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김천시장 권한대행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임동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예비비는 예산편성과 집행 시점 차이로 인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또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즉 예비비는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시민 불편의 최소화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지출에 신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의회 예산심의 원칙에서도 예외로 인정되기에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과다 지출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에 예비비 집행 후 부서에서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지출의 적정성을 시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후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지출 부서장이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은 의회에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의 재산,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안전망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의 편의성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안으로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에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분리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 금액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취지가 예비비를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예비비 집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예비비 불승인에 대한 시장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결산 심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가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시정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본 조례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예비비 지출 관련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므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 심사 건에 대한 강화도 되지만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저희들이 지출할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사전 의회 상임위원장들 승인을 받고 있고 그 내역을 결산할 때 들어가는데 본 조례가 생기므로 해서 체계적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로 봐서는 이 조례 사항을 숙지시켜서 분기별로 보고 되고 결산에서 별도로 승인받는다는 것을 알려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봉산면 지역에 김천시립추모공원이라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기금의 존속 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존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대한 것으로 지금의 존속 기한은 24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건립지역 주민의 기금 활용 사업과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 기금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존속 기한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사업 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로 된 부분을 삭제하여 기한에 제한 없이 시장에게 기금 지원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금 지원 신청의 적정성을 사전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김천시 재무회계규칙”은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김천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신하여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뀐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을 준비된 자료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존속 기한 연장과 일부 개정을 통하여 건립지역 주민의 기금 활용 사업과 활동을 보다 안정적·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의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욱 의원님께서 하신 것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2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김천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도래,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또 제5조, 제9조에서는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가 아님에도 존속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1개 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존속 기한을 2028년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으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존속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0일간의 입법예고 실시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등 승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존속 기한이 도래한 8개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존속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1개의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을 명시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2개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펑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새마을과를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3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교부 동의안 보면 제안이유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을 지속 추진해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 자매도시와 공유하고 양국 간 우호증진 및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자 의회의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교부 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연도는 2024년, 총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2022년에서 2026년까지입니다. 시범마을은 인도네시아 수방시 완띨란 마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소요예산 7억 5천만 원입니다. 출연 및 사업시행은 새마을재단입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시범마을을 완띨란 마을로 선정했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을 환경개선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을 환경개선 기반시설 준공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프로그램 발굴 및 실시, 교육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25년도 4년차에는 사업 안정화 및 확대 지원, 마을 소득증대사업 등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6년 마지막 5년차에는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을 확보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후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시군의 시범마을 조성사업 참여 현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일곱 군데입니다.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양, 청도, 칠곡이고 나머지 열네 곳은 종료가 됐고 미참여는 울릉군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8조,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의식 변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딴중왕이 마을이 수방시 국민개발운동 환경캠페인 모범 마을로 선정되었고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마을운동 정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연도별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향후에 해외 자매도시인 수방시와 농업 교류, 경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와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새마을재단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방시 완띨란 마을을 새마을 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자매도시와 공유하여 자매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제가 지난 회의 때 한번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정산을 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1억 5천 출연을 해서 직접적인 전달되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하여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정산은 받지 않지만 저희들이 도의 산하기관인 새마을재단에 출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를 준다는 게 아니고 중개를 이런 새마을 도 재단으로 주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수방시 완띨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가는 동안 1억 5천을 도 재단에 줬을 때 이게 현지 수방시에는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제가 몰라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있는지, 출연금만 주고 아무 관리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산한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게 왜 직접 주면 될 것을 중간 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다 그것되는가, 실제로 저희들이 수방에 갔을 때 이왕이면 저희가 한 금액이 많이 전달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꼭 정산서하고 자료에 대해서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4호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 중에 제1항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 외에 면제 항목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자체간 대회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고 안정적인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사용료 면제 추가 내용으로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와 더불어 둘째, 시가 유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셋째,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의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단 3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 넷째, 시가 운영하거나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팀 훈련 및 경기, 다섯째,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다섯 개 항목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2023년 11월 16일 시행 중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시행령 제4조의2의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내수영장 사용료 전액 감면 사항 제외, 둘째,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제외, 셋째, 시가 후원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감면 조항 삭제 사항으로 각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수영장 사용료 전액 감면 제외 부분으로 전국대회 유치 효과가 가장 많은 수영 종목만 전액 감면을 제외할 경우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제외 부분으로 사용료 보다는 전기료, 난방비 등 부속 사용료 비용 발생이 훨씬 높아 대회 주관 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대회 유치 경쟁력 약화 및 보조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후원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감면 조항 삭제 부분은 “후원하는”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으로 수정하여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결과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 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박근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부디 조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김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례의 개정으로 체육대회 유치 비용 상승을 막아 안정적인 대회개최 및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액 감면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지 얼마 됐죠?

수영장은 2021년도 5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설은 금년도 6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대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항목 중에 대관료에 해당하는 보조금도 포함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석 자체를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면제되는 사항으로 해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뒤로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추가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시된 것도 그렇고 지금 김천시에 많은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하고는 업무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 관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요건 중에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 거기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 제시한 것처럼 많은 무분별한 행사에 대한 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왜 안 해주나,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알다시피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로써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없는 것으로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와서 실내체육관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큰 단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한 단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비대에 대해서도 많이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체육회에서도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많이 한 게 스포츠타운에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시민이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민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한편으로는 저는 진짜 ‘아, 당신들도 이제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악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우리 예산서를 다 못 봐서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해놨잖아요? 이것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예산은 산정해 놨습니까?

위원님, 아직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하지는 않고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1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월부터는 기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1회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아, 부족분은 1회추경에?

예.

저는 혹시 예산안과, 어차피 내일부터 또 저희들 예산안 심의를 해야 돼서 거기에 안 됐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청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7조제2항에 5호까지 나열돼 있는데 특수임무 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보훈청에서 관리 안 하죠?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이 좀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적용 대상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훈청에서 관리를 안 하죠?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청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그 위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처럼 예우를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린 조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