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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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인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21쪽에 도시계획관리(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어느 지구에 용역 준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김천시 전체에,

세길

오세길위원

전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구에 따른 현재 도시계획처럼 시설을 결정하고 건폐율·용적률을 산정하고 그런 체계화를 갖추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포뿐만 아니라 전체 시가지 외 관리지역 중 보존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가 있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얼마 전에 점심 먹으러 나가니까 남면 모산리 있잖아요? 뒷산을 계획관리인데 개발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공평하게 우리 김천시에 어디어디해서 개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을 하면 괜찮은데, 어느 한 군데 특정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특혜 의혹이 안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대주시면, 속기사가 듣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제가 봐서는 공평하게 잘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김천시가 도시계획이 보면 시가 상당히, 한 70년 넘었잖아요? 오래 돼 가지고 도시계획이 꽉 찼어요. 현재 자연녹지로 지정해 놓고 20년·30년 돼도 주거지로 못 푸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농지나 이런 거 가지고 재개발한다는 거는 아무리 관리계획지구라도 조금 특혜 의혹이 안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도시계획을 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올려도 인구 비례해서 주거지나 상업지나 자연녹지나 이런 거를 분배하기 때문에 계속 잘 주거지로, 자연녹지로 된 거는 일반 주거지로 안 풀어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시내에도 도시계획이 안 된 절대농지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지정해 가지고 몇 평방미터까지 지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3만㎡ 이하로는 그냥 개발행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의 외관상 시가지를 지나가면서 보기 안 좋은 데를 그냥 농지로 놔두니 개발행위를 해 줘서 풀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저는 정비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예산서의 성장관리계획은 어떤 특정 그런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거는 계획관리지역에 어떤 용도지역이나 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화해서 하는 계획이고, 그 후에 말씀하신 어떤 개발 방향 어떻게 해서 할 때 신중을 기해라, 이런 조언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개발계획이 있으면 각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법률에도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절대 농지가 몇 % 이상 되면 안 되고 환경성평가·재해영향평가가 있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거 결정할 때도,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이 시골에는 보통 이게 면단위에 많거든요? 읍면 단위에 많은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불필요한 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도로도 잘 없고 이런 데 보면 이런 거는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 좀 도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해 가지고 있는 이런 데를 무분별하게 풀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제외하고 좋은 자리에 뭐 보전지구나 이런 거로 되어 있는 거를 계획지구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때마침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는 과장님, 조금 쉬셔도 되겠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산 줄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상욱위원

어쩌려고 이렇게 줄였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산 편성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도 많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전체 사정은 잘 아시겠지만,

이상욱위원

한 12% 정도 줄었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작년에 700억에서 올해는 600억이니까 100억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의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기반 조성이 늦어진다는 거고, 또 세수에 영향을 가져와요.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므로 기반조성도 하고 세수기여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줄여놔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보면 계속사업조서도 있고 한데, 도시 기반사업에 좀더 주고 중장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이후로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내년 하반기나 저내년으로 미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계속사업비를 내년부터 정해 준 데가, 오봉저수지 25억 원을 내년 사업에 지금 계상을 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거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 대신 그에다가 25억 투입하지 말고 15억 정도 투입하고 10억 정도는 기반사업으로 돌려쓰면 오히려 지역경제 소시민들한테 기여하는 것이 우리 김천시 경제 전체에 균형 잡힌 어떤 그런 행정이 안 됐겠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건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넣었어요. 근데 이거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있습니다. 본사업은 상향식사업으로 어떤 하드웨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 건물 그거 짓는 건데 그거는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벌써 기존 나온 예산으로 실제 전체 다 지급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계획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아카데미 운영, 액션그룹 발굴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서 지원하게 농식품부 지침에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소프트웨어가 아직 구체적인 그게 없는데 21억 원을 지금 계상하셨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서에 두꺼운 거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올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는, 예산이 누적되어 있는 그거입니다. 내년 내후년을 통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신활력플러스사업계획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전부 그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이 농어촌공사라든지 또는 다른 대행기관으로 가서 진행하기보다 우리 시 자체에서 소시민들과 경제주체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봉지구 29억 원 지금 되어 있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게 주한 미군하고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오봉지구 오봉저수지 사업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래도 혁신도시 근처에 있고 김천의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수변공원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그게 수변 제한구역, 그런 데 상관이 돼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웠습니다. 제한 사유가 뭔가 하면 상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개발사업이 되면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제한요소가 많았는데, 다행히 상하수도 공사 거의 막바지 연구에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봉저수지가 단순하게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이런 그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각종 의견도 들어보고,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에 내년부터 하려고 그거를 때마침 예산도 계속 시비로써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다행히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올려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시비가 13억 계상되었습니다, 29억 중에. 이런 사업은 당장 내년 된다고 해도 29억 투입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해 봐야 내년도 설계하고 등등하면 예산 집행을 한 4분의 1정도 되겠나,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예산은 여기에다가 투입하지 말고 내년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다가 투입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그것도 해소하고 균형있는 예산집행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리라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한미군 우리 일반회계 예산하고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은 내년에 일정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사업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이거를 당해 예산사업으로 편성을 안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확보된 국비하고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가…

이상욱위원

과장님,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잘 집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방자치로 오는 속도가 예년과는 다를 겁니다. 국비도 아마 돈이 있어야 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보조사업보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방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세수를 좀더 그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제가 예산심의인데 예산을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건설도시과 예산은 줄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이 다른 과는 이해해도 건설도시과 예산 주는 것 자체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건설도시과 예산 줄어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같은 현장에서 같이 보고 같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걱정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개발 제대로 못해서 힘들어 하는데 자꾸 도시 외곽으로 산이고 이런 데 이상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련된 이름도 나오고 해서 확실치 않은 일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이, 오세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걱정됩니다. 지금 도심 공동화현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도심 내 구도심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사람을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해서 구도심으로 모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도심이 외곽으로 퍼져나가면 도심 중심지역이 전부다 소멸 안 하겠습니까? 걱정되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산건위원들 다 같이 보셨거든요. 도대체 왜 여기에 그런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옆에 마땅히 개발해야 될 데도 개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덧붙인다고 말씀드리고요. 근심돼서 예산 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같이 드린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참, 오봉저수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리 위원님하고 다른 수변지역을 요 근래 방문한 데가 있거든요. 보니까 벌써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설치했는데도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 다 해놨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봉저수지에 아연각관으로 해 놓은 기둥 같은 거, 과연 몇 년 버틸까? 그뒤 몇 년 후에 그 큰 공사를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녹슬면? 그것도 걱정되고, 다음부터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봉저수지 수질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저도 한번 걸으러 가보니까 수질이 녹조현상도 너무 심하고 주변 환경도 쓰레기도 너무 많고 그것도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항시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수질이 그렇게 상태가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수지 특성상 물을 제대로 들일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도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둥 문제는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했는데 녹이 밖에 슬고 내부는 그거는 아니고 그거를 어떤 녹 제거를 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유지관리에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714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있죠, 1억 2천? 이거는 저번에 농촌공간 정비사업하는데 악취나는 데 이 사업 맞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최근 산건위 조례안 때문에 농촌협약 관련 조례안 상정했는데 그 설명드리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령이 내년 4월인가 6월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거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을 어떻게, 유해시설은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윤영수위원

그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공모사업해서 악취나는 부분 축사라든지, 저번에 그 용역 어떤 용역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것도 포함시켜서 이거를 광의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포함되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윤영수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단위사업이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농촌공간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윤영수위원

이거하고 다르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근데 그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윤영수위원

포함이 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시행이 되면,

윤영수위원

용역비 자체가 안 그래도 1억 2천이라서, 그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해서 그 안에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려면 용역비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에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공모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또 세부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를 담아내야 될지 연구해서 주민협의가 완료되면 그 담아내는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받으면 그 돈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윤영수위원

아, 사업비를 받으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확정이 됐을 때.

윤영수위원

저는 이 생각 자체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체를 정해서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아포 택지라든지 율곡동에 보면 축사 있지 않습니까? 급한 부분, 옆에 주변 인접지에 저는 그 사업인 줄 알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 밑에 신규사업 공모 설계 용역은 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런 거 말고도 농식품부 각종 공모사업이, 우리 예산서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어떤 농식품부 부처 내에서 갑자기 나온 공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신속하게,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냥 워드만 써서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모를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연봉천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펌프장하고 그 밑에 바닥 관로 있는 거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관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수라고 합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취수 관로도 있을 수 있고 오수 관로도 있고,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하천 바닥에 취수 관로입니까, 그게? 저는 그게 안전재난과인줄 알고 안전재난과에 이야기했다가 농촌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자체가 하천 바닥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드러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연봉천 하류지 보면 그게 드러나서 부수어져 있습니다. 한 2m 정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저희들이 홍수 오기 전에 내년 장마 오기 전에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포지역만 아니고 조마·감천 이쪽에 전체 하천 주위에 있는 하천 바닥이 낮아지면서 드러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나중에 꼭 챙겨서 미리미리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낮출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자체를 보강해 주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강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다 준비 중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조속히 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새로 하는 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해서 일단 보수 보강부터 시행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드렸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몇 년까지의 국도비해서 국비·시비가 들어가는 엄청 큰 74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까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래 단위사업 완료 연도는 2024년 내년까지인데 우리가…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21년도에 기본계획 착수하고 조례 제정에 14억이 들어가고 인건비로 시비로 따로 또 2,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처음이라, 첫해라 그렇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사업비가 21억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또 1억 4천이나 더 들어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사무국 구성, 위․수탁 협약 체결 달랑 두 개 있습니다. 이 21억 들이고 인건비가 1억 4천이나 나갔는데, 그것도 시비로 따로, 이게 사무국 구성 하나 하는데 1년 시간 걸렸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2021년도에는 편성은 이렇게 했었어도 실제 집행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우지연위원

지금 24년도 업무계획에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편성,

우지연위원

편성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리고 23년도 사업비가 14억 들었는데 인건비 1억 4,200 빼고요. 14억이 들었는데 여기도 여전히 추진단 구성,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결국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한 거라고는 추진단하고 사무국 구성만 했고 나머지 하는 일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금액이 21억 14억 다 들어가고 인건비 따로입니다. 그래서 24년도 뭐하냐? 이제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아까 이 건물들을 설계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 완성될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내년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착공해서 내후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25년까지 이 사업이라고 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024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계획은 되어 있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결국 이게 지금 4년 만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국비가 다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게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 예산을 다 사용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신활력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총 39억 원이 드는데 아까 설계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39억 원은 기존 예산을 통해서 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가 있습니다. 아직 실제 우리는 집행됐지만, 사업비로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사무국 같은 것도 운영은 실제로 본격적으로 작년에 조금 하다가 사무국 문제가 있어서…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국 사람이 지금 김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어디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은 남면 복지센터 2층 사무실 임대해서, 거기 현재는 추진단장, 사무국장 1인, 사무원 2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본계획이 안 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본격적으로 해서 얼마 전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열어가지고 42명의…

우지연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카데미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카데미는 농업기술센터 강의실 빌려서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카데미를 기술센터에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6회에 걸쳐서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액션그룹을 모집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1개 그룹인가로 해서 그룹별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5백만 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런 절차를 하듯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은 실제 부진하고 좀 추진이 잘 안 된 거는 사실인데 이번에 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일단 건물 두 동을 짓고 거기에다가 연구실이라든지 사무공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내년 완공되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내년이 완공이 되든지 내후년에 완공이 되면 그거 이용해서 아까 말한 액션그룹 중에서 상품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계속 연구해서 연구실로도 쓰고 판매시설…

우지연위원

과장님,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잘되면 좋은 어쨌든 우리 농촌에 이런 일자리 창출과 자생력 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추진단이라든지 사무국 직원들 월급 주고 나머지는 흐지부지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다른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그런 게 농후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지 내년에 완공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가 큰 사업이라 여쭤봤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일반관정 암반관정 이렇게 죽 있는데 한 14개 정도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설명회나 마을에 민원 때문에 나가보면 낙동강 주변, 그러니까 지금 감천 주변에 감천면·조마면·구성면, 양천동 그 일대에 가보면 하상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상이 많이 낮추어지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소공이라고 그러죠? 일반관정에서 농수를 충분히 공급을 받았는데 낙동강 하상이 낮춰지면서 지금 대공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많이 심각합니다. 가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14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니면 이게 더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본 조서에 있는 사항은 숙원사업으로 각 읍면동별로 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암반관정까지 포함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읍면동에 가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고, 내년에 혹시 가뭄이 도래하고 혹시 이럴지 몰라서 710쪽 중간부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오면 그 이후에 도비도 지원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유지관리비도 그런 거 언급할 경우에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예비비도 사용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가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주변이, 그런 상황 잘 알고 계시니까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다가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을안길 포장이나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농로길 정비사업에 보면 다리 같은 거, 요즘 일부 가각 적용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다녀보면 1톤차나 2.5톤차나 이런 거를 끌고 다녀보면 추레라를 달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회전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앞바퀴가 안 빠지면 뒷바퀴가 빠지고, 뒷바퀴 짐 실었을 때 안 빠지려고 하면 앞바퀴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설계 단계에서 약간 가각을 전부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어떤 회전반경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요즘 다리 공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1,415페이지에, 이게 특별회계 존치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현재는 어떤 법 개정이 없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불용지보상이라든지 다른 보상비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실효가 안 된 게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실효가 다 되면 아마 이 특별회계도 거의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일반회계로 넘겨도 안 되겠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세워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어렵게 따낸 부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21년부터 출발해서 사업 자체가 기간이 2024년도 내년으로 원래 사업은 종료되는데, 기간이 일단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사무국 운영, 그 다음에 공장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늦춰져서 최종적으로 25년도 완공이 된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5년도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 보고도 했지만 이제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계획 착수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상품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는데, 지금 추진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추진단으로 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진단장은 사무국장님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무원은 아니고요.

이복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하드웨어적인 작업이 끝나면 이 사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십시오.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는 준비하고 있고 우리 조직 전체적인 관련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건설도시과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2개 읍면동에서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들에 대한 어떤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내년도가 약 410건으로 해서 약 300억 정도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읍면동으로 약 3억 원, 그 다음에 연도변 사업비 한 5천 해서 3억 5천씩 배정되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숙원사업 같은 경우 읍면동에는 보통 10억 이상씩,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연도변 사업비 5천하고 숙원사업비로 해서 소규모하고 3억 정도 배정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 읍면동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복상위원

그렇죠. 읍면동 예산에 그렇게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가르다 보니까 금액이 3억, 3억 5천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필요는 한데, 예산 배정해서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숙원사업을 딜레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하고 면장 재량, 그게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읍면에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재배정해서 읍면동장 관할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관할 총괄 부서가 건설도시과인데 지금은 예산 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지역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례면이라면, 지례면 돈이 적을 거라는 말이죠. 지례면은 4억·5억이 될 수도 있고 6억·7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하천, 수로, 아니면 관정 이런 부분은 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이거를 관할 지역의 읍면동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털고 가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받아가지고 전체 한번 투입해서 일정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사업 요구도 생기더라고요.

이복상위원

물론 SOC사업 자체가 끝이 없는 거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충분히,

이복상위원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포장하면 또 따라가지고 또 다시 포장해야 되고,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한번은 필요성 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 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할 때가 되었다,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가 건설안전국에서 건설도시과가 어쨌든 가장 많습니다. 도로철도과가 50% 삭감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배 과장님 계실 때 유능한 팀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조용하게, 너무 시끄럽게 하면 우후죽순 사업 자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용하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예산 편성을 과감해서 해서 우리 마을 자체 아니면 읍면동 김천시가 밝고 깨끗하고 SOC기반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까지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장님·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김천이 산이 70%입니다. 70%인데, 이상욱 위원님 하고 계시지만 지례 5개면은 산이 한 80% 차지합니다.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감문하고 아포인데, 면적도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 편성할 때 면적도 봐야 되고,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농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사실 옳은 말씀이거든요.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숙원사업도 사실 좀 적어요. 이것도 의장님하고 여러 분께 말씀드렸는데 3대 때부터 시작해서 9대까지 오면서 예산으로 볼 때는 그때는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도 는 게 없어요. 발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의나 의결, 감사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매년 예산이 모자라서 도나 이런 데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거든요. 일은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사업 예산이잖아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이나 이복상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이게 예산의 실리제도를 놓고, 예산을 놓고 얼마 얼마 금액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너무 경직된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장 반복의 연속이죠, 그죠?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발전 사항을 찾을 수 없으니, 과장님이 시간날 때 차분하게 좀 생각해서 정말 이런 지역은 낙후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고,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거한데 어떻게 똑같이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잘라서 이거를 그거 하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형평성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는데, 근데 실제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일정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인구·면적·낙후도 이런 거 다 검토합니다. 동지역은 거의 예산이 없고요. 동지역 대신·대곡만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부나 비슷하게 하고 있고, 양금·지좌·율곡은 아예 없습니다. 율곡은 숙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일정금액을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어떤 낙후도 면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지금 읍면동 행정을 보면 4대 사업이 읍면동장님들이 행정을 그거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 4대 사업이 뭐냐면 동절기 재해에 대한 예산, 또 읍면에 보면 사각지대 환경 쓰레기 문제, 또 하절기에 보면 도로에 제초작업이 문제가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의 이미지인데 얼굴이고 그 부분할 수 있는 미화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국장님들끼리 수의해서, 다만 1억씩이라도 읍면동장님들한테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방향을 국장님들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간단하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진 국장님, 정년 언제예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이복상위원

정년이 언제, 얼마 남았어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2년 남았습니다.

이복상위원

계실 때 아까 연계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내년 예산이 정부에서는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긴축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조 3,050억에서 600억이 늘어났습니다. 1조 3,630억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4단계 공단 조성 때문에 약 한 800억 늘어나고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어울림센터라든지 짓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줄어든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신규 예산, 큰 것들 하지 않고, 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쓸데없는 거 낭비하지 않으면 정말 농촌이라든지 도시 SOC사업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어떤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면 같이…

이복상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건설도시과만큼은 우리와 밀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긴축으로 가서 안 된다, 해서 강 국장님 계실 때 해서 우리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테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아까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김천시의 상황을 한번 펴놓고 보셔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국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께서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거의 90% 이상이다, 그래서 건물지을 때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삼애지구에 부지는 선정되어 있다고,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거의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로 빨리 이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계획 세워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연말에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니까,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각 현안사업이 시작되잖아요, 현장에서? 시작되면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시민들은 알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무슨 사업인지 물어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장도 마찬가지고 바로 답할 처지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가 들어오면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업이 시행될 때 꼭 읍면동에 통보해 주세요. 이번에는 며칠자로 무슨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장 써서 각 의원들한테 놔주면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문화센터 앞에 내려가는데 거기 사업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하고 있는데 저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동에도 물어도 잘 몰라요. 통보를 안 해 준대요. 근데 주민들은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꼭 읍면동에 통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재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도 건설과 못지않게 12% 정도의 예산이, 67억 정도 감됐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도시민들의 기반 산업시설 보완이고, 또 개선인데, 사업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도비사업들은 충분히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긴축재정에 따라서 좀 작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조사업으로는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보조사업 확보에 노력하신 데는 감사드리고, 그러나 보조사업은 대개 보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대부분 공모사업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이상욱위원

중장기 사업에 반영된 사업이고, 연차사업이고,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이나 정부나 내년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대다수 의견이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우려하고 우리 연구기관에서도 성장률을 더 낮춰잡는 그런 형편이므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세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방정부의 내년도 중점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사업들은 연차사업이고, 또 집행할 때 보면 지역업체보다는 외부업체들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외지 업체들한테 유출되는, 그래서 그 효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은 보조사업은 시비 확보가, 특히 안전재난과는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시비 부분 확보 안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재원으로 지역SOC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강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735쪽에 보면 대곡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황금동이라든지 아포 인리라든지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은 이중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완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2025년도 황금동지구하고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완공 예정입니다. 감포교도 2025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돼도 사업 진행에는 아무 차질이 없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내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추진이 빠르면 다른 시군의 사업비를 당겨와서 좀 빨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사업추진이 빠르면 조금 빨리 마무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당초 예산에 다 계상 안 해도 추경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국비가 대부분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보조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국가도 지금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은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보조내시가 확정되는 것은 아마 내년 하반기로 안 이루어지겠나, 우리도 약간의 탄력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그거를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넘어가서 소하천정비사업 1,386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비, 소하천정비공사 어떻습니까? 이 시설비로 내년도 재해위험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부족하다면 중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 재해는 국지적이고 게릴라전으로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종료됐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예측 불가한 재난 상황이 돌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원이 20억 정도 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 재원 20억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재원들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회계 댐 지역 1,437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자원공사와 함께 사업을 하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50%를 하고 시에서 50%를 그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사업 대다수를 보면 지역주민SOC사업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특별성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말 그대로 댐지역 물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업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일반회계나 치수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이런 사업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를 들면 부항을 보겠습니다. 부항을 보는데 농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 건설과에서도 해도 되고, 또 안전재난과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계상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댐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그 댐으로 들어와서 그 지역의 불편함이라든지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항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728페이지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연령 자체를 아직도 어린애들은 못 들어갑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상법에 그렇게,

윤영수위원

안 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범죄 때문에 악용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항목 못 들어가도록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애들이 우리 김천과 우리나라 자원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애들은 안 되고 등록된 외국인들은 김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나이 연령에 몇 개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아동들을 학대해서 보험금을 타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그렇게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면 729페이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3천만 원 늘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윤영수위원

특별히 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당초 7개에서 한 군데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 인부임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20명 정도 됩니까? 자격증은 다 있어요, 혹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자격증은 아니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교육이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증산이나 이런 데 계곡 포함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증산에 최고 많습니다. 5개소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로 해서 교육을 받고 예방활동하는 그런,

윤영수위원

혹시 그쪽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담당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시는 분들이, 그거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앞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 말씀하신 소하천정비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교부세로 내려온 거는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윤영수위원

엊그저께 내려오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교량 부분이 15억이 내려왔고,

윤영수위원

아까 했는 소하천정비공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연계사업으로? 그거는 국도비가 내려왔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예.

윤영수위원

내려와서 지금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소하천정비공사?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추가로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은…

윤영수위원

근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처럼 편안하게 저희들이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전에는 구도비도 많이 있고 이렇던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계획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방소하천은 시비로 전액 다 해야 될 그런,

윤영수위원

전액 시비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문제점 많이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촌이라든지 소하천 자체가 정비할 데가 많은데, 안 그래도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한다면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 공모사업해서 과장님이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기금에 47페이지, 제가 어제도 여쭤봤는데, 다른 과에, 이 자체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자가 작년에 4,500만 원 정도.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개략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68억 정도 됐는데, 여기는 4,500 어제 그 과는 60 몇억 됐는데 3억 얼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는 58억인데 3,8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를 안 그래도 과장님 몰라서,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약간 자료를 받았는데 그쪽 나름대로 충분히 기금에 놔두고 이자 부분 놔두고 준다고 해서 여기는 차이가 금액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자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금액 자체가, 68억에 대한 이자가 안전재난과가 이자가 적어요. 4,500만 원인데 한 68억 정도 되면 한 3억 얼마 돼야 되는데 다른 과에는 또, 그래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여쭤봤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할 때 우리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자율을 조금 올려달라…

윤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일자리기금에서 61억 8천인데 이자가 2억 4,600이 넘어갔어요, 이쪽으로는. 그리고 전년도수입액은 45억인데 5천만 원이고, 우리 안전재난과는 58억인데 3,800만 원, 68억인데 4,500만 원이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윤영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실하게 이 자체에 대한 금액을, 이자를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몰라요.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기금을 대구은행으로 예치해서 어기 이자수입을 받아서 여기에 다시 세입으로 잡는데 그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윤영수위원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보니까, 제가 어제 잠깐 자료 받았는데 예산실에서 이자 부분 놔두고 4,500만 원 넘겨준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을 확실하게 모른다고 판단했어야 돼요. 이자율이 적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복상입니다. 733쪽에 우리 201-02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전년도가 7,300인데 2억 6천으로 1억 8,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부족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733쪽, 201-01?

이복상위원

예. 201-01 공공운영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강우량계 16개, 또 하천수위관측시설 14개, 또 적설관측시설 7개, 마을음성통보시스템 381개, 자동우량정보시설 18개, 재해문자전광판 3개, 하천감지카메라 16대, 재해위험지구 4개소 이렇게 총 460,

이복상위원

하천감시카메라 16개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근데 하천감지카메라가 16대 중 6대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갑작스럽게 6대나 교체해야 됩니까, 전체 개수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과거에 해 놓은 게 보안상의 문제로, 국정원에서 보안이 취약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보안 관계가 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구입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꿀 시기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8년 정도 지금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는 재난음성통보시스템 1억 2천이 새롭게 들어온 겁니까? 예산이 늘어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천감시CCTV 교체해서 3천만 원, 500만 원해서 6개소 그게,

이복상위원

신규사업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위에 1억 2천은요?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재난음성통보시스템 381개소가 있는데, 각 마을에 마을회관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해 오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유지보수, 고장 나면 시설물…

이복상위원

이거는 381개소인데 교체가 6개소 있다면서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복상위원

교체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교체입니다.

이복상위원

왜 이렇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설이 해마다 계속,

이복상위원

하나에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언제 우리가 도입을 했죠?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오래 됐습니다. 계속 지금 읍면동에서부터 구축해 오고 있고 동 지역에 일부,

이복상위원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교체대상이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최근에 교체한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최근 교체한 연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최근에 교체한 적은 거의 없고 신설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이복상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때는 한 스무 군데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리고 742쪽 입영지원금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복상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김천시에서 입영한 친구들이 몇 명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작년 6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줄어서 500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작년도에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어요? (

성훈

김성훈비상민방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부기명을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정하셔서,)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해 주세요. (

성훈

김성훈비상민방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비상민방위팀장 김성훈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지난해 예산이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다르게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포는 21년도에 된 부분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이복상위원

그래서 22년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어쨌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22년도 예산이 있을 거고, 23년도 예산이 있을 건데, 예산 편성목을 입영지원금 지급해서 하면 될 건데 왜 변경이, 바뀌었죠? (

성훈

김성훈비상민방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예산이 사회복무요원, 그 예산에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현역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구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새롭게 편성하면서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표시를 500명 정도로 해서 일단 예산 편성해서 내년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어쨌든 간에 현역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몇 명 해서 금액을 표시해줘야지 우리가 알 건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서 우리 위원들도 궁금해 하고 조례가 2년 됐는데, 몇 명 정도 입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입영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주소지 같은 거 파악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거기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2년에 거쳐서 750명 정도가 됐다고 담당 팀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약 3백 7·80명 되는데 부기명 앞으로 정확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이네요? 그러면 다 마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8페이지하고 52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전입금이 10억 2,278만 원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일반예치금 39억 4,825만 6천원 있는데 일반예치금이 39억 이상 있는데 전입금을 이렇게 10억 이상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51페이지 39억 4,800만 원 있는데, 또 전입금을 10억 이상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존에 보통 세수입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치금이 많이 있는데 전입금 잡아서 혹시 자금 운용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많이 잡아놓은 부분 있는데, 의무 예치금 최저 적립금도 기금 사용이 너무 긴급하여서,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예산이 여러 파트에 좀 부족한데 이거를 굳이 잡아놔야 되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50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 1억,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자주 사용은 하지 않는데 태풍이나 집중호우 났을 때 그런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그 마을주민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계속 홍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태풍 피해가 없으면 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00년에 1번씩 오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측불허할 수 있는 3·4년 1번 주기로, 이런 데이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에 양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14가구 중에 2가구 보상 협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 신청한 부분은 그 당시에 다 했었고, 지금 추가로 해 달라고 한 가구가 한 1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 예산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할 때 여기가 굉장히 위험지구니까 같이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736쪽에 맞죠, 이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주요업무 보고에는 총사업비 235억이 올라왔고 여기에 100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임동규위원

이게 24년도에는 100억이고 25년도에는 나머지 금액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2필지 되고 옆에 1필지 더 요구해서 감정하고 있는데 감정하고 보상이 되면 면적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25년도까지는 사업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상만 되면 나머지 공사하는 부분에 주택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하는 변수는 좀 남아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 보상 단가가 얼마입니까? 예상 보상 단가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은 2필지해서 한 10억 정도 나온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그거는 한번 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천 있지 않습니까? 743쪽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로 나와 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봉곡에 취락마을이 형성된 거기에 교량이 3개 들어가야 되는데,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보상도 일부 돼야 되고 이래서 지금 공법을 하여튼 부지가 최소화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전체 예산이 50억입니다. 지금 여기 공정률 보면 65%가 나왔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70%인데, 이게 나머지 금액 다입니다. 50억 1,200만 원 하면 마지막 잔여금액입니다.

임동규위원

240억 중에서 이게 마지막 금액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듣거든요. 가동보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수해 입고 나서 시설물 다 정비됐습니까? 파손되고 한 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수해 복구를 하류쪽 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가동보 말하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는 마무리되고 물을 그쪽으로 조금 유입하는 부분 계획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시설 있는 지금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가동보 있는 구간은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가동보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동보 기능이 뭡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가만히 놔뒀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그 가동보 설치해서 주민들 산책하는데 불편하고 매년 수해 있을 때마다 보수해야 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제가 봐서는 기능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하려면 돈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무슨 기능할 수 있습니까, 그 가동보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어린 학생들이 물을, 물놀이 공간을 잠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임동규위원

봄에 완료돼가지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용률 저조한,

임동규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니고,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돼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하시면 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22년 11월 하천정비사업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게 어떻게 된 상황, 내용인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감천 합류부 쪽에 토사가 퇴적이 많이 되니까,

임동규위원

어디입니까, 지역이 정확하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면 감천하고 합류부가 있습니다. 거기 물이 부딪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토사 퇴적이 많이 돼서 그거를 일부 들어내는 하천 준설공사입니다.

임동규위원

수의계약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일부 들어냈는데, 이게 들리는 말로는 25톤 트럭으로 수 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수 천대가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임동규위원

그냥 들리는 말이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이 와서 공무원이 폭언했다, 지금 도경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김천으로 내려와서 수사하고 있다, 감사실 제보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별의 별말이 다 나오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확인했는데 공무원이 폭언한다든지,

임동규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뇨, 그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한 적도 없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의뢰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카더라하는 그런 내용만 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접수되면 조사는 하겠지만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도경에 사건이 접수된 적도 없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천에 친수공간 만드는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게 완공이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음 주에 문비를 기립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전기시설 이런 거 할 부분 남아있고요. 한 2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부분이 5월 말 당초 완공계획이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다가 9월 말까지 갔고 지금 이까지 왔는데 여러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님이 부재중이니까 이렇게 일이 딜레이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5월,

대하

박대하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을 지켜주는 게 맞아요, 우리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에는 우리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물은 적이 많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체상금을 안 물고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우리가 금액을 더 업해드리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항이 없으면 연장해 주는 건 없고요. 혹시나 비나, 아니면 기타 공사 중지 여건이 생기면 중지해서 나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 가동보 설치 계획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가동보에 대한 얘기가 이러한 저러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실효성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보 설치는 앞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약된 부분은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도샘재생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도 아니고 토목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건설 전문가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저희가 원도샘재생과라는 존치 자체가 있는 게 우리 지역 내 구도심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 면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동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는데, 근데 너무 상충되는 행정을 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왜? 저번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원도심재생하려고 애쓰는데, 또 한쪽 집행부에서는 계획에 없는 개발구역을 새로 허가 내줘서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러면 또 구도심은 공동화가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런 기술자도 아닌데 그냥 봐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우리 도심 지역 아닌 비도심 지역의 지금 현재 주택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도공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아파트 지으려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다른 부서에서 어디에 도공촌 같이, 택지 개발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혁신도시 주변에 그쪽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소, 그것도 일반 한우소가 아니고 젖소 우유 축사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몇 년 됐습니다, 이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사들여서 개발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고요. 구미에 예전 구미역 앞에 2번 도로 뒤쪽에 아파트 지금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시는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전에 번성했던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함으로 해서 구도심이 살아나는 거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택지 조성하지 말고 전에도 앵무새처럼 얘기를 드리는데, 구도심에 사업을 좀 시에서 사업자들에게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시에서 도움을 주든지 해서 구도심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원도심 재생이 되지, 살지 않는 곳을 조금 다듬는다고 재생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자산골 같은 경우 새뜰마을, 그 부분은 지금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마케팅하러 많이 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왔다가 갔고,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있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국비를 그만큼 받아서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낙후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 설치라든지 이런 거 한 거 보면, 제가 사실은 자산동장으로 가면서 제가 거기를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야, 참 일 많이 했다.’ 이게 참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마케팅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천시가 뭔가 이제는 김천시의 아웃라인을 딱 정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구도심을 개발하고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에 포함해서 맞춰서 움직여야 하지, 허가 나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내드려야 되죠, 그거는 우리 김천시 미래를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내일모레 제대하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뒤에 계장님들이 보시고, 또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내일모레 가시는데 무리한 부탁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계획성 있게 우리가 개발사업하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도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참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정확한 지표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10년·20년 사업을 주욱 김천시 틀을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한 방향으로 주욱 가서 제대로 효과를 봤으면 하는 그런, 이번에 평화동 앞에 아파트 작은 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행복주택.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만해도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예전에 그거를 지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음지에 따뜻한 햇빛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서 전문가들이 세워주셔야지 시의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또 일반 시민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 아니니까? 정말 김천시민들이 제대로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구도심도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중장기 계획으로 죽 한번 일관성 있게 밀고 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물론 퇴직하지만 그런 쪽에서 같이 고민하고 제가 김천을 떠나지 않고 김천시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5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이 1억 1천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755페이지 하단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인데요. 이게 뭔지 자세히 몰라서 이거 시스템 컴퓨터 안에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것이 매년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지적공보정리한다든지 가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발급 받죠, 그죠?

우지연위원

예. 그거를 활용해서 쓰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1억 1천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시스템이라도 해도 하드웨어·운영소프트웨어·응용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4천만 원·2천만 원·3천만 원 이렇게 다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어차피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에도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또 공간정보백업시스템 정도로 세 가지로 다 나누어서 세밀하게 돈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는 통합 유지보수사업비 해서 1억 1천만 원 올려놓으니까 이게 산출식을 너무 퉁쳐서 해 놓는 것보다는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비용이,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구미시보다는 저희가 3,500만 원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상주보다는 5,5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어떤지 확인해 주셔야겠고, 그 밑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거의 지자체마다 같은 거를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 그런데 저희 김천에는 지금 5천만 원인데 구미시는 2천만 원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볼 수도 없고, 이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렇다고 상주나 성주처럼 작은 도시라고 이렇다고 할 그것도 안 되는데 구미보다 3천만 원이 차이가 나니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구미하고 상주 것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업체가 이렇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능이 같다면 아마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뒷장에 보면, 756페이지요. 디지털옥외광고사업 유지보수용역 2천만 원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거는 저희가 옥외광고라면 혹시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거기에 관한 세우는 그거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율곡동입니다. 김천역, 김천구미역, 평화, 부곡, 양금, 직지문화공원,

우지연위원

스포츠타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스포츠타운.

우지연위원

이게 전광판 2대 키오스크 7대 해서 옥외광고를 하는데, 이거면서 디지털광고물 설치해 놓고 날씨나 시간, 아니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시공고,

우지연위원

공공홍보 제공하는 그거인데 이게 지금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돼서 21년도에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이 편성돼야 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유지관리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우지연위원

올해 말에 끝나서 내년에 2천만 원 해 놨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이 지금 5년·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 2천만 원이라는 게 7대에 대해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유지관리비.

우지연위원

유지관리비인데, 이제 3년 차인데 기계가 그렇게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2천만 원을 계상해 놨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면서, 유지관리하면서 자꾸 업데이트시켜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천만 원 해 놨지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비로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했는데 했던 업체에다가 알아보고 올린 겁니다.

우지연위원

업체에 맡겨놓으면 해마다 똑같은 이게 고장이 나든 안 나든 2천만 원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유지하는데 보수비용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앞전에 산림과에서도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 스마트가든볼 같은 경우에도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질의해 보니까 전기세 조금하고 고사 식물한 거 그거 보식 정도 들어가서 얼마 들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기계가 그렇게 금방, 요즘 전자기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고장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업데이트도 아니고 사실은 시정홍보나 이 정도 그거를 알리는 정도밖에 아니면 그거는 입력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2천만 원씩 들어가야 하나, 이게 5년 지나고 완전히 프로그램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마다 똑같은 산출하는 식이 아니고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한데, 크게 김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최근에 나온 사업들 보면 감호지구·남산지구, 또 최근에는 대신지구 삼애원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하려고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얘기한 바 있고 한데, 그림을 크게 그려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노후주택 환경정비 집수리 지원이 내년 예산있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35가구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남산지구 도시재생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노실고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 김천경찰서 뒤로,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노실고개 쪽으로 가고, 또 산 쪽으로 어떻습니까? 산 쪽으로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과하천 있지 않습니까?

이복상위원

예. 그러면 과하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저쪽으로 아니고요.

이복상위원

그리고 밑에 노후주택환경정비 빈집 철거 이거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도 같은 구역입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복상위원

그게 지금 현재 합쳐서 3억 5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노실고개에서 봤을 때 산밑으로 있죠? 강남정 올라가는 슈퍼 하나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쪽 위로 보면 빈집이라든지 노후된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을 담당하면 아실 것 같은데, 거기를 대단위 어떻게 조성해서 정말 LH하고 협의해서 대단위 어떤, 대단위 아니더라도 중소단위라도 전원주택 한번 연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가져봤습니까? 산밑이고 공기 좋고 전망도 좋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폭넓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북향은 북향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상위원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면 정말 멋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원 제기해서 제가 얘기한 바도 있고 한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그 아파트와 과하천 사이 중간 쪽에,

이복상위원

산밑으로 주욱해서 연결해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물론 북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하나의 단점인데,

이복상위원

그림을 한번 담당자하고, 건의해 보십시오. 건의해서 어차피 소규모 예산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원도심 재생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어쨌든 여름철에 보면 거기 벌레도 많이 나오고 엉망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물론 거기 노후주택도 있긴,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주택 자체 빈집이 있으므로 해서 쓰레기장 돼버리고,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아마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는 정말 엉망입니다. 가을되면 풀도 많이 나고 집들이, 그래서 한번 정비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 원도심재생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대대적으로 큰 그림 쪽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음근린공원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내년 6월로, 원래는 사실 올해 말까지로 마무리되는 사업 자체가 6개월 연장됐다가 또 삼애원 이전 자체가 딜레이되므로 내년 9월 정도돼야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화장장이,

이복상위원

완공될 것 같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가 시민정원 들어오는 자리인데, 일단 인공폭포까지는 내년 6월까지는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화장장 저쪽으로 완공돼서 옮겨가면 그 부분 철거하고 저희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 자체는 준공을 한 6월달정도로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도 12개월치 책정해 놓고 있고,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하여튼 마무리함에 있어 가지고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완벽을 기하리고 준공일자가 6월 안으로 마무리되어서 멋진 신음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하고 754페이지하고 755페이지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남산지구 도시재생 노후주택 환경정비(집수리 지원) 여기에 35가구 2,598만 원하고 755페이지에 거의 똑같은 35가구 2억 8,902만 원 이게 가구당 금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754페이지,

세호

김세호위원

754페이지 사업하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노후주택 환경정비(집수리 지원) 운영금이고요. 그거는 해피타트라는 비영리재단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해서 거기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게 운영비로 2,598만 원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운영비고 그게 755페이지는,

세호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7가구, 가구당 한 900정도 되는데 안 부족합니까? 요즘 900 가지고 노후주택 가능합니까? 빈집철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나머지 개인 부담이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개인부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노후주택이 도심에 아까 이승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쪽 원도심에. 이게 도시환경도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고 그거로 정비했을 때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도시 텃밭으로 활용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서 많이 좀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 100% 제가 공감합니다. 원도심 구도심 주거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복상 위원님도 아까 그게 LH 이야기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지? 그게 북향이 아닙니다. 거기가 거의 동향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자산동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그 이야기, 많은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쪽 방향에 전원주택지 개발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거기랑 원도심 빈집이 많은 공간 이런 데를 지원해서 다른 주거 형태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땅 산 데 자꾸 멀리 쉽게 허가 내주다 보면 이게 풍선효과입니다. 원도심은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외곽지대 땅 싼 데 자꾸 개발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수용력이 커지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는데 쉽게 쉽게 허가 내주다 보면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입니다. 우리 부곡동에도 원도심재생 들어갈 계획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어디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부곡동 부곡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랜드호텔 그쪽으로 해서 부곡지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사업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랜드호텔 그거는 상당히 오래돼서 사용도 안 하고 방치해 놨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개인이고 보기도 많이 안 좋고, 우리 시가 원도심재생도시로 만드려고 그러면 계획을 장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감호시장이나 용호동이나 이런 데는 다 상업지로 되어 있는 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벌써 50·60년 전에 도시계획한 지역이고, 근래에 시청이나 법원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다 따로 따로 분산해서 나갔잖아요. 도시계획이라고 한 데 집중해서 도시민이 살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게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종인지 2종인지 평화동이면 평화동, 부곡동이면 부곡동, 구도심이 죽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재개발을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되고 나서. 신음동 시청 간다고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개발했고 아포 택지 개발하면서 도시계획, 읍으로 승격되면서 백만 평 정도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상업지 해서 했고, 또 교동 쪽 삼락동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하면서 법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허허벌판을 개발했고, 그러면 원도심에는 경찰서 빠져나가고 교육청, 시청 빠져나가고 군청 통합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남산동이나 평화동이나 도시계획이 기존 맨 처음 도시계획된 지역이 개발 안 해서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다 죽은 거죠. 이런 거를 영구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주민들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평화동 같은 데도 8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주민들이 살면서 협조하려고 하고, 남산동 같은 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초등학교나 김천초등학교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중앙초등학교 뒤로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남산동 성의여고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얼마든지 재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이래 해 가지고 재개발해야지 원도심이 살거든요. 이런 거를 계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용역주시더라도 매년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해 보는 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복상 위원님이나 같이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개발을 통해서 그런 쪽에서 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땅을 사들여서 협의해서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다른 근린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협의에 의한 계획이 아니고, 진짜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시에서 물론 하는 거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삼애원, 대신도시개발지구하듯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시에서 한다는 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거는 시에서 용역줘서 추진만 해도 민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땅 사가지고 이전하는 게 쉬워요. 우리 시는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 왔어요. 맞잖아요? 법원, 검찰청, 시청 다 이전하면서 그냥 자기 거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전해 가요. 땅사서요.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짓는 민자도 회사들도 땅 사서 원도심재생개발 안 합니다. 땅 사서 사업성 있나 없나 이것만 맞춰보고 사업성 있으면 사서 그냥 나가요. 아무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원도심은 그냥 다 죽는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평화동 같은 데는 원도심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남부내륙철도가 신설되고 동서철도가 연결되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산동 평화동 얼마든지, 지금 재개발을 제가 상가 축제하는 데 가니까 상가 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화동 상가에도 재개발할 수 있고, 한 1,500평 정도 된답니다. 다 부수고 새로 주상복합을 짓든지 얼마든지 상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뒤로 주택지도 매각해서 재개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에서 크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예산만 확보해서 원도심재생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시면 돼요. 줘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만 줘서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한다는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추가 시간 드릴까요?

세길

오세길위원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구도심도 좋아질 수 안 있겠나, 도시계획은 이미 다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새로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만 대면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거를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용역을 줘서 평화남산동이나 부곡동이나, 부곡동도 한번 생각해 봐요. 금류아파트에서 김천고 있는 데 2종 주거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안 짓고 농지를, 녹색 공간으로 둬야 할 농지를 전용해서 아파트 다 지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을 때가 없어서 하잖아요. 지을 때 없는, 도시계획이 다 차서 지을 때가 없으면 이거 풀어서 지어도 돼요. 근데 그 좋은 도시계획을 산 쪽으로 잘해 놓고 거기는 개발 못 하고, 거기에 아파트 지으려니까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오만 것 다 제시하면서 제가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 사서 사업성 있으면 민자는 그렇게 짓습니다. 짓지만 기존 있는 거를 관리 잘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아까 대화 내용 중에 삼애공원 폭포 이야기 잠깐 들은 것 같은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폭포합니까. 거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 일부가 인공폭포가, 시민정원 안에 꾸미거든요. 그 안에, 업무 보고할 때 사진 첨부되어 있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폭포 뭐하러 합니까? 돈 들고 나중에 관리비 들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인공폭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다 돼서 발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폭포, 가동보는 지양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아마,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제안된, 특허가 있어서 여기 준다는 그런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그거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조달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달에 특허 있는 그런 업체 준 겁니까, 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이 아니고 조달 안에서 특허 있다고 주는 그런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설계할 때 입찰해서 참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일본 같은 데 보면 부도난 도시 엄청 많죠? 부도난 지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김천도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는 법 절대 없거든요. 이게 내 돈 아니라고 특허 있는 데 저기 주고 갖다 붙이고, 또 공룡도 세웁니까? 그거는 안 하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공룡은 어린이체험장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또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다해 놨습니다. 제일교회 뒤에 다 해놨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속 있는 것만 챙겨서 돈 안 들고 자연적인 정원이나 자연적인 숲을 자연적인 산림 정도 그런 형태로 유지해야 되지, 우리 김천시가 재정 상태가, 제가 사실 본회의장에서 3·4년 전에 아마 예산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는 경제전문가도 아닌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업이나 업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되는데 세금 거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 못 거두면 당연히 예산 줄어든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 줄었지 않습니까? 김천시가 부도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가까운 일본에 부도 난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지어 저것도 지어 나중에 되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이 되어 버리고 지자체는 부도가 나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도시들이. 원도심재생과에서 부도난 일본 도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팀장님들 한번,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부도난 일본 도시들 견학 보내주세요, 보고 느끼고 오도록. 우리 김천시가 정책 방향이 출산이나 육아, 그 다음에 원도심재생에 사실은 포커스가, 무게가 많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소도시가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유튜브 몇 개만 찾아봐도 답이 다 나오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런 것 몇 번 봐도 김천시가 그런 거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굳이 안 해도 될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 보고 저희도 눈여겨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 사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 놓은 거 어쩌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 연말에 정년퇴직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애잡수셨고, 또 이제 앞으로 공식 석상에 서있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한 것에 대한 소회,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으면, 시민들한테 바란다 이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를 20일날 할게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20일날 정기 추경 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정기 추경 때 하시겠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20일날 정기 추경이 남았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김천이 앞으로 철도 중심 도시로 성장하려고 기초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 수서에서 김천 오는 중부내륙선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대구광역철도 구미에서 김천 연장사업은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에서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도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예산 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과내에 철도 전문 기술 인력이 있나요? 계신가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인사 파트하고 협의해서 직원 2명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사업을 분산시키면서 직원 2명이 거의 전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선진 철도 교육을 가시려고 한 것 같은데 무마됐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올 가을에 11월경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가 사실적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금년도에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큰일 앞두고 계신데, 가셔서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 되겠네요? 철도라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유럽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본도 절도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철도 시작은 유럽이었으니까 꼭 가서 제대로 보시고 담아오시고 경험하고 오셔야 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큰 거 봐야지 우리 거 더 크게 만들지, 그렇게 건너서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견학하려는 이유가 유럽 쪽에 보면 철도 노선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이 철도가 지나가는 한 개 도시가 아니고 철도로 인해 가지고 철도산업이나 철도에 따른 도시 개발을 같이 염두에 두는 그런 거를 한번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그 전반적인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그 지역의 수준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철도가. 그런 것까지 퀄리티 있게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연구도 하시고 보고 오셨으면 앞으로 우리 계획에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꼭 다녀오시기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의회하고 상의해서 우리 총무 파트하고 상의해서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대로 된, 김천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끔 새로운 철도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저희 지역에 김천역이 있는데 남북철도라든지 동서철도, 아주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철도 선진국이라는 곳인 프랑스·독일·영국 정도는 가보셔야지 우리 철도 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도로 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이 좀더 리더십 있게 끌고 가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좀 떨어진 내용이지만 회전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용파사거리 김천에 한 두세 개 정도 되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완료된 게 양금폭포 앞에 한 개는 완료되었고, 현재 용암사거리하고 봉산면소재지 앞에 두 개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다되면 세 개 정도 되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회전로타리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망사고나 사고율 자체가 70% 이상 회전로타리 진입하는 순간 속도 30㎞ 이상 못 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천시는 거의 신호등 천국입니다. 나가면 신호등에 걸리고, 또 오전에도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교통행정과하고서 연동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가장 해결하기 쉬운 게 회전로타리입니다. 오늘도 농소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진입하는 그런 곳에도 도로도 넓고 부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데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회전교차로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고율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가 아닌 인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차량시설만 파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다만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저희도 설계하면 그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회전교차로 기준입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를 한 상태에서 사고 나게 되면 사실 행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위치를 지금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회전교차로로 접속되는 차로 수가 한 1개 차로나 2개 차로 같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변 건축물 없이 농경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농지를 좀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교차로 주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을 보상 주고 철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하고 현장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외국이나 인근 도시에 가보면 기준을 어겼는지 모르겠지만, 회전 반경이 좁고 이렇게 하는 회전로타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도로 철도 한꺼번에 나가시면 철도도 잘 보고 회전로타리 잘 보셔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도로철도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년 만에 중흥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철도산업,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890억이었는데 올해는 480억, 한 410억이 줄었어요. 10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작년 김천희망대로 강남북도로에 250억 정도, 그 다음에 봉산면에서 김천대학교, 또 대흥맨션 묘광마을 도시 도로 약 4차로 규모가 되는 큰 대규모 사업들이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가 없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달봉산터널인데, 달봉산터널이 금년도부터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2025년부터 사실적으로 또다시 사업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터널을, 적게 뚫을 수 없고 터널은 한번만에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몇백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아마 대형 사업이 시작되고 하는 과정, 또한 마무리 단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속사업 조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가정이든 단체든 국가든 간에 들쭉날쭉하면 이게 진폭이 큼으로 인해서 시민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800대 예산을 가졌으면 그것이 진폭이 거의 없도록 해서 우리 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유념을 해 주시고, 도심지 간선도로에서 올해가 560억이고 내년도가 190억, 무려 37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중에 시설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달봉산터널 70억,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50억, 지좌동 우회도로가 30억, 양천 새터 180억, 이 4개 사업이 주축을 이루어서 가는데 이외에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든지 준비 사업 뭐가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얘기 드린 달봉산터널 건설사업은 우리가 70억 편성 요구한 부분이 전량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포 지방도 연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 현재 80% 기존 예산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1차년도에 50억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50억 요구했고, 우회도로에서 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사업도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30억 보상도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균형,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고 나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추가로 보상비를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비로 지급하는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막상 우회도로 호동마을도 도로도 내년도에 보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된다면 후년도 공사비가 들어가면 이것도 15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 계속 매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달봉산터널 70억을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터널 그러면 보상금이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보상금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보상 주는 필지가 100필지가 됩니다.

이상욱위원

아, 그러면 사업계획 설명이 여기에서 터널 외 부분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설명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그거하시고 의원님을 통해서 국도비사업을, 국도비를 많이 확충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혜택이 두루 미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36억이 지금 그거한데 이거는 시설비보다 기존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도로에 필요한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서는 차질이 없을까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기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 대상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중간중간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별도의 선형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세워놨기 때문에 현재로 봐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상반기쯤 지나서 주민 요구 사항이 많아지다 보면 부족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 예산 편성해서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도로철도과는 어느 과보다 SOC사업,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대형사업들은 우리 김천시민의 직접적인 영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밀접한 관계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도 좋지만 우리 소시민들이 예산 세출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도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사업은 대형사업대로 우리 지역민들의 효과 고양할 수 있고, 또 소소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서 균형있는 이런 어떤 세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그 세출 효과가 더불어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철도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구도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산업 부흥을 위해서 백년 만에 다시 없을 기회를 맞이하는데 철도 전문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이 유럽 견학해서 철도산업에 따른 도시의 어떤 획기적인 방안도 모색하지만, 그에 따른 전문가가 있어서 미리 선견하고, 또 예견해서 우리 구도심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한번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775페이지에 중간 스마트 가로등 시범설치가 2억이 올라왔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우지연위원

지난 업무 보고 때 스마트 가로등 25대 설치 3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때 제가 질의드린 게 스마트 가로등, 우리 시 가로등이 절전형 LED조명으로 아까 86% 교체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86%라면 가로등을 아주 잘 교체하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가로등을 시범설치하는 건데, 제가 그때 스마트 가로등도 있고 더 앞으로는 멀티 스마트 가로등 이야기를 했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왜 2억으로 1억을 삭감시켰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가로등 현재 그 부분 포함시켜서, 이거는 업무 보고 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우지연위원

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서 그거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범설치해서 남면 초곡과 아포 제석 교차로 위주로 하려고 계획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두 군데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우지연위원

저는 그거를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마트 가로등이 3억하면 대수가 준 건지 단가가 조정된 건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2억으로 했길래,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 예산안 올릴 때는 의회 업무 보고 시점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아, 그러면 시범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하는 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검토를 다해서, 예를 들어 업무 보고할 때는 2개소로 시범사업하려고 했는데 정 안되면 1개 지구라도 우선하고 효과를 보고 더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범 설치해 보시고 한번 효용성을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776쪽에 보면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13억?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13억.

세길

오세길위원

내년에 하면 이거 대성리 있는 데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전체는 다 안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안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대성마을 앞에 교량 개체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비 80% 정도 보상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된 지구를 우선해서 내년도 하면서 추가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추경까지 확대시키면서 후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감문 송북에서 무흘로 가는 데 거기는 다 연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김천 구간은 완료됐지만 구미 쪽에 아직 연결 안 됐는데 구미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김천 쪽에 된 지가 한 10년 넘은 거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추진하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내년에 아마,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오늘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국도에는 회전교차로 안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감포교 종점부 보면 회전교차로 하나해 놨습니다. 근데 국도를 할 때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농소면사무소가는 쪽에 월곡 용실 쪽으로 가고 대구·김천 오고 가는 부상 쪽으로 가고 하는 그 도로 거기에 회전교차로 하면 위원님들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겠다, 우리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마 그쪽 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거창 가는 방향 쪽에 보면 대덕 화전 쪽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면사무소 앞에 사거리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직접 시에서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건의하게 된다면 주변 여건을 조사해서 거기가 편도 3차, 약 6차로가 접근이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러면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을 주고 3차로에다가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로 편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는 굉장히 넓던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넓다고 하지만 기준에 던지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동그랗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돌아야 되거든요. 돌다 보면 땅을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도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이 발전한 이유가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철도 때문에 대전이 많이 크고 유명해졌거든요. 노래도 있잖아요, 대전발 0시 50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김천도 남부내륙철도라든가 거제 간 철도라든가 동서철도라든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혁신드림밸리도 김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가장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 새로 지어야 하고, 김천역을 새로 지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견학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한번, 추경 예산이 없으면 만들더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동해서 고속철도가 성공리에 개척해서 우리 시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여러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복상입니다. 부곡택지 우회도로 횡단통로박스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내년 예산 자체는 설계 보상으로 해서 예산이 3억밖에 책정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6월이면 푸르지오가 준공이 되고 해서 출퇴근시간에 어떤 교통난이 상당히 심화될 것 같고 해서 계획을 앞당겨가지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철도공단에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기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설계 후 철도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가지만 거기서 하게 되면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을 당겨가지고, 순서를 좀 앞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중복해서 한 번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갔다왔고, 거의 한 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는 철도공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도 체크하고 최대한 빨리 중복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과장님 보실 때 그쪽이 준공시기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철도공단에서는 일단 설계를 1년 하려고 하고, 공사 1년에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 설계를 최대한 6개월 정도 당겨달라,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빨리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돈을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상황 자체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고 1년·2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하고, 아니면 국회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그쪽에 아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협의를 조기에 돼 가지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이 당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저는 773쪽 남면 운남(봉천) 인도설치사업, 이게 율곡동 오봉저수지 간 자전거인도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우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어쨌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주한미군공여지역 그 예산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공여구역지원사업,

임동규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갈 뻔했는데 국도비 절반 이상 확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이 조속히, 이게 보니까 24년도에 설계 및 보상이 되어 있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29억이 되어 있는데, 29억이면 충분합니까, 과장님?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를 좀 확장하면서 오봉저수지 입구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봉저수지 입구까지 1단계로 하고, 저수지에서 상부까지 2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2단계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100억은 포함됐고,

임동규위원

100억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기 주차장까지 연결된다는 얘기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건설도시과에서 데크길 연결하게 된다면 제방까지 1단계로 해서 거기에서 자전거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서 한바퀴 걸어서 다시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임동규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가 2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27년.

임동규위원

27년까지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오봉저수지 쪽에 보시면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사업도 있고 테마공원사업도 있고, 그 밑에 가면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죠? 이제 사업 예정인데, 그리고 숲속야영장있고 여러 사업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완공되면 우리 시민들한테나, 시민들 안전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고 복지에도 많이 기여한다, 관광산업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속히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폭포 앞 회전교차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4억 들었습니다.

임동규위원

4억 들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땅을 추가로 매입한 게 없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 질의하다가 신호등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예산이 대충 10억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하는 것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김천시의 어떤 지역의 교통 흐름이나 교통 안전 기여할 수 있는, 개선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만약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어차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연동체계 좋지만,

임동규위원

물론, 과장님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큰 사업을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이라도 용역을 한번 해 봐서 김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면 과에서도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남면 운남(봉천) 인도설치 주한미군사업이 국도비 사업인데 29억 1,800만 원, 건설과에도 동일하게 지금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29억 1,800만 원 예산이 똑같아요. 이거 설명 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내년도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아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예산파트하고 상의해 가지고 나눴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우선 사업하려면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연차사업이, 총사업비는 나중에 결국 설계하게 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기 착수단계사업비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 아닌 소수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연히 같은 금액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보조내시가 주한미군사업으로 이게 얼마 온 겁니까? 안 그러면 과별로 온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전체 일괄, 총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욱위원

총괄로 왔는데 기획실에서 사업 그거에 따라서 건설과하고 도로철도과 하고 지금 나누어 놓은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기획실에서 예산 신청할 때, 기획실하고 주한미군공여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청할 때 A·B·C·D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어느 사업에 얼마 얼마 그거는 정해놨습니다. 정해서 거기서 승인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한 부분은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계속사업조서에도 뭉텅이로 사업을 해 놨는데 그러면 건설도시과하고 도로철도과하고 사업 총액 예산을 얼마 보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이 사실 인도 설치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미개설도로사업도 3개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2024년 최초 사업이 아니고 단계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시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국장님의 어떤 역량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기능 분배라든지, 또는 재원 분배라든지, 또는 역할 분배라든지 또는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그거 할지 두 과를 잘 조율해서 이 사업이 균형있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지역별로 아마 총괄 만들어 놓고, 아마 예산을 이렇게 거기에서 안 했나 싶습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한번.

이상욱위원

경험 있는 분들이니까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김천이 위치해 있는 게 국도 1호선, 그 다음에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경북선 출발점 교통이 굉장히 흥하거든요. 7080년대 초기에 보면 너무 교통이 흥해서 경제가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교통이 너무 좋다보니까 대구로 빼앗기고 대전으로 빼앗기고 이래서 김천은 그냥 지나가는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여러모로 힘쓰셔가지고 수서에서 김천, 김천에서 거제, 그 다음에 문경에서 김천, 또 김천에서 전주 간, 또 김천에서 군위까지 예타 중이거나 설계 중인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렇게 되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고 시민들의 생각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천에 전처럼 왔다갔다하는 그냥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하면 안 된다, 우리 철도과에서는 철도청이나 KTX역에 문화교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또 역사가 새로 올라가잖아요?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2층으로 올라갈지 3층으로 올라갈지 5층·7층이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 안에 우리 김천이 진짜 체육도시지만, 도 단위행사, 그 다음에 전국 단위행사, 국제행사 열 만한 그런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숙박시설 내지는 또는 컨벤션까지 넣어줄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여러모로 다각도로 도로철도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제일 적기다 싶거든요. 이렇게 연계돼서 나가면 분명히 어느 정도 길이 있을 겁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 보면 공사할 때 상하수도과 공사하고 난 뒤에 땅을 덮고, 그 다음에 교통과 또 땅을 덮고, 또 KT나 이런 데서 선을 깔고 또 땅을 덮고, 겨울 되면 막바지에 몇 가지 공사가 병행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 같아요. 그게 원래 연초에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신규도로 개설사업할 때 현재는 상하수도과라든지 아니면 KT, 또 한국전력 이런 데에다가 협의를 미리 사전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래도 하다 보면, 특히 가장 협조가 안 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신청이 잘 없는 상태에서 관을 깔지 않기 때문에 수도·가스가 가장 힘들고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 계획에 맞춰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실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앞으로 더 잘 이루어져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파고 덮고 파고 덮고 하면 김천에 돈이 많아서 또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유념해 주시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도로철도과 공사가 많잖아요? 공사가 많으면 해당지역 동장님·면장님한테 사전에 통보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하고 면에서 몰라요. 모르고 있고 의원들 자체도 몰라요. 뭐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왜 파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공사 시행된 지도 모르고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 시민들은 저희 의원들이나 동장한테 바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과에 물어보고 어느 과인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서로 소통 조금만 되면 별거 아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대하

박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상하수도과는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785쪽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 하수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에코비트워터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돈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루에 김천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존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이 한 50톤 정도 되거든요.

임동규위원

50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0톤으로 증설해서 지금 나오는 게 100톤 가까이, 90톤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나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지금 김천에너지 시범소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김천에너지 하수슬러지 모으는 양에 대해 가지고 김천에너지 소각하는, 열병합발전소에…

임동규위원

전량 다 들어갑니까?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하루 50톤 나오는데 이거를 탈수하고 건조시설에서 다 건조해서 하루 실제 케이크로 나오는 게 7톤에서 8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분을 다 빼면 7톤에서 8톤 정도 된다는 얘기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다 모아 건조시설에서 건조를 다 해서,) 건조하고 펠렛 고형식으로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실제 그렇게 만들지 않고,) 분말상태에서 수분만 제거하고? (

, 공무원석에서 - 다 말립니다. 말려서 최소화시켜서 현재 김천에너지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 다 들어가는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50톤 나오는데, 그게 그러면 하수슬러지 김천에너지에서 얘기하는 5% 시범 소각은 수분 다 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5%? (

, 공무원석에서 - 다 빼고 한 7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많이 되고 있는 30% 늘리겠다고 해서, 30% 늘리게 되면 300톤이 되거든요. 300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5% 같으면 50톤, 이게 50톤이 수분을 다 뺀 것 같으면, 아까 김천시에서 나오는 거는 7톤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7톤 8톤 됩니다.) 그러면 100톤 늘어서 증설했다고 하더라도 14톤 정도밖에 안 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김천에너지에서 30%를 늘려서 300톤을 떼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김천에서 나오는 게 다 해야 지금 14톤, 수분을 다 뺀 상태에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10톤 정도 보시면,)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김천에너지 300톤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수분을 다 뺀 하수슬러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수분 빼기 전에 50톤이었는데 이게 대충 계산해서 10배 정도 차이 나면 3천톤이 넘는 하수슬러지 수도권에서 가져와서 때겠다는 그런 계산이 대충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김천시에서 하수슬러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에너지에서 수도권에서 가져오겠다는 하수슬러지하고 우리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하고 차이점 있나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차이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차이점은,

임동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비료법에 중금속 성분이 많아서 비료로 쓸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김천 하수슬러지도 비료로도 쓸 수 없고 중금속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하수슬러지입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임동규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마 비슷한 종류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그죠? 저희들이 알기로도, 우리가 나오는 생활 하수슬러지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수도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다른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사용을 하다가 다 퇴출이 됐거든요. 지금 업체에서는 일부 발전소에서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김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와는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천에너지가 지금 상하수도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김천시민들이 김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양이랑 김천에너지에서 300톤을 소각하겠다, 수도권에서 가져오는 하수슬러지를 그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거를 시민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과장님, 올 연말 퇴임인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만 31년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김천시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미래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위원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이 아까 주식회사 어디라고 하셨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처리하는 곳이 에코비트워터라고 해서 옛날에는 태영인데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 태영이 바뀌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여기 꽤 됐죠, 태영에서 한 지가?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태영에서 한 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부터 계속,

이복상위원

계속 했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2억이 4천 늘었어요. 785쪽, 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4년도.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2억 4,800?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량이 좀 많아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21년도·22년도 예산 아십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약 7·8% 인상이 매년 되어 왔는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총인처리시설하는 거는 어떤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부유물질이 있습니다. 생활용 하수에는 부유물질이 있는데 총인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부유물질 안에 있는 생산, 총 전체적인 총인을 같다가, 인의 전체적인,

이복상위원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대한 1년치의 총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민간업체에다가 일단 의뢰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26억 따로 있고, 처리시설장비 긴급보수대행비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보수비는 뭡니까? 동일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준설비라든지 긴급보수비, 장비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하면 1년 동안에 그 업체에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다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3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복상위원

목을 다시 변경을 정확하게 따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2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준설비라든지 긴급보수할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했는데,

이복상위원

담당 팀장님, 어때요?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운영하면서 긴급보수비 형태로 책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일종의, 이게 금액 자체는 예비비 성격 같은?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긴급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 승인 받고 처리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는 거로 하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산 뒤에 합니다.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비도 그렇고 밑에 긴급보수대행비도 마찬가지 성격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를 한곳으로 위탁운영경비를 긴급보수비로 포함시켰다면 질의사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 목을 분리해서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부기명 꼭 법적으로 이렇게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합쳐도 가능,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위탁운영비는 위탁 운영하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다른 데 있으니까,

이복상위원

같은 업체인데?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긴급보수비는 어차피 정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청소용역업체에 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연간 예산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쨌든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784페이지에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거기 감리비 8억, 올해도 8억이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과장님, 감리비 8억 중에 보통 인건비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윤영수위원

대부분 인건비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감리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감리인원이 두 명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원래는 몇 명입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원래도 두 명으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쓰면 감리비 예산이 계속 증액되기 때문에 두 명으로…

윤영수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니, 이거는 딱 규정된 그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감리비가 겨울이 되면 쉴 수 있고 그러면 감리비가 줄고…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감리 자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단장까지 포함해서 3명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감리가 일단 2명, 1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3명 있다가 1명 없는 줄 알고 있고, 또 보면 내년에도 감리가 3명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부실공사부터 해서 모든 게 힘든 상황인데 큰 LH나 이런 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포에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올해도 보니까 78억 나갔습니까? 올해도 공사비가 77억 정도,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78억.

윤영수위원

78억 정도 나가는데, 항타기이라는 거 갖다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벌써 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금액도 엄청나게 크고, 와서 하는데 금액이 큰데, 두 달 정도 넘게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정해 놓고 갈 데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감리는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감리단장 혼자 있어도 되겠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감리단장하고 보조감리도 있어야 되고 이랬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감리단을 한 명 줄일 수 있고,

윤영수위원

늘릴 수도 있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윤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할 때 감리도 처음에 할 때 입찰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입찰보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입찰 보면 나름대로 감리단장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볼 겁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감리단장은 1년 12달 계속 있을 수 있고 보조감리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감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거를 감시키고 안 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감리 인원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3명·4명 이렇게 늘려서 부실시공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도급자가 받았을 때 감리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인원을 늘리면,

윤영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감리할 때 입찰해서 하는 거 맞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시에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인원이 처음에 본인들이 들어올 때 감리단장·보조감리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공사기간이 애초에 36개월 해서 감리단장·보조감리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윤영수위원

잠시만요, 저도 건설 현장에 한 20년·30년 넘게 있었는데, 제가 공사 늘어난다고 감리가 한 명 줄고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그거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제가 감리 쪽은 확실하게 모르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현장에 가보면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고 감리가 줄고, 저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입찰 볼 때 어떻게 봤는지, 나중에 그것도,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입찰 볼 때는 금액으로 해서 10억 원이라고 하면 10억 원에 대해서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기간 책정,

윤영수위원

그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풍부하다면 감리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감리비를…

윤영수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자체를 감리 하나 줄면 더러 뭐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 그죠? 시에서 입찰해서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만인데 왜 거기서 준다고 해서 그거를 같이 가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도급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 기간 늘어나고 감리를 줄인다고 해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이쪽, 감리를 확실하게 몰라서 하는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영수위원

예.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 인원수가 산정됩니다. 만약에 10억 같으면 감리인원수가 1.2 이정도 되거든요. 되면 해당공정에 따라서 감리가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계 같은 게 설치되면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윤영수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제가 그래서 올해 우리 감리비 물어본 겁니다. 예산에 맞게끔 올해에 대한 감리인원이 책정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빠져버리고, 만약에 24년도 감리비가 줄어요. 이런 데서 아마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한 명 준다는 거 이해갑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거고요, 그거를. 만약에 인원수 산정되면 인수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윤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감시키면 당연히 안 되죠. 예산에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인원수가 투입돼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오봉 쪽에 하수관로 얼추 다하고 있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혹시 관로 준공 나면 오봉저수지 쪽에 인허가 안 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김천시에서도 마음대로 이거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하수관로가 다 정리되고 나면 그쪽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관리지역이 지역마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윤영수위원

그거는 있는데,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영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있는데,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게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30만 톤입니까?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 시설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오수처리장이, 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제한이 해지될 수 있는 식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게 완료가 되면,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렇죠.

윤영수위원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지 지금은 이게 없다 보니까 못한다고 들어서, 혹시 완공되고 나면 그쪽 인허가 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지금보다 실익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우리가 앞전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천시에서 오봉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거리라든지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 5일자 매일신문에 하수처리장 시설교체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 놔두고 타지역 구미업체랑 6억 원가량의 수의계약했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여기 기사에 났던데,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 업체가 지산환경이라는 업체인데 김천공단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저 오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 수의계약해 줬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단 안에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 줬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주도 있고 구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김천공단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골고루 나누어 주니까 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그렇게 하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단 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면 그 업체에 주는 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

우지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 합당한 거는 따로 따지시면 되는데, 그 기사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수의계약하고 하면 업체가 선정되면 그게 정보가 공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왜 공개 안 됐을까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우리 e호조 시스템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e호조상에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천만 원 새로 계상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나오는데, 특별회계니까 e호조상에 시스템 없기 때문에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 자체로 해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이 기사나 매일신문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 우리 시 상하수도과가 큰 잘못을 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과장님께 설명의 기회를 드렸을 뿐이고 그 사실 확인했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김세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72페이지에, 하수도맨홀뚜껑정비사업(추락방지) 해서 2억 사업이 있습니다. 72페이지, 하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페이지, 하수도맨홀뚜껑정비사업 2억, 이게 지금 잠금장치가 있는 맨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몇 개 정도 교체 예상하고 계십니까?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개당, 한 개?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일반 도심에 일반 뚜껑하고 우천 시 비가 오고 하면 열리고 평소에 닫혀서 냄새를 막아주고 모기나 이런 게 안 올라오게 하는 기능을 가진 맨홀뚜껑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옆에 보면 비가 오면 들어가고 비가 안 왔을 때 올라오는 악취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반뚜껑은 맨홀뚜껑이랑 그거랑 단가 차이가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거 비싼 거해도 악취 못 막고 별 의미도 없는데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고, 구멍 하나만 열려 있어도 기능을 상실하는데 구멍이 10개 이상 되어 있는데 스프링이 1개만 고장나도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이거를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분간?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맨홀뚜껑 설명하는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잠금식이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상당히 비싼 단가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런 하자가 생기면 안 되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 맨홀 뚜껑이랑 그 기능을 가진 맨홀 뚜껑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한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여름 한 해 지나니까 그게 고장 다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신규도로 나는 데 보면?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거는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여기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데 노고에 감사합니다. 먼저 781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대행비 5억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마을상수도 관리 대행하는 업체 선정돼서 2개년?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또 5억은 뭡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매년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작년에 4억 8천만 원 정도 입찰 봤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매년?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작년 2개년 해서 업체하고 계약 안 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에,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총액이,

이상욱위원

올해 계약했으면 내년까지 유효한 게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올해 거는 올해로 되고 계약은 유효한데, 예산은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계약은 2년치 했는데, 예산은 매년,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편성하는,

이상욱위원

그거로 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계약하신 택이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니, 전체 총액으로 하니까, 그거는 우리 연차 공사니까 연차 공사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외상 공사인데 쉽게 말하면, 미리 우리가 예산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계약 못 하는 거죠.

이상욱위원

이런 게 예산 기법하고 실무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거는 그거하겠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자본이전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비하고 뒤에 789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게 태영이죠? 에코비트하는 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태영입니다.

이상욱위원

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이 예산이 또 있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BTL사업비는 우리 시내에 보면 평화동 기존 시가지 여기는 에코비트워터는 아니고 주식회사 이산하고 예전에,) 민간위탁 1억 7,800은 이산이고, (

, 공무원석에서 - 네.) 밑에 민간위탁사업자본보조 39억 2,900만 원 이거는 태영이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BTL 58억 9,800만 원하고 14억 3,000만 원 이게 태영 같이 연계해서? (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BTL이라서 관리가 다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는 에코비트워터에서 하고,) 태영에서 하고? (

, 공무원석에서 - 기존 BTL은 하수관로관리거든요. 시가지 BTL 사업한 거는 이산입니다. 주식회사 이산 쪽에서,) 다르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회사는 다릅니다.) 그러면 39억 2,900만 원하고 지금 하수 특별회계에 김천하수장처리시설물 20억 그 밑에 죽죽 2억씩 있는데 이거는 시설비로 잡아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계장님, 민간위탁, 하수 위탁비 39억 2천, 785쪽 이거는 하수처리장 쉽게 말하면 공단에 하수처리장,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운영 민간위탁비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89쪽 하수관거정비 이거는 시내 관거정비하는 사업?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BTL 사업이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러면 785쪽에 39억 2,900만 원 태영하고 우리 민자는 몇 년간 계약했죠? (

, 공무원석에서 – 20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한 4년 남았습니다.) 4년?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그 계약조건에서 지금 39억 계상된 택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환경사업소 내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시설 별도로 뒤에 추가로 설치된 부분있고, 그 다음에 총인처리시설해서 고도처리시설하는 게 추가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회사와 협약되어 있는데 그게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서상에서는.) 지금 일반시민들이 하수슬러지 비료하려고 많은 요청하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일반 생활하수에서 사용하는 슬러지 찌꺼기는 퇴비로 사용하기에 아니고요. 현재 가축분뇨, 그리고 일반분뇨,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현재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퇴비화하는 시설이 있어서 일반기업체가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선진 하수처리기술은 슬러지가 거의 획기적으로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할 그거는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러지 부분에서 줄이기 위해서 건조시설까지 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한 90% 이상 탈수시키고 건조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최신기술인가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조까지 해서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시간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특별회계 지금 71쪽 하수도, 김천 하수도처리시설물 보완 20억 이거는 뭡니까? (

종병

전종병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저희가 1999년도에 가동 시작해서 벌써 23·2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서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가 유입되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협착물을 처리하는 스크린이 대형으로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내려가서 걷어내고 이런 실정이라서 내년도에는 좀 보강할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6억 5천이나 3억, 10억 이런 거는 전부다 그에 관한 사업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침사 이앙기도 흙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잘 걷어내지지 않다 보니까 수시로 준설차 불러서 준설해내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 보강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림잡아도 한 4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투입해야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조금 했고요. 근데 내년에 손을 많이 봐야될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런 거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시설 개선사업이 들어갑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들어갑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 법에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지적되고 조사를 해서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기술 진단하는데 거기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그에 따라서? (

, 공무원석에서 – 계획을 자꾸 잡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연도별로 투입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하수처리시설 6개 사업, 지금 농소·감천·감문 이렇게 조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포 황소까지, 감문 남곡까지 있는데, 구성 광명리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거기에 광명리 3개 부락이 있는데 제일 위에 부락은 처리시설이 있는데, 중리·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됩니다. 환경부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마을하수도 중에서 인접해서 같이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려고 기본계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9페이지 보면 또 민간위탁에 소규모마을하수도 민간위탁 14억 7,500만 원 있고 이거는 뭡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것도 하수처리장 별도로 관리하지만 마을처리장 지금 별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입니다.) 이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41개소입니다.) 41개소? (

, 공무원석에서 – 네.) 41개소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다가?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묶어서 협약하였습니다. 에코비트워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말고는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27년까지 계약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잡아보려고 용역 수립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항상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우려에 그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묻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9쪽, 하수도 특별회계 여기도 19쪽이네요. 같이 보십시오. 시간 연장 부탁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상수도 가정용 요금 47억이에요. 하수도 가정용 요금은 23억입니다. (

성열

견성열요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상수도요금은 우리가 월 부과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잠시만요.) 상수도는 요금계량기가 있어서 거기 보고 요금을 측정하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사용료 폐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신설을 반영해 가지고 이게 한달에 보통 20톤에서 40톤 정도 쓰는 거로 해서 곱하기해서 12개월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가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수도는 1년에 짝수달에 보통 부과가 많이 되는데, 21억 정도 부가됩니다. 하수도는 거기서 50%로 정도 흘러나가는 거로 해서.) 아뇨, 가정용만, (

, 공무원석에서 – 가정용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 상수도는 47억 2,500만 원이고 하수도는 가정용에 23억 700만 원이에요. 이 비율기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50%.) 이거는 조례에 50% 되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일반용 49억 5,100만 원인데, 하수도는 32억 7,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정용 같으면 50% 딱 적용시키는데, 일반용일 경우에는 부가금액이 상수도 부가금액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라고 단정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톤수 사용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 맞추기 힘듭니다.

이상욱위원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그 업종별로?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50%인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톤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달라집니다.

이상욱위원

이 자료, (

성열

견성열요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요금은 업종별로 다 부가되는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까지 마쳤는데 더 질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수익, 가정용·일반용·대중용·산업용 이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

성열

견성열요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 수입이 1년에 154억 8,799만 2천원인가 이런데, 우리 구미 낙동강물이 올라오는 게 아포하고 공단에 구미 낙동강 해평취수장에서 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아포하고 혁신도시하고 공단하고 그렇게 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혁신하고 공단하고 세 군데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하루 수돗물이 최대한 뽑아올리는 양이 약 3만 7천톤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황금정수장에 생산되는 게 4만 9천톤이고, 광역상수도에서 최대한 올라올 수 있는 게 3만 1,500톤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최대 뽑아 올릴 수 있는 게 4만 7천톤이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니요. 황금이 4만 9천톤이고 광역 3만 1,500톤.

세길

오세길위원

4만 9천톤인데,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게 한 2만 7천톤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쓰는 양이.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1만 7천톤 정도가 남는다고, 여유분이 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황금정수장에서 여유분은 1만 톤 정도 여유분이 있고, 광역상수도에서는 한 8천톤 여유가 있는데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길

오세길위원

산업단지에도 그 물이 들어가려고 생각하나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산업단지는 다 그 물,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이잖아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황금정수장에서 올라오는 물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용역 줘서 설계해서 혁신이나 아포에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면 안 좋겠나,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게, 다른 뜻은 없고, 우리가 4차 산업단지나 공단에 들어가는 수돗물을 해평정수장에서 쓰고, 저희들이 혁신이나 아포에 먹을 수 있는 상수도는 황금정수장에서 지좌정수장으로 넘겨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혁신이나 아포로 보내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로는 국가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는 아포하고 혁신공단하고 국가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쓰는 거는 지방상수도도 우리 시가지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거를 황금정수장 물을 갖다가 혁신도시라든지 아포까지 가려면 관로라든지 전체적인 국가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안 그래도 이번에 상수도기본계획에 정수장을 갖다가 황금정수장 이전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라고 설계하는 쪽에다가 이야기가 됐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액 1천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를 검토해 주셔서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인데 상수도종합계획을 현대화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4차산업단지를 하면 그 물로 다됩니까, 올라오는 거하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3만 1,500톤이 올라오는데, 최대한 올라올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환경부에서 해평정수장을 김천시로 올라오는 물을 확장해 주려고 됐습니다. 환경부 승인 받아서 그거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도 물이 더 용량 확대를 해야 되죠? 용량 확대를 해야 되고, 황금정수장 농공단지하고 공단하고 아포는 지금 광역상수도로 커버한다고 보고, 율곡동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LH라든지 아포를 더 확장하려고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황금정수장을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다고 얘기하셨어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가기본계획에 아포하고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하고는 기본계획에 그렇게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변경시키려면 국가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국가기본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우리 우수한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중 물보다 우리 정수장 물이 더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수한 물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황금정수장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1조 몇천억 원도 1천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1천억 들어갈 게 없어요. 그 답은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지혜를 모아 보면 그렇게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디자인과·맑은물사업소·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