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이재선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과 같은 날 심재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 2010년 8월 27일 홍춘희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총 2건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입니다. 밤사이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자그마한 이러저러한 피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많으실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의안은 도축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강행한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한층 더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원 등 재정보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써 도축세는 오랜 세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해온 소중한 재원으로, 도축세 폐지로 인한 실제적인 혜택은 축산농가가 아니라 축산유통업체에 돌아가는 정책으로 도축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기피시설에 따른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한 것으로 세입감소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보전과 도축세를 대체할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의안 내용은 위원님들 테이블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의원입니다. 태풍 피해 때문에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셨는데요. 저도 오전에 몇 군데를 방문해보니까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제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준비에 바쁘신 일정에도「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해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마련 및 일본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기록과 법적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단체들과 국가들의 보고서와 결의에 적극 지지하고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양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일본대사관 및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자매도시 등에 이송하여 안양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지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주요결의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본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안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년 6월 19일 날 11시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사이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중·고 재학생들이 모두 함께 참석을 했고 또 초·중·고 교장선생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안양시에서 큰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사회자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생이 3분의 2 이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준비에 바쁘신 일정에도「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현충일, 광복절 등 국기 게양일에 국기 게양실태가 저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세대에 국기 사랑 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기의 게양과 보급 및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친근감을 높이는 한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기 선양을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으로 ‘가로기’를 ‘가로변에 다는 국기’로 정의하였고「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양시의 관할 구역 내 국기 게양일을 안양시 시민의 날, 안양시 시의회의 의결을 정하는 날로 하였으며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정구간의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국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가로에는 가로기 게양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국기 선양활동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용역으로 육성토록 하였고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자유센터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영농체험과 여가활동 등의 참여를 원하는 욕구와 참여욕구 증대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으로 녹색생활공간을 넓히고 친환경적 생활영위에 기여함이며 제3조와 4조에는 도시농업 지원 시책수립 등 시장의 책무와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경작 등 경작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15명이며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과 주말농장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대상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금 상위법은 제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원시, 광명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설정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리 시의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행정능률과장 장정도입니다. 173회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기능이 약화된 예술도시기획단, 녹색정책과, 생활안전과 등을 폐지하고 시 역점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기획단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하급기구인 만안구, 동안구의 보건소에 과 단위가 없어서 운영체계의 불합리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양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거의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을 현행 1천 659명에서 1천 621명으로 38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큰 변화보다는 내용, 콘텐츠를 보완하는 차원의 개편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금일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건의안은 이재선 의원 등 17명의 의원발의로 8월 23일 제출되어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건의안은 2011년 1월 1부터 도축세의 폐지로 감소되는 지방세의 세수보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도축세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징수하고 세수 점유율도 0.15퍼센트로 미약하며 재원조달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함께 도축세는 육류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미명 아래 농수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축세 폐지가 추진되었으나, 도축세는 가축을 매수하여 도축하는 식육업자 등에게 과세되어 축산농가에 전가되는 것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로서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축산농가와 농업경쟁력 제고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써 도축세는 오랜 기간 열악한 시 재정을 충당해온 소중한 재원이었고 기피시설인 도축장의 존치로 인하여 각종 불편을 감내해온 보상적 차원의 부과와 도축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구제역 등 전염병 방역활동 및 축산장려 시책 등의 필요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도축장 시설이 존치하는 한 각종 환경민원 처리비용 등 간접비용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소요비용을 보전할 대체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체 세원발굴이 어렵고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어 시 재정약화의 우려는 물론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동 결의안은 홍춘희 의원의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0년 8월 27일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결의안은 2차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하여 성 노예화 한 것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일본군 위안부는 1993년 이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총 234명의 생존자 중 이미 151명이 사망하고 2010년 7월 현재 83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치매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당시 생존자 109명의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상태이고, 금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엄청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외교관계의 국가간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 안양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일본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울산시의회 및 성남시, 부천시의회 등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일본대사관 및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자매도시 등에 이송하여 안양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지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동 제정조례안은 심재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9명의 의원 찬성으로 2010년 8월 23일 제출되어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국기의 보급 및 게양과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기의 존엄성과 친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기 선양”과 “가로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기 게양일 외 동법 동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안양시 구역 내의 국기 게양일의 지정근거와 관내 소재 민간 대형건물과 각종 협회 및 단체, 시가 설립하거나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등에 국기게양대의 설치와 연중 게양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국기 선양을 위한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 지정과 가로기 게양에 적합한 경관조성 및 전시물 등의 설치로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의 개발, 추진은 물론 국기 선양 활동을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영역의 하나로 발굴 육성하고 국기 선양에 기여한 개인, 단체, 마을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부칙” 제2항으로 안양시 자유센터의 기능 중 자유센터 내의 유휴공간을 국기 선양 사업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사업내용 중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행사”를 제3호로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의 이념이 담겨있는 대표적 상징인 국기에 대한 선양 및 게양사업을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적극 권장 추진하여 자율적인 국기 게양의 생활화와 국기사랑 의식 고취로 시민들이 국기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을 인식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등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으로써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녹색생활 공간을 넓히고 시민의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경작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안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의 소집, 의결, 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지급 등의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도시농업의 형태인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 “주말농장의 지정” 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도시농업의 기술보급과 친환경적 생활 실천을 위하여 도시농부의 양성을 위한 “도시농부학교”의 운영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속의 생활공간을 농업생산 소재로 발굴 활용하여 도시화로 부족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가족 중심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탄소저감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창조는 물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하여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농업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제도 도입이라 여겨지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역시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청 및 직속기관”을 시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하고 “별표1”의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주민등록법」제23조에 따른 주민등록지 주소를「도로명 주소법」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또한 제15조의 “별표2”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 중 오는 10월에 개관되는 비산도서관을 신설 추가하고 제19조의 “별표3”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 중 “관악배수지”를 “호암배수지” 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시설 중 누락된 “창박골배수지”, “자원회수시설”, “박달 및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석수분뇨처리시설” 등 5개 시설을 추가하고 위치를 각각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부시장 직속기관 중 기능이 축소되는 “예술도시기획단”을 폐지하고 정책사업 및 전략사업추진 전담을 위한 “비전기획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중 업무가 과중되는 “경제산업과”를 분리하여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하고 녹색정책과를 폐지하여 녹색기획, 신재생에너지, 자전거정책 등의 업무를 소관 국별로 이관하는 등 기획경제국장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는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중 “행정능률과”와 “생활안전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분장사무 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특별사법경찰운영과 정보보호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는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중 “체육청소년과”를 “교육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확대하였고 폐지되는 “예술도시기획단”의 공공예술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문화예술과” 업무로 분장하였고 안 제9조는 “도시국에 두는 과와 단”을 “도시국에 두는 과”로 하고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균형발전기획단”을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의 업무 균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녹지공원과”를 건설교통사업소로 업무를 이관 분장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만안 및 동안보건소의 불합리한 행정체계와 기능을 보완하고자 각각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환경수도사업소장의 업무 중 폐지되는 “녹색정책과” 의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제5호”에 분장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건설교통사업소 수행업무 중 도시국에서 이관되어온 “녹지공원과” 업무인 녹지, 산림, 공원조성 및 관리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건설교통사업소장의 업무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녹지, 산림, 공원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천 659명에서 1천 621명으로 38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629명에서 1천 59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조정하였는 바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감축 권고에 따라 2008년도 17명, 2009년도 18명, 2010년 2월 1명, 금번에 38명의 감축으로 권고사항을 충족 수용하였고 안 제36조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직급별 비율을 하위직에서 상호 소폭 조정하여 정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감소되는 부서를 유사부서와 통폐합하고 이원화된 일부 사무의 조정과 기능보강을 위한 보건소의 과 직제 및 전략사업 추진 전담기구인 비전기획단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38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요건을 해소하였고 수차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작고 건강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짐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가 조정되는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바 이후 규칙 개정 시 팀간의 적정한 사무분장과 인원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부터 25쪽의 입법예고결과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입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초창기에는 관 주도가 되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조례안 제정목적에 부합하리라고 봅니다. 민간인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어떤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조에 보시면 저번 간담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텃밭 후보지인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어떤 유휴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쪽, 보조금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5조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또 13조 상자텃밭 보급 등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 많은데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위안부 관련 결의문 중 다섯 번째 내용,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코로자와시의회는 상호선린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호도시로써’ 그 문장 내에 ‘안양시의회와’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도코로자와시의회는 안양시의회와 상호선린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호도시로써’라고 표현을 하면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이었고요.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내지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산하의 녹지공원과 팀을 보면 녹지, 조경, 산림, 공원조성, 공원관리1팀, 공원관리2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녹지공원과가 녹지조성과, 녹지관리과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과가 신설되는 부분이 어렵다면 안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안양시책에 부합하는 조직구성을 체계를 갖추려면 녹지조성과하고 녹지관리과 이런 식으로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녹지공원과 내에 녹지, 조경, 산림,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녹지조성 분야하고 병행해서 공원관리1팀, 공원관리2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녹지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태풍피해가 있었을 때 현장에 다녀와보면 한 개 동에 수목이 100그루 이상이 넘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녹지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 지금 수형으로 봐서 어떤 건 한 100만원 정도 추산이 되는 그런 수목들이 물론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태풍피해로 인해서 막강한 손실을 초래가 된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착안하더라도 녹지조성뿐만 아니라 관리의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늘날 이런 오늘같이 새벽에 태풍으로 상당수의 수목이 손실되었던 것을 십분 감안한다면 녹지조성 뿐만 아니라 관리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또 다른 건의내용은 도시국 건축과 주택관리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안내용으로는 주택관리팀 내에 주택관리1팀, 주택관리2팀으로 세분화해서 대시민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양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현재 단독주택지구가 아파트로 변경 조성되면서 건설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평촌 신도시 아파트도 건설연도가 상당히 오래 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는 바 주택관리의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주택관리팀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현재 조직체계를 주택관리1팀, 2팀으로 보다 더 세분화하고 업무효율성을 둘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다면 녹지공원과 내에서 관리의 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주택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직체계를 갖춘다면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에서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님께서 의원님으로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안까지 나오게 된 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본받을 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제8조에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 보면「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을 해서 내용상의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행사라는 이런 걸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법인이나 단체 등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칙에서 자유센터의 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넣음으로써 그 전 조례에는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칫 이게 다른 단체에게는 자유센터에서만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떤 우려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에 보면 자유수호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이 되고 이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정부가 교체되고 나서 몇 부서가 신설되고 폐지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술도시기획단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되었으며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 안양시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저희 6대 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술도시기획단이 안양예술공원을 모든 설계, 입안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한번, 보고서 채택을 건의합니다. 안양시민들에게 미친 영향과 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보고서 채택 후에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해서 보고서 채택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우리 동료 심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홍춘희 의원님께서「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발의해주셔서 우리 6대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 관련 부서가 우리 한관수 과장님이시던가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경일 가로변에 게시되는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변에 게시된 국기의 깃대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서 꺾어진 채로 그대로 가로변에 방치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버스운전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민원이 몇 번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국기에 관한 것이 나와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 제7조에 보면 국기사랑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상품 또는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상하는 경우 시상품을 선거법상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 이런 경우 관련 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홍춘희 의원님이 발의해주신「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담당 부서가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보사국장님도 안 나와계시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일본군 위안부가 한 분도 거주하지 않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담당 업무를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하진 않았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것을 국회 또 일본 대사관, 일본 정부, 일본 국회, 자매 일본 시 여러 군데로 발송을 하게 될 터인데 이런 발송업무 문제 또는 발송하고 난 이후에 그쪽 나라에서 그쪽 기관에서 접수되었다고 하는 접수서, 회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굉장히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는데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애쓰신 흔적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팀장급 1명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는 비전기획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건 그냥 요구말씀으로 드리고요. 의회업무에 있어서 종전과 지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례안 발의, 일부개정이나 전면개정 아니면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안은 이른바 사전예고기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예고기간이 없이 바로 저희 위원회에 발의가 돼서 올라오는데 그건 어떤 동일하게 집행기관이 하는 형태대로 의원이 발의하는 내내용들도 사전예고기간을 통해서 다른 의원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의 어느 분이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저희 안양시의회나 다른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만 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단으로 변경하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국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지, 공무원들 그 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국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관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일 등에 가로변에 태극기나 민방위기 또 때에 따라서 시기 같은 것을 게양하는데 게양상태가 깃대가 약해서 그런지 매우 불량하고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그래서 위탁업체가 해당 일에 전일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삼일까지 이렇게 게양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가로등 주위에 붙어있는 꽂이가 벨트식 내지는 용접해서 고정식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벨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한 경우도 있고 아주 용접이 돼서 고정돼있는 경우는 가로등이 설치될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깃봉이 알루미늄으로 약한 경우도 있지만 꽂이 자체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많이 기울어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탑차나 버스 같은 게 지나다닐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교체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깃대를 꽂이를 좀 높여야 되는데 기이 다 그렇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건 하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광복절 때도 동장님들한테도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시민들 보기에는 완벽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국기사랑행사에 시상품 등 줄 수 있는지 선거법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시겠지만 조례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돼서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있어서 제5쪽에 보면 ‘도코로자와시의회는’ 다음 문구로 ‘안양시의회와’라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셔는데요. ‘안양시의회와’라기보다는 ‘안양시와’라고 넣는 게 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호도시가 안양시와 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시로 제안을 하는 문제이므로 ‘도코로자와시의회는 안양시와 상호선린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호도시로써’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리고「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가 약간의 제안을 드린 사항을 보면 제8조에 ‘시장은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부칙에 있는 「안양시 자유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행사를 추가하는 것은 제8조하고 중복되고 자칫 국기 선양사업을 특정한 단체나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에 발의된「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직제개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태풍 피해로 공원지역에 가로수도 많이 훼손이 되고 해서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신 데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쓰러진 나무들이 보강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공원과의 업무가 좀 과중되고 하니까 과를 분리를 하든지 조직을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 분리는 담당 부서에서도 의견이 개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도 교환하면서 또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에서도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과를 하나 분리하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서에서도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분리하는 것은 또 한정된 정원 하에서 5급을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면서 공원이 많은 동안 관내에 공원관리를 전담하는 팀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앞으로 조직개펀을 하면서 기능이 좀 쇠퇴한 그런 부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설득을 하면서 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건축과 문제입니다. 주택관리팀이 주택관리1팀, 주택관리2팀으로 분리해서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평촌 신도시가 건축이 된 지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또 주택분야에 전담할 앞으로 부서가 보강이 돼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직을 개편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 이렇게, 아직은 바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기가 조금 어느 정도 1, 2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서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처리를 하는 업무가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부서가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서에서 관장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여성가족부가 하기 때문에 계통상 우리 시에서는 가족여성과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가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시농업은 관 주도 시는 지속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자발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농사경험이 있는 단체 임직원이나 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도 참여시켜서 시민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도시텃밭 조성 관련해서 유휴지 조사는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각종 유휴지나 시설관리공단, 구청, 옥상 등이나 그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시공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금년에는 상자텃밭에 525만원, 실버농원에 343만원, 학교4H에 4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만 400만원이 들어갔고 주말농장에 1천 230만원 그 정도해서 총 2천 500여만원이 금년에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남양주에 가봤더니 옥상농원을 시범적으로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시범, 옥상에다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봤지만 내년에는 시범사업 포함해서 한 5천여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도 관양동에 340구좌인데 한 가족을 4명씩으로 볼 때는 1천 200명이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수당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연간 몇 번씩 해야 되니까 이건 크게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능률과장 장정도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도시기획단 설치 또 활동상황, 시민의 영향,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은 2006년 2월 24일 날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구축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 쪽에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술도시기획단을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공공예술팀, 도시디자인팀, 광고물팀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공공예술팀은 문화예술과로 가서 그대로 지금 하는 예술도시에 걸맞게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도시디자인팀은 도시계획과로 가고 광고물팀은 건축과로 갑니다. 그대로 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대략 올해 예산규모를 보니까 8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그런 것은 매년 책자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예술도시기획단에 가서 책자를 갖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요원 30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드는데 팀장은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6급 요원으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봤는데 이제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누가 6급, 일단 6급이 되니까 입법전문위원이 될지 이건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기획단은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업무가 사실상의 전에는 기획계에서 의회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의 업무를 좀 강화하고 소통 중심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통계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최소 인원은 한 3명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의회법무팀이 있었는데 다시 기획계로 갔다가 다시 의견들이 대부분이 의회의 업무가 많아지고 하니까 의회업무팀을 만들자해서 의회통계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 사업소 이 명칭이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처음으로 맑은물정책과 환경수도사업소에 근무했습니다만 명함에도 사실상 사업소 하니까 이상해서 명함도 안양시 맑은물정책과 이렇게 파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의 기구의 설치기준해서 실·국이나 실·과·담당 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와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군 및 설치기준 13조1항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일 때는 구가 있는 시는 4개 국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구가 설치 아니한 곳은 6개 이내 이렇게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업소로 명칭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환경수도사업단 이렇게 건설교통사업단 이렇게도 명칭을 생각해봤었는데 비전기획단이 5급이고 또 이쪽에는 4급이다 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그대로 일단 사업소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결의안 중 다섯 번째 결의내용에 안양시가 도코로자와시와 자매도시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도코로자와시의회는’ 문구 다음에 ‘안양시와’를 추가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정회 때 간담회를 가지면서 심재민 의원님께서 오셔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토론을 잠깐 거쳤는데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일찍 말씀을 드렸는데 제8조에 나와있는 시장은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행사를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자칫 국기 선양사업을 특정 단체나 기관에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부칙으로 발의된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그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아까 충분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쉬는 시간에 검토를 해보니까 마항에 ‘보조금의 지원사업을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농업은 대부분 상업영농입니다. 상업영농 비슷하게 또 축소 말하면 취미영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은 유휴부지가 많은 학교나 이런 공공단체가 될텐데 이 보조내용이 무분별하다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한 가지 사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항에, 16조였나요? 16조5항에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소비성으로 나가다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면 그냥 낭비예산으로 될 소지가 있어서.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장님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해서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동의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