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2에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3,050억 원보다 600억이 증가된 1조 3,650억 원으로 4.6%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1,825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조 1,815억 원으로 0.08%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3년도 특별회계 1,225억 원보다 610억 원이 증액된 1,835억 원으로 4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총예산안 1조 3,650억 원 중 총 2,965억 623만 원으로 일반회계 1,287억 9,02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6억 원, 기타 특별회계 1,161억 1,600만 원으로 2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도 총 예산안 1조 3,650억 원 중 총 6,899억 4,312만 원으로 일반회계 5,222억 2,71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6억 원, 기타 특별회계 1,161억 1,600만 원으로 5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에서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일자리, 투자유치진흥, 재난관리, 옥외광고발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총 5개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9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 301억 5,600만 원, 이자수입 3억 7,900만 원으로 총 334억 9,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6,100만 원, 인력 운영비 등 7억 9,500만 원, 예치금 304억 3,400만 원으로 총 33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에서 8에서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제관광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1억 원,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937억 원,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117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70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건설․안전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4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6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0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90억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88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구도심 재생과 혁신도시 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였고, 농업분야로는 농어민수당 지원 96억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248억 원,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 136억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회성 행사나 축제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집단 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의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용 가능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현재 주요 현안 사업인 일자리창출, 농업, 주민 편익 사업 등 제외되는 분야가 없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567페이지에 청년센터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가 구 소방서 자리에 있는 게 청년센터고, 보건대에서 올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김천대에서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지원,
우지연위원
창업지원센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올해 9월달 시설 갖추고 올 연말까지 임시 운영하게 됩니다. 하고, 연말에 같이 일괄해서 1개 기관에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우리 예산 보니까 1개가 나와 있어서 일괄 위탁되어 있길래 지금 두 센터가 운영기관이 일단 다르고, 사업 장소나 운영주체, 운영 프로그램이 다른데 예산이 각각 해야지, 우리가 주체도 다르고 운영하는 식도 다른데, 시기 맞춘다고 해서 똑같이 예산 편성을 총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 얼마나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청년기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기간이 같든 다르든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알고 쉬울 것 같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과 투자유치과의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 지원 사업이 유사한데 이거를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느냐고 발언을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 지원 사업은 없어지고, 이게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요예산이 5천인데, 위원들이 말하는 게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으면 그 과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더 효과를 내라는 말이지,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한 1억짜리 투자유치과 사업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삭제해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5천만 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한들 기업 인력양성에 의지가 있다면 합치면 1억 5천인데 최소 1억은 한 군데에서 하니까 줄일 수 있다고 해서 1억은 예산 편성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없애라고 한다고 이 과에서 얼른 사업을 없애버리면 그 사업이 원래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5천만 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초기 계획은 1억으로 예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이거하고 유사한 인력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양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천만 원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동안 해 왔던 인력양성사업,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이런 게 더 많이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다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기업 인력지원 부분이 원래는 투자과 사업이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일자리경제과로 기업인력지원팀으로 넘어와서 이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기업체 필요 인력, 교육훈련 수요 조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근데 우리 23년도 예산서를 보면 투자유치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있었고, 인력 수요 조사도 있었는데 왜 굳이 또 이 수요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게 작년에 했다면 그 데이터 분석이 다 있었고 수요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 인력중개, 연계 관련해서 기업체에 실시간으로 그 인력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적시에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설문조사나 면접하면서 기업체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인력 수요 조사를 해서 연결시킨 자료가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투자유치과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쪽으로 이관됐으면 그 자료를 받으셔서, 지금 물론 다시 안 해도 되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의 생태라는 게 없던 기업이 새로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신생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가 작년에 이랬는데 그 수요에 맞지 않게 못 해서 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의미 없는 조사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이 가는 사업이 많아서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평화시장은 벌써 운영하는데, 황금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 두 군데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도비 예산이 감소되고 시·군 안배 차원에서 도에서 지정, 평화시장 한 곳만 선정이 됐는데, 이거 행복경영매니저는 시장의 행정 지원이라든지 결산 지출 회계 정리하는 업무보조로, 이번 황금시장은 연말 12월 중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이 공모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2년간 10억짜리 사업에 이 내용 포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확보해서 불편함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문화관광형 사업이 만약에 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고 안 되면 추경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회계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58페이지 황금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이게 대로변에 지금 예상하시는 거 맞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지난번에 도로철도과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 계상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이 서 있으니까 크게 도로철도과하고 문제가 없으면 빨리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공공 배달앱, 이게 먹깨비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22년도 1억 6천, 23년도 1억 2천, 24년도 1억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도비나 이런 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강원도나 대전에 보면 강원도도 10월에 완전 종료를 했고 대전에는 1년도 못 한 채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이게 이용자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김천에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먹깨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다행히도 김천에는 도내에서도 먹깨비 운영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배 이상 증가했는데 가맹점도 634개소나 되고, 매출액이 32억 원입니다. 일 평균 388건에 970만 원, 그래서 이 모두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됐고, 또 지역화폐 연계율도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현재에는 우리 시로 봐서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시도에는 예산도 많이 줄고, 완료·종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저희들은 다행히 늘었다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시 평균이 91%·92% 이렇게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양금동·평화동·자산동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특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양금동 22%, 평화동 48%, 50%가 다 안 넘습니다. 이거 대책을 세우시고 적극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원도심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고 저렴한 가스를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 보면 여기 과하고 다른 거지만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1억 7,600만 원 국장님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도 이 카드수수료 지원 좀 할 수 있나, 지금 포항 같은 경우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 매출 1억 5천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7,900여 건 신청 받았다고 합니다. 택시에는 보면 감차, 래핑, 근무복 이런 거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골목상권이 워낙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워낙 힘들어 하니까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취지나 김세호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일정 매출기준 이하 분들을 위해서 지원책 강구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상황도 한번 보고, 일단 본예산에는 지원책이 없는데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560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있죠? 이거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예산 30억 계상됐는데,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이차보전금인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자 지원 기간 5년간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2년간으로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21년도 올라온 거 3억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는 다 정리된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윤영수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착오로 계상됐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자체 사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부담분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표시됐는데 보조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자체가 안 그래도 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업무 보고받을 때는 국비·도비 해서 보조사업으로 다 왔었는데 그래서 이 표기할 때 시 사업으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108페이지 보면 이자수입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수입액 자체가 전년도는 5천만 원이고, 지금 수입액 자체가 2억 4,600인데 그 차이는 금액차이는 약간 있더라고요,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600억하고 450억 하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자율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 예치해 놓은 거는 이율이 1.3%였습니다.
윤영수위원
23년도 1.3%?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현재 예치된 게 2월달에 만기되는데, 그 예금 이율이 3.98% 코로나 시기에 예금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도 큰 폭으로 차이나게 됩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615억에 대한 3.98%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5억에 대한 5천만 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는 1.3%였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아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자율은 아마도 이 정도 수준이 안될까 예측이 됩니다.
윤영수위원
우리가 기금도 많고 시에 농협하고 대구은행 자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따지면 대구은행이나 농협 중앙시지부는 우리 김천시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자체가 지금 고율 이자가 있는데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자가 많이 높았었어요. 금액을 45억씩 넣은 게, 일자리경제과만 해도 45억인데 1.3% 하는 거는 너무 약합니다. 이게 변동 있을 때마다 각 과에서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만약 이게 과장님 돈이었으면 놔뒀겠습니까, 사실상?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금액이 커서 1% 0.몇 %해도 금액이 엄청 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세수입에서 취득세나 이런 거 받을 때도 금액이 적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 전체 금액은 엄청납니다. 근데 일자리경제과 이것만 해도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신경써서, 국장님,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윤영수위원
굳이 있다고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 딱 그것만 선정하지 마시고 변동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율은 일반 개인 예탁 이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고하고 협약한 계약에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예금 이율보다는 좀 낮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도 계약한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 이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자체를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희들은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고 계약에 따라서 금고,
윤영수위원
아뇨, 그러니까 만료가 되었을 때 은행 자체를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고 말씀입니까?
윤영수위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고는 세정과에서 관할하는데 금고 계약할 때 금융기관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되면 금고별로 회계나 기금을 어느 금고, 일자리기금은 대구은행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김천시 자체는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군데만 쓰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은행 금융권에서 자기들은 우리 김천시 자체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다, 어찌 따지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왔지만, 그 전부터 해서 꾸준히 그쪽에만 쓰고 있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대구은행 계약,
윤영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게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에 우리가 다른 은행 선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할 수 있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복되는 거 피해서 하겠습니다. 556쪽 한번 봐주십시오. 55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지금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협소하고 많이 낡았다, 4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근데 2억이라는 돈은 뭡니까? 4평을 완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겁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새로 짓는,
이복상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비입니다.
이복상위원
몇 평 정도로 확장합니까, 화장실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한번 해 봐야 알겠는데, 일단 보상비하고 건축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2억이라는 돈이 잡히면 보상비 얼마 건축비 얼마가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토지보상비는 감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복상위원
예산 보고 자리에서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편성을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5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상품권 있죠? 58억이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복상위원
내년이죠. 내년에 58억인데 올해 거기 50%가 감된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50% 이상 감됐습니다.
이복상위원
정확하게 51·52% 감됐습니다. 사실상 일자리경제과 첫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로 김천시 예산을 본다면 1,350억에서 600억 는 1조 3,650억이죠. 그렇죠? 우리 600억이 늘었습니다. 맞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김천시에서 지원해 줘서 지폐로 발행하는 것, 카드로 사용하는 게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일전에 메시지 상에서도 조기 소진되었다, 이렇게 발표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는 50% 이상이 감해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이거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때 업무 보고할 때도 보면 설·추석 명절은 10%하고 평상시에는 5% 정도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 같으신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국비 지원…
이복상위원
국비가 지원이 덜 되면 시비, 우리 돈 쓰는 데 많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이복상위원
돈 많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원되게 되면 그에 걸맞은 시비도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런 부분이 조그마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나 이런 영세한 곳에 많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지금 이원화를 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했지만, 이원화 시킬 경우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청년센터 예산이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 1억 3천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1억 5천정도.
이복상위원
약 3억 정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3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청년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4명? 창업센터는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2명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총 6명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지금 우리가 평화동에 창업지원센터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행복주택도 있고요. 충분히 근무를 같이 한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뇨, 둘다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지좌동 청년센터는 140평이고 평화동 전용면적이 107평 정도 110평 정도 됩니다. 넓지는 않습니다.
이복상위원
107평에서 6명 근무하는데 공간이 협소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창업 관련이나 시설 갖추고 업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에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한 곳으로 하십시오. 한 곳으로 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의 있게 보시고,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연 청년센터는 뭐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뭐하는 곳이냐고 생각되는데 청년센터는 청년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생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하고 취미 역량 강화 이런 맞춤형 정책 위주로,
이복상위원
주 포인트는 취업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청년창업센터는 창업이라요. 일반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취․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업 창업, 한 곳에서 하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한 곳으로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70쪽 제일 상단에 보면 기업체 구인광고비 지원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영세업체 2백만 원씩 10개소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지금 예산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상품권까지도,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시간 드릴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체 견학 프로그램 신규사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이복상위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왔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 자체가 5천만 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구인광고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복상위원
우리 기업체에 엄청 많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은…
이복상위원
투자유치과하고 중복되면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만, 엄청 많은 우리 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하시는 분이 저에게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이것저것 많습니다. 기숙사 임차지원부터 해서 디딤돌·마중물·119하면서 연구 R&D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필요 외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같은 목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인력지원팀이 금년 7월부로 신설되는 바람에 신설되는 바람에 인력지원팀 신설이라서 신규사업으로 대부분 표시가 되는데,
이복상위원
우리 팀이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 일거리 주기 위해서 이 일을 넣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신규 사업 편성은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시하라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65억 정도 감해졌습니다. 30% 감해졌는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과가 고유사업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주요 감액이 김천사랑 상품권하고 특례보증 큰 금액이 그렇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일부 도나 국가사업의 영향에 따라서 감소되어서 그 정도로 감해졌는데 어차피 주어진 예산 사정에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안배를 해서 예산을 잘 짜서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소시민이라든지 일반 시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은 줄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자체 사업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된 경우인데, 이럴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 효율화와 사업에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원이 줄었다고 해서 줄었다, 이런 의미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실과소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좀더 예산 사정이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경상, 공기관대행사업들를 죽 살펴보면 민간경상이 10건이고 민간위탁이 3건이고 공기관대행사업이 9건이고 민간자본보조가 8건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의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에게 현황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에 가서 일자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이 61억 5,800만 원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위원
내년도는 기금의 전입금이 없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입금 편성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하는 것이 보면 2억 8천이에요. 기금 61억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2억 8천이라면 이 기금 의미가 어떻습니까? 기금 의미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기금 조성 목표는 당시에, 2020년도 조성 당시에 5년간 100억 목표로 기금을 축적해서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5년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때그때 적시에 긴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소규모로 편성한 사업이고 실제로는 내년이면 거의 5년이 됐는데 그때는 기업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 예산이 실용성이 있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기업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목적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우선이 기업 일자리 창출이죠. 기업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3공단까지 입주 완료가 거의 다 됐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김천시민의 양질의 일자리에 공단에서 그렇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김천시민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단 조성해서 저가로 분양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김천시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반문도 제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업 인력 관련해서는 매월 통계도 내고 현황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인력 수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보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우리 지역 공단에 기업체들도 우량 기업, 우량 강소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상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금을 운용에 맞게 1백억을 조성을 하시면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금에 2억 8천 이거는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금을 1백억 조성할 때까지는 그 기금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하는 거를, 1백억 목표로 놔두고 1백억도 안 갔는데 이렇게 모양새 없는 예산 지출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하셨는데, 557페이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여기에, 아까 4평에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존 화장실을 하고 있는 곳인데 왜 보상비가 나가야 됩니까? 개인 화장실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건은 지금 화장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황산폭포 밑에 화장실이라든지 강변에 있는 화장실 그런 거 한 1식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건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억 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류형 몇 %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내년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금년도 5% 이상 판매됐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요에 따라서 그거는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지류형을 5% 하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판매실적으로 보면 총금액 중에 5%.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여기 보면 상품권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2백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포상금 나간 적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아직.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은 잡혀있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정도로 부정유통 거의 없거든요. 한 사람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달리 차례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카드형은 30만 원 한번 쓰고 나면 30만 원으로 끝나는데 지류형은 3번 돌면 거의 100만 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장원, 시장에 가서 구입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저녁에 시장에서 식당에 가고 했을 때 3·4단계를 거치면 몇 배의 효과가 있는데, 자꾸 지류형의 관리가 힘든 이유를 들어서 축소 운영하는데 조금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수요에 맞게…
세호
김세호위원
수요에 맞게 하지 마지고, 되든 안 되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최하 30% 이상은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수요에 맞게 판매는, 수용에 맞게 판매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없어서 못 산다던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다음에도 그거는 제가 꼭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57쪽에 보면 평화시장 축제 황금시장 축제 평화로상가시장 축제 부곡맛고을 축제 이래 해서 3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 되어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 1회로 1일성으로 끝나잖아요, 축제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틀 삼일씩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세길
오세길위원
이틀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3천만 원 가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가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좀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평화·부곡이 3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황금을 빼더라도. 황금·중앙 가지고 묶어가지고 한번 해 주고, 예산을 좀더 높여 가지고 부곡·평화 두 개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대회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3천만 원 1억 2천 이렇게 하지 말고, 3천만 원 따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크게 해서 지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있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덕곡동 같은 데는 도시가스 배관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상가 주택 그런 테 선은 다 깔아놓고 아직 미공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데는 우리가 도비 시비 잡아놓고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정된 것도 없고 이런 거는 빨리 지역을 정해 가지고 미공급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한 70%가 서울·경기로 다 간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우지연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70%가 거기로 가느냐면 물론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경기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역 김천에도 연 매출 1조 넘는 기업이 10개가 넘는다고 해요. 저도 어느 회사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장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청년센터하고도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불편한 점이 없도록, 통합해서, 좋은 데 많이 직장을 구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50% 정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됐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움직이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부분을 연말에 더 증액해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야 합니다. 증액하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상권이,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중소기업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지원되는 기업체에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 또 해마다 보면 그 기업들은 루트를 알기 때문에 꼭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김천시민 경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김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인력지원사업이 투자유치과에 있었다가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인력지원팀으로 이관되었죠, 그 사업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때 제가 아까 앞서 질의를 했더니 기업체에 필요 인력 교육훈련 수요 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23년도 예산서에 보니 맞춤형 인력지원에다가 세부사업 안에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인력 수요조사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나 했더니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쭈는 게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거랑 수요조사한 자료가 다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작년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업지원TF팀을 만들기로 했는데 기업인력지원TF팀이 올 7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지만 기업인력지원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업인력지원팀이 만들어지면서 그 예산을 몽땅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없다는 거예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인력지원팀이 만들어 지면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인력지원팀이 우리 과가 아니고 일자리과에 생겼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도 그쪽으로 다 넘겨준 상황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따로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그 전에 올해 안 했던 그거 말고는 다른 기업 인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자료가 전혀 없었던가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일단 기업체에 대하여 그런 자료를 조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인력지원팀을 만들기로 했었고, 그 인력지원팀이 우리 과가 아니고 일자리과에 생겼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다 그쪽으로 넘겨준 그런 상황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올해 그거는 분명히 수요 조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 구인광고비를 보니까 2천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경제과에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요 조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 해보신 일이니까 이게 인력 수요 조사라는 게 그 기업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조사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와 투자유치과가 옛날에 한 과로 있다가 분리되면서 약간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기업지원팀이 저희 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의 어떤 입장에서 만약 일자리라든지, 기업의 입장에서 일자리 채용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여해 왔고 노동자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 이런 거는 일자리과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지연위원
그러면 공급자하고 수요자를 나누어서 아예 분리하셨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는 저쪽으로 대부분 다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기업의 측면에서 하던 우리 것, 어떤 또,
우지연위원
수요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수요자 그런 쪽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거는 했다고 나와 있으니, 그래서 그 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바로 넘기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24년도 업무 보고하면서 제가 이달의 기업 이야기했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이달의 기업 선정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달의 기업은 2019년부터 해 왔습니다.
윤영수위원
19년요? 이달의 기업이 선정되면 세무조사는 몇 년 유예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3년간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3년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유예 기업내역 보면 21년도 영진화학 22년도 영진화학 또 실리콘밸리 23년 실리콘밸리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21년도 실리콘밸리 23년도 실리콘밸리?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세무조사 유예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내서 이런 이런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으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업이나 이런 데를 자료를 줌으로 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는 거는 이달의 기업 자료를 매년 냅니다. 근데 지금 중복된다는 이야기는 이달의 기업은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19년부터 지금까지 48개 했는데 48개 다 각각인데 우리가 했고 금방 했던 실리콘밸리하는 거는 우리 과말고,
윤영수위원
다른 과에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다른 과에서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예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내서 중복된 거지 우리 과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세무조사 유예 받는 기업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그리고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대부분 이달의 기업이 선정된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경상북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근데 당해 연도 우리 신규 고용 우수한 기업, 또 청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 김천시는 이달의 기업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따로 지금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그런 규정도 없이 왜 그런가 하면 세무조사 자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인데, 우리 김천시에서 것인데, 그리고 우리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부분에는,
윤영수위원
모르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하는 게…
윤영수위원
근데 이거를 보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뇨, 이거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련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윤영수위원
아뇨, 관련 규정이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사항이라고 딱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달의 기업 선정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8백만 원해서 패 맞추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단지 세무조사 때문에 유예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체를 보니까 우리 김천시는 자체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자체를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투자유치과에서 실수로 해서 올렸는지 올해 24년도에만 세무조사 3년 유예기간이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때는 21년도·22년도·23년도에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24년 업무 보고 올라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한 거 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의무사항인데, 왜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3년간 유예와 관련된 이런 일 처리는 2020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에 금방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거는 계속해 오던 그런 부분을 빠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실수로 해서 올라왔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실수로 한 게 아니고요,
윤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실수했는 건데, 이거를 살짝 묻어가려다가 올라왔는데, 그런데 과장님 정말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이 자료도 이달의 기업입니다. 19년도부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년도부터 했는데 24년도에도 몇 개 업체 분명히 6개에서 10개 업체 할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윤영수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어,
윤영수위원
나중에 되면 지나다 보면 3년씩 한 번씩은 다 세무조사 유예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체 세수입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유치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계획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해 가지고 48개 올해 2023년도까지, 48개 기업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계획은 잡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김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망한 기업들은 걸러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윤영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계획 없이 무작정 계속 매년 이루어 나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21페이지에,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120억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120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밑에 이자수입 2,400만 원이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이자 자체가 몇 달간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기금이 현재 120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성된 거 보면…
윤영수위원
근데 예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120억에 대한 2,400 이자가 며칠 이자인지 몇 달 이자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내년도…
윤영수위원
한번 받고 받아가지고 며칠인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2,400만 원에 대한 계획이랄까 이런 부분 말씀입니까?
윤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583페이지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6,500인데 경상북도에서 도비 매칭사업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22년도·23년도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에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540개 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천에는 내년부터 하죠, 24년도부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군별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뇨, 이거는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부, 군은 일부 8개 군이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시부는 9개, 나머지 9개 지역에서는 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안 해서 내년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 거고,
세호
김세호위원
좀 늦은 감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산은 경상북도 공이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반비의 10%를 지원해 주고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기준금액하고 지원기업수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일단 기업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군의 어떤 예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예를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다른 데 17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75개 정도까지 보통 한 30·40개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내 중소기업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추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수라든지 물류비 기준 이거를 잘 산정해야지 예산 낭비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내년에 한번 진행하면 우리 시에 맞는 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중간 중간 철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582페이지 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거죠, 세부사업 내용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컨설팅 사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신청받고 나면 저희들이 나와서 컨설팅 사업이 주로 될 것 같고 3천만 원 예산이라서 이것도 내년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업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사업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ESG 경영지원 쪽은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내용이 많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 중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전년도 전부 다 반납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부 반납하고 이게 2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22년·23년도에 신청을 더 이상 진행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받은, 처음 시작할 때 받은 기업에 대해서 2년간 기업 지원해 주고 근로자 10만 원씩 주고 근로자가 2년 만근 시 1천만 원 주는 그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현재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규사업 받지 않고 받은 놓은 사업에 대한 지출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마무리 단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약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은 사업이라도 돈 남아서 이월하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587페이지 대광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말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했죠, 저희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거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대광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몇 년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광동이라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우리 산업단지 이쪽 뒤쪽 개령 가는 쪽에 있는 농공단지,
승우
이승우위원
삼애원 쪽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안 들어갑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고 삼애원 앞 단지는 산업단지 아니고 개별 공업용지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그래도 거기에 지금 저희 대신동을 통해서 관리했으면 해서 의사는 전달했는데 관리주체가 없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관리하는 과가 없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법상 불가능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말로 개별용지 안 있습니까? 어모에도 구석에 있고 조마에도 있고, 개별용지라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닦은 이런 공업 용지입니다. 산업단지 아니고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방치를 해 놓으니까요. 사업주들은 자기 공장만 관리하지 주변 관리는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슬럼화되어 있고, 화물트럭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길옆으로 즐비하고 골목마다 대형 화물차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정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주체가 없어서 이거 대책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이승우 위원님께서 재작년인가 22년도인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관련 서류를 봤었습니다. 보고 나름 여기도 계획을 세우긴 세웠더라고요. 그게 환경정비 정도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지금 의회에서 원하는 거는 환경정비차원을 넘어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거를 지원을 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하면 담벼락 넘어가게 생겼고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부분에.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그렇겠지만 그 부분 체킹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거론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전달이 안 되면 결국 사고나고 나면 아마 반응하시겠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 다시 한 번 더 저희들도,
승우
이승우위원
담벼락 같은 거 살펴봐 주시고 업주들한테 그거를 개선하라고 하든지 주차장 문제도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슬럼화 문제를 정리하는 게 안 낫겠나, 특히 삼애원지역은 거의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중간지역인데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나 발길 닿으려고 노력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관련 부서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대책 마련 부탁, 예산도 그렇고 한번 조금이라도 출발해 봤으면 싶은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과랑 같이, 도시과가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대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식적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김천시 안에 있는 산업시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지원이나 보수와 정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 있게 논의하시고 논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예산서 580쪽에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 예산 1억 3천만 원 신규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까지만하더라도 각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홍보비 관련이 이번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이 약간 바뀌어서 그런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두지 말고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모든 홍보비를 하나로 세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홍보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옛날에는 사무관리비에 관련 홍보비를 세워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복상위원
분리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목을, 부기를 추려냈다는 얘기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표기되어 있던 부분을 하나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해서…
이복상위원
어디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위탁기관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편성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내역을, 자료를 제가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이 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그냥 막연히 설명 자체에서도 활성화 홍보 1억 3천이 슥 넘어가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582쪽 이거는 참 매년 제가 강조해서 물은 내용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이하에 강소기업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치의? 스마트공장, 해외시장 개척기업, 중소기업, ESG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강소기업 같은 경우 7개 기업 1,900만 원 지원하고 여기서 1억이 전년보다 적은 부분은 찾아보니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1억이 줄었더라고요. 그게 줄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들에 지원사업 똑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사업도…
이복상위원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30개 기업 1,500만 원 똑같고, 기술주치의도 8개 기업 지원사업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숙사비 임차지원사업도 90개실 30만 원당 기업당 수 최대 17개에서 내용 똑같습니다. 이 기업들에 신청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7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예산이 7개 기업이다 보니까 신청은 몇 개 기업에서 들어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신청이 몇 개 들어오고 하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올해 23년까지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또 한 번 더 경제진흥원에다가 실질적으로 몇 개 들어오고 몇 개가 선정됐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압니다. 지금 제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고 정산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어쨌든 위탁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면,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인데 7개에 기업 돈을 주도록 되어 있고 1,900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22년도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사무실 가면 자료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복상위원
21년도 거나 22년도 거 담당자는 몰라요, 이것도? 담당자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자료는 정산받은 자료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복상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에서 소요하고 나서 남은 돈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잔액에?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정산하게 되면 정산 잔액은 항상 발생합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보니까 90개실 최대 기업당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그 예산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인데 돈을 반쯤 정도 썼어요. 예산이 반쯤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 홍보가 덜돼서 못 받은 사례가 엄청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기업들에 해 가지고 기업들이 직원들이 기숙사를 임차해서 원룸 얻든지 아파트 해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 자체에 대한 최대한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주치의119 사업 이런 것들은 신청이 몇 군데나 되고 예산이 다 나갔다면 신청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해서 예산편성은, 목대로 해 가지고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신청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복해서 21년·22년, 23년도는 아직까지 자료가 몇 개 안 나왔겠지만 거의 자료 집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중복해서 주느냐 중복 기업에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항상 지적해 왔어요. 과장님, 이제 1년 되셨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1년마다 과장님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거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어요. 8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업무 추진 보고 받을 때도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올해 믿어주시고 내년에는 두고 봐달라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저희들한테 확신을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연말 지나면 연초 인사이동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까 집행 반납 관계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복상위원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보고 그대로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럴까요?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같은 경우 22년도 예산 1억 5,000이었는데 1억 4,800 썼고 중소기업 디딤돌사업은 2억 중에 1억 2,400 1억 2,500 정도를 썼습니다.
이복상위원
8천 남았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7,500 정도 남았습니다. 기술 주치의사업은 7천 중에서 6,8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까 중소기업 디딤돌사업은 집행률이 4분의 1정도 쓴 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 쓴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의 중복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하면서 나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해 왔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게 이복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여러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 많이 신청하도록 해서 기존 중복으로 지원받았던 사람보다는 새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노력을 좀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더 경제진흥원과 깊이 있게 일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사실 내용으로 보면 참 멋집니다. 보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줌으로 해서 기술 주치의 형식으로 진단해서 지원사업해서 이 기업을 정상화 궤도로 만들어 놓겠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금액에 대해서 다 쓴 부분은 분명히 신청자가 많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년·21년도·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기업들이 A기업이 연속해서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쪽에 있어서 어쨌든 집행, 편성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서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서 추후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동일 기업이 매년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여기저기 중복, 중복이라는 게 이 사업에 참여를 매년 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배제시키고 새로운 기업들이, 또 어려운 기업들이 이 사업에 응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투자유치과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8건이고 민간위탁이 4건이고 공기관위탁사업 5건이고 민간자본보조가 1건입니다. 이 사업들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감액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940억이네요. 무려 660억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보시다시피 재무활동 부분에 특별회계 전출금 789억이 있습니다. 거의 800억 가까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800억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 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800억 내용이 뭐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반산업단지 4단계 보상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4단계 조성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 산업단지 지정받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 개발 계획이 수립 단계에 있고, 현재로 그거랑 별개로 보상 관련 설명회가 끝났고 보상협의회 구성되어서 내년부터는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보상을 어느 시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은 12월부터 토지 감정평가를 시작해서 하는데 보통 한두 달 걸릴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길면 3개월, 그래서 그 기간 끝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보상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최소한 1/4분기에는 보상을 하겠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도 보통 한 3월달부터는, 최소 3월달부터는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주민들은 이야기가 다르던데요. 내년도 농사지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보상과 공사는, 사업을 하는 사업착수는 시간적 기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보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가 사업이 착수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상했지만 땅을 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공사는 내년 하반기쯤 정상적으로 착수될 것 같고 그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1,425쪽에 보면 시설비에 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을 해서 40억 잡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 20억, 각종 부담금 해서 70억을 잡아서 130억을 잡아놨어요, 그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렇게 많은 당초예산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상비로 800억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공사비로 130억을 잡아놨습니다. 130억 중에서 1차분 공사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하반기에 공사 시작해야 됩니다.
이상욱위원
보상 그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해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게 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800억 보상금을 잡아놨는데, 지금 보상이 아까 물어봤을 때 1/4분기 보상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내년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내년 농사 짓는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보면 이것이 하반기 넘어가야만이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근데 보상도 안 됐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보상은 내년 3월달부터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내년 하반기에 할 거다, 그래서 사업비를 1차 발주분 40억만 하고 그 외에 관련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20억, 그리고 각종 부담금 산지·농지 전용비, 이런 부담금으로 70억 해서 이게 130억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돈이 통합재정기금에서 나왔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거기서 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억과 이자액 2,400만 원.
이상욱위원
기획예산실 통합재정기금 1,7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를 빼서 지금 이 돈으로 그거했을 거예요. 송재현 팀장님 있지만 예산계에 근무를 하셨지만 이 돈을 미리 갖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이 이자수입이 굉장한 수입인데 돈을 가르면 이자수입이 반으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년 하반기 공사 시작했을 때 정말 필요했을 때 이 돈을 갖고 가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 우리 기금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지금 하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96억으로 되어 있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욱위원
거기 보면 민간자본 자체 이전해서 12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금?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출 부분입니까?
이상욱위원
예. 지출 부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12억 2,700만 원?
이상욱위원
예.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김천에 유치된 기업에 주는 투자 지원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이게 2020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2020년부터 진흥기금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에 지원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쿠팡 5억 3,700만 원이고요. 에이알씨코리아 4억 원, 엘유엘코리아 2억 9천만 원 해서 1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지원했을 때 우리 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런 우량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했고, 이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진흥기금으로 투자유치를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들이 김천에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다음에 출자금이 있는데, 국토부에, 이거는 20억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국토교통혁신펀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번에 의정회라든지 그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혁신펀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같이 하고 있는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펀드에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펀드가 총 253억이 펀드 규모가 이루어집니다. 조성되는데 거기에 우리뿐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모태펀드가 150억이고 인천 20억 우리은행 20억 현대건설도 20억 우리도 20억 운용사에서도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53억짜리 펀드가 조성이 되고 그 펀드를 가지고 각종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펀드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지원해 줘서, 펀드라는 게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이득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투자하면 이 기업들을, 펀드를 낸 김천이나 이런 쪽에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입니다.
이상욱위원
참 위험한 일이네요. 과장님 설명대로 그 기업들이 이익 창출해서 효과가 나면 좋은데, 기업경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자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벌써 올해 하반기부터 의회나 의정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시행하고 있는 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벌써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결정은 다 되었다고 판단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정말로 필요하냐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상욱위원
좋은 내용인데 제가 반문할게요. 우리 입주하는 기업에 연구소를 가져오는 기업한테 차라리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 입주하는 기업에 연구소 갖고 오는 기업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김천에, 본사가 김천이 안 있는 경우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김천에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상욱위원
김천 공단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가져온, 연구소를 자체 두고 있는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4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방향이 뭡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4단계도 산업 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리 분양이 다 되다 보니, 김천에 투자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단계에는…
이상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기업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기업 선호도가 높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은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거를 어떤 의도로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이 김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4공단 입주 부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을 신청할 때 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1·2·3단계를 했던 경험에 비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천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부가점을 더 주어서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김천에 투자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력 수급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일자리 자체는 많이 넘친다, 근데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쓰고 하는 거지 그게 일자리가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그게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일자리 자체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자리가 많다는 거는,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이 끝났는데 재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일자리가 많다고 하나 우리 김천시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4공단에 입주기업 신청받을 때 그거를 초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입주기업의 연구소를, 연구소 유치에서 배점을 줘서 그분들이 혜택 받고 그로 인해서 부가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김천시 양질의 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4단지에는 그런 입주기업들을 신청받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소기업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랑 중소기업 성장 디딤돌사업은 경제진흥원이죠? 기술주치의 119는 테크노파크가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2024년도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임동규위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이거는 공기업이 어디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것도 경북테크노파크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단적으로 말해서 이거 아까 이복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신청 기업 수도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방증이거든요.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기업이 중복되고 사전에 발굴 과정에서 미흡한 점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홍보나, 그러니까 자꾸 갔던 기업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게 제대로 이 사업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도·23년도, 그리고 올해 사업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건데 앞에서 이복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중복되는 거, 특히 사후관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외시장 개척 참가했던 기업들, 몇몇 기업 제가 통화해 봤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발표한 실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적 부풀리기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고 그래야지 개선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실적 부풀리기하고 그러면 이게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바이어 상담 하루 하지 않습니까? 행사성 일정 줄이고 바이어에 중점을 둬서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짜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운영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 여기 보면 농공단지 587쪽에 농공단지 내 시설물 긴급보수 이게 어떤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 농공단지는 아시다시피 대광 농공단지뿐이 아니고, 아포·지례·감문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들은 조성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들, 가로등뿐이 아니고 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589쪽에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589쪽에 있는 내용 보면,
임동규위원
589쪽 5억 5천 이거는 뭡니까, 1식?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게 금방 이야기했던 5억 5천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각종 도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589페이지에 있는 거는 산업단지, 김천 1차·2차뿐이 아니고 1·2·3단계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임동규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면 어떤 시설물 얘기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도로에 있는 주차장,
임동규위원
포장 이런 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포장,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임동규위원
공단 내, 원래 도로철도과 업무지 않습니까? 공단 내에 있으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는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관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 도로, 하수도뿐이 아니고 가로등, 신호등까지 모든 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로철도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련 법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다 봐야 되니까, 지금 혁신으로 가는 간선도로 내년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주위에 주차해서 도로 기능 못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환경사업소 사거리에서부터 유한킴벌리까지 길이 그렇죠.
임동규위원
그렇죠. 지금은 내부 공단 내 내부 도로이지만 곧 혁신도시와 개통되면 그게 간선도로 역할하거든요. 지금 양쪽 차선 화물차가 다 주차를 해서 제대로 된 도로 기능을 못 합니다. 개통되면 속도도 많이 내고 하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사전에 기업들한테 협조를 하셔가지고, 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셔서 다 정비하셔야 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를 대비해서 10월달에 경찰서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환경사업소 사거리에서부터 유한킴벌리 있는 길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관련 도로에 황색 실선 정비해놓고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이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금방 마치신 내용 중에 저도 조금 전자에 드린 말씀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삼애원도 마찬가지고요. 농공단지에 주차장도 없고 지금 임동규 위원님 얘기하신 그쪽 부분에 화물차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어차피 대형 트럭 놔두고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어느 부분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대책을 마련해 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막 쫓아낸다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많은 민원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금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사업소 사거리에서부터 유한킴벌리까지 한 200·300m 되는 그 거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로 예상됩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그 주위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겠나, 멀리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찾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삼애원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사설 산업단지 내 주차장이 없어서 앞에 비어 있는 자리를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논의 중인데 같이 공조하셔서 논의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동선이 그렇게 멀지 않고,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천 산업단지 1산업단지부터 3산업단지가 너무 성황리에 되다 보니까 지금 4산업단지 넘어갔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천이 아직까지는 도로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 이남에서 제일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수서에서 김천, 김천을 거쳐서 성주·거제까지, 또 그 다음에 이천에서 문경, 문경에서 김천 거쳐서 대구까지 이런 교통망이 더 촘촘하게 생기게 되면 아마 김천이 물동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산업단지 갖고도 용지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유치할 계획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까지 보면 대통령 바뀌고 나서 대통령 공약사업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4단계를 2027년도에 마치는데 그전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4단계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고, 이게 이런 절차를 밟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부지 선정하고 협의 보고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의견 주셔서 정말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시민들의 의지가 모아져야지, 그 다음에 그런 계획 세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일 있을 때 건의도 하고 자료도 내야 하는 이렇게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역량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관광진흥과는 항상 도전적이고 열심히 하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모습에서 참 많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초심으로 항상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96페이지 김천 나이트투어 운영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모집을 어디서 하죠? 오시는 분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다가 줬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김천문화원에 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문화원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를 차라리 대구나 대전, 인근 대도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업체에다가 줘서 대구 사람들을 1시간 안에 김천에 데려오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어,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굳이 김천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외지 분들도 당연히 오시겠지만 차라리 애당초 대도시에서 오는 게 훨씬 더 외지인 모셔 올 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물론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대전 업체 같으면 대전에서 모시고 오는 게 유리할 거고, 대구 같으면 대구에서 모시고 오는 게 유리할 텐데, 근데 전국 모집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화원에 했지만, 문화원에 이것도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다년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경쟁력이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안착되어 있으면 분명히 항상 똑같은 그림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예년 같으면 이 사업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들도 물론 그런 생각을, 변화를 주고 해서 예산을 한 1천만 원 정도 올해는 덜 계상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몇 분 정도 모시고 오셨죠, 투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올해 나이트투어 같은 경우에는 총 10회 해서 536명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이거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를 바꿔 봤으면 좀더 우리가 많이 모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죠? 큰 대도시 의뢰해서 거기서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 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이 사업의 목적이 문화원이 됐든 특정 다른 업체가 됐든 간에 사람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도 계속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청도나 다른 데 보면 투어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파악해 보시고 효과 어떤지, 어떤 게 나을지 판단 부탁드리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빅마마 그분이 하시나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올해가 두 번째인데 내년 4월달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월달까지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연임은 안 되고 내년 4월이 마지막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더 활동적이고 요즘은 유튜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김천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준비했다가 만약에 오더를 주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마 독특한 아이디어로 재밌게 할 것 같은데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에 새로운 변화 주려고 유명 유튜버 섭외해서 영상도 찍고 했습니다. 거기가 팔로우가 78만 명 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누구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초마드인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초마드.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김천지역 관련 유튜버 없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김천지역 관련 유튜브를 알아본 게 남면에 한 100만 명 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조금 뭐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그런 내용이라서, 원래 안 그랬으면 그런 분들도 지역에 있는 유튜버도 섭외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은데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 미키광수라고 그분이 김천고등학교 출신인가요? 고향은 칠곡인가 왜관인가 그렇던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실치 않은데 유명한 개그맨인데 저는 김천고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02페이지에 전통한옥촌 조성사업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직지사 한옥촌 몇 번 방문하신 분들이 많죠. 가봤는데,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기둥이나 나무에 깨짐 현상이라고 그럴까, 벌어짐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원래 그런지, 근데 이게 손이 쏙 들어갈 정도라면 이거는 나무를 말리는 상태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균열이 심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은 주재료가 나무인데 주재료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좀 아닌 듯한 상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체킹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595페이지에 빅데이터로 본 김천 관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김천 실태를 파악하는 거 맞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경북관광공사입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를 보니까 23년도에도 영주나 고령 여러 7개 지자체에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거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주하고 고령에서 실시했던 빅데이터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저는 거창하게 했나 싶어서 봤더니 정량조사를 온라인으로 500명 정도 하고 지역주민 5명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는 그런 뻔한 결과물을 내놓은 그런 거였어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그 기법이 뭔가 했더니 단어 형태소 분석이라고 해서 그냥 주로 키워드를 도출하면 나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거는 10년 전이면 아주 신박한 방법이지만 지금은 이게 아주 식상하고,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도출하는 사이트가 도대체 무엇을 도출하는지 불분명한 그런 거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에 김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1억 8천으로 잡혀 있는데, 용역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빅데이터로 본 김천 관광은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광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해서 5년이 지나서 내년에 용역을 주는데 이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더 큰 김천 전체 관광을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신규로 빅데이터로 본 김천 관광이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물론 중요해서 하셨겠죠.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김천시 현황에 대한 여건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여기에서 1억 8천이나 주고 하는데 딴 지자체 보니까 이 종합개발계획을 1억 2천, 1억 2,500 정도로 수립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억 8천 들여서 이거를 하면, 굳이 그 밑에 빅데이터로 본 김천 관광이 경북문화관광공사에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을 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물이었는데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과장님이 이거는 확인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1억 8천을 주고 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정 필요하다면 올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1억 8천 하시죠. 하고 나서 2·3년 지나보면 그 5년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2·3년 사이에 해보니까 이런 게 이런 게 부족하고, 이게 우리가 많이 활성화해야겠다는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이 용역을 실시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깊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빅데이터로 본 김천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염려하신 500명에다가 정량,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거 한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지연위원
경북문화관광공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601쪽에 캠핑페스티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서에 캠핑페스티벌 운영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관광시설 기반조성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부기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기는 그대로 땄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이거를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24년도 예산편성 기준 운영표에 보면 행사 예산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부사업으로 구분해 놔야지 나중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결산서에 이 집행률이나 예산 이월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으시다면 이거는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캠핑페스티벌은 제가 이 자료 찾아보니까 김천시에서 4회 하셨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일 잘한 사업으로 저는 적극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캠핑왕 해서 캠핑페스티벌 여셨는데 캠핑요리대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역 재료를 갖고 합니다.
우지연위원
지역 재료로 하는 캠핑요리대회도 있었고 요새는 감성 캠핑이 유행이니까 감성 캠핑을 주제로 캠핑 공간을 꾸미는 경연대회도 하시고, 이게 저는 우리 김천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그냥 이런 행사가 이렇게 낱낱이 되고, 타지에서 들어오지 않는 관광객이 없는 우리끼리의 잔치는 이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축제든 자두축제·포도축제, 각 시장상가축제 이거는 아무리 많은 돈을 해마다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여도 외부 유입 인원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효과가. 물론 그날 바짝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시에서 들인 돈만큼, 단지 지나가는 행사로 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항댐 권역이 저희 관광지 중에서 캠핑으로 휴양 펜션있죠? 휴양지 펜션있고 오토캠핑장 있고 글램핑장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항댐은 더 이상 다른 시설을 짓거나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캠핑에 관련된 모든 거를 집약시켜서 더 많은 그쪽 관련된 시설과 그런 거를 투자를 함으로써 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김천은 꼭 한번은 가봐야 된다, 김천 부항댐 캠핑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야 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모토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시간 더 드릴까요?
우지연위원
예, 그래서 구미에 보면 올해라면 라면축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앞에 3년 전에 캠핑 요리대회 있었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관광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라면도 포함되고 훨씬 좋은 캠핑요리대회라는 게 더 큰 자산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김천에서 다른 축제보다 2천만 원 이 예산 말고 진짜 2억을 들여도 전국에서 모든 700 몇만 정도의 캠핑족들이 예상하고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분들이 김천을 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다른 시설과 장비와, 또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집중해서 내년에는 해보는 축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적지만,
우지연위원
필요하면 더 쓰시면 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요새는 공정관광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농산물로 요리대회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앰프 이런 것도 다 지역 물품 쓰고, 그리고 참가자들이 지역에서 물품 사고 카드 영수증 끊어서 제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5백만 원 넘게 영수증이 제출되었는데 작지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조금 보태서, 과장님 저희랑 같이 상임위원님들하고 곡성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솔직하게 가서 보고 느낀 게 김천하고 조금 다른 환경이다. 일단 그거를 첫 번째 느꼈고요. 곡성은 장미공원보다는 기차마을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기차 그게 거점관광사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저는 과장님이 곡성에 장미공원이 그렇게 잘되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물론 잘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수익 올리는 것도, 곡성 같은 경우 기차마을이라는 거점관광사업이 주축이 되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장미공원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점관광사업이라고 하면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직지사를 연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미공원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우선 거점관광사업이 있는 직지사에 저는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부항에 장미공원은 생뚱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지연 위원님 얘기했듯이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용역 지금 1억 8천이지 않습니까? 종합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종합개발계획,
임동규위원
이게 5년마다 1번 하는 건데 이번에 하실 때 김천시 거점관광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해야죠. 그래서 저는 발굴하는 용역과정에서 우리 상임위랑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용역의 방향이라든가 과업지시서 이런 것도 충분히 공유하시고 소통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다른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용역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몇 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장미공원 조성 용역 제가 봐서는 관광사업, 관광자원 발굴 용역, 그리고 아까 우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빅데이터로 본 김천 관광 이것도 용역이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96페이지에 김천 나이트투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이거 문화원에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모객행위를 해서 관광지별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정산해 주는.
임동규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좀더 전문기관에 아까 영향이 있는 유튜버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모객행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건 없을까요, 과장님?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 같은데 저희들 다양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래되니까 계속 한 방식만 고집하니까 발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많은 모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601페이지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광자원개발사업 기공 및 준공식 이거는 뭐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내년 초에 사계절썰매장하고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준공식할,
윤영수위원
준공식 할 거죠? 그리고 594페이지에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 사업 1억 8천 있죠? 이 사업은 뭡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부항댐에 보면 짚와이어 있는 위치에 아실 겁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바로 그 밑에 1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암반관정을 뚫는 사업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먼저 1주차장 뚫은 암반관정하고 짚와이어 화장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하나의 펌프가 막히니까 그 일대 전체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윤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뭐 때문에 여쭤봤냐면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이라고 항상 22년도·23년도 2억씩 편성돼서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항상 올렸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결과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 편성할 때는 올라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들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2억이 작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1억 8천인데,
윤영수위원
과장님, 한 100억 정도 장미공원 이런 것도 하려고 하니까, 왜 제가,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 사업하는 공사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주요업무 계획도 안 올라오고 결산서도 안 올라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아서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윤영수위원
업무 보고할 때도 없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제출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자체 부기사업만 올려놓고 의회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없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광시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수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적지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매년 2억씩 들어가는 돈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체, 업무 보고할 때는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썼다든지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 제2의 산업을 이끄는 관광사업에 많은 열정을 쏟는 데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3건이고 공기관위탁사업이 지금 6건 되어 있네요? 이 자료를 산건 위원님들한테 개략적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598페이지 보면 2024년도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1억 6천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주최는 대구신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8천만 원을 보조하고 자치단체 8천만 원해서 총 1억 6천만 원 갖고 하는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시부에는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어떤 행사 때문에 우리는 미루고 해서 마지막 10번째인데 내년에 저희들 순번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김천에서 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상욱위원
어떤 내용으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제목이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한 개 마을을 추천해서 그 마을의 어떤 자랑거리라든지 특산물, 관광지 이런 것을 부스를 마련해놓고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김천시의 어떤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소개하고 관광하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작년에는 상주에서 했을 때 자산동 새뜰마을 갔었고, 그 앞전에 양천 하로마을 갔었고, 그 앞전에는 증산에 솜씨마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차게 해서 김천 관광 홍보 효과를 최대한 교양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603쪽 디지털 야간 경관 조성사업 10억 정도 9억 9,800이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한글로 하니까 디지털 야간 경관 조성사업인데 본사업 명칭은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파사드라는 거는 벽면에다가 어떤 조명을 쏴서 관광상품화하는, 나무 같은 데에 쏘면 미디어아트고 이거는 벽면에다가 쏘는 야간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대상지하고 사업내용은 지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선정되기로는 사명대사공원 두 건 들어가는 거로 했는데, 사명대사공원에 해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약간 무리가 안 있냐는 시장님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방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시기는 어느 시기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계획상 절차대로 하면 1년 정도 하면 충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욱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거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제천 의림지라든지 제주도 등 여러 군데를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욱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세부계획을 당초 사명대사공원에 하려고 하는 거를 사업지를 약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집중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고요. 아까 드리다가 말았는데 문화재단, 저희가 문화재단까지 아니더라도 기획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한두 분 정도는 계약직이라도 공모해서 2년 계약직이라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축제나 행사를 계속 기획하고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앞으로 필요한 게 저희들도 남강 유등축제 갔는데 거기도 거의 70억 들여서 하는데 단순하게 공무원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재단에 맡겨놓으면 1년 내내 준비를 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오로지 거기만 집중하니까 훨씬 퀄리티가 다르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축제 역사는 길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내로라하는 축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축제를 활성화되기 전이라도 조금이라도 개발해서 첫 단추 잘 꼽아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단도 만들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 어떤 방향…
승우
이승우위원
작게 시작해서 성과가 있다면 더 크게 규모를 맞추면 되는데 자꾸 영동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인구 4만의 영동이 인구 14만의 김천보다 훨씬 낫다는, 그때 그거 보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훨씬 더 오래 됐는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뭐했지?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작더라도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뒤에는 뭐가 나타날 텐데 지금 머뭇거리다가 2년 3년 뒤에 출발하면 2년 3년 쳐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과장님처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기초안을 잡아주세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할 때 때 이거는 사담입니다. 우리 같은 선출직을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축제 오는 분들이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선출직이 나가서 그런 폼잡는 그런 축제가 아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신나고 즐겁게 될 수 있는, 우리 인사 들으러 그분들이 오시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약간의 인사는 해야겠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안 되고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 이때껏 몇 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보니까 너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축제는 두 번째고 오로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축제는 축제가 돼야 되지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복상입니다. 내년에 용역이 좀 있습니다. 595쪽에, 2024년 업무 보고 시에 부항댐 장미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총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무려. 그렇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보고상에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복상위원
부지매입, 수자원공사 것도 매입하고 조성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1차 용역을 내년도 사업비에, 5천만 원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복상위원
5천만 원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미꽃과 관련된 축제를 전국 여섯 군데 합니다. 서울에는 중랑구 장미축제하는데, 물론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1년 260만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복상위원
여기에 용역은 물론 정확하게 해 봐야겠지만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용역해 봐야지 압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리고 이거를 조성하면 매년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 꽤 발생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사견도 여쭤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201-03에 일반운영비에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김천관광 3천만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신규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김천 관광투어한다는 내용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것도 저번에 이세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복상위원
김세호 위원, 성을 바꾸면 안 되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전 공공기관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종자교육원 첨단자동차, 거기에 오는 인력만 1년에 2만 명이 넘게 옵니다. 외지인이 왔을 때 김천 관광지 투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이 다음 시간에 보고할 과가 미래혁신전략과인데, 공공기관 관련은 미래혁신전략과에서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들 기관 임직원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만남의 기회도 제공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또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니까 의아해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교육생들 대상입니다.
이복상위원
교육생, 공공기관 유치를,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조달교육원 조달청 관련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 각 행정기관에서 조달업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공무원, 지자체, 국가기관 교육생들이 옵니다.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관광사업도 공공기관 쪽에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혁신전략과와 연계해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기공 및 준공식에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추풍령테마파크?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하고 사계절썰매장 내년 초에.
우지연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김천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시 상황이 이런데 굳이 이거를 2천만 원 들여서 기공식을 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렇게 식으로 진행하는 것 말고 이거를 오픈한다고 하면 오픈 행사로 홍보비를 더 많이 들여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뭔가 더 김천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든 두 테마파크와 한옥촌을 더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김천시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런 행사가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은 2015년도에 3개 기관 도로공사·김천시·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 초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이 아니고 준공식은 화려하지 않게 검소하게 그래도 테마파크인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위원
저는 여기 전통한옥촌하고 같이 되어 있고 하길래 추풍령테마파크는 3개 기관이 협업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추풍령 하행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국회의원님 도움 받아서 8시간 확보한 것도 있고 도로공사에서 그나마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잘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한 기관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간경관사업이 황산폭포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폭포는 상대적으로 큰데 옆면이 넓다 보니까 폭포 자체가 축소되어 보이고 왜소해 보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항상 민원이 생겨요. 그 폭포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한민국 방방곡곡 100선에 김천이 세 군데가 지정됐어요. 연화지·직지사, 그 다음에 황산폭포, 왜 이런 내용이 황산폭포 들어갔는지 저도 좀 의아한데,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603쪽이네요. 디지털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명대사공원에 두 개 사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여기에 두 가지 하지 말고, 다른 데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황산폭포에 야간조명 상품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추풍령 테마파크하고 사계절썰매장이 원래는 올해 안에 완공되려고 그랬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풍령테마파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오지 않는 관계로 그렇고, 사계절썰매장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흙이 뻘이 나와서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산건위에서 주차장 현지 점검을 한번 했었죠?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기로 하셨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일단 해피카가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 해피카 한 대 더 구입해서 올 7·8월까지 진행해 보고, 저번에 의장님께서는 들어가는 데 잔디밭에 그 인근 주차장 많이 확보해라, 또 다른 위원님 중 한 분은 잔디밭 놔두면 되지 주차장을 만들었냐고 질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수요를 보려면 해피카 한 대 투입해서 하면 저희들이 계산한 만큼은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주차장을 만약에 그 위에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땅을 구입해서 벽을 쌓으려면 적어도 성벽 같이 9m·10m가 좌측으로 올라가서 붙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까지 해피카를 한 대 더 투입해서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을 보고 나중에 주차장 문제를 차후에 한 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일단 추진해 보고 뒤에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겠네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악지옥테마파크라고 있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2017년도 처음 시작해서, 2018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잡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그거 때문에 어떤 반대성명도 발표하고 시에 와서 집회도 하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왜 불교 쪽만 해 주느냐 기독교 쪽에도 창조교육관이라고 150억 가까이 되는 거를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들 용역도 한번 했었습니다. 하니까 0.87인가 해서 타당성 없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맘카페라든지 전체적인 시민들의 반대로 사실 추진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지사 쪽에 있는 스님하고도 어떤 면담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정도 되면 사업추진이 사실 어렵다는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해서 전체 예산 저희들이 국도비 다 해서 10% 정도 19억을 편성했는데, 물론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거는 반납하고 저희들이 일부 계약된 부분도 업체하고 협의해서 취소절차도 밟고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게 회수가 가능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선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기성금하고 선금하고 비교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 편성돼서 진행했었는데 저희들도 판단해 봐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트렌드에 안 맞고, 또 다수의,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이거를 무조건 강행하는 것도 무리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관광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3억 정도 감소됐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김천시 관광사업을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좀 적지만 보다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609페이지에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이 지원사업 아까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입주기업이 클러스터 부지 내에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우지연위원
클러스터 입주기업이라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그 기업들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받는 사람들 76개 기업이 받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저희가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우지연위원
혁신도시에 들어온 기업 전체가 75개 기업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76개가 받고 있는 거만, 더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 받는 데가 75개,
우지연위원
75개라면 클러스터 입주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혁신도시 자체에 들어온 모든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클러스터 부지 내로만 들어온 입주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우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 지났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국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발표했을 때 혁신도시 성과 향후 과제 거기에 대해서 김천이 10개 중 9위를, 입주기업이 제일 적은 최하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혁신도시 입주한 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7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제가 75개라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76개.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76개 기업 입주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클러스터고 다 빼고 혁신도시 입주한 기업에 모두 주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기업입주가 클러스터 부지 내로 밖에 할 수 없어서 똑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거 자꾸 다른 말로 하지 마시고, 제 말은 혁신도시에 들어온 모든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게 3년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3년간 주고 한도가 2백만 원 미만으로 주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지원기준?
우지연위원
그러면 3년이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 75개 기업이 한꺼번에 딱 들어와서 10년 동안, 3년하고 없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기업이 75개 밖에 어떻게 75개 계속 지원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2018년도에 5개 업체만 받았고요. 19년도에는 25개, 20년도에는 48개, 받는 데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데 있고 이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과장님, 혹시 전국에서 입주한 기업 빼고 이게 경북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경북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그 기간에만 이거를 주는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런데 75개 기업인데 어떻게 해마다 지금 몇 개 기업에 주냐니까 지금 70 몇 개 말씀하셨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3년간만 지원해 주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3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더블되잖아요? 3년 된 사람들은 못 받고 나가고 새로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10년간 들어온 게 76개인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우지연위원
올해 여기에 주려고 하는 지원사업에 몇 개 기업이 포함될까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봐서는 3분기까지 75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연말되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지연위원
그러면요. 3년 전에 들어온 기업들은 이거를 못 받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못 받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들어온 기업이 75개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들어온 게 받은 기업들이 지금 75개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을 때는 10년 동안 우리가 조성해 놓고 지금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수가 전체 몇이냐고 물었을 때 76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76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니,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잠깐만요. 왔다가 가는 것도 있고 거기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 기업이 돌거든요.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76개 기업이 10년 동안 있는데 결국은 나가는 지원사업비도 70 몇 개 나간다, 그러면 3년 전에도 그냥 10년 동안 계속 받고 나가고 또 받고 나가고 한 게 남아있는 기업은 75개·76개밖에 안 되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해마다 75개 정도가 지원 나가는 거군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해마다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버티는 기업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뇨,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받는 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체가 3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 있고 조건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자세한 거는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씀 중에 뭐가 다른 거는 우리가 혁신도시 10년 동안 76개 기업이 입주했다는데 지원금 받는 기업은 해마다 76개다? 그러면 결국은 3년까지 받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3년 동안 혁신도시에 들어오면 굳이 임차료·대출금 이런 거를 지원받는 거를 이용하여 기업이 여기 입주해 있다가 결국 그 지원금 다 받고는 나간다는 말이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더 조사해 봐야 되는데 여기 받는 내용이 76개가 변경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가. 그거는 계속 있는 자료라서 보고하는 자료고, 이거는 돈이 나가는 자료인데 이게 55·25·48·51·71·75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올해 3분기까지 75개인데 얘기 나오는 게 좀더…]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산건위 위원들한테 그동안 지원비를 받았던 기업 명단 주시고, 3년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3년 얼마 받았고를 떠나서 지원받고 계속 여기서 기업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고 갔는지 우리가 현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저희한테 확인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612페이지에 ICT융합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연구용역?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는. 수입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취지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있으면서 혁신도시할 때는 그때는 스마트도시법이 아니고 뉴시티법인가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넣어서 그게 들어가도록 위원회도 만들고 사전검사를 하고 넣어야 된다, 너희들 안 했지 않느냐 해서 혁신도시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도 감사 걸려서 조례든 계획을 만들라고 나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분장 때문에 한참 왔다갔다하다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섞여있는 내용이거든요.
임동규위원
이게 용역 발주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김천 혁신도시 같으면 어떤 사업으로 접목되는 건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사업 접목이라기보다도 이 핵심은 도시계획법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스마트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신도시할 때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예를 들면 ICT장비라든지 전체 CCTV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신도시에는. 이거를 여기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데가 없었어요. 실제로 조례도 만들고, 이 용역하면서, 스마트시티 조례 만들 거고 위원회 구성하는 거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는 스마트도시관리, 스마트관광, 스마트문화, 스마트환경 이런 내용들은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까? 시민들이 얼핏 봐서는 이해 못 하거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용역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그거인데 내용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용역 방향이 사실은 다른 데 참고를 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내용을.
임동규위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는 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미래전략산업 발굴 연구용역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는 자체 공모사업 준비할 때 용역 2천만 원짜리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작성해서 낸 공모도 있었는데 실제로 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자료가 안 붙으면 공모자료 평가 자체를 받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식으로 공모전 준비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 5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드론실기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3년도 마무리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공정률 65%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27일날 준공합니다.
임동규위원
27일날요? 12월 27일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준공식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에 장비가,
임동규위원
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고가 장비라서. 건축 준공은 났는데,
임동규위원
건축 준공은 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내년 한 4·5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동규위원
예산은 다 집행됐다는 얘기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장비 구입해서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임동규위원
시민들과 우리가 기대가 높으니까 빨리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셔서,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설비가 다 들어와서 제대로 가동되려면, 언제쯤 정상적으로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이미 돈 집행됐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를 들면, 관측 장비하는 거하고, 또 측정 장비가 있는데 저도 세부적인 거는 영어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임동규위원
내년 4월에 개장되면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드론 날릴 때 보통하는, 드론 빼고 멀리 가는 드론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앉아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하고 관측 장비하고 연결해서 제대로 된 경로로 가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비가시권 비행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실기시험장이라는 것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교육 같은 거는 안 하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교육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교육도 하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실기 테스트 치를 수 있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612페이지 ICT 융합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3억 5천. 근데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가 김천 혁신도시입니까, 경북 혁신도시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경북 혁신도시로 공식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 자체용역비는 김천시에서 하고 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게 그 당시에 혁신도시 없었다는 거고, 지적을 그렇게 받았고요. 지금도 예를 들면, 아포 송천지구 같은 경우…
윤영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당시 없었다고 했다가 지금 감사에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걸려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혁신도시잖아요? 맞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윤영수위원
그때 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린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때 감사 왔을 때도 경상북도에서 했다, 우리하고 상관이, 그런 얘기는 했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나가는 감사에 걸렸고 그래서 알았던 거라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스마트도시계획에…
윤영수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그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제8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굳이 김천시에서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김천 혁신도시는 저희들끼리는 김천 혁신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해서 무조건 경북 혁신도시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김천시에서도, 김천시 주차장도 하나 없어요. 경북혁신도시다 보니까, 근데 이런 용역사업을 3억 5천씩이나 들여서 원래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경상북도하고 협의하든지 안 그러면 도에 자금을 받든지, 왜 자체 시비 3억 5천을 갖고 수립하려고 하시는지 확실하게 더 알아보시고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지적된 거는 혁신도시 신도시 만들 때 안 했다는 거고, 그때는 스마트도시법이 뉴시티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도시을 만들 때는 정보통신기술 다 적용해서 해라, 그거를 위원회를 통해서 검사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이름이 스마트도시법으로 바뀌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뒤에 현실적으로 향후에 스마트시티 공모가 많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나온 게 스마트계획 수립 안 된 데는 신청하지 말라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혁신도시에 준용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신도시했을 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지원도 못 받고 공모사업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스마트시티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도시만 만드는 것이…
윤영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취지를 혁신도시 들어갖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내용를 더 잘 알아보시고,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김천시에서 돈 나가는 거는 나갈 수밖에 없는데, 굳이 경상북도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확실한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상북도에다가 예산을 받든지, 경북 혁신도시 할 때 이게 미흡했다고 예산 달라고 하든지 그거를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싶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위에 혁신도시 임직원 정착지원 및 교류활동 5천, 그리고 밑에 여기 김천 혁신도시 가족동호회 이거는 뭡니까? 이 내용은 보니까 매년 나와서 사업을 세 군데에서 하고 그래서 보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도비 반반씩 해서 하는 들어온 거고, 그 밑에 김천 혁신도시 가족동호회는 이거는 뭡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작년에 가족동호회라는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힐링문화제 축제 행사 매년 하던 게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제목을 왜 바꿨어요? 안 그래도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혁신도시어울림마당 한마음페스티벌로 나왔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동호회로 바꿨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업무 보고하고 이거하고 좀 많이 달라서, 그리고 과장님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올해도 제가 지켜볼 건데, 올해도 안산공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딴 데서 할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 좀더 설명 드리면 실제로 테마파크가 내년 8월이나 9월쯤 준공될 겁니다. 당초에는 준공식 비용을 좀 올리려다가 행사비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올리지만 빼고 이거로 그 정도에서 하자, 이왕이면, 이거 가지고 앞에서 하면 둘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영수위원
저는 이거 할 때 저번에도 혁신도시에 이틀 사이로 해서 행사를 안산공원에서 같이 해서, 이거 하면서 그쪽 다른 과에 같은 사업이 있으면 그달 9월달에 할 경우에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하면 축제도 커지고 모양새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고동락 청춘워크숍 있죠, 3천만 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계속 작년부터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와도 삭감했는데 과장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기관별로 가보면 젊은 직원들이,
윤영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김천시에 남녀 공무원들, 청년 남녀들이 많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행사하는 거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시에는 따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한번 하고 했었던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청에 시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동고동락 워크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여기 김천시 공무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윤영수위원
들어갑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소방서도 들어가고 경찰서도 들어가고,
윤영수위원
다 들어가고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여기 구도심에 그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 경찰서, 교육청 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자들만 많이 들어오고 여자들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
윤영수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0페이지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중에 스마트 물류 맞춤형 인재육성(K-U시티)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6천 시비 1억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대학 보건대학 맞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두 개입니다. 김천대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24년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는데 우리 시도 이러한 규정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처음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을 통해서 인재를 다양하게 우리 시에서 스마트 물류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연계를 시켜준다는 이런 사업인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 취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보니까 청년 위주로 보통 잡혀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청년이라기보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인데 그 맞춤형으로 기업이 원하는 과정을 개설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든 대학교도 만들어서 취업하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40대·50대도 일자리가 없이 상당히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신중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해서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대학에서는 아마 열어놨을 것 같은데 물류학과가 새로 생기는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대학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인재 양성이라든지 일반 대학생이나 청년, 신중년 우리 기업이나 기관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깜빡해서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608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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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전국 혁신도시 공기업에 수영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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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제가 파악했을 때는 네 군데인데 그중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데는 도로공사밖에 없습니다. 가스공사는 안 하고, LH도 안 하고요. 철도공사가 있었는데 안 하다가 2017년도에 요구를 하니까 너희들이 갖고 가라면서 울산 중구청에서 테니스하고 수영장을 같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예산이 13억으로 울산 중구청 수영장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거기도 같은 6레일에 25m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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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비슷합니다.
임동규위원
거기 지금 운영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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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은 못 알아봤고요. 그 당시에 보도자료만 참고했을 때…
임동규위원
몇 년도인데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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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2017년도죠.
임동규위원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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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7년도 11월에 개장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13억으로 편성된 거로,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임동규위원
13억에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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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거는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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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적자분, 중구에서 부담하는 적자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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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당연히 중구에서 부담하죠.
임동규위원
얼마 부담했는지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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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지금 그 당시에는 13억이니까 지금은 알아봐야 되겠죠. 중구청에서 얼마나 나가는지는.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이 올라서 2억 5천만 원 분담금이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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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수영장과 비교해 보면 분담금이 많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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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분담금이 많다기보다도, 제가 2억 5천으로 왜 올렸냐고 말씀하실 때 금액으로 된 게 아니고 적자분의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자가 8월까지만 해도 4억 2,600입니다. 이게 12월 가면 6억이 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요구한 거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예를 들면 강사 못 뽑아서 수입 적다고 해서 그거는 너희들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하고 난방비 수요에 대해서 한 30% 증액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30% 다 못하고 5천만 원 올려보겠다고 합의한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지금 율곡동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강사를 못 구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 부담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적습니다.
임동규위원
운영을 좀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신경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도공도 그렇게 하기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교통행정과·문화예술회관·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