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김승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의사계장
의사계장 오세인입니다.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과 김진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오명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백남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명실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
오명실의원
오명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50조 및 과천시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원, 오명실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이정찬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숙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에 들어가기 전에 송향섭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회사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순리에 따라서 의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총론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작은 의회이기 때문에 지난번 '97년도 예결 때 일어났던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또 그것을 파행 운영된 것이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여쭙는 말씀은 축조심의 없이 예산특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회된 것이 제대로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에 대한 각론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김승훈의장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 의원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전체가 예산특위를 그렇게 파행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 다음번 의회에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랄까 공식적인 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대한 포부랄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함입니다.
김승훈의장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의장단 선출한 것이 1월 7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 의원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이 예산결산으로 시작해서 많은 파행이 있어 왔는데 그간에 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어제 의장님을 만나서 이런 것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도 회피하시고 또 자체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의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회의 석상에서 일이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훈의장
지금 송향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토론해서 시의회 운영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들을 해 주십시오.
명실
오명실의원
제가 발언을 안 하고자 했지만 조금 보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번 예산특위는 이미 지나갔지만 왜 송 의원님이 짚고자 하느냐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고 정말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유감이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김승훈의장
지금 예산특위에서 된 사안은 우리 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 일인데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그때 당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한 개 수정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이고 해서 두 개 수정안으로 올라가서 좀 모양이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내무부령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과 유사 중복되므로 이를 통합 관리하고자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시, 읍, 면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읍, 면의 장은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내여비규정 개정('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따라 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숙박료와 일비를 인상하고 일부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숙박료와 일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 의장 및 부의장의 "숙박비 3만 7,500원"을 "숙박료 4만 1,000원"으로, "현지교통비 6,500원"을 "일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숙박비 1만 8,000원"을 "숙박료 1만 9,500원"으로, "현지교통비 6,500원"을 "일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웅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토요일 종무시간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13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시장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거나 격주 근무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군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전년도에 병가 실적이 없는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다음 연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로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통장 임기제 실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통장에 대한 해촉 사유가 없어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절대다수가 찬성하여 과천시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통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장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과, 동 조례에 통장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장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여 사유 발생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민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지구지정 대상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대상자의 혜택을 늘리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며,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사업시행 추진에 원활함을 목적으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중 부속 토지는 종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되 993㎡ 이내의 토지로 제한한"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 내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건축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 건축물에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 감면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장려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다섯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여섯째,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등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며, 일곱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 포함)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며, 끝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관입니다. '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계획 중 주암 1, 2통 마을회관 신축 토지매입 건은 마을회관 신축과 함께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문원동 산 46번지 외 토지 매입 건은 5·6호 약수터와 체육시설이 설치된 임야로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산림훼손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어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과 주민들의 안정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관사 구입은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을 관내에 정주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열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주인의식 함양을 통한 사기 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과천 8~11통의 주민편익시설 신축은 낙후된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함이며 과천동회관 및 갈현동회관 신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은 과천시 주암동 106-3 대지 450㎡, 과천시 문원동 산 46 임야 13,200㎡이며 건물매입은 공무원 관사 아파트 2동입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과천 8~11통 주민편익시설 529.53㎡ 신축과 갈현동회관 2,900㎡ 신축 및 과천동회관 2,705.56㎡ 신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서류 7-1 총괄표와 7-2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과천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변경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2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동 별표 14 제1호 바목에 창고시설을 신설하고 제2호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서 차목의 창고시설을 삭제함으로써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용하던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고 조례의 허용범위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본 건축조례 제27조 제9호 창고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대지면적 최소한도 중 동 제80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으로 종전에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1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60㎡"가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60㎡"로 되었기 때문에 개정사항의 반영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돌의 시공을 시장에게 등록된 온돌시공자 및 바닥면적 60㎡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업자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시공업자가 온돌시공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 업자의 시공 시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시장에게 등록한 자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제출된 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안건은 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임학열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임학열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을 혼례 목적으로 사용 시 요일을 제한한 조례 개정 후 예식장 이용을 자유롭게 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사항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소극장을 혼례식장으로 대관하여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편익 및 주민 만족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시민회관의 이용률을 제고키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중 "문화시설 중 소극장을 혼례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한한다"를 "문화시설 중 소극장을 혼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극장을 혼례식장으로 대관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 및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시민회관의 이용률을 제고키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