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211페이지에 사회단체 사무실 매입비가 약 270평 평당 45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입주 예정 단체나 공간베정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이 매입했다가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은 특정단체인 경우 사무실을 내보내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오히려 우리는 사무실을 매입해 주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말이지요.

월 관리비가 약 27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247페이지 사회복지관 관리비도 관리비가 상가이기 때문에 9,000원씩 384평이면 월 평균 관리비만 270만 원이 들고 거기에 상가의 전기, 수도, 광열비, 기타 경비까지 들어가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비율로 볼 때 시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경비보다 관리비의 비율이 상당히 커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물론 사회과에서 운영하지만 회계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관을 매입하는 것은 회계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으로 일반상가 건물이 법적으로 복지관으로 인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알아 보셨습니까?

제가 사회과에 문의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과장님의 판단이시고 제가 여러군데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사회복지관이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은 전국 수백 개 중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상가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6장에 보면 경비부담에 부지확보 조항이 있거든요, 건립비 확보 조항도 있고, 건립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어서 건립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이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지원이 나갈 수 없는 거지요. 한 예로 사회복지관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건물이 부족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한 면적 평수만큼 비례해서 받을 운영비 지원받는 것이 불가해서 지원 못 받고 있는 복지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사회복지관의 부지는 상가는 적합하지 않다,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시설의 입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사회복지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용도를 결정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사회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아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용도에 맞는 것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사회과장님은 이 법적인 해당 사항이 없다, 과천은 특별하다, 과천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까짓것 국도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 그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하는 검토 없이 사회과에서 알아봐서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해 버리면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옳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회계과에서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건물의 용도가 맞는지 법적인 근거를 따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회계과장이 매입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복지관으로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것이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사회복지관의 위치로 상가가 적합한 곳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협의회, 서울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해 본 결과 상가에 위치하는 것은 사회복지 설치운영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설치 기준에 의하면 과장님께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건축비 마련을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장님께서 최선책으로 과천타워를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도에 맞을 것이다,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관을 새로 지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법 해석에 따라서 어떤 곳은 노약자 노후 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짓는 곳도 있고 복지관을 지을 때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만일 이렇게 매입해 놓고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때 가서 대처하긴요. 건물을 사 놨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기 전에 서류로라도 혹은 전화로라도 최소한도 확안을 해 보시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가건물은 사회복지관 용도로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어느 복지관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복지관으로 쓰다가 주위에 있는 다른 입주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아 가지고 더 이상 그 건물에 있을 수가 없게 돼서 본의 아니게 사회복지관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상가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째로 사지 않는 한은 거기 입점업소가 현재는 병원, 미장원이 옆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업소로 바뀔지도 모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일부 층, 일부 건물만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야 되는 복지관의 용도로서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맞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수백개의 사회복지관이 상가건물에 입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또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평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비례해서 지원받는 복지시설의 면적만큼 지원받는 것에 위배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형일 경우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평당 9,000원씩 384평이 잡혀 있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나누면 순수 상가 사무실에 주는 돈만 매월 약 270만 원이거든요. 또 여기에 추가로 광열비, 수도, 전기세 등등 상당히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일반 다른 복지관의 관리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견적을 뽑아 본 것은 850만 원은 아마 인건비까지 포함시키신 것 같은데 그 인건비는 일반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야 됩니다. 남의 건물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인을 안 둘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구요. 하트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인데 월평균 217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관리비 속에는 전기세, 수도세, 하자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 해서 월 21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계산으로는 순수한 상가에 내는 돈 전기, 수도, 광열 등등 여러가지 수선, 점검 이런 것 빼고 9,000원씩 계산하면 평균 약 3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전기, 수도, 광열비 상당히 들어갈거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관리비가 프로그램 직접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간접경비로 쓰인다 함은 우리 과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지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빼고 주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어이가 없는데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 직접 경비로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독건물이 아닌 이런 건물을 위탁받으려고 덤비는 사회복지법인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고 지원 받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게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정액보조를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운영지침이 새로 내려 왔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다시 밝혀 드릴게요. 엊그제 사회과장님을 제가 뵙자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할 때 여기 평수가 인정이 안 되므로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까짓것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액수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그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송 의원님 염두에 두지 마시라,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지요? 그 의미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제가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