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옆에 박복순 위원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우지연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고독사 조례를 박복순 위원님이 했는데 왜 말 안 해줬는가 묻습니다. 답변하시고, 여기 보니까 책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 봐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물어본답니다. 그 말 꼭 해달랍니다. 1375쪽부터 그 앞에도 그렇고 저소득층에 임대아파트 그게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긴급으로도 하는 게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대부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예를 말씀드리면 실명을 안 밝히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은 괜찮지 싶고 저한테 지금 여러 차례 찾아와서 주거지가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딱해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 연결해서 보니까 이분이 교도소에서 한 7, 8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주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쓰는 오피스텔에 퇴근하고 나면 빈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몇 개월 살았는데 주소를 거기로 해놓다 보니까 긴급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면 여관에서 3개월을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 주소를 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당장 3개월 동안을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주소를 그렇게 안 해놓으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도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참 사정이 딱하더라고. 지금은 이분이 다시 주소를 옮겨서 다른 집으로, 그 주소로 해놨던 친구 사무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있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집에다가 주소를, 주소를 그렇게 안 해놓으면 다시 교도소로 가야 돼요, 주거가 불분명해서. 그래서 친구집으로 주소를 해놓고 이분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혼자 사는 친구 집이나 아니면 사우나나 이런 데 가고 주거비로 한 16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16만 원을 가지고 주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관에 가더라도 최하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줘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고 사정이 딱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직까지는 선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영민
나영민위원
되어있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되어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최근에 교도소 출소하고 나서 신청해서 최근에 됐다고 연락을 받았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수급자가 선정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 특별회계에도 있습니다만 전세입주 보증금이라든지, 전세입주 보증금은 2천만 원까지,
영민
나영민위원
전세입주 보증금을 그냥 임대아파트 하려고 하면 천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대기자가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대기자가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대기자가 있으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는데 긴급으로 하려고 하면 3개월을 거주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관에 가든지 비닐하우스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3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냐고. 하여튼 그것 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회의상에 얘기하기로는 법적 근거도 찾아봐야 될 거고 이런데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탈수급되는 한 해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장님, 자활센터 운영의 최종 목표는 탈수급인데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연간 1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탈수급이 되는, 지금 11월말까지 22명 정도 탈수급이 됐는데 사실은 자활센터에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탈수급이 되기는 상당히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자활센터 운영비로 본인이 가져가는 수입이 1인 같은 경우는 평균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활센터 안에서 일을 해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일을 할 때. 그런데 1인 가구 같으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2만 3천 원 정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당연히 탈수급이 되는데 2인 이상 가구는 탈수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탈수급이 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좀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일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탈수급은 20여 명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현재 올해 말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올해.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탈수급이 됐다가 다시 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활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탈수급이 되면 그 뒤에 보니까 계속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자활센터가 아니면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없다면 다시 또 수급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활센터 자체에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종사를 하면서 탈수급이 된 분들은 되도록 저희들이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자활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또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 내에서 직업교육이라든지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연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년에 저희들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실속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구체적인 목표가 탈수급이라면 이분들이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밥상 받쳐서 갖다바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자활센터 말고도 다른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 쪽에 어떤 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단체라든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금 특별하게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활센터의 근본 취지는 탈수급이 맞습니다. 그것은 목표인데 그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여하는 분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되도록 탈수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탈수급을 했을 때 본인이 받아가는 어떤 각종 혜택보다는 수급자로 남아있을 때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미 수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안하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려움의 반복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김천시만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활센터 안에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저는 제일 필요, 이것도 어떤 마인드 교육이나 정신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더 연세가 드시면 이런 마음이 더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체보험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사 단체보험이 있고 김천시민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단체보험을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가입을 했던 부분이고 시민단체보험하고는 조금,
김석조위원
1년 동안 사회복지사 단체보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사실 저희들이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을 했었고 지난해까지도 상해를 입어서 보험료를 타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8천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이상 보험료를 받아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가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있고 각 단체보험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험 외에 이런 보험이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있어서 이게 이중성, 양쪽으로 이중성이 아니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38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023년도에 6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올 4월달에 노인복지관 3층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서 나갔는데 지금은 사무국장 혼자 그전에는 우리 과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별도로 나가 있어서 이게 한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기가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쪽에 시청에 같이 있다가 기간제 있었는데 지금 한 사람 하는 일이 일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결국은 사무실을 분할해서 옮겨가니까 거기에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물론 사무실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도 사람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역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이게 단체마다 이렇게 되면 단체마다 다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좋습니다만 이 한 군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로 인해서 다른 단체도 역시 다 달라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단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줘야 되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무국장이 혼자서 내부, 외부 업무를 다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안에 내부를 조금 챙겨줄 직원이 필요해서,
김석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무국장 혼자 일이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사무실을 옮겨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옮겨가니까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입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혼자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391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급하는 게 있네요, 4억 3천만 원 신규로 된 것?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이고,
김석조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에는 제로이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과목이 조금 수정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조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다는 말이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표시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신규사업인 것같이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제가 한 가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51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보험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51명만 하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복지포인트가 그렇고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가입은 전체 우리 시에 시설 기관에 있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법인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다 포함된 5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한테 다 적용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법인이라든지 개인을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들 그냥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그 일에 종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각 가정이나 이런 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정한 처우개선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좀 더 확대돼서 법인,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점점 확대돼 갈 수 있도록 그런 복지포인트도 이번에 신규로 우리 시에 종사하는 분들에 하셨다면 좀 더 확대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 복지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420페이지 보면 경로당 관리사업에서 경로당 안전 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사업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천시에 경로당이 533개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규로 되는 것까지 합해서, 마을회관 해서 다 합하면 533개고 경로당은 527개입니다.
박복순위원
527개라도 지금 안전점검하는 장소가 480개소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점검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해에 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안 한 데는 그 다음 연차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도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전열기도 사용할 거고 전기 같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것을 그 다음해에 넘기고 그런 것 보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경로당에는 다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기본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운영비 일부로 경로당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소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그 많은 규모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다수로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전기안전점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421페이지 사회복지사 경로당 안전건강증진, 여기에 사업내용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관절 같은 것 때문에 입식문화 테이블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도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을 해 보니까 요즘 테이블 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그 위에서 윷놀이도 하고 10원짜리 화투도 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입식 문화는 아주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이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더러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재래식 화장실 오래 된 그런 화장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해마다 개보수 경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개보수 경비로 해서 오래돼서 낙후돼서 경로당 어르신들 쓰기에 너무 불편한 데는 저희가 같이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박복순위원
아직 다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일부 아직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개보수 경비가 5억 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해서 남은 불편한 데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날씨도 춥고 앞으로 눈도 올 수 있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화장실 이용하고 하는 것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활편의시설보다 그런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서 장애인단체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생활하면서 식당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식당에 보니까 좀 세밀하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1억 190만 9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편성 기준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식당 말씀이시죠?
배형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하고 급여로 해서 해놨는데,
배형태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서면으로도 좋은데 예산 추계를 하면서 제가 저번에 앞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전체적인 식당을 하는데 영양사 한 명, 조리사 한 명,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식당에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질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1년간 운영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1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용 인원은 얼마 정도로 된다고 예상을 한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사전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충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해서 식재료 1인 해서 2천 원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게 2,700 해서 1식당 4,700원이 책정되는데,
배형태위원
이게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회관 회원들로 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일반인들도 만약에 들르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족분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용료는, 식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700원.
배형태위원
무료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자부담 2천 원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식비를,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2천 원은 내야 됩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힘든 분들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한 곳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한 세부내역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이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활성화 물품이 뭡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활성화 물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TV라든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 우리가 비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냉온수기 렌탈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활성화 물품으로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70개소로 되어있는데 70개소의 숫자라는 것은 우리 527개소가 있다고 좀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총 532개소이고, 70개라는 것도 70곳으로 산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비품 지원을 한 70개소씩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쓰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낡고 이러니까 교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배형태위원
거기에도 일부 심사를 통해서 한 70곳 정도를 하겠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70곳 정도를 해마다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70개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저희들을 키웠습니까, 그죠? 그분들에 대한, 혹시라도 70개소로 해서 부족해서 좀 서운해 하실까봐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 그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경로당 냉온수기 렌탈로 지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0개소가 되어있는데 2023년도에는 4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400개였습니다. 올해는 400개고 내년에는 340개소로 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준 연유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배형태위원
팀장님, 빠진 연유가 있습니까?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올해 333개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회장님들이 냉온수기를 먼저 사전에 구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개수가 333개소고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340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수가 334개다, (
, 공무원석에서 – 3개소, 예.)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았다,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잡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혹여나 줄었으면, 만약에 60곳이나 숫자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줄었으면 그 연유는 뭐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이해가 다 돼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배형태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가 잠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28페이지 독거노인 제공 인력 교통비가 있습니다, 상단에. 428쪽.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독거노인들을 위한 제공 인력, 거기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독거노인 제공 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생활지원사들이 각종 이동하실 때 교통을 보조해 준다든가 각종 가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가사 지원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김천시에 독거노인이 약 3,300명?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동 지원을 하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다,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추모공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필히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
몇월 예정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계획은 6월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 정도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또 저희가 현 직업이라 해야 하나 특성상 상갓집도 많이 가고 화장장도 자주 가는 상황인데 많이 물어보면 6월까지 시험 운영 마치고 7월에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립추모공원이 완성되고 나면 현 화장장은 계속 사용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신음근린공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비는 전부다 12개월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7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삭감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를 삭감해야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것은 의결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화장장이 저희가 추모공원을 건립한 후에 제일 먼저 가동하는 게 화장로를 가동하는데 아마 이동하는 과정이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구화장장을 당분간은 사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에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것을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나중에 소요되지 않는 예산은 추경 때 반납을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되는데 알고는 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그냥 이것 12개월로 세워놓고 저것 6개월로 세워놓고 이것 6월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12개월 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민들 불편한 게 없도록 하자는,
배형태위원
시민들의 혹시라도 빠지는 기간에 대한 불편함을 만약에 예상하고 하셨다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못하셨다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화장장이나 이런 데는 고인에 대한 그런 아픔, 슬픔, 그런 것으로 인한 좀 엄숙한 공간입니다,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어제 혹시 질의하는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타과에 요구를 했는데. 장사시설에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복장이 근무복이 그것 저번에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피복비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피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옷 주문하는데 1년씩 걸리면 어쩝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화재나 이런 예방도 되는 복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거기는 화재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또한 우리 시민, 그리고 타지에서도 많은 유가족들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정말 존중 받는 마지막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정결히 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417쪽 교통사고예방활동 지원사업 금액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지원되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임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후에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사회 적응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정재정위원
지금 1년에 몇 회를 한다는 얘기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승합차량 한 대가 지원되고, 여기에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정재정위원
차량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동할 때 차량도 여기에 한 대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금액이 이렇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한 것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 이것 한 경로당에 5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죠?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한 경로당에 50만 원 지원됩니다.) 더 이상 안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로당에 많이 고장나는 에어컨이나 TV, 이런 것, 이것 밥솥 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경로당을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 50만 원,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원사업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그렇죠. 50만 원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자부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100만 원 나오면 50만 원 자부담하라니까 에어컨을 자기들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더운데 선풍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50만 원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100만 원까지 해놓고 70만 원이 나오면 70만 원 지급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것은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다, 경로당에서 작년에도 저도 몇 건 이것을 했는데 50만 원 밖에 안 돼서 해주고 욕만 많이 먹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70경로당이 아니고 1년에 20경로당을 해드리더라도 제대로 해주는 게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좀 안 맞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금액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얼마나 난방비가 지원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연 1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면적별로 다르기는 한데 평균 봐서 그 정도 지원됩니다.
정재정위원
어제도 우리 지역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난방비가 부족하다, 지원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되길래 지원해달라 그러는지, 1년에 한두 달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팀장님!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대신동 복지팀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현대1차아파트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못하고 있다는데, (
, 공무원석에서 - 난방비가 5개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185만 원 지원되거든요. 난방 면적에 따라서 145만 원에서,) 월 185만 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5달.) 5달? (
, 공무원석에서 – 예, 동절기만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5달에 185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부족하다고 전화가 이쪽 저쪽에서 네 통이 왔는데 하여튼 복지팀장님하고 무슨 내용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형태 위원님이 화장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408쪽에 장애인재활시설이 5억 400만 원입니까?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국비, 시비 4억 3,300,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 직업을 구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봉산에 다옴보호작업장이라고 장애인 일자리 기술도 가르치고 훈련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근로하는 인력이 30명인데 훈련생이 직원 7명 포함해서 근로하는 장애인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재활 교육받는 장애인은 22명이고 그러면 지금 시설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은 몇 명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직원은 7명입니다. 시설장 1명하고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가 3명이고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22명에 대해서 20명 교육을 위해서 5억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50억을 투자해도 투자는 해야 되지만 이것을 꼭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법상 장애인들 일자리를 지원하는,
김석조위원
과장님! 장애인일자리는 각 기업체에서도 고용을 장애인을 몇 명 하라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장애인한테 이득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지원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재활하는 과목이 주로 어떤 과목입니까, 교육하는 과목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교육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김석조위원
예, 교육 프로그램이.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니까 부품을 조립하는, 간단한 자동차 부품 안 있습니까?
김석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부품을 조립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거기 가서 교육을 안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체에서 거기에서 부품 조립하는 것을 조립하는 교육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 시키는 것 교육받아서 실제로 그 교육하고 현장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하고는 과장님,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큰,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시설을 돈 5억을 투자해서 20명이면 인건비로 계산해도 연봉으로 따진다 해도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2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봤을 때 그 시설운영하고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단순 조립하고 이런 것은 기업에서도 사실 인원이 없는 공장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을 기업을 통해서 지원해 줘서 기업을 통해서 교육도 같이 하면서 그 사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하면 내년도에, 작년에 했으니까, 이런 사업은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했으니까, 과장님 여기 계시고 나면 다른 분이 내년도에 또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것은 한 번쯤은 걸러서 가야 맞지 않겠나, 하는, 장애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장기적인 자기 회사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재활해서는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425쪽에 보면 경로당 급식비가 보조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9억 7,340만 원하고 4,500만 원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왜 분리돼 있죠? 자체하고 보조가 뭡니까? 425쪽.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석조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일부 추진되는 부분인데 도비보조가 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위에 도비보조 10% 받아서 9,700만 원하고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해서 4,5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4,5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료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치가 안 돼있어서 영양사를 배치해서 안전하게 할까 싶어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경로당,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 역 맞은편에 보면 야고버의 집, 그리고 공양방이라고 직지사 복지재단하고 가톨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원래 영양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고버의 집도 있고 공양방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양사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도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영양사 인건비로 해서 별도로 책정은 안 돼있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팀장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 왜,
근혜
박근혜위원장
야고버의 집에도 영양사가 있었던 것으로,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영양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올해는 지금 3개소에 영양사가 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영양사가 없으면 위생상이라든지 영양상에 엄청 위험에 노출이 돼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양사를 보조해 주는 그런, (
, 공무원석에서 – 영양사를 채용해서 영양사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지,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 보조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에 부족한 것을 인건비로 이렇게 하니까 급식 무료사업이라 하지만 이것은 인건비로 표시를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립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시립추모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 23년도 예산이 2억 2,100만 원 있고 내년도에 총 올라온 게 24년도 올라온 게 5억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억 2,496만 4천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정리를 해야 되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게 12월달에, 내년 12월달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도 작년도에도 저희들 할 때도 4월달에 준공할 수 있다, 좋습니다,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1년도 더 지나서 1년도 그만큼 공사비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김천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관리 주체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겠다 했는데 예산 자체가 올해도 예산이 2억 2,1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 2,400만 원 올라와서 3억이 증액이 돼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다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 433쪽 물품구입비에 보면 행정장비, 사무 가구용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밥상 다 차려서 젓가락까지 다 챙겨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들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인원이 몇 명 자리 배치도 해야 되고 다 거기에서 필요한 용품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사서 줘서 필요 없는 물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 필요없고 다시 필요한 물품을 재구매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와서 앉아서 일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자체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뭐 필요하냐, 이거죠. 또 거기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한 용품을 사야 되지 여기에서 뭐가 필요할 것이다, 예상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서라서 저희가 준비할 것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다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9월달이라든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으로 책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때 사무실 꾸며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공간이 없는 데다 사무용품 갖다놔 봐야 아무 그게 없으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때 필요해서, 그런 물품은 추후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준비해서 주려니까 결국은 과장님이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안 써야 될 문제까지 다 신경 쓰고 또 답변 안 해도 될 사항을 과장님이 떠안아 있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측에 넘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주관 부서라서 어쩔 수 없이 준비는 저희가,
김석조위원
하여튼 시설만 넘겨주면 그쪽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시설 넘겨주면서 다 밥상 차려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면 415쪽에 여러 가지 조금씩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게 편의시설은 목적이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상담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여기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주체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김천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편의시설 BF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것은 여기가 아니어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국가적인 공인 인증을 통해서 장애인편의시설들이 포함돼서 시설을 해야 되도록 규정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다시 이 지체장애인 단체에 이런 센터 운영비를 주어서, 또 인건비로 나가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효과나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복지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근혜
박근혜위원장
법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센터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오래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가 보조되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각종 조례라든가 운영규정, 이런 게 만들어져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각급 장애인단체들이 보면 위에 상위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꼭 지체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야 된다, 민간이전해야 된다는 법들은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은희
최은희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지원센터는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인데 지침을 꼭 이행해야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지체장애인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의시설은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지체장애인협회라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의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직원에 대해서 지체장애인단체 내에 근무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거기 직원들이 센터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별도로 직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센터 운영에 대한 직원이 따로 한 명 있다는 말씀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5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직원이 세 명이 되어있고 이게 3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이 편의시설을 저희가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일을 하는 실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작년 3년까지는 필요 없고 작년, 올해 한 2년 정도만 해서 3년도 좋고 여기 센터에서 했던 일들, 또 직원,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장애인 단체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강사도 각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각 단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강사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411, 412, 413,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민간이전 민간위탁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 가산 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보니까 민간이전이고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 그리고 그 직원들이 있다면 직원,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전체 힘드시겠지만 서면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이며 안에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주체,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 그리고 사업 활동 내용, 그리고 직원 수,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함께 누리는 복지시설을 위해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근혜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40페이지 보면 401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및 안심등 설치가 있는데 타과에서 보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심거울하고 안심등은 어떤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심거울이 뭔가 하면 강변공원에 가면, 아니면 부곡공원에 가면 화장실 입구에 보면 거울같이 있습니다, 시트지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 자기 얼굴이 보이거든요. 범죄 예방 안전감도 가고 범죄 예방 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합니다. 부곡공원에 가면 붙어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안심등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심등은, 저희들은 안심 시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니, 여기 안심거울 및 안심등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봉
윤채봉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가족여성팀장 윤채봉입니다. 저희가 안심등이라고 해서 안심거울 시트지와 더불어서 입구에 표시가 날 수 있는 등을 설치해서 여성친화도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등하고 거울하고 같이, (
채봉
윤채봉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으로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부곡공원에 가면 설치돼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부곡공원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부곡동에.
박복순위원
부곡동근린공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거기 가면 되어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위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47만 6천 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됩니까? 피해자가 얼마가 되길래 예산이 이것 밖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앞쪽에 보면 성폭력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보면 예산이 천만 원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보니까 88건에 906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간병비가 작년에도 지출이 안 돼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추경 때 이것을 의료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88건이나 됩니까, 성폭력?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난해. 예, 성폭력 피해자.
박복순위원
엄청 많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전담 의료기관이 김천에 세 군데 있거든요. 김천의료원하고 제일병원하고 이상식산부인과 그 세 곳이 있는데,
박복순위원
그럼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1366,
박복순위원
1366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안 되면 좋겠지만 혹시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알리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1366에다가 신고를 하고 병원은 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청구를 하면 지원이 됩니다.
박복순위원
아, 자기가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서를 내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지원이라고 5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친정에 방문하는 사람 누구나 해당됩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3년 이상 돼야 되고 또 3년 이내에 출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복 항공료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3년 이상 살고 있어야 되고 3년전에 출국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올린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64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반영은 8건 밖에 안 되고 미반영이 3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놀터를 조성해 달라고 시민이 올린 게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올린 내용에서는 탁구장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쉼터에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 같은 것 할 수 있는 공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저도 그것을 좀,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는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기준 1킬로미터 내에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종합스포츠타운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타운에서 청소년들이 가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은 시에서 과에서 이렇게 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청소년들 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저도 문화의 집에 저도 가보니까 1층에 도서관, 체력단련실 탁구대 두 개 있고 노래연습실, 정보검색실, 공연연습실 등등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나누고 그렇게 잡담이라 하면 뭐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하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것은 스포츠산업과하고 연계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농구, 이런 것 하려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여기 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신체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필요하십니까?
박복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그렇게 공간이 크게 차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네트만 설치하고 농구도 농구대하고 이런 식으로 길거리 농구,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산업과하고 또 실제로 그게 보면 부지는 투자유치과에서 또 관리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금액은 적은데 세부 사업이라든지 편성목이 엄청 많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하고 재가복지하고 가족행복과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보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면 반 밖에 안 되네, 그죠? 노인복지에 비하면 770억하고 1,340억하고 차이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낳으라고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들이 지금 애를 낳으려고 해도 다 직장생활하고 힘이 드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라든지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어린이를 위해서, 또 김천시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자꾸 줄어드는,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복지에서.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1쪽에 맘지원센터 건립 정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용역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용역비가 경상북도지방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완대상으로 내려왔는데 내용을 보면 맘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이나 운영 관리, 시설 수요분석, 제반사항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설운영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당초에 맘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용역을 안 했던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2020년도에 안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안 하고 그냥 건립만 목적으로 해놓고 연구용역은 추후에 하겠다는, 그래서 미뤄놨던 내용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459쪽에 중식비 이것은 왜 별도로 빠져나와 있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59쪽. 사회복무요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459쪽요?
김석조위원
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속 저희들이 원래 전체적으로는 복지기획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복지기획과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에 대한,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잡혀있는데 이게 나눠서 가족행복과에서 분담해야 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가족센터에 두 명 있고 가족행복과 내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드림스타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거든요. 그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김석조위원
아무튼 어린이를 위한 가장 꿈나무를 김천시의 꿈나무를 만들고 김천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여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더 많이 신경 써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것은 출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440페이지 보면 가족친화힐링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던 건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2년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2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운영 방식은 당일입니까, 1박 2일, 2박,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당일입니다.
배형태위원
당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리 관내에 휴양시설 대방놀이시설, 그런 데서,
배형태위원
그럼 여기 할 때 참가자들 접수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시내에 보면 현수막도 붙이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공문도 내놨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을 해서 몇 명 정도 캠프에 참가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보통 15가구를 기준하는데 많이 들어옵니다. 15가구 넘어서 신청이 20가구에서 25가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기준이 김천시에 주소 되어있는 그런 기준을 자체 내에서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15가구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한 40명에서 50명 됩니다.
배형태위원
당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당일입니다.
배형태위원
900만 원. 행사가 금액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일 행사에 어떤 가족간의 그것을 하는데 행사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괜찮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가 가족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조금 더 대상을 잘 확대도 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기관이나 우리가 이 행사 하나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행사에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나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기획사 업체에 주거든요. 하고 나면 설문조사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전부다 만족으로 다 나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비단 가족친화힐링캠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있고난 다음에 성과분석에 과연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좋다면 더 확대시키고 확장을 시키고 싶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고 이런 사업들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서 한번 건의도 같이 함께 시 전체에다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잘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양성평등법, 그중에서 우리 김천시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금, 필요합니까? 쓰일 데가 많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많습니다.
배형태위원
많으시다면 본 위원은 이게 양성평등법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기보다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 이번에 기금조성하고 10억까지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2024년도말 부족분이 10억에서 약 6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600만 원 정도 재원을 조금 당겨서 하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양성평등기금을 1년 더 당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기금이 아직 목표액이 워낙 많아서, 차이가 많아서 아직 멀었다, 이럴 경우에는 몰라도 또 우리 양성평등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잘 모아오고 거의 목표액이 다 도달하고 있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투입을 해서 하루라도 일찍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양성평등기금이 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번에 의회 결산검사 시에도 일단은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할 때까지는 자제를 하라고 해서,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10억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출연금이 올해도 5천만 원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전입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번에 전입금 5천 하도록 되어있죠? 5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법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천이 아니고 5,600을 이번에 기금 편성하는데 출자를 했으면 25년도부터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게 한 해가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액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좀 했었으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만 거의 한 시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맘지원센터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정재정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내일 조달청에서 개찰합니다. 하고 나면 업체 적격심사가 일주일 걸리고 계약하고 나면 중순쯤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보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맘지원센터가 대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민들이나 애들이 정말 활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린이집이 김천에 등록된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73개입니다.
정재정위원
73개 중에 국공립이 몇 개나 되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국공립이 시립어린이집이 6개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한 게 2개 있어서 총 8개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국공립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거의 한 100%,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80% 됩니다.
정재정위원
80% 같으면 거의 100% 하는 셈이네. 하여튼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전혀 소외감 없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의회에도 한두 번 원장님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절대로 소외감 없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씩 챙겨주시고, 국공립만 챙기시면 안 되고, 또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애들이 커나갈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김천시는 복지 예산도 정말 잘 돼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어린이 예산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정말 아기 낳고 살 수 있는 김천시가, 살기 좋은 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1년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체육대회라든지 숲속 체험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박근혜 위원장님하고 올봄이죠, 조각공원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어린이숲 체험인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번 가을에,
정재정위원
예, 가을이죠. 그 체험 보니까 예산이 천만 원이었는데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조각공원에서 가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숲유치원.
정재정위원
예, 숲유치원인가,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시더라도 가족행복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1년에 봄 가을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해서 그 프로그램을 부모님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정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당장 여기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보면 아까 했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 가정, 또 직장어린이집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정재정위원
예, 조만간에 회의를 열어서 전체적인 어린이집 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뭔지, 숲체험도 좋고 운동회도 좋고,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번 같이 모여서 의견을 여쭤보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정말로 업무 보니까 너무 과중한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각종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770억 정도 들어가죠? 1년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씩 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린이집에 또는 방과후 아카데미, 여기 보니까 있네요, 이런 데, 또 민간인 저소득 계층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수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하고 올해 것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별로.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왜 똑같은 선례 답습적으로 하느냐, 좀 부족한 것은 좀 더 채워주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어제 내가 한번 보니까 지난해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46쪽에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16억 7,500만 원 계상됐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에 1인당 첫째 아이에 50만 원 지급한다 했습니까? 아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부모급여 말씀입니까? 그것은 0세,
기상
진기상위원
이 예산이 뭐 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학습지도나 아니면 체험활동,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할 때 보조해 주고 급식이나 간식 챙겨주는 예산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애가 1세 되는 애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다시 애를 봐주고 간식을 제공해 주는 거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돌봄 예산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것은 제도를 본 위원이 볼 때 왜 그렇게 나눠서 하느냐, 좀 개선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집에 와서 다시 간식을 주고 돌봄을 하느니 그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맞춰서 희망하는 시간까지 거기에서 시간을 공부도 하고 배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분리하느냐, 이런 얘기라. 국가 시책을 한다고 해서 그저 따라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기상
진기상위원
뭐뭐 있죠? 시립어린이집,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시립 안에 전체 포함돼서 국공립이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국립어린이집은 없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시립이죠, 그러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없지. 그 말조차 예산서에 있으면 되지 않아. 국공립 없고 우리는 시립이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립 안에 두 개 된 게 뭔가 하면 에덴어린이집하고 우리가 위탁 준 게 있거든요. 에덴어린이집, 이솝키즈어린이집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그 안에 시립어린이집이 6개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립어린이집 있고 위탁한 어린이집,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두 개 있고 그 전체를,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을 위탁하는 거네.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그 어린이집에 정원이 다 찹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정원은 다 안 찹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다 안 차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시립이냐 민간이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시립은 거의 다 차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다 차고 민간가정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시립이나 민간이나 간에 운영비라든지 선생님들 인건비를 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다 하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거기에 어린이집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보육료로 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점심까지 학교에서 하고 또 방학 동안에는 또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결식아동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보니까 결식아동이 여기에 예산 두 군데 있는데, 보니까, 결식아동이.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중은 잘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예산서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봐서 정말로 청소년은 우리 시의, 우리나라의 장래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애들이 잘 성장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게끔 뒷바라지하는데 이 업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출생아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하는 예산도 있데요, 50만 원씩 준다 하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50만 원에서, 75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것 말이죠? 그것은 옛날에는 영아수당이라 했거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출생하면 첫째아를 낳으면 200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둘째아 낳으면 300만 원 주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사업이거든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이중이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추가시간을 좀 드리,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렇다면 보건소에 해서 이 업무를 보건소로 주지, 그래. 이 예산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주무 부처 소속이 여가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이중이네, 보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여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것 보고 이 업무가 복잡하고 한데 봐서 업무를 일괄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렵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가족행복과에 특별하게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고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과가 우리 김천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족행복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나, 또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 있는 인구정책팀이 저는 가족행복과로 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아이 잘 낳고 잘 키우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누구나 아이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누가 아이 안 낳고 누가 내 가족 안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근본적으로 정말 일선에 계시는 분들께 정말 박수도 쳐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복잡하고 세밀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골고루 다 배분이 되고 또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4년도 코리아트랜드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봄 경제랍니다. 돌봄에 따라서 돌봄이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내년도의, 이게 내년도에 갑자기 덜렁 나타난 키워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아이 돌봄이라든지 돌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직장 간에 직원들끼리 옆에 상호간에 서로 기댈 수 있는 이런 것도 돌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맘지원센터 개관을 건설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맘지원센터 안에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정말 막연할 때 친정엄마처럼 우리 엄마들도 돌봐줄 수 있는 가까이 없는 친정 엄마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돌봄이 있다면 우리 가족행복과 다른 세세한 예산들이 아니어도 그것만으로도 성공을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맘지원센터가 정말 돌봄이 필요한 우리 엄마들에게 진정한 돌봄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첫 삽을 뜬 이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면밀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다문화에서 이런 돌봄의 하나의 형태로 다문화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자녀 돌봄 품앗이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 엄마들이 어디 가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돌봄으로 누구든지 도움의 손길로 이 아이들 정말 우리가 다 품에 안고 잘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김천의 시민으로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함께 키워나가야 되는 한 그것으로 이 9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지금 다문화 우리 아이들, 다문화가족들, 다문화 엄마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00만 원 예산이 이게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품앗이의 예산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것 시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좀 더 투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시립, 직장, 민간 가정, 법인, 이 어린이집 앞에 명칭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영유아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 임금 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민간 가정어린이집 어려운 것 아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차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격차를 최소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절수당 1년에 두 번 주는데 좀 늘려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보육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하고 해서 관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명절수당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에 5만 원씩 10만 원, 한 명절당 5만 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관내에 추석 30만 원, 설 30만 원, 이렇게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 단위는 돼야 되지 5만 원, 이것은 주고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체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맞벌이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직접 못 키우는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에 양육을 보육을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애 볼래, 밭에 가서 일할래?’, 하면 다 밭에 가서 일한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 보는 게 힘든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또 개인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내가 돌보는 그 반의 아이들 때문에 개인적인 정말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검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도 쉬지를 못한답니다. 대체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셔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대체교사 나가죠? 혹시 대체교사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가족행복과 보육팀장 이재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대체교사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예약을 해서 대체교사를 파견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대체교사를 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 요청을 해서 교사를 쓰게 되면 인건비를 청구를 하면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지급을 해주고 두 번째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보조교사가 겸직을 해서 대체교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작년에 건수가 없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63건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
, 공무원석에서 –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급한 일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수급률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대체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인건비는 이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 12개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12개 중에 한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직원 평균 수가 몇 명 정도, 지금 센터장과 직원 한 명, 두 명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보통 대부분이 센터장님하고 조리사 두 명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근혜
박근혜위원장
조리사가 있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잘 없고요, 그것은 대체적인 평균에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2인인데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한 명 개인적인 급한 용무가 있어서 만약에 개인적인 일을 봐야 할 때 연차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도 대체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마을돌봄이라든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힘써야 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앞으로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 김천의 아이들만이라도 우리 김천시가 적극 나서서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센터,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천시가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동등하게 차별없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차별이 없도록, 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하고의 차별이 되지 않도록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내 아이 아닌데 내 아이처럼 키우는 그 교사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우리 김천시만의 특별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새 민간하고 가정어린집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워낙 출생아 수가 없으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막상 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아이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좀 더 미리 손을 써서 한번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너무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진짜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도 자녀들 키우느라 살아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해야 되지만 성인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보호 아이들, 시설 아이들, 이런 아이들부터 우리 김천시민으로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잘 키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가족행복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083페이지 제일 위에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으로 일자리 강좌 운영이 올해 새로 천만 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무슨 강좌가 있다 그랬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일자리 관련해서 자격증하고 그리고 미래산업하고 경제 관련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받아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이라서 성과는 내년에 해봐야 성과가 나겠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위원
열심히 강좌를 운영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복이 가득한 마을학습관 운영은 예전의 두레교실을 말하는 거예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것은 15개 읍면사무소에 지원하는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재배정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을 보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읍면에 내려주는 예산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9,300인데 올해 반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산하는 읍면동이 없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올해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신청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마을평생학습처럼 이것도 신청하면 프로그램 가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읍면동 자체에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읍면 자체에서.
박복순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 두레교실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두레교실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사업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기존에 두레교실하고 찾아가는 마을학습 운영은 비슷해서 둘이 통합을 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가득한 마을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레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마을학습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있죠?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양성교육을 했는데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박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고 해서 덕분에 이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한 2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3급 과정을 했고 내년도에도 3급 과정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계속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했으면 교육하고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천만 원 신청했어요.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미끌어졌는데 이 사업은 도비는 안 됐지만 다른 여기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자체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계속 공모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문해교육사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지도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85페이지에. 평생교육지도사, 이것도 양성하고 심화하고 양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2년, 3년 한 게 동경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동네경로당대학. 지금 그것밖에 하고 있는 게 없죠, 여기에서도?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경로당 대학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복순위원
도 공모해서,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도에서 직접적으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다가 바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예산은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문해교육도 이런 식으로 도비를 받아서 해도 되겠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위원
그렇게 해서 경로당 같은 데 아직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으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내년에는 도비를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도비 받아서, 어차피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묵히기는 아까우니까 사회에 환원해서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문해교육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위에 경상북도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이것은 이번에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시니어모델 워킹하는 데서 착안이 돼서 했나봐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시니어모델반을 운영을 했는데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걸어다니는 워킹하는 홍보활동가를 키우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저번에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식전행사에서 시니어모델들이 워킹하는 것을 저희들도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서 박수를 많이 쳤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시니어모델 선발대회는 선발대회에서 수상자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도 가능한 건가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거기까지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선발대회를 할 예정인데, 10월달 경에 선발대회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대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활동을 시키겠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시니어모델처럼 이것도 성공리에 선발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09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세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왜 운영비가 늘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도 자원봉사자대회를 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회에 1,2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줄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도 자원봉사자대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도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확정 안 됐는데 벌써 예산부터 잡아놓고 이렇게, 이것 그대로 운영비로 명시되지 않고 이렇게 운영비로 되면 이것 그대로 운영비로 다 들어가면 내년 연말 돼서 예산 들어오면 다시 이 운영비 그대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동감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원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안 편성하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편성하셨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검토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독립 어떤 센터라고 되어있지만 평생교육원 안에서 예산을 같이 집행을 하고 하는 부서라면 원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사장님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은근슬쩍 운영비에 이렇게 올려서 있다가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냥 운영비로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회 개최 안 하면 이것 그대로 운영비로 그냥 다 합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서에 반영이 될 때는 물론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첫 번째 먼저 과에서 책임자들께서 먼저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우리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2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