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오늘 재해대책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비가 온 것은 강수량은 약 30.5밀리 정도 됐고요, 기상특보 상황은 9월 2일 오전에 태풍예비 발표가 있었고 3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6시에 태풍경보로 대치되었고, 9월 2일 12시 현재 태풍경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장이 전도가 되었는데 흥안로변에 안양교도소 담장이 약 한 20미터가 전도되었고요, 그것은 교도소 자체로 조치 예정으로 있고요. 또 박달2동 1580부대 담장이 약 90미터가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자체 지금 조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종탑이 안양5동 안양성도침례교회의 종탑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만, 저희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약 57건 정도가 전도되었고요, 그리고 공원 포함해서 나무 전도된 것은 약 391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된 지역이 약 40개소 지역이고, 교통신호등 전도가 18개소가 되었고요, 간판 탈락이 현재 13건 정도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건물 일부 파손이 26건이 지금 파악돼 있고요. 비닐하우스, 기타 해서 16건 그것은 펜스, 공중전화 부스, 방음벽 전도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응급복구는 현재 가로수 수목 전도는 약 동원 인력이 50명 정도 되고 엔진톱은 17개 동원해서 지금 전지작업 했고요. 교통안전시설은 차량 2대, 크레인 1대, 리프트 4대 해서 12명이 지금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변, 가로변 가로수나 그다음에 녹지대, 가로변의 녹지대 같은 것은 지금 저희 전문업체가 동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 밑에 쓰러진 집이나 어떤 담장이나 추가 2차 사고가 날 것 같은 우려 지역은 저희가 각 구청에서 조경 전문업체라든지 그 자르는 사람들 전문가를 동원해서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원상회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방극채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용환면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입니다. 본 위원이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쭉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제173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중 “제9조제2항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 등 관급자재의 관련 조문은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규제로 볼 수 있고 또한 관급자재가 일반자재보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반드시 우수한 것은 아니므로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안양시에 관급자재규정을 삭제하고 규격 관련 조례를 신설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역 시장이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규격에 맞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관급자재 관련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상위법인 수도법에서도 검토한 결과,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그런 강제적 또는 의무적인 조항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용환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는 1999년 6월 1일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조문이 맞지 않고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명과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명도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보다는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사항에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추가하였고, 위원의 구성에 도로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자 또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관계법규와 자료를 조사하여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훌륭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달2동 삼봉지구는 기본계획상 구역면적이 1만 2천 800평방미터로 예정되었으나 주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고려하여 1만 2천 634평방미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이 되었고,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노후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건축물 74개 동 중 40개 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서 노후도비율은 54퍼센트로써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있었으며, 삼봉마을 전체 재개발여부 검토와 우주빌라 주민설문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 등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0년 8월 13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봉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정비계획이 제안되었으며, 계획세대수는 196세대로 계획되었고, 용적률은 211.95퍼센트로써 지하 2층, 지상 12층에서 20층의 공동주택 4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또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원 346평방미터와 녹지 1천 676평방미터 및 도로 973평방미터 등으로 구성 계획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에 2010년도 10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또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정비계획에 수립한 다우이엔씨 조욱현 대표이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다우이엔씨의 조욱현입니다. PPT를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삼봉지구의 계획의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그다음에 정비기본계획내용, 그다음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요입니다. 그 배경은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부족, 주거환경의 약화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는 박달동 604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이 1만 2천 634제곱미터 총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74개 동인데요, 이 중에서 40개 동이 54.1퍼센트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돼 있고, 세대수는 전체 76세대의 기존호수인데 계획은 196세대로써 120세대가 증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박달로로부터 입구와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가 주출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고요. 저 3번, 4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안양도시정비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삼봉지구가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정비계획 신청을 했고, 현재 2010년도 상황에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만 2천 800이었는데 정비구역의 면적이 오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의 도시계획 희소성이라든지 용도지역선하고 맞추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줄어서 1만 2천 634제곱미터가 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3퍼센트가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계획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 그 경계선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고요, 시설선에 의해서도 일부 수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정비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면적 1만 2천 634제곱미터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90.4퍼센트대입니다. 이 1종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계획이 돼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1천 209제곱미터인데 이것은 면적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앞에 있는 주간선도로인 박달로에 대해서 일부 구역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 확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변경이 있었고, 그 소로 3류 1454호선인데 이것은 일부 구간 6미터에서 8미터 구간으로 선형을 조정하고 일부 확폭되는 부분이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243제곱미터에 대해서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부분입니다.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4개소가 새로 신설되게 되겠고요, 공원은 박달로 주변으로 해서 총 346제곱미터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공공지가 135제곱미터가 새로 신설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 현황 및 변경(안)도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로 부분이 있는 것을 도로선형이 조정되면서 앞에 완충녹지와 소공원 그다음에 뒷부분에 경관녹지 4개소가 설치되고 맨 밑에 주차장과 공공공지가 설치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전체 1만 2천 634 중에서 73.3퍼센트인 9천 261제곱미터가 공동주택 용지로 사용되고요, 나머지 26.7퍼센트 인 3천 373제곱미터가 공원이라든지 도로,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실사용 대지면적이 9천 261제곱미터입니다. 전체는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2만 9천 71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폐율을 따져보면 16.83퍼센트, 용적률은 222퍼센트 가량 나옵니다. 규모로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법정 주차대수는 201대입니다만 설계는 211대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를 살펴보면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부분이 한 4, 50퍼센트 56퍼센트 한 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상 부분 되는 게 2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여서 총 19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리사무소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그 법적기준에 맞는 공공이용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관한 계획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상향함에 따라서 기존기반시설면적하고 계획기반시설, 공공시설면적을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가능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00퍼센트에서 각종 기반시설면적하고 구역면적 그다음에 공공시설면적에 산식을 적용했을 때 223.2퍼센트 이하가 됩니다. 저희가 221퍼센트이기 때문에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삼봉지구에 대한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감도 형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박달로변으로 해서 4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삼봉로에서 진출입로는 온오프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시청 쪽에서 올 때는 저쪽 앞에서 입구에서 유턴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로 진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8월 23일 방극채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급수공사 소요자재를 관급자재로 사용한다는 조항은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제기된 관급자재 사용원칙보다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자재의 사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수도자재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용환면 의원께서 2010년 8월 23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 관련 조문정비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제명의 변경은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보다는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람직하며, 조문 개정내용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먼지발생 대책 등 심의사항 추가, 심의위원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안건을 심사 5일 전 심의위원에게 송부의무를 부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를 수집 등 내용을 추가하여 도로관리심의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는 전문성과 지하매설물의 현황 파악 등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구역은 만안구 박달2동 604번지 일원 142필지 1만 2천 634제곱미터이며, 76세대 5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는 박달로와 접속부의 가시거리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고 가·감속을 위한 완화차로를 계획하는 등 도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박달로변 소음저감을 위한 10미터 폭의 완충녹지 622제곱미터를 계획하였고, 산지와 접해 있는 부분은 경관녹지 1천 54제곱미터를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형화된 공동주택용지 외 지역을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로 계획한 것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봉마을의 안양교회 건물은 새로 건축한 건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측에 있는 우주빌라, 동현빌라, 은탑빌라, 일봉빌라, 조양맨션 등은 지구의 정형화와 박달로와 정비구역 지구의 높이차가 2, 3미터로 성토가 필요하며, 향후 정보사 입지 관련 도로확폭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연계하여 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가 접해 있어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넓지 않은 공간에 고층의 건물 4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박달로에서 볼 때 19층, 20층, 13층, 12층 순으로 배치돼 있어 폐쇄감이 들 수 있으니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삼봉초등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치수 안전성과 박달로를 통한 정비구역 내에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박달로 수준의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자연 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봉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향후 별도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일부 주민이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바 함께 정비하는 것이 사업효과는 물론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니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앞으로 계속 의견청취가 의회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보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현장에 나갈 여건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도로관리 심의, 누구한테 질의드려요? 용환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시에다가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아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점용을 할 때 한전에 전봇대가 설치가 되는데 그 전봇대에 대한 도로점용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삼봉지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너무 꼼꼼하게 잘 검토의견을 써 가지고. 지금 삼봉마을 옆에 정보사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사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도시계획상 몇 미터 도로로 돼 있고, 어떻게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그 구역과 그 정보사 들어가는 길 사이에 지금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삼봉지구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방극채입니다. 용환면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집행기관 계셔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구성에 보면 제2항 아, 2항 말고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저도 이것을 미리 보고서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법조문에도 이게 표현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지금 “사람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쳐서 통과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수정동의안이 별도로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맡길 건지 그 절차는 제가 또 처음 시의원을 해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1호 그러니까 제3항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제3호에 또 마지막에 사람, “풍부한 사람”, 제5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지 의문이 가고, 이게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 불찰이고 이렇게 개정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집행기관, 아무래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더 어떤 행정적인 것은 잘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사 진입로가 현재 몇 미터이며, 정보사 진입로와 그 지구 사이에 마을이 포함 안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는 현재 10미터 도로이며, 확장은 15미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포함 안 된 사유는 2006년도 8월 7일 2010기본계획 시에 노후도 부족으로 통합 지정할 경우에 전체가 예정지구로서 지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현 삼봉지구만 우선 지정하게 되었으며, 통합을 위하여 2010년도 4월 26일부터 6월 4일간 우주빌라 쪽에 대한 주민의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하여.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하여 포함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처리에 관련 통학로 확보계획 자료 제출과 건물 층고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교통기관에서 교통성 검토를 수립하여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해당자료는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통학로도 교통성 검토를,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상에 건축배치안은 구상 단계로써 향후에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고려한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심의 시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봉지구 우주빌라 구간의 단차가 발생되고 있는 것과 정보사 진입로 확장 시에 우주빌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확정되는 사안은 아니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우주빌라 측에서 제안과 동의가 있다면 계약변경이 가능하겠으며, 향후 정보사 진입로 확장계획이 확대가 있을 경우 우주빌라 주민들과 좀 더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전 지역을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안양시의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사실인데 뭐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정보사가 그리로 이전을 하고 물론 정보사 이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전하고 했을 때 이 마을마저 고립이 되어서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건 불 보듯이 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뚜렷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조그만 지역에서 일부만 한다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환경개선에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초에는 노후도 부족으로 그렇게 했지만 현재 사항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조금 시간을 가면서 설득하면서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진행하면서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정보사 이전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은데 그 요구 중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10미터 도로라고 했죠? 정보사 이전에,

그것은 기존에 10미터가 지금 켄틸레버 해 가지고 하천까지 이게 나가 있는데 하천에 있는 켄틸레버를 철거를 하고 자연하천을 확보한, 철거해서 확보하고 그 이후로 10미터를,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10미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참, 15미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앞으로도 지역 의원님들께서 거기다가 녹지라든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보사에다가 지금 그런 요구를 해서 더 도로 확보하고 녹지 확보하고 그런 것을 지금 정보사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박달로가 몇 미터 도로죠?

박달로가 25미터.

25미터인가요? 자, 25미터에 지금 계획서를 보면 완충녹지를 10미터를 해 놓았어요. 지금 계획상에 완충녹지를. 그러면 향후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5미터 계획을 잡은 것을 저는 20미터로 확보해서, 20미터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이분들 주민들한테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향후 또 이분들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정을 해서 정보사를 통해 가지고 20미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도로를 더 확보하면 물론 보도라든가 편의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가 좁은 데다가 도로로 너무 확보하다 보니까 경제성이라든가 너무 좁은 단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항도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 우주빌라까지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또 변경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20미터 도로를 확보를 함으로써 더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단독필지 쪽만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지금 그 정보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경계해서 나머지가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그 나머지 이 부분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그쪽이 아니고요, 하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포함돼 있는 도로, 바로 우리 구역에 옆에 있는 마을이 지금 재개발을 거기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냐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연계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쪽이 당초에 152세대였습니다. 여기를 같이 통합하려고 했더니 이 양쪽에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정보사에서 15미터를 확장을 하게 된다면 거기가 61세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90 몇 세대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또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쪽에서요.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서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는 여기가 사업성이 또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데보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사에다 이것을 20미터로 일방적으로 해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라 한다는 것은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사 진입로는 정보사도 있지만 그 안쪽으로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또 예비군훈련장하고 가운데에 그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 가지고 이 도로가 폭이 15미터가 맞겠는지 저희들이 더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편입이 더 그 세대가 많이 된다 하면 사업성이 더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점용 관련해서 한전 전봇대 점용료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해서 한전 전봇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 전주는 2009년 말 현재 1만 2천 700개이며, 50퍼센트 감액해서 개당 425원의 점용을 받고 있으며, 총액으로 약 55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3조3항의 “다음 각 호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추천한 자”로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자”를 “사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현재 뭐뭐한 “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용환면 의원께서 발의한 안 중에서 담당과장으로서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설치근거 조문과 위원의 임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연임한다는 것 그런 것 조문하고요, 설치근거 조문 같은 것 그런 것을 수정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니 수정안.

예.

방극채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사항은 전문성과 지하매설물의 현황 파악 등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중 “제34조”를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에”로 하고, 안 제5조 중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수정 제안하며, 기타사항에 대한 수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대상지는 만안구 박달2동 604번지 일원 142필지 1만 2천 634제곱미터이며, 76세대 524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는 박달로와 접속부의 가시거리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고 가·감속을 위한 완화차로를 계획하는 등 도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박달로변에 소음 저감을 위한 10미터 폭의 완충녹지 622제곱미터를 계획하였고, 산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경관녹지 1천 54제곱미터를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형화된 공동주택용지 외 지역을 공원·주차장·공공공지로 계획한 것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봉마을의 안양교회 건물은 새로이 건축한 건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바람직하나 동측에 있는 우주빌라, 동현빌라, 은탑빌라, 일봉빌라, 조양맨션 등은 지구의 정형화, 박달로와 높이 차이가 2 내지 3미터로 성토의 필요성과 향후 정보사 입지 관련 도로의 20미터 확폭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연계하여 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와 접해 있어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넓지 않은 공간에 고층의 4개 동이 계획되어 있으나 박달로에서 볼 때 19층, 20층, 13층, 12층 순으로 배치되어 있어 폐쇄감이 들 수 있으니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고려하며 어린이들이 삼봉초등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치수안전성과 박달로를 통한 정비구역 내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박달로 수준의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용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삼봉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향후 별도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은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바 함께 정비하는 것이 사업효과는 물론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니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