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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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장의 예산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들을 시간입니다만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조 3,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6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1,8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8%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회계간 이전 총액은 1,121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4억 9,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회계 외 기금간 이전 총액은 1,26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0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27억 9,300만 원 감소한 1,409억 4,300만 원, 이전수입이 지난해보다 489억 5,200만 원 감소한 8,986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1,169억 증가한 2,737억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52억 감소한 5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의 세입예산은 1조 684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527억 1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57억 8,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부터 13페이지 예산 총괄 규모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복위 소관 신규 자체 사업은 18건에 126억 8,600만 원이며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10건에 7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어울림한마당 조성 토지보상비가 100억 원, 장애인회관 운영 35억 원, 전국 종별배드민턴대회 등 대회 개최비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40억 원,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2억 8,7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세의 감소와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 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총 24건에 34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금 1억 1천만 원이 신규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체육회 운영비가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청한 4천만 원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4년 행복위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출연금은 총 3건이며 총 예산액은 6억 6,3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 감소의 주요 요인은 김천복지재단 운영비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별도 사후정산 및 반환 절차가 없는 만큼 예산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구용역비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된 행복위 소관 연구용역비는 35개 사업 11억 5,6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외 10건 6억 2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5건은 법정 의무 용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연구용역 계획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원 포상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된 포상금은 총 23건에 2억 3,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포상금은 4개 사업으로 청렴감사실 민간보조금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백만 원,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4천만 원, 시정홍보 우수자 포상 5백만 원, 열린민원과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 공무원 포상 2백만 원이 있고 폐지된 포상금은 기획예산실 인구증가 우수부서 시상 3천만 원, 청렴감사실 신규시책 평가대회 시상금 1,300만 원, 총무새마을과 Happy together 김천운동 우수부서 시상금 8백만 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해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총무새마을과에서 김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등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 개발상, 민원봉사 우수공무원 시상 등을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개별 부서에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김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유사한 종류의 개별 포상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꼭 필요한 포상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홍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모든 광고비용은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광고 사업은 문화홍보실 SNS캐릭터 디지털 콘텐츠(웹툰)제작 1억 원, 문화홍보실 시정 홍보 캠페인 광고 1억 2천만 원, 자원순환과 청소활동 홍보비 6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홍보 예산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또는 김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도 운용계획한 13개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52억 4,2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2,407억 5천만 원 보다 1,255억 7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복위 소관 기금조성 계획은 2023년도말 조성액 2,076억 3천만 원 대비 1,233억 400만 원이 감소한 842억 2,600만워니까 이 되겠습니다. 행복위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대책 분야에 관련 예산이 고르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잉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과다 등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만큼 미래 김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이 전년도 보다 600억 늘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 개회식 때도 시정연설할 때 부시장님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 600억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조금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줄었다, 일단 국비 교부금, 이런 게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재정 600억이 늘었다고 편성됐습니다만 일반 예산은 준 게 맞습니다. 아까 0.몇퍼센트 줄었고 특별회계에서 는 부분이 신규 산단 조성에 대규모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저희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천억 정도 국비가 줄었다,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천억 이상 줄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저희들 내부거래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100억을 가져오고, 물론 어떤 법률에 의하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내부거래를 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바로 공단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단조성비로 사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배형태위원

들어왔다가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공단 조성비가 약 7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둘 다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줄 때 이렇게 잘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법률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식부기처럼 세입이 약 700억 원 두 번 잡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히 지방교부세가 주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단체별로는 대부분 다 줄고 불교부 단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교부단체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앞으로 하는데 적절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김천시는 수년간 지나오면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 좀 발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고 이런 시기이지만 타지자체에서는 지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타지자체에서 발전이 없다는 말씀은 조금 저희가 이견이 있습니다만 24년도 예산편성 도내 시군 상황을 봤을 때 특정 시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예산은 증액은 되는 대신에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규 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신규 관련 특정 사업에 조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는 아직까지 재정이 계속 늘어오면서 특히 사회기반시설, 특히 경제 분야에 계속 늘렸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로 재편성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저에게 많은 시민들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기운차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 속으로는 아, 실제로 는 게 아닌데 이렇다고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25년, 26년 예산 때는 조금 더 노력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우리가 10%, 연간 5%, 10%씩은 계속 조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전에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부기상에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굳이 두 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총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영민

나영민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이,

영민

나영민위원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넘기고 이런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예산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예산이 60조가 줄어드는데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네요,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전체 예산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준다고 봅니다만 특별회계에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안정화기금 1,700억 원 넘기고 난 뒤에 그 재원을 활용해서 특별회계에 투자하기 때문에 예산이 느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3년도에 보면 1조 2,368억, 이렇게 되는데 24년도에는 1조 1,200밖에 안 되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예산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정부 기관에 출장 횟수가 거의 없다, 딱 한 분만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올해는 좀 나아졌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그런 의원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갔다는 명시는 안 해서 그런 사항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명시를,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달고 갑니다, 달고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 재정 여러 가지 자립도나 자주도를 보면 도내에서 시부 중에서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나 자립도 비율을 볼 때. 여기에서는 저희들 시가 앞으로 조금 더 시민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특히 산업단지에 내년도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저희들 온힘을 다해서 공단 조성을 하고 또 좋은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나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 부분에서는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본 위원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내 10개 시 중에서 보면 우리 김천시가 전년도 대비 4.6%, 많은 데는 12.1%, 이것도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로 예산을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7%나 증가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추궁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24년도에, 또 25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국도비 많이 받고 교부세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난 이야기를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박보생 시장님 시절, 그리고 또 김충섭 시장님 오시고 나서도 ‘우리 이웃 시보다 김천시가 예산이 많습니다.’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보면 구미는 2조가 넘어요. 물론 여기도 내부거래가 있고 하겠지만 김천은 1조 3천억 시대고, 맞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경산 바로 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경산이 1조 3,092억 정도 되고 1조 3,650억이니까 경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포항이나 구미,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포항은 인구가 얼마고 구미는 인구가 얼마인데 김천은 14만에 예산이 이렇습니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포항이 2조 6,400억인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인구가 많다 그러지만 어쨌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배형태위원

설명도 안 듣고,

영민

나영민위원

기획실부터 하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처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202쪽에 의회 지원활동 관련해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MOU 체결이나 해외 출장했을 때 의회 의원들 추천 받아서 몇 명 같이 가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외에 나가는 것 말입니까?

김석조위원

예, 해외에 나가는 것 말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외에 나갈 때 계획 세울 때 의원님 참여 여부는 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각 부서별로 그게 일단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각 부서에다 하는 것 보다는 총괄적으로 이 예산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나면 경비는 그러면 본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의회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출장 목적과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MOU를 한다든지 또 어떤 현장 견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 성격상 MOU를 한다고 현장에 갈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출장 경비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따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의회도 결국은 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어떤 행사를 실제로 의회에서 다 총괄을 못하니까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해서 어떤 1년에 각 부서에서 해외 MOU 체결이라든지 안 그러면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 갔을 때 같이 함께 하는 의원들의 경비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 해외 출장 경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각 부서별로 하면 좋겠지만 그 자체를 다 모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 과정에 보면 의원님들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경비가 의회에 반영이 돼있고 또 주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경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석조위원

요청을 하는데 결국은 본청에서 해외에 가면서 의회에다 추천을 받아서 의원들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추천을 받아서 데리고 같이 가는데 그 경비를 지금 우리 의회 경비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생색은 본청에서 내고 결국은 돈은 저희들 의회 경비로 가니까 의회에도 실제로는 그 경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확인은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의회에도 당연히 해외에 가실 수 있는 경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결국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출장을 갈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 분 내지 두 분을 동행을 해서 가려고 하면 집행부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사회적인 용어로 초대를 해서 함께 동행을 하는데 초대한 사람이 차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한데 ‘네 차비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 출장비도 있고 자매도시 방문,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초대하는데 업무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동행을 하는 건데 내 돈 내가 써서 갈 것 같으면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 예로 총무과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가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저만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를 재선 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부득부득 ‘의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해서 겨우 설득을 했는데 올해 또 의원님들 전체가 다 반대를 했어요. 올해도 1억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작년에 총무과에 할 때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에 반, 후반기에 반 하든지 그랬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돼있어요. 그러면, 좋다, 전반기에 혹시라도 갈 기회가 있으면 의회 예산으로 가겠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당신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가라, 안 그러면 5년에 7억 5천만 원 새마을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거지만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김석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김석조위원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총무과면 총무과, 다른 부서면 부서,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너희들도 네 차비 네가 가지고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의원님들이 쌈짓돈을 안 꺼내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해서 간 의원님들도 있어요. 집행부 업무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 안 가도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안 가면 서로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 실과소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실과소 중의 하나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실과소는 아닙니다. 의회는,

영민

나영민위원

독립 기관이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별도의,

영민

나영민위원

독립 기관인 것 같으면 예산 책자 하는데도 따로 여러 가지 책자들이 부록으로 된 게 많잖아요? 의회도 떼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별도의 책자로,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게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법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영민

나영민위원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운영위원장 시절부터 부의장을 거치면서 4년, 지금 평의원, 예결위원장 하면서 지금 평의원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이 있다면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만 의회가 집행부의 실과소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따로,

영민

나영민위원

계속 요구를 해온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회만 별도로 예산서를 분리하는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장님뿐만 아니고 앞의 선배 실장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실장님도 올해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과로 옮기실지 국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진짜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제일 뒤칸에, 그래도 실과소 중에서는 제일 앞에 해놨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가 분리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주셔야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적극 해서 내년도 안부터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추경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한 양이고 한데,

영민

나영민위원

한 장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한 장 짜리 있네요, 여기에? 한 장이면 어떻고 반 장이면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한 장은 아니고 공단도 많습니다. 본예산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방안이라고 있죠, 제일 하단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을 예산을 해놨는데 공공기관 2차는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2차 이전 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부에서 수립하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수립하는데 그 수립을 하는 경우를 그것은 정부의 업무로 보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시즌2, 해서 어디로 가겠다 하면 김천에서 발 빠르게 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공기관 이전 유치 타당성이라든지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 연계하는 거라든지 또 김천지역에만 어떤 특정한 기관별로 분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군부대 이전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도 있고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바람직한 거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목을 쪼개놨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전부다 분리 예산,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목을 몇 가지로 쪼개놨는데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공무원 정책발굴팀, 이렇게 쪼개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다 풀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풀 예산은 아니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 부분의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활성화 펀드 관련이라든지 도하고 같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정부 기관이 옮기려고 하고 또 옮길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옮기게끔 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인구를 아기를 많이 안 낳으면 있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고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유동인구라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주셔서 우리 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타시군에 저희들이 풀 용역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많지가 많습니다. 군부만 해도 3억, 4억씩 다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는 꼭 좀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도시 마케팅 추진에서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가 190만 원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 설치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길래 한 개에 190만 원씩이나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박람회가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하고 지금은 대구 엑스코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명품대구경북박람회’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이즈는 줄였습니다만 계속 최하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엑스코 사용 부스가 보통 4부스, 6부스, 8부스, 심지어 12부스,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최소 단위 4부스를 사용합니다. 부스당 사용료가,

박복순위원

사용료 다 그러면 공통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1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람회 전시 및 행사 물품에 2023년도에는 100만 원 해서 4종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설치 공간은 네 군데인데 지금 이것은 3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네 군데인데 물품은 세 개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부스는 한 칸 한 칸 하나에 설치가 되는데 품종은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복순위원

이렇게 엑스코에서 하는 게 19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170만 원입니다.

박복순위원

아뇨, 190만 원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190만 원입니까?

박복순위원

예, 19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도시마케팅에 성과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성과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시군별로 다 들어와서 행정 관련 홍보, 특산물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천시에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에 기숙사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30만 원에 1,500명 2학기 되어있는데 1,50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기숙사에 입주한 숫자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팀장님이 직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철

석진철인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인구정책팀장 석진철입니다.)

박복순위원

2023년도 예산에도 1,500명이 되어있고 24년도에도 1,50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명이라는 숫자가, (

진철

석진철인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우는데 2022년도에는 기숙사비 지원이 8억 6천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9억을 세운 게 그 30만 원 계산해서 세운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23년도에도 1,500명을 세웠는데 24년도에 똑같이 1,500명이니까 23년도에 1,500명 만큼 기숙사에 입주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해마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해마다 1,500, 내년도 1,500,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기숙사 입주한 인원이 1,500명인지, 23년도에 해봤으니까 그게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 지원금이 나가는데 2021년도에 1,388명, 22년도에 2,133명, 8억 6,430만 원, 그 다음에 23년도 현재는 11월 현재로 1,877명에게 기숙사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 중간치를 잡다 보니까 1,900명으로 계속 잡은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잡혀있길래 실제 입주자가 이런가 싶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보통 1,900명에서 2천 명 정도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받고 실제 전입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럼 이렇게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만큼 인구증가에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중에서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교에 나가보면 교장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특히 대덕이라든지 기숙사에 김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면 부모들이 허락하는 하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전하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박복순위원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더 김천 인구에 늘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걸쳐있는 용역비, 그 중에서 우리가 정책자문단이나 공감평가단은 현재 공감평가단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이것은 공감평가단은 평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할 때 편성했다가 다시 해산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감평가단이 있었죠,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있다가 다시 해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공감평가단 활동도 하고 정책자문단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문단은 자문단운영 조례에 의해서 30명 5개 분과로 의원님들 포함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정책발굴팀도 그렇고 공감평가단, 이런 데는 전부다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정책발굴팀 연구용역 지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밑에 보면 또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공무원이 정책을 발굴을 해서 신규시책이나 연구활동이 우수하면 시상을 하겠다, 용역 줘서 시상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얼추 업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을 합니다, 팀별로 돼서. 5명에서 보통 7명 하는데 하고 나면 그게 정식으로 된 시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어쨌든 정책 발굴하는 연구용역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지원하고 했는데 다시 우수 팀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에서 지금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은 대구 엑스코에서 하고 있고 곱하기 4개를 부스가 4개라는 얘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블록.

배형태위원

예, 사용 기간은 얼마 동안 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3일 동안 하는데 전날 설치하는 날 하루 있고 실제로 운영은 3일 정도 합니다.

배형태위원

3일 설치를 하고 박람회 부스에 시설은 개략적으로 시설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부스가 보통 박람회장 가면 각 시군별로 전체 구성이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인몰, 지역 특징을 나타내는 특산물도 되고 지역 캐릭터도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각종 영상이나 또 홍보물, 특산품 전시, 이런 것을 해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뒷장에 보면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박람회 홍보 부스를 제작하는데 1,800만 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 1,800만 원의 예산이면 뭔가 최첨단의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단순히 저희들 일반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있는 부스들은 1,800만 원씩 물론 네 개의 블록을 사용하지만 과연 이게 1,800만 원씩 들 만큼의 첨단 시설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저희 김천시를 위하여 더 많은 홍보비나 이런 것을 많이 쓰고도 있습니다, 알리려고. 그런데 도시마케팅으로 해서 할 때 이 비용에 과연 필요한 부스 제작비인가, 3일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부스 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칸당 19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그것은 고정적으로 운영,

배형태위원

예, 그것은 앞에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주고,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엑스코 추진위하는 경북도, 대구시에서 업체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천시 같으면 혁신도시, 또 철도, 산업단지, 또 김천의 관광, 체육시설, 이런 것들 콘셉트로 해서 거기에다 사인몰하고 멀티비전, 또 음향, 이런 캐릭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는 몇억 짜리도 하고,

배형태위원

몇억, 몇십억이 들어도 김천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쓰여진다면 그 이상이 들어도 불만은 없는데 혹여나 이렇게 제작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최 주관하는 쪽에서 그냥 맡겨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는 혁신도시에 대한 것, 수도산에 대한 것, 어디에 대한 것 ‘그냥 해주시오’,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8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3일을 위하여 쓰는 돈이라면. 그리고 홍보부스 제작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헛되이 쓰이지 않는 돈이라 생각 들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줄이는 것 줄일 만큼 1,800이더라도 가능하면 천만 원까지 줄일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는데 너무 품질이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했던 질문에 제가 잠간 깜빡했는데 저희들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8천만 원 줄었다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배형태위원

8천만 원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이것은 전년도 예산안에 3억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예산액이 된 것은 1억 7천 아닙니까?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이것은 지금 예산액을 마치 8천만 원밖에 안 는 것으로 기재해 놓은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산서 97쪽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총 3억이 전년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억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1억 7천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풀 용역비처럼 한 것이 1억 7천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법정 용역이 다 포함된 것이 3억이었고 풀 용역처럼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1억 7천밖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전년 대비 본 위원은 2억 천 정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액이라고 못 봐주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2억 천만 원이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불요불급한 용역비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정말 필요한 게 저희들 위원님, 지금 경쟁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시에 이런 연구용역비가 없어진다면 사실 공무원들 편하겠죠. 일도 덜 하고 사업도 덜 하지만 그 부분은 3억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반영되도록 좀,

배형태위원

이것 하나는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단위 사업 주요 행사, 그리고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 이것은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추진비를 풀 예산으로 해놓으신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 성격상 단위 부기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사업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시책 단위 주요 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내년에 있는 많은 행사들하고 이런 데 하는 것을 풀 예산으로 그냥 다 모아서 책정을 해놨다, 그런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가 우리 규정상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일반 예산액의 몇 %,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2억 8천 정도 쓸 수 있는데,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각 국장, 읍·면장,

배형태위원

제가 그것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의 것도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여기에 이게 과연 제목이 대단위 사업 주요 행사라서 이게 어떤 행사비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행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저희들이 지금 많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그렇고 김천시에서도?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2회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민주주의나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참여제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서로 정보 교환, 의견 교환을 하는 이런 횟수가 원래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 관리를 정부에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참여 감사부터 하는데 해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째는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열의는 있습니다만 교육이 사전에 돼야 됩니다. 참여예산을 그냥 숙원사업하듯이 자기 사업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시민으로 봤을 때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이 뭔지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각 청소년들, 그 다음에 각 기관에 있는 단체, 이런 분들까지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늘리면 좋지만 예산 규모도 적은 편입니다. 한 30억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5억 밖에,

배형태위원

그 어려움은 알겠고 하시는 중에 저희들 많은 일들이 쉬운 일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쉽지 않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대 의견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들은 안 해야 되죠. 쉬운 게 아닌데, 다 어려운데. 그런 말씀은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봐도 거기에는 운영 횟수가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진기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각자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기관으로서 현재 공무원들의 직이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습니다. 원칙은 의회사무직으로 전부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이라든지 타직은 김천시청에서 파견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예산도 시에다 1년에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그해말 12월 31일까지 총액을 요구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 아직까지 안 됐다 이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국회에다 우리 지역구 위원장한테 하든지 해서 개정돼야 돼요. 전부다 공무원은 파견됐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별도의 기관이라. 그것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인 김천시의회이기 때문에. 한번 개선하고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시 예산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은 기존 하는 행정에서 하는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이나 또 관련 기관에서 구체화시키고 우리의 목적하는 의도대로 되던 사항을 발굴 정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용역은 업체에 할 때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고 실적 심사를 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필요한 부분은 경쟁 입찰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실적 심사를 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실적 심사를 많이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매년 하는 업체가 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최근에 연구 용역한 업체, 지난해하고 2년간 업체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에 35개 업체에 11억 5,600만 원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안 그래요? 전에는 연구용역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을 안 줘도 될 사항을 연구용역을 해요. 왜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쓰레기 대형폐기물 운반업은 수십 년간 해왔어. 이것을 매년 연구용역을 해. 물가인상분 만큼만 개정을 해서 일반 토목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도.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것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천시에 소송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에 소송비를 하는데 보니까 몇 쪽인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203쪽.

기상

진기상위원

소송을 하는데 배상금으로 증인의 참고인 실비변상금은 이게 뭐냐 하면 총계 3천만 원인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배상을 해주겠다, 배상을 하는데 소송수행자가 위법하고 부당하고 수행을 잘못했어, 패소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해야지. 그리고 소송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9,4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30여 명이 연루가 돼서 변호사를 샀어요. 이 사건이 공무로 봅니까, 사무로 봅니까? 이것 말입니다, 공무원은 근무지에서, 근무 장소에서 근무시간 내에 행위를 한 행위는 공무로 봐요. 그것은 당연하게 시에서 소송비용을 줘야 돼요. 이것 뭐 보고 편성하는 거야, 이것? 주고 이 사건이 법에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금을 압류를 선행해 놔야 돼요. 선행해 놓고 줘야 돼요. 이것이 공무원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의 기획실장이 할 임무입니다. 누가 시에 와서 일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 말씀 아시겠죠? 그 왜 안 했어요? 하는 사람만 하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엇 때문에 곤란,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추가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예산심의 과정인데 답변을 못해서 곤란하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평생 동안 예산을 다뤄본 사람이고 이런데 답변 못하겠으면 뭐 하러 여기 앉았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게 공무인지 사무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할 자리에 있지가 않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어허, 참내.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를 보는 것은 공무다, 이 말이라.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김천시청에 공무원이 공무를 보는 장소가 사무실인데 와서 사무를 보면 그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지. 그것은 파면이라, 파면. 면책시켜야 돼. 김천시청에 사건 난 사람들이 전부다 그럼 이게 사무인지 공무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하세요. 하시고, 해피투게더지, 해피투게더. 신규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해피투게더 사업은 다 없애네요? 무엇 때문에 없앴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해피투게더 사업을 없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 폐지 해놨네, 폐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우수 부서 시상금은 폐지. 이게 처음부터 해피투게더 했으면 안 되는 사업인 모양이죠? 맞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해당 부서에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서입니다. 처음부터 중간에 말 것 같으면 해피투게더 안 했어야 되지. 인구증가 우수 부서 포상, 이것도 폐지했어요. 폐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누구 권한으로 폐지해요, 이것? 시의회에 한번 보고 됐습니까, 이것 의정회 때? 김천시내에 해피투게더, 해서 수천 장의 현수막이 걸리고 시의원에게 모든 행사장에 가면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겨울에 산불 끄는데도 산불조심보다도 해피투게더가 글씨가 더 커요. 그런데 이것 시의회 의정회 때 보고도 한번 없이 오늘 여기에 와서 A4용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보고는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소송에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어떤 놈이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수행을 하면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 없어요. 그것은 결과에 따라 주면 되는데 그것을 소송비용을 예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라. 만약에 모자라면 여기에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개인의 사적인 법에 위반하면 우리가 줄 때 보수 퇴직금을 근저당시키면 돼요.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김천시에서 배상금은 주더라도 한 번도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죠? 없죠? 실장님,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잘못됐잖아, 안 그래요? 이런 게 한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능력도 있고 잘 하시니까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용역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지출할 때 예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익의 목적으로 할 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의회의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 법령상에 의회 예산편성권 자체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자체 인사권이나 조직권은 인사권은 다 독립이 돼서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법상에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은 자치법에 어긋난 사항이고 말씀하신 아까 공무냐, 사무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냐 사무냐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삭감을 하고 줄이고 산업단지 조성에 많이 투자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 스스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10%를 까려고 하면 부서에서도 많은 요구 들어온 것을 처음부터 줄이고 들어온 것을 또 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잘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별도의 기관이 편성권이 없다면 적어도 시에서는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사무직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별도의 기관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 법이 기다리도록 수십 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냐 사무냐 따지는 것은 여러 소리 할 것 없어요.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공직자가 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공무입니다. 사적인 일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탈한 행위라. 그렇게 구분하세요.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용역 남발하지 마시고 해피투게더 김천에 수천만 원 예산 해놨는데 김천시의회에 한 마디도 말씀 없이 포상금을 폐지했어요. 이것도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집행부 쪽이다, 의회 쪽이다, 공직을 해본 사람이 더하더라, 이런 말은 안 하도록 하세요. 왜냐? 나는 공직을 떠나서 의회에서 행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 될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해야 돼. 하여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읍면동 예산 편성한 것 올해 100% 다 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읍면동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정위원

우리 사업비 올라온 예산 편성 100% 다 못 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 사정상 100%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본청보다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실제로 민원을 접하는 데는 읍면동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하루에도 세 건 네 건 정도 민원이 전체 의원들 다 각각 그런 민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읍면동은 올해도 만족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의원들이 너무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고 하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독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공무냐 사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재판 결과가 나지 않아서 여기에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을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재판 진행 정도를 본 위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막은 모릅니다. 재판이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로 시장님과 퇴직공무원, 현공무원 32명 간에 ‘나는 시킨 적이 없다’‘나는 시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공무냐 사무냐가 밝혀진다면 예를 들어서 32명 전임 공무원, 현 공무원, 공무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 재판 비용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그냥 공무라고 해도 그 사항이 정당한가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법원의 판단하에 우리 시에서, 우리 도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무로 밝혀지면 우리 시에서 변호사비 일체를 다 부담하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하는 규정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돼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한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상당히 곤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법적 판단 나오고 난 뒤에 별도 행정적인 판단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때 돼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8페이지에 민간투자 활성화 타당성 용역하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 공감평가단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인데 지금 공약이행 공감평가는 운영인데 이것에 대해도 제가 좀 궁금하고, 아까 민간투자활성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용역비 중에서 부기상에 민간투자 활성화 타당성 평가 8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 다 하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기재부에서 지역활성화펀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지방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민간투자활성화펀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광역스마트농식품 물류복합센터 관계가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들어오기 위해 유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서야 됩니다. 부지가 조성되고 민간 부분이 어떻게 들어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수익을 내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사업 심사 심의 신청하는데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아마 상하반기쯤 되지 싶은데 그때 도에서 8천만 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가 8천만 원 부담을 해서 전체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은 매년 저희들이 해오지만 공약에 전체 사항 이행 관련해서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3회 정도 야간에 걸쳐서 시민공감평가단 모아놓고 공약 설명하고 또 추진 과정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토론해서 어떤 사항이 부진하다, 이것은 됐다 안 됐다 평가해서 만드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민간투자 활성화 타당성 평가는 결국은 민간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펀드를 결국은 경상북도를 통해서 김천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금 민간투자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이 온 것을 우리가 나중에 타당성이 안 맞다 하면 저희들이 안 받을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요,

김석조위원

펀드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활성화 펀드 운영에 대한 사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어느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게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펀드를 투자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우리 용역에 의해서 민간이 우리 요청에 의해서 용역에 따라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우리 하는 목적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서 펀드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펀드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민간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종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타당성을 만드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민간투자로 해서 김천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하면 이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자기들 용역을 해서 김천시에 의뢰를 해서 이런 이런 투자를 하겠다는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김천시에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조직 연구용역,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전부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전출되고 있는데 시에서 구태여 우리 예산으로 해서 이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방공기업법에 3년의 기간 중에 공단 설립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서 그 조직이 잘 되어있나,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지금 용역은 이게 처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올해 사용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설립되고 나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설립되고 우리 자체로는 처음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김천시가 시장의 부재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이라든지 좋은 시책발굴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는 올 한해 부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리 신규시책 연구활동 우리 직원들 활동하는데 참석을 같이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본인의 업무, 그 과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시책발굴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격려가 되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더 발전이 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시책 이번에 올해도 신규시책 연구활동 우수 시상을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선정돼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받지 못한 부분들, 그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격려와 어떤 보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 또 이런 신규시책 연구활동으로 인해서 나온 시책들이 실제로 우리 김천시에 반영이 되고 또 김천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한 부분이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이 김천시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이런 용역들을 하는데 있어서 김천시에 용역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책에 관한 상세 조건을 첨부해서 용역사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중구난방 정말로 능력 없는 업체들이 입찰 자체를 볼 수 없게,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어떤 대표적으로 뭔가를 시책을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라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염려와 또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용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의회와 소통도 하시고 또 보고도 하셔서 서로 용역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칭찬 또는 격려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실 공무원들 저희들이 연구단 운영을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과 마치고 자기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현장에 다니고 해서 15개만 했는데 다는 올라오지 못했는데 8개 팀만 다 탈락하고 들어온 사업안이 나왔습니다. 나온 중에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신규 업무에 들어갔고 그것을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보상도 해줘야 되지만 뒷받침하는 게 연구용역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뭐하러 해서 골치 아프게 공무원들한테,

근혜

박근혜위원장

맞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힘들게 하느냐, 안 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공무원들. 연구용역도 왜 합니까?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시책을 만들어서 국비를 많이 받고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과거에 풀 용역비를 잘못 쓰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 마음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저 자신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주려고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의 발전과 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들도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용역하는 데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분과에서는 팀원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팀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셔서 같이 제안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저희들 시장님 안 계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최종 결정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해온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중식 후에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상세 설명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개괄적인 설명이라든지 본부장님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사임으로 인하여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개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은 예산 총괄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예산 총괄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갈음하죠.」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참조해 달라고 배부해 놨는데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650만 원씩 12개월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기획예산실에도 이번에 새로 어제 심사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클라우딩에 대한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쪽과 이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의 차이점과 이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기획과,

배형태위원

정보기획과에, 참, 정보기획과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대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액이 148억입니다. 148억 중에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물론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용량, 어마어마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나, 우리 시의 것이 정보기획과의 것이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우리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양에, 이게 아마 그런 데도 기본요금은 있겠지만 양 비례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금제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물론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주겠지만 요구한다고 무작정 줄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서 집행하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IT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금액보다 굉장히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예산 중에도 80페이지, 84페이지에도 보면 산내들오토캠핑장, 그리고 무흘구곡, 여기 두 군데에 대하여 산내들오토캠핑장이 규모가 훨씬 크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규모라기 보다는 거기에는,

배형태위원

이용자나,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 노지에다 텐트 치고 카라반 정도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 면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아무래도 오토캠핑장이 더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흘구곡캠핑장에 비하여 관리비가 역으로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 그래도 올해부터 운영이 돼왔는데 사실 일반적인 손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전시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배형태위원

기획전뿐만 아니고 이야기나라에서 전에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유물에 대한 것은 확보가 좀 됐습니까? 추가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유물을 임대형으로 해서 임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유물이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4페이지에 보면 유물 진열장을 또 구입하는 비용이 책정됐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유물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유물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진열장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할 때 쓸 진열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전에 있던 원래 기존에 있던 전시장도 본 위원이 저번에 따로 한번 가봤을 때 다 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품구입비만 조금 계획 없이 너무 세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진창현님 바이올린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부분을 좀 줄여서 거기를 저희들 기획전시장으로 꾸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추가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시립추모공원이 내년 6월까지 다 준비를 마치고 7월 개장 예정이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화받침대나 승강기, 그리고 많은 기계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수선유지비가 1억 5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기계에 대한 부분은 보증기간이 있을 것이고 사용 내구연한이 다 따로 있을 것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7월 개장인데 벌써 내년도에 이런 시설 교체하는 비용이 벌써부터 잡힌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내화받침대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이라서,

배형태위원

예, 소모품인데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인터넷상으로 좀 알아보니까 중간 중간에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많이 했을 경우에 중간에 교체해 줘야 될 그런 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승강기 같은 부분은 당연히 설치하고 즉시 그때부터 항상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기검사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도,

배형태위원

당연하죠. 안전사고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있는 것 보면 설비 유지 관리나 이런 저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팀장님. (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 같은데 휴게실 안에 일반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감정을 해서 임대료 책정을 하겠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우리 시의 많은 과들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형태위원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서로 상생하면서 협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협조를 잘 하려 하고 있고 협조 잘 되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조례 제정이나 시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와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서로가 업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시설관리공단, 우리 김천시청, 김천시의회,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적을 잘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김천에 최고다,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직원들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한 달 됐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유고라 해야 됩니까, 안 계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안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해보시기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책임이 좀 크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석조위원

한 달 되셨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업무 숙지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도 업무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앞으로도 문제 없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에는 시장님도 안 계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공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다가 예산안까지 짜놓고 결국은 예산안 결론을 다 못 내리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일로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달 정도만 돼도, 한 달 안 지나도 이것 다 끝나고 정말 깨끗하게 해주고 갈 수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저희들 보기도 그렇지만 시민들 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사장님이 안 계신 동안이라도 본부장님이 잘 챙겨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이상 욕먹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추풍령테마파크가 3월달에 넘어오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사계절썰매장도 그렇고, 지금 추풍령테마파크는 3월달에 인수인계 받을 수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안 그래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코스트 부분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문의하니까 그때까지는 공사 안 끝나겠나, 그렇게 얘기를,

김석조위원

공사 안 끝나겠나, 하는데 테마파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죠? 예산 자체를 지금 세워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된 것 같으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계절눈썰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셨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문제점이 뭐인 것 같던가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도 방문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앞에,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있고’, 가 아니고 진입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로 인수받아서 운영되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당장 3월달이면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인수인계를 해서 사계절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뭐, 저번에 의원님,

김석조위원

앞으로 단적으로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하신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 그래도 시청에서는 전동차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측에서는 전동차는 좀 무리가 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오히려 더 크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요,

김석조위원

그러면 전동차는 임시방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동차를 이용하려고 전동차를 계획한 겁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계획을,

김석조위원

물론 이관을 받으려고 하면 그에 대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자체도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보신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도 아직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각에 그렇습니다. 직지사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만약에 셔틀버스나 이런 게 맞지 일반 전동차 가지고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자, 본부장님! 지금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셔틀버스 가면 시간당으로 계속 몇 대 가지고 계속 잡아돌릴 겁니까? 사람이 오는 시간이 계획해서 예약해 놓고 오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그때 오는 손님, 방문객들을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영해서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일단은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고 본부장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283쪽 수질검사가 180만 원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180만 원이면 김천시에 하려면 약 수질검사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180만 원이면 180건 이상 된다고 봅니다. 10만 원이라 해도 180만 원이면 18건 이상입니다. 이것 18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나왔죠?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수질검사비만 지금 딱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비는 정액으로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것 한 건에 10만 원이고 내일 한 건에 2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80쪽에 오토캠핑장에 예초작업하고 제초작업 9천만 원이죠, 아, 900만 원. 그 다음에 무흘구곡 화장실 주차장 예초작업이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초작업이 별도로 예산에 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초작업이 횟수가 성수기 때는 여러번 이루어지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김석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라 그러는데 지금 900만 원하고 2,100만 원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초작업을 하는데 넓이라든지 면적,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하고 주차장 예초작업은 2,100만 원이고 산내들오토캠핑장은 면적도 훨씬 넓은데 900만 원이고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 주차장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쪽에는 보면 주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할 곳이 많습니다.

김석조위원

다 그렇겠죠. 할 곳이 많죠. 많은데 이게 예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적이 나옵니다. 1인당 하루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면적이 있는데 이것을 많다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을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대충 구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존칭을 ‘본부장님’으로 해야 되는데 공직생활하실 때 ‘소장님’, 하는 직함이 입에 배서 자꾸 ‘소장님’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퇴직한 지 2년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년 만에 다시 공직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자리를 맡아서 오셨는데 공직생활하실 때 전공은 뭐였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보건 쪽에 주전공이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보건?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보건 전공을 가지고 계시다가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우리가 보통 보면 보건 분야, 안전 분야, 보건안전 분야도 있고 일반 건축시설물 관리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사실은 구조적인 것 보다는 내부적인 게 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하게 되었고,

영민

나영민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돼서 운영된 지가 3년째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3년째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근 70여 명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건비는 집행되는 것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공직생활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보다 지금 잡음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들어와서 한 달쯤 됐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운영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사실 한 13%, 이 정도 됐고 작년에는 한 32%까지 경영적인 면에서는,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다가갔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태도, 친절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불편함을 의회에 엄청나게 많이 민원을 넣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그 민원인에게 되레 윽박지릅니다. 왜 의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므로 해서 그게 몇 배가 더 심해졌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점심시간 전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울 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본부장님의 역할,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아까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조금 민원에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채용 계획 있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채용 계획이 있는데 이것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예비비로 이번에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채용 안 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저번에 추가시설 세 군데 받는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은 있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운영관리계획은 인수받고 나야 저희들이, 인수 인계가 아직 안 된,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직생활 한 35년 이상 하셨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순서가? 넘어오고 이관돼서 인수 인계를 받으면 여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뽑겠다,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인원도 벌써 다 나와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절차 진행상에 약간 하자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사 진행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본부장님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다 치고 관리계획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하려고 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실과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편성은 했는데 예산이 서면 사람 또 뽑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하시려고요, 조례도 없이? 예를 들어 여기에 시립추모공원도 화장을 하면 화장 비용도 있어야 될 건데 화장 비용은 본부장님 마음대로 받으시려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조례를 연초에 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은 의회를 개똥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시립추모공원. 어떤 근거로 인원 뽑고 어떤 근거로 하려고 해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추모공원은 지금 현재, (

영민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순서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위원장님!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뭐든지 앞뒤 전후 순서가 있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추 문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맞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립박물관하고 도자기박물관하고 같이 7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71페이지에?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71페이지 어디에 있죠? 도자기박물관 내가 못 찾겠는데.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립박물관하고 도자기박물관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명시는 해놨어요? 괄호 열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일 위에 보면, 예산서에.

영민

나영민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서에 문화관광팀 시립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팀장님, 제가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어느 분이죠? 지난번에 서로 오해가 있고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하는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친절하게 대하라고 잘 지도를 하십시오, 관리자 입장에서.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문화관광팀장 김현덕,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사람 인신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립추모공원이 준공도 하기 전에 벌써 수리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소모품 형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준공도 안한 건물에서 벌써 예상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돼있으면 이해를 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우리 의회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올라와서 보류된 것 아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보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쪽에서 의견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공고에 의견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류를 해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설관리공단측의,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시간 좀 더 필요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측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뒤에 하실 거겠지만 혹시라도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측의 입장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이 조례 관계가 의견서 제출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회 유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하고 다시 협의 좀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원만하게 사용자들이 시설 사용하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을 사용해서 전국에 시합을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스포츠산업과다, 시설관리공단이다, 직원들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사용자들이 불편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로가 조금 내가 양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사용자들이 편리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의 팀장님들도 본부장님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서 내가 낸데, 스포츠산업과에서 내가 공무원인데 공공기관에서 너희들이 왜 공무원한테 이기려고 하느냐, 이런 서로 완력을 하면 결국은 불편은 시민들이 겪어요. 사용자들이 겪어요.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게 2월달 회의 때 우리가 이미 심의를 해서 이미 보류는 시켰지만 2월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성의 있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본부장님! 우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시설공단의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설공단에 16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보면 감독은 우리 시 본청에서 해당 과에서 하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는데 이 예산서 보니까 각 시설별로 사무관리비, 보수비, 이렇게 죽 해놨습니다, 보험하고. 해놨는데 본부장님은 오랜 행정 경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62명, 3개 팀이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방만해요. 그렇죠? 148억 4,8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전부다 고용보험을 16개소가 다 따로 따로 해놨어. 이런 것은 보험은 금액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인건비, 특히 아까 수질검사한다는데 본부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알 것인데 수질검사 전담부서는 경상북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경상북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 놨어. 시설공단에 우리 시의 행정재산에 수질검사할 경우에 수질검사비 냅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개인이,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보는데 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를 이전하지 소유권은 이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해보시고, 또 16개소에 보면 전부다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컴퓨터 수리 보수, 이런 것은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제가 만약에 본부장이라면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 그게 돼야 되는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돌려줘야 돼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가 보면 당초 취지는 감문국이야기나라가 패전으로 이야기로 내려오는 역사라. 거기에 처음에는 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우리의 보존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일본재일교포 거류민 단장한 진창현 씨인가 그분의 기증을 받아서 바이올린을 지금 전시해 놨어.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어린아이들 물놀이장을 해요. 그래서 준공식하는 날 앞에 가니까 팻말에 보니까 ‘감문면 감문국이야기나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과장한테 “어이, 이게 감문면인가 개령면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감문면’빼고 ‘개령면’넣어도 안 돼. 감문국이야기나라라고 패전문학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궁궐터가 있었기 때문에 감문국이야기나라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감문국이야기나라를 약 200억 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 ‘감문면’을 뺐어.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여기 보시고 공단에 보면 방만한데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것은 필히 좀 하시도록, 아까 수질검사하는데 대충 그렇게 했다는데 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서로 협조를 받아서 이 시설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특히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가급적 공무원을 시설공단에 직원을 채용보다는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이 1,198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되는데 지금 2천 명에 육박했어요. 지금 공무직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50명, 기간제가 350명, 2천 명입니다. 거기다가 시설공단에 한 60명 정도 뽑았죠, 앞으로도 채용한다 하면 그러면 기존에 그 부서에서 시설공단이 없어도 이 업무를 다 맡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요청을 해서 충원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이 갑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공무원 요청 관계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도 현재 공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업무적인 협조나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 협조도 구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좀 더 필요하십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주먹구구식,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시민에 비율해서 정원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정합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2천 명에 육박했어요. 이 인건비가 시민이 낸 혈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원을 총무과에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건의를 드리겠지만 최대한으로 잉여 인원을 활용하도록 하시고, 또 필수적인 경우는 채용하더라도 참고해서 운영을 시설이 잘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수영 강사가 지금 8명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있는데 지금 아침반에 인원이 많아서 수영 강사가 부족하다, 민원 알고 계시죠? 팀장님, 그때 저하고 미팅도 하고 현장에도 간 것 기억하십니까? (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체육장사팀장 심정모, 자리에서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영 강사를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 이분들이 사실 수영장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닫고 나니까 전부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전업을 하신 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재정위원

본부장님, 돈벌이가 안 되면 다른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는 문을 닫으니까요. 수영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시설공단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재정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시설공단은 시민들 편익증진과 복지증진, 특히 공공시설물 관리를 잘 하는 조직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정위원

맞습니다. 본부장 말씀대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10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갑질을 한다, 불친절하다, 인정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친절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행동이 안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전체적인 직원들 교육이 한 달에 1회 정도나 잡혀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친절교육은 1년에 2회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 시민 여론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통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 시민 여론도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1년에 2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정말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갑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협력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소통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소통이 아니고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 맞잖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 6월달에 받아서 서로 이쪽에서도 사실은 업무 흐름을 잘 모르는 형편이고 그쪽에서도 서로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될 문제를 서로가 이쪽 저쪽 업무를 안 해보니까 서로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나 생각이 됩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행사장에 가봐도 옛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때보다 지금 거의 반 이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정말 시설공단이 완전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실천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사명대사공원에 한옥도 있고 자연휴양림에 펜션도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지금 다 예약하는 것 맞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외지인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김천시민한테 한 30% 정도 예약권을 미리 나눠서 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들었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김천시민 20%, 그리고 예약도 추첨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 특히 장애인분들도 혜택을 볼 겁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에 여름에 물놀이장 있잖습니까? 물놀이장 입장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가는 것,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일단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다가 입장을 했는데 했다가 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올 경우에 나오면 다시 재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그 띠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지인의 경우에도 입장을 했다가 한번 나오니까 재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날 발행된 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박복순위원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계시는데 본부장님,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립 목적이 사실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말씀하신 취지 목적에 지금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봐서는 100% 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므로 인해서 보다 대회 유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또 그리고 이익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다 가능하다는 대답은 못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중에서 어느 부분에 제일 목적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우선 공익이 제일 먼저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공익이 제일,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서 김천시 세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운영 면이나 관리 면에서도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초기 단계라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무리 초기 단계이지만 10년을 두고도 수익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관리비보다 수익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제가 분석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그래도 경영수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경영수지가 올라가는게 그게 그 정도로 올라가서 김천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정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설관리공단의 유치 목적과 제가 생각하는 그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므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한다고 그렇게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 수익이 생겨난다면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데 수익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황당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익이 먼저라고 대답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저는 우리 스포츠산업과나 일반 관리 부서에서 운영할 때보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편리하게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누구나 다 와서 우리 스포츠타운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냥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냥 한번 대관료나 이용권 없이도 그냥 가서 스포츠타운 산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황당한 부분은 아이들이 와서 암벽, 이런 데 한번 보고 있다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 관내 아이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누구나 김천시민의 자격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용권 끊어오라 합니다. 이용권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원입니다. 100원 주고 이용권 끊어오라고 한답니다. 이번에 이 사실을 시민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그 시설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김천시민의 자격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공단의 존폐 여부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의 부재로 인한 그런 그런 부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 그리고 밑의 기간제들, 또 아니면 공무직들,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한두 번 친절교육 가지고 친절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아내셔서 그에 패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오늘 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하신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청렴감사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작년에도 300만 원 잡혀있고 올해도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 조례가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최대 5배까지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인데 올해도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명분상 예산을 일반적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복순위원

예산은 확보했는데 올해는 신고 보상금이 나온 것은 없다, 그러면 그 정도로 공직자 부조리가 없다는 건가요? 없어서 좋은 건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이게 하려면 서면으로 실명으로 명확하게 제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집행돼야 되고 사실이 또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그만큼 부담감이 있는 거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부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별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것을 부담감을 안으면서까지 그것을 신고를 하는 사람이 과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시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그게 만만찮게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화 되어있고 우리 자체 조례도 확보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실적은 없지만 명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보조금 교육 강사료, 이게 2회에 100만 원씩 2회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금은 항상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서 주의도 주고 경고, 이런 게 계속 그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회 밖에 안 하는데 이것은 2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금 사실은 감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기능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해도 반복되는 사례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래서 작년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육을 인터넷으로 교육을 수강을 하고 교육 받았다는 증서를 받아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아까 콘텐츠비 800만 원 예산도 세워놨는데 콘텐츠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교육 받고 그것을 출력을 해서 첨부를 해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연세가 높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두 번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때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강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인터넷 카페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빙해서 교육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강사를 초빙해서 두 번 해서 하는 이런 것 보다도 일단 읍면동에 신청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보조금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 같은 경우는 업무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다른 부서류 같은 게 있지 않게, 물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읍면동 같은 데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자랑 담당 공무원이랑 둘 다 교육시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콘텐츠로 하면 한 500명 정도 작년에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면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면 한 250명, 300명 옵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자를 몇 명 보는가 하면 850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 안 받으면 돈을 안 주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투트랙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조금 주기 전에 물론 직원하고 일 대 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할 때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에 1년 감사 횟수가 꽤 많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정재정위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1,200명 공무원을 대표해서 지금 팀장님들이 네 분 정도가 1,200명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원들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제일 적고 일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복순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하나만, 감사실에서 민간단체나 다른 공무원들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감사실에서 예산을 좀 더 집행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문제나 이런 것을 철저한 교육을 하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육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 담당, 집행부 내부적인 얘기지만 인사팀에서 공무원 교육을 고유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보조금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에서 예산에서 보조금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감사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물으니까 ‘몰랐다,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런 답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먼저 하고 서류를 첨부시키면 몰랐다는 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청렴도 조사 나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이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초에 아마, 우리한테 통보는 없습니다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대충 어떤 것인지 실장님, 감이 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우리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 결과는 나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은 사실 많이 됩니다.

김석조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김천시 청렴도가 잘 나오도록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210페이지 청렴골든벨 위탁교육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있는 공감 소통하는 청렴 콘서트, 이것도 어떤 교육에 관한 내용이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두 개 다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같은 성질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업 목적은 사실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골든벨은 뭔가 하면 주로 8급, 9급이 90% 정도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아시다시피 퀴즈를 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청렴 관련 법규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15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하면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감 소통하는 청렴콘서트는 뭔가 하면 이것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청렴 교육입니다. 좀 더 재미있게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많게 예술회관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은 좀 더 재미있게 연극을 한다든지 오페라 방식을 도입해서 청렴 교육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사업 목적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24개 정도의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감사실에서도 거의 각 사업마다 공직자 윤리 강화에서도 시상금, 감사관리에 대하여도 포상금, 이번에 보조금에도 포상금, 감사실에만 해도 7·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천시의 많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힘을 낼 수 있게 포상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저번에도 냈었습니다. 그 또한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민간보조금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볼 때는 자체 감사하고 잘한 시상을 할 때 보조금 관리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많은 시상 포상에 대한 것에 중복되는 게 각 과마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지 않은가, 여기에서도 청렴감사실에서 감사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 시상·포상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게 MZ세대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시 행정도 정말 MZ세대처럼 뭔가 변화를 주고 이런 시상금, 포상금도 돌아가면서 받는, 여기에 보면 다른 과에서도 보면 5만 원씩 해서 65명이 12개월 동안 돌려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구태의연한 옛날에 그냥 늘 주던 것에서 당연스럽게 이번에는 지좌동, 그 다음에는 평화남산동, 그 다음에는 부곡동, 이렇게 돌려가는 것 말고 정말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 신선함, 이런 것을 갖고 오는 공무원들한테 뭔가 포상 규정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실에서 할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복되는 포상·시상은 폐지를 하고 좀 더 신규, 새롭게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뭔가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포상에 관한 것도 좀 바꿔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포상금에 대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건의드려 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포상금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 있는 포상금이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계상된 게. 그 내용을 보면 뒤에 계시지만 평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 기능이라는 것은 시 전체 업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금이 사실은 우리 예산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 전체 부서 평가, 법정 평가, 정부 합동평가, 부서에 주는 것, 개인의 성과에 대해 주는 것, 이런 게 한 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기능이 그렇습니다. 늘 뭐라 하는 거고 이러니까 좀 잘하는 것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3년 주기로 하지만 감사받은 부서에 대해서 진짜 잘한 데는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준 게 자체감사에 대한 시상금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뭘 하나 했는가 하면 100만 원 올려놨는데 금액보다 상징성이 중요해서 사실은 100만 원 하기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조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라든지 개선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것을 감사 중에 알았습니다. 그것 담당자가 어떻게 하나 핸들링을 하고 약간 수정을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경로당에 기름값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그런데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사주도록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정산을 어른들이 못하시니까 만날 문제가 발생됐고 잘 안 되니까 현금 관리를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떠안자, 라는 개선을 해서 하니까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유인을 해서 좀 더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을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렴에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다. 읍면동 그룹 하나, 본청 그룹 하나 부서에 청렴하도록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편성돼 있고 각 부서까지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총괄 평가 기능이 있으니까 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사용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예, 실장님, 설명도 너무 훌륭하고 제가 많이 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지는 그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 요지는 타과에서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시기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시기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시상이나 포상, 이런 것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에 뭔가 초점을 맞춰주자, 그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210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이 지난해까지는 4천만 원으로 되어있다가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도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건 더 있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한다고 2천만 원 주십시오, 해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부청렴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를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 읍면동, 직속기관 샘플로 잡아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할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샘플로 했고 2단계로 내년도에 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 연도로 아직 급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고 자체 청렴도,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조직문화개선 용역에 대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그 다음에 해도 어떤 연속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쉽죠. 단계 단계 조직문화 개선의 의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려고 계속 큰 계획을,

근혜

박근혜위원장

강력하게 이런 것은 연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강력하게 제재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에서 평가를 했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인사팀이나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인사계로 넘겨서 그 인사계에서 어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거기에 적합하거나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아니면 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으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한 포상을 함으로써 내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청렴감사실 내에서만 어떤 포상이나 어떤 보상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관되는 부서에 이관해서 그 포상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거나 획기적인 아주 우수한 청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부분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나서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통보를 하고 보조금 감사 결과도 기획실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위원회 심의할 때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내부청렴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내부청렴도는 개별로 다루기에는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한 부서를 다루기에도 조심스럽습니다,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군으로 나눠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넓게 군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 개인이라든지 그런 부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나오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식의 포상과 보상을 하면 전체적인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거나 그런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개인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문화홍보실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문화홍보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 지원이 작년에 4천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나 삭감됐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활동에? 219페이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행사 참석자 지원비가 저희들 삭감을 좀 했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참석자는 뭘 뜻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행사 참석자.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각종 행사 때,

박복순위원

앉아있는 사람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종사자들.

박복순위원

아, 행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하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다른 데 혹시 나가는 데 있으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요즘 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종사자가 공무원이 나가는 경우는 대폭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 종사자를 참석자라고 하는구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전통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전통공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례면에 구곡도방이라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구곡도방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거기에 아들이 가업을 승계한다고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박복순위원

그러면 청년 승계자가 한 명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한 명에 대한 열 달분의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구곡도방,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잠시만요. 도방, 해서 도자기 비슷한 것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준비)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버지가 어떤 문화재,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최창배 씨라고 어르신인데 도자기, 이런 것 만드는 것입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시·도비 50 대 50 해서 1,400만 원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해봤고, 이런 전통공예 지금은 청년 승계자가 한 명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 도에서 공문이 오면 읍면동이나 뿌리면 거기에서 신청했는데 이분도 처음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 발굴해서 김천이 이런 승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222쪽에 장기대회 경북도민 민속장기대회,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게 시군별로 경북도에서 계속 장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5회, 내년이 26회입니다.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 김천이 개최지가 됩니다. 올해는 상주에서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하게 해서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지 600만 원 줘서 생색은 600만 원 도에서 내고 시비로 1,400만 원 낸다는 것은 물론 돌아온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것하고, 또 240쪽에 공공기관 기획보도 언론매체 홍보 등 해서 시정홍보 41쪽에 4억 되어있는 것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였습니다. 201-02에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내년부터 예산 과목이 편성목이 달라졌습니다.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 것을 못 대비했는데 저희들 실제로 올해 대비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 2,800만 원 전체 홍보비는 줄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8억 6천만 원 중에서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가 4억이고 인터넷 미디어 활용 홍보로 해서 3억 해서 지금 7억이죠, 7억? 그 다음에 홍보매체 400만 원 40회 해서 이게 8억 6천 올라온 것 이것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전에는 그게 올해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에 다 편성이 돼있는데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기정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뒤에 신규 예산 형태로 된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다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 홍보비, 그러면 이것 언론매체 홍보비가 올해 지급된 어디 어디에 얼마 됐다는 내역이 있겠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 내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도 하고 요새 언론 저기에도 올라가고 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된 올해 현황하고 내년것하고 비교표를 해서 하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243쪽에도 보면 지금 언론매체 홍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이미지 홍보 활동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언론 홍보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과목이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해서 위탁하고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그냥도 주고 했는데 언론진흥재단을 주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예산 과목이 안 맞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바뀐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김석조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 보니까 홍보비가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론 홍보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뿔뿔이 흩어서 홍보비가 이렇게 되면 홍보비가 총 지출되는 게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더해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 보고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신문이나 이 매체가 있고 한번에 하는 방송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옥외전광판이나 기타 그 매체가 있어서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현황을 전년도 대비해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홍보는 좋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저희들 보기도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서로 봐서는 찾으라 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하도 홍보, 홍보, 많아서. 전부 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221쪽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지원, 이것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여기에 행사 때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위에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무릎이 안 좋아서,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번 행사 때 가보셨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어떤 분 담당이에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누구라?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박미정 팀장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가보셨어요? (

미정

박미정문화예술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가봤습니다. 올해는 못 갔습니다.) 작년에 가니까 중식을 점심을 먹고 오잖아요, 거기서? 가면 진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비위가 상당히 센 사람인데 주변에서 김밥 한 칸도 못 먹겠어요. 전부 옆으로 가면 허연 휴지가, 돗자리 깔 자리가 없어요. 전부다 용변을 그 현장에서 본다는 얘기라. 내년에 우리가 주최를 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미리 용역을 하든지 사람을 사든지 헬기로 화장실을 싣고 가든지 최소한 열 군데 화장실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냥 땅 좀 파서 천막만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말 꼭 해야 돼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삼도에서 다 오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수백 명이 오는데 빠꼼한 데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미리 한 일주일 전이나 사람들 용역을 사든지 해서, 아니면 돈을 줘요, 내가 팔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진짜 너무 하더라고. 꼭 이것 해야 돼요. 그래야 삼도에 오는 사람들이 ‘김천에서 주관하니까 화장실도 만들어놨네’그 다음부터는 계속 화장실 만들거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사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거든. 부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10월달이니까 혹시 그것 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쪽에 SNS 홍보 활성화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위탁 운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지금 SNS 하는 게 다섯 개 있는데 유튜버,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인데 저희들 시스템이나 업데이트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안 되니까 일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하면 우리 시 산하 공무원하고 시민들에게 다 들어갑니까, 이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입만 되면, 친구 되고 이렇게 하면.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도 SNS 보내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런 SNS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다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달라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 유튜브나 이런 것 제작해서 올리고 이런 것이지 그것은 재난 문자 보내는 SNS고 저희들은,

기상

진기상위원

시정 홍보만 한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 홍보를 하는데 이게 보면 안전재난과에서도 SNS를 개인들한테 보내는데 이것은 내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 쉽게 하면.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친구가 되면 알림이 뜨죠. 예를 들면 유튜브 화면에 구독이 신청이 되면 알림이 뜨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재난과의 것도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차이가 납니까? 그 위에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가 총사업비의 10%인데 이것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 그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유지 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전체 저희들 조성할 때 든 부분의 10%는 되는데 그 정도 보수할 때 되면 생각보다,

기상

진기상위원

매년 보수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워낙 높다 보니까 장비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모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부분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 보수에만 쓰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에 유지 관리 보수비가 지금 현재 김천시내 가로수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한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 시에 전기료가 한 7천만 원 들어갑니다. 유지 보수 관리비도 생각을,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최대한 절약이 돼야 안 되겠느냐,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다른 옥외전광판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령향교에 동제 보수 및 주변 정리를 한다고 2억 천만 원 도비하고 같이 있는데 이것 면에서 올라왔습니까, 사업비가?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향교에서 사찰이면 사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오면 저희들 도비사업 같으면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해서 저희들 사진하고 줘서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받을 때, 면에, 시에, 동을 무시하지 말고 면에서, 또 시내는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요청하도록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향교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면에서 잘 모르더라고. 왜냐? 이런 예산 같은 것 자기들이 시에 바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개령향교에 예를 들어서 동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구 의원하고도 좀 협의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물론 현장을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것도 서로 좀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교에 각종 행사 있으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개령에 석존대제할 때는 개령면장님이 조헌관인가 그것도 하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알리고 안 알리고 그것을 떠나서, 왜냐하면 향교에서 정교가 사업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편성해 주고 면에서는 더 어려운 숙원사업비나 현안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올해 요청한 것이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반영됐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다면 면의 실정을 봐서, 또 지역구 의원들이 면의 사정은 잘 압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동에도 마찬가지 동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개령향교 보수도 하고 면민이 현안사항도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등록된 문화재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향교나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 연락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면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해서 면의 실정이, 우리 시의 실정이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부분 이번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통 다른 실과소에서는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다 예산실에서 통과조차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문화홍보실에는 신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보자면 혹시 제가 기억하기로 업무계획 보고 때 이승우 운영위원장께서 길거리 버스킹이라든지 길거리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경북버스킹페스티벌, 하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7천만 원 조금 더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승우 운영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새로운 신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누구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누구나 쉽게 김천의 음악제라든지 길거리 버스킹이라든지 또 제가 살고 있는 율곡동 같은 데는 중·고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도 굉장히 이 친구들이 잘 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당초 워낙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도 신규사업으로 여럿이 하고 했는데 확보를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쩌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얼마전에 11월 23일날 예총 지부장님들하고 예총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내년 3월까지 필요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 진짜 김천에서만 좀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주면 한 1년 동안 저희들하고 벤치마킹 같이 해서 이 예산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해보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내년은 저희들 있는 프로그램 갖고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226쪽에 신바람 행복콘서트 개최 지원은 작년에 벚꽃철에 김호중 와서 했던 그것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내년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 대형 콘서트장에, 대형 축제장에 많이 상반기에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왔을 때 포도를 판다든가 그래서 10월 포도철에 맞춰서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포도축제와 별개로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포도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하는 방안, 이게 행사가 저도 죽 다녀보면 화순 고인돌축제나 보성 녹차축제나 가보면 그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대형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저희들 했고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 제가 그것을 보고도 한번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천시 관내에 다양한, 우리 문화홍보실만 봐도 이 행사나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김천시 전체 축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문화홍보실 안에서 주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는 한 자리에 모아서 더 대규모 행사로 또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낼 수 있을 만큼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얼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송의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때 현장 가봤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저도요. 청송 사과축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를 겸해서 같이 1주일 내내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정말 다양한 가수들이며 다양한 축제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풍부한 축제를 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을 배워오셔야 되지 않을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청송 사과축제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갔다 오셔서 그 노하우를 배워오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 갖고 제가 예총하고 간담회할 때도 얘기했고 우리 팀한테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쨌든 그 노하우를 받아오셔서 적은 예산으로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시 산하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기진작과 무한경쟁시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지역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259쪽에 뭘 질문하려고 하는가 과장님, 모르겠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여기 세부사업에 있는 단체에 지원금이 종류가 많아서 제가 예산,

영민

나영민위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안 물어도 답변 스스로 하십시오. 90%를 줄였죠, 90%?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올해는 1주일간 시민 주간의 날 행사, 해서 1억을 세웠었는데 사실 그게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했고, 내년에는 간소하게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

차라리 없애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는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1억을 잡아놨다가 천만 원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장이 이때까지 구속돼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아니라 지난해에 구상했던, 올해 1억을 세워서 구상했던 부분은 1주일 동안 시민축제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1억을 세웠던 부분이고 이것 계속적으로 체육대회나 시민체전할 때 운영비로 천만 원은 계속 기준 경비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올해도 보니까 10월달에 예산을 세워놨던데 사실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예술축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하고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는 왜 1억을 세웠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는 그게 한번,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1억이고 내년에 천만 원이잖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올해 1억을 세운 부분은 한 1주일 동안 시민들을 위한 축제로 읍면동별로 한번 해보자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안 했으면 내년에 해보려고 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야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10월달에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그것 비슷한 행사가 많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포도축제 행사도 많아서 굳이 그것을,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대충 알겠는데 조금전에 문화홍보실 할 때도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전체가 작고 많은 행사들을 뭉쳐서 일주일이나 열흘, 포도축제를 하든 시민의 날 중심으로 해서 하면 행사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해보지도 않고 한 것은 시장님 구속됐다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과는 관련 없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것으로 비쳐지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실제로 문화홍보실에서 편성된 문화예술축제 예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포도 행사 축제만 해도 이게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면 일주일 정도는 아까 박근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을 문화홍보실에서 한 달 정도 벌려서 행사를 해놨는데 그것을 줄이면 한 일주일로 줄이면,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1억 잡았다가 천만 원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1억 잡아놨다가 9천만 원을 줄인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핫도그 한 개에 얼마씩 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한 천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원에서 1,500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핫도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핫도그.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게 고급 핫도그는,

영민

나영민위원

한번도 안 드셔보셨죠? 핫바 할게요, 핫바,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핫바는 한 4,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4,500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요새 호떡 땅콩 들었고 잣 들었고 이런 것 씨앗호떡, 이런 것,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씨앗호떡 제가 사먹어 보지는 않았는데 한 3천 원, 4천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에.

영민

나영민위원

267쪽에 취타대 훈련비 다과 제공 간식 주려고 하는 것 4천 원이 돼요? 4천 원 갖고 하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간식비를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4천 원이 최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천 원이 최대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회계법상 4천 원밖에 못 합니다. 간식 줄 수 있는 1인당 4천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식대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6천 원짜리, 7천 원짜리 식대가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8천 원입니다, 지금.

영민

나영민위원

이제 천 원 오른 모양이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니, 8천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 올해 그대로 하고 올해 했던 것 내년에 또 그대로 하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간식비는 예산편성할 때 4천 원이 한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법적으로 한도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251쪽 독도사랑캠페인 있잖습니까? 매년 독도 가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 2,500만 원 잡혔는데 이것 지금 매년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매년 가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것 의회에서 다문화가정을 가는데 사실은 저는 같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김천에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사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럼 좋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의미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하고, 262쪽에 선진시민 홍보 3천만 원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에 대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3천만 원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전의 홍보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비입니다.

김석조위원

광고비로 3천만 원 이게 홍보비로 해서 예산 수립된 거란 말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전에는 홍보비인데 이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258쪽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258쪽. 업무추진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것 업무추진비하고 또 제일 뒤에 업무추진비하고 결국은 나눠져 있네요, 7,100만 원하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왜 나눠져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편성을,

김석조위원

직급업무추진비 경비하고 지금 기관업무추진비 시장님 경비하고 여기하고 총무새마을과에서 목이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고,

김석조위원

아니, 아니,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 그것이라 하니까 기관업무추진비 7,128만 원, 그 다음에 직급업무추진비 시장 65만 원 곱하기 12, 매월 65만 원하고 그러면 78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결국 업무추진비가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김석조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산편성할 때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직급에 따라서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과 기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원래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제일 마지막에 시장님 주는 것,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다 표시가 되어있고 지금 258쪽의 것을 제가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데 다 합하면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해놨냐,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끝하고 기관하고 시책하고 분리를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석조위원

결국은 하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김석조위원

분리해 놔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인데 세 개를 묶으면 결국에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세 개를 묶으면 201-01이 있고 03 있고 02 있고,

김석조위원

결국은 하나인데 분리해 놨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사용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사용 용도는 똑같은 용도겠죠. 또 258쪽에 업무추진비 위에 해외 수출 상담 활동비로 해서 7명에 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여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 500만 원씩 된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 가는 예산은 해외 수출 상담 올해 부시장님 갔듯이 수출 상담하는 해외에 가는,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번에 갔는데 시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아뇨.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500만 원에 우리 시의회 두 분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예산 지침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의회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가는 행사에 따라 가야 되지, 오전에도 제가 그 질문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비편성 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에,

김석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것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이·통장 관련해서 3천만 원 그것은 잘 이해를 했고 지금 이·통장이 김천시에 이·통장 정수가 몇 명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416명입니다.

김석조위원

정수가 416명이고, 현재 정수.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 614명입니다.

김석조위원

619명이죠? 614명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정수는 얼마 됩니까? 614명이 정수입니까? 우리 조례에 의한 정수.

「614명.」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조례에 의한 정수 외에 마을 단위로 옛날 자연부락에 있는 게 41명 있고,

김석조위원

자연부락 41명은 어느 근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니까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자연부락에 대한 이·통장 수당을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김석조위원

그걸 그러면 내부 지침만 만들면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급해 왔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전에 행안부에서도 질의가 왔는데 저희들이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연부락이 사실은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이 경상북도에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존치 여부하고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그런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 인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사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인원이 619명 주나 614명 주나 570명 주나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지급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서 조례도 없고 이것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내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지급계획을 만들어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침으로 해서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때도 아마,

김석조위원

아뇨, 그때는, 2016년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답이 오기 전까지는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산 부분은 질의 안 했고 46명의 존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46명 존치에 대해서는 그것했는데 예산 자체를 지급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김석조위원

아뇨,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2006년도에는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했지만 현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규정에 맞느냐, 2023년도,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지급하는 기준이 맞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 것도 자세하게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빨리 요청해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주시고,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신데 올해 것도 업무추진비 남는 것은 반납되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집행 안 하고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집행했는데 집행 얼마 했는지 모르잖습니까? 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8월 30일 이후로 9월달부터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매달 이것 직급업무수행비는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은 7,128만 원에 대해서는 풀로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달에 적게 쓰면 1년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현재는 안 계시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260페이지 보면 국제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가 네 나라가 있잖아요? 네 나라를 항상 네 나라의 네 도시를 해마다 똑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여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자고 제의가 왔고 성도시도 저희들이 내년에 성도시하고 무순시하고 그렇게 수방시도 마찬가지고 네 군데는 계속 활성화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이렇게 서로 오고가고 하면서 무슨 성과 같은 게 나타나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성과는 어차피 특별한 대부분 가는 게 초청에 의해서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럴 때 가는데 두 나라의 어떤 친목도모를 한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어떤 경제협력,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런 것은 투자유치 부문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서로 상호 이웃 나라와 저희 나라의 협력 도모 관계, 친목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똑같은 게 있어서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261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행사, 여기도 두 개 도시, 이것은 그러면 군산시하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국내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군산시하고 김천시하고의 교류, 농산품 같은 것 교류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자매도시하고는 계속 이것은 국내 도시 네 개는 항상 정해진 겁니까, 새로운 것을 하지 않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매도시 맺은 데가 군산하고 강북구는 잘 되고 있는데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소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좀 더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 두 도시만 그러지 말고 좀 선진 도시하고 새로이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주민 참여형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것 보니까 주민참여 행복마을관리소,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시범사업 1개를 어디에 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구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빨래방 운영하고 공구 대여소 운영을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빨래방 운영을 하면 빨래를 직접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빨래방을 설치해서 노인들한테 빨래를 가지고 와서 빨아서 갖다주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구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박복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어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건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평화동도 마찬가지고 감문면도 빨래방, 증산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안부도 묻고 그런 경우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각 읍면동에 200에서 400 차등 지급하는 이것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별도고요,

박복순위원

다 주는 거고, 밑의 행복마을관리소는 자치위원회에서 따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펼쳐서 하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한 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대로 이것도 다 주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니죠. 내년에도 한 개 해놨는데 신청이 여러 군데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한 개를 선정해서 2천만 원을 주고,

박복순위원

아, 심사를 통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이 한 개 있고 또 이게 올라왔길래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해야만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나가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선진 시민의식 운동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선진 시민의식이 어떤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우리가 해피투게더 운동을 추진했었는데 그 해피투게더 말을 한 1년 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선진시민의식 운동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피투게더라는 말을 빼고 선진시민의식 운동으로 바꾸었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명을 바꾸는 자체가 시정의 일관성을 잃게 하는, 시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나 관심있어 하는 많은 분들, 우리 공무원한테도 더 힘을 빼는 일관성 없는 시정처럼 보일까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진시민운동 홍보비가 있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옛날 홍보비, 해서 언론재단에 주는 것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주게 되면 한국언론재단으로 주거든요. 그게 이번에 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언론재단에 주는 게 이렇게,

배형태위원

전에는 신문사에 주던,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전에도 신문사로 바로 안 줬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줬는데 홍보비라는 예산을 안 세우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예산서 목을.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실제로 보면 광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실질적으로는 광고비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선진 시민의식 운동을 하는데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리기 대회라든지 그리고 외국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림 그리는 문화활동도 물론 선진시민의식이다,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것도 이렇게 그냥 좀 맞지 않는 제목에 뭉뚱그려서 넣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또 선진시민의식 운동 전개 홍보물이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과연 이게 적절한 용어 선택인가, 해피투게더에서 바꾸는 것은 좋지만,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선진시민의식운동을 전개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선진 시민으로 가는 길이고 그러면 우리 김천시민은 지금 선진 시민이 아니고 미개한 시민이냐, 억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어 선택도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하단부에 우수 채택 제안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대한 시상금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수 제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상하고 그런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민간인 제안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266쪽에 향토개발상은 뭡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해서 주는 그게 향토개발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포상조례에 의해서 종류별로 향토개발상이란 게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 향토개발상이란 게 어떤 개발에 의해서 명칭이란 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향토개발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 재직한 근무자들에게 위로 차원의 포상금 수준의 그런 거다, 그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향토개발상이라고 지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명칭을 오해받기 좋을 만한 시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 우수 공무원 시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2년 정도 지급하고 있고 민원봉사 우수는 신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10만 원 상당에서 포상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구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도 이런 것을 보고는 구분을 못 합니다. 민원봉사 우수 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나 둘 다 훌륭한 공무원인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포상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이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되고 민원친절공무원은 약간,

배형태위원

포상금은 그러면 반대인데요. 모범공무원은 5만 원이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2년간 주니까 120만 원이죠.

배형태위원

그래서 앞서 청렴감사실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총무새마을과에서 좀 더 많은 우리 김천시의 포상 업무나 이런 것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시상을 하려면 똑바로 하자, 그리고 정말 일하고 힘들고 하는 공무원들 획기적인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대해서 포상을 아끼지 말자는 게 제 주의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게 따라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런 중복되거나 애매하게 그냥 누구든지 돌려가면서 받는 상은 사실 어떤 당근이 될 수 없다, 당근을 주려면 확실하게 더 굵고 실한 놈으로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포상 제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김천시 전체에 있는 많은 과들의 것을 가지고 시상금, 포상금을 정말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사실 기획실이나 감사실이나 저희들이 분산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서로 부서간 협력을 통해서, 그런데 업무 자체 성격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포상하는 모범공무원이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255쪽에 김천시직장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이것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정원 49명입니다.

정재정위원

신청하면 다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어린이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아반, 0세, 1세, 2세, 3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영아 세 명에 교사 한 명이 붙는 그렇게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다 하면 좋은데 신청하면 다 안 돼서 이번에 일부 탈락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3세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0세반을 탈락을 하지 않는, 0세반, 1세반이 탈락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없도록,

정재정위원

올해 몇 명 정도가 탈락됐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게 더 받을 수가 없는 게 0세반이 들어가면 아이 세 명에 교사 한 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이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어린이집 원장하고도 얘기를 나눠서 3세반이 지금 전부다 유치원으로 다 가니까 그 반을 차라리 없애고 0세반을 더 확장시켜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아기를 두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한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둘이 탈락이 되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앞으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보니까 법적으로 딱 한 명에 어린이 3명,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4명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것을 내년에 빨리 개선해라, 제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재정위원

올해 탈락된 애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개선해서 3세반을 없애고 0세반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257쪽에 신임 이·통장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한 3천만 원 예산 올해 신규로 잡힌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우리 통장님들 교육 철저하게 해서 민원에 아무 문제 없도록 교육해 주시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이·통장 260쪽에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에 체육대회에 올해 체육대회를 안 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몇 년간 안 했죠, 이게 체육대회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4,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특별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2022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안 했고 2023년도에는 올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개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2022년도에는 시민체전 때문에 안 했고,

정재정위원

올해 예산은 반납됐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올해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작년에 체육대회 안 했는데도 내년도에 예산 잡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내년에는 화합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정위원

하여튼 예산을 잡아놨으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도 화합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질의 안 하려 했더니. 과장님!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통장 체육대회 말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왜 예산을 자꾸 세워놔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사기진작이라 하더라도 이·통장들이 체육대회 하는 것을 찬성 안 합니다. 찬성 안 해요. 투표하니까 찬성 반대 동표인데 시내 통장이 한 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사장할 게 아니고 편성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워크숍 예산 삭감했다고 현수막 시내에 걸렸는데 어모면에 하루 붙여놨다가 다 떼냈어요, 하루에. 미친놈 개새끼 어떤 놈이 달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는 이 있음) 내가 면장한테 했어요. “이것 붙여놓는 게 누가 붙여놨어, 이것?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조율을 좀 잘 하도록, 붙이는 상태가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관리 감독은 통장도 준공무원이니까 좀 이야기가 사전에 했으면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겠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제도화 해서 아예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통장 회의에 가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야 돼요, 법으로. 그러면 더 좋지.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시에 발전하는데 역할입니다. 꼭 예산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기관이 경찰서인데 그 사람들 체육대회, 피복비, 출동하는 출동비를 우리 시에서 다 주는데 경찰서에서는 부담 안 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경찰서는 예산을 자체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관계 협력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하 기관에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 옆에 객이 예산 지원해 주고 활동비 해주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건의해서 좀 되면 좋은데, 안 그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보시고, 내년에 표창은 얼마 됩니까, 우리 시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보통 1년에 시장님 표창이 천 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지. 전체 우리 시에 표창이 1,700건 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포상을 주는 부서에다 저희들이 받는데 한 천 건 정도 받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올해 시장님 문제가 있어서 표창을 못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겠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시장님 안 계신다고 표창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표창 주는 데는 다 표창을 줬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장 안 계시면 안 줘야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다만 이름을 그렇게 못 했을 뿐이지 그래도 시장 표창은,

기상

진기상위원

이름은 다 있던데, 보니까. 이름은 ‘김천시장 김충섭’으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단체에서 매년 사용 표창을 줬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아요. 맞죠? 맞으면, 알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상 안 줍니다. 상은 줄 사람을 줘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큰 산불이 났는데 자기 몸을 불태워서 산불을 진화했다, 상 줘야 되잖아? 지나 개나 줘요, 지나 개나. 이런 것을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삭감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세금을 받아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능력 있고 잘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바꿀 것은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상을 줄 수 있는 사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이 수여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여비를 보면 우수 공무원, 또 정말 시책발굴 우수 공무원, 공모전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있고 또 중견 리더양성과정 해외연수나 해외 수출상담활동 연수는 또 다르네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뇨,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내 비용 안 들이고 연수를 갔다 와야 제대로 된 포상이 아니겠습니까? 300만 원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이상도 주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거기에 대한 열정도 생길 거고, 보상인데 내 돈이 더 들어가서 가게 되면 그게 보상의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이·통장님들의 숫자, 이 부분을 정식 원래 공식적인 인원으로 수정할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이·통장님들 수당이 10만 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핑계로 좀 더 사실 자연부락에 관리 인원수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동에 가서 이장님의 역할을 대신해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이장님들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허락하는 내에 이·통장 인원수를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행정지원국 소관 여섯 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