결과는 경기도가 수질검사를 한 것과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서 백색 침전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경기도에 추가 조치 등을 요구하고 참고로 경기도와 우리 시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경기도에서는 다섯 개의 항목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준공 후에 경기도에서는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간다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금년도 1월 달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우리 시에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항목이 아연, 망각, 알루미늄과 카드뮴, 납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인데요, 검사 결과 아연과 망간, 알루미늄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몇 번을 검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9월초쯤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오버된다면 도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대책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막천 관계는 당초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삼막천에 대해서 재해 예방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도지사 시책추진비 등으로 삼성천 합류 지점부터 삼성초등학교까지 1킬로 정도에 16억을 투자해서 지금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연형하천으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학의천, 안양천 같이 자연형하천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 22억을 국비를 지원하겠다 하고 가내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하천이지만 우리 안양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지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하도록 해달라. 하고 그때 안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2억 가내시된 국비가 다른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지금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국비가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수암천 자연형하천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 되면 또 환경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우리 안양천살리기 계획에 따라서 환경부 쪽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삼막천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라고는 딱 답변하기가 그런데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이 1회에 77개로 나왔는데 어떻게 점검하였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음식점 767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182개소는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관리하는 개소수가 94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감량의무사업장은 영업장 신고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평수로 말씀드리면 37.8평입니다. 그 이상의 음식점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166개소와 대형마트 11개소, 관광 숙박업소 4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 해서 총 182개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만안구 지역과 동안구 지역 순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대상 업소가 많아서 부분적으로 시청, 구청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만안구 지역 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후 변경신고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를 이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처리 중에서 노후시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계학 소장님 !핵심적인 부분으로만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짤막하게 핵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지금 사료건조기라고 하는데 박달동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호기를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설치해서 음식물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하는 중에 가열판이 마모되고 100도시 이상으로 가열을 하는데 수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수증기가 낡아가지고 누출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이번에 2호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 설비 교체를 해서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14쪽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중 운행 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천연가스버스 교체 구입이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이 533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 이후로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4쪽 석수 공영차고지 내에 ＣＮＧ 충전소 조기 준공을 위한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15쪽 공공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 조사 및 석면 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으로 94개소 142개 동 중 87개 동인 61프로가 조사 실시됐는데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또한 석면 사용 실태 조사가 공사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이 됐고 실적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중 위반사항 조치 18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16쪽 먼지 민원 및 악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악취가 21건, 먼지가 38건으로 해서 총 59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은 악취 21건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되었고 비산먼지38건은 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취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로 필요하시면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해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하천 관리를 시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 관리를 한 이유와 민간위탁 관리의 좋은 점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낸 것은 없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안양천살리기사업이 2006년 7월에 일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하천 관리를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 자연형하천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라서 일용인부 사용이 불가해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됐는데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시 직영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 봐도 연 한 8천 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우리가 선우종합관리에 4월 13일부터 2011년 4월 12일까지 2억 4천 100만원의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관리 인원이 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이 2억 4천 100만원을 쉽게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의 평균 연봉이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했을 때는 환경미화원 연봉이 평균 3천 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해 봤을 때도 한 8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화장실 관리가 공무원이 했을 때는 유지관리가 어려운데 용역에 줬을 때는 화장실 관리도 청소하고 이런 것 하는데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야생초화류나 잡초 제거, 유해식물 제거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할 때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것도 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비용 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및 2011년도, 2013년도 자연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은 204명입니다. 걱정하신대로 자연 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은 2011년도에 세 명, 2012년도에 10명, 2013년도에 11명 해서 약 30명 정도 자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쯤에 가로 청소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채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할 때와 안 할 때와 어떤 예산 절감이 되는지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산 절감을 산술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통이 설치된 게 181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설치된 데에 관리는 생활쓰레기를 설치해서 오히려 무단투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쪽도 있고 또 상가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반대 민원도 일부 있는 게 현실이며 또 쓰레기통 설치를 해서 그 이외의 지역이 깨끗이 관리되는 지역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청소대행업체평가한 자료 제출을 드렸습니다. 또한 음식물통 동별 배치현황 및 세척 실적과 홍보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음식물 세척 차량은 저희 시에 3.5톤 하나, 5톤 하나 해서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되는 것은 저희 청소기동반에서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0세대 이하의 지역에 한해서만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작업을 월 평균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 공동주택 대규모 쪽에는 세척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실정입니다. 걱정하신 대로 하절기 때는 이 음식물 처리가 아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악취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척작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위원님께서 일부 아시겠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출퇴근을 합니다. 여섯 시에 나오고 여덟 시에 나오고 또 열 시에서 열두 시 또 한 시에서 다섯 시 그래서 총 여덟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 환경은 청소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식 장소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쉬는 장소가 대다수 보면 동 청사 내지는 컨테이너 특히 휴게공간이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 또 지하실 이런 데 열악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는 근무 환경에 손 닦고 갈 수 있는 예산이 절감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현 실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 그런 환경을 수요나 이런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화장실 지정이랑 유지 관리, 개방 상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자료만 드렸지만 이것도 그냥 자료에서 관리만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추가 지정하는 분야도 하반기에 수요도 조사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개방해서 일부 예산 지원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자나 또는 그런 시설에 작게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성 있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자료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사각지대 표현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분진물이나 이런 쪽에 악취에 어떻게 대책하는지,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 세척차량 가지고 열심히 세척하고 주민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년 7월 반회보나 이런 데 게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