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제173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규정에 따라 오늘 9월 1일 개최되는 법정 집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인 「2009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등의 승인」과 같은 법 제130조 규정에 따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집행기관 및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2회〔(임시회)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접수의안으로 지난 8월 23일 심재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과 이재선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 그리고 방극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용환면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8월 25일 송현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8월 27일 홍춘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모두 6건에 대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해 제출일 다음날인 8월 25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방극채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오늘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이승경 의원, 용환면 의원, 김대영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안발의 및 제출 그리고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천 731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 370억원보다 4.9퍼센트인 3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천 995억원보다 351억원이 증가된 6천 346억원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 375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1천 3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지난연도 수입 2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금연 분위기 확산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14억원, 주행세 62억원, 지방소득세가 59억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9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9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50억원, 기타 잡수입 13억원 등 총 3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0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총 172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 5개 사업에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수요변경으로 47개 사업에서 총 3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 발행계획 5개 사업 중 인덕원역 승강기설치공사 30억원, 평촌역 승강기설치공사 20억원 등을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총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증액된 세입예산은 총 351억원으로 이를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금 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인건비 조정분 2억 2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27억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비 2억원, 연현중학교 작은도서관 지원비 1억원 등 총 81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석수어린이공원 조성 41억원, 호계시장앞 지하보도 개선공사 12억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3억 3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원, 설해대책 장비 및 재료구입비 9억 3천만원, 경인교대 후문 도로 확장공사 5억원 등 총 9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유가보조금 63억 4천만원, 친환경무상급식 14억 3천만원, 주민센터 차량구입비 4억 6천만원 등 총 8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로는 200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8억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천만원 등 총 49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예산 50억원 대비 34억 8천만원이 증액된 8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375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천 385억원으로써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8천만원의 세입으로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찌꺼기 해양처리비 5억 8천만원, 예비비 5억 8천만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8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1천만원의 세입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억 1천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본회의)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이며「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