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현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9월 1일 김대영 의원이 동의하시고 김선화 위원을 찬성의원으로 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수 의회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결산개요,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액은 23억 1천 300여 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이 19억 3천 900여 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3억 7천 300여 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 지출액은 18억 2천여 만원으로 예산대비 93.8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지출액은 3억 3천 600여 만원으로 예산대비 89.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3.2퍼센트인 21억 5천 5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으로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15억 5천여 만원 중 96.2퍼센트인 14억 9천 1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회기운영 예산은 5천 900여 만원 중 89.8퍼센트인 5천 3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열린의정 홍보 예산은 1억 7천 700여 만원 중 86.4퍼센트인 1억 5천 3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급여는 1억 3천 800여 만원 중 82.7퍼센트인 1억 1천 4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도시건설위원회 당초 연수인원 8명 중 미참여 의원이 3명, 유럽미주연수 당초 연수 인원 8명에서 미참여 의원 5명 등 작년도 경우에는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연수 자제 분위기로 인해 예산액 5천 700여 만원 중 54.2퍼센트인 2천 600여 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개최 시 공청회 참석 연사수당으로 편성되었으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액 147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중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청취 1건 1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작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수 부족에 따른 안양시 재정 악화로 인하여 예산절감 가능한 청사 시설물 보수 비용 등을 최대한 예산 절감한 집행잔액이며 어린이 의회교실은 작년도에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어린이 의회교실을 개최하지 못하여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열린의정 홍보 예산은 6.2지방선거 관련 의회소식지 미발행에 따른 관련 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천 200여 만원 중 14.9퍼센트인 1천 670여 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3천 400여 만원 중 82퍼센트인 2천 800여 만원을 집행하고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600여 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급여 수당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써 예산액 1억 3천 800여 만원 중 예산절감 가능한 직원 시간외수당을 절감하여 82.7퍼센트인 1억 1천 400여 만원을 집행하고 2천 300여 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 제출이유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총괄결산은 총예산 현액이 9천 121억 9천 9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9천 281억 7천만원으로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7천 402억 4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천 879억 2천 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으로 총예산 23억 1천 300만원 중 21억 5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다 상세한 내역은 3쪽, 4쪽 결산내역과 4쪽에 기재된 50퍼센트 이상 주요 불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 23억 1천 300만원 대비 93.2퍼센트인 21억 5천 600만원이 집행되어 6.8퍼센트인 1억 5천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비율이 다소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효율적 의회운영에서 국외여비가 5천 798만원 중 45.8프로를 집행하고 54.2퍼센트인 3천 142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실적이 없어 147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배상금 등은 50만원 중 20프로를 집행하고 80프로인 40만원이 불용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천 410만원 중 54.9퍼센트를 집행하고 45.1퍼센트인 1천 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서 시설비 예산액 1천 300만원 중 54.2퍼센트가 집행되어 45.8프로인 5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수립 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정명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로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9월 한 달 모두들 즐겁고 보람찬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페이지 529쪽에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내역 말씀하셨나요? 지급내역.

지급내역과 또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건수라든가 또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내역과 회의 자료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2010년 의회수첩 제작 부수와 배부현황 또 폐기된 것 이런 것까지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외빈접견 및 기관 방문용 기념품 재고현황과 또 연도가 찍혀서 다음에 쓰지 못하거나 폐기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의 전체적으로 불용액도 적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극채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6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중에서 인력운영비 그중에서 공무원급여. 수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1억 3천 800에서 1억 1천 400만원 썼다 해서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 야간근무가 평일에는 10시까지고, 당직근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평일에 한 시간을 더 연장한다든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6시면, 물론 지역구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을 최대한 다 사용하더라도 시간을, 수당을 더 주시더라도 시간을 더 연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 의회운영 6쪽입니다. ‘배상금 등’ 했는데 원래 배상금은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보상하는 비용을 배상금이라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은 적법행위로 인해서 손실이라든가 손해가 났을 때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러면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법정에 섰을 때 그 여비라든가 실비를 과연 배상금라는 항목에서 줘야 되는지. 가령 우리 안양시의회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주는 비용인지―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의회 나오기 전에 간밤에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고 저희 3개 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 의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태풍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공직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선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날 노승철 부시장님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날 몇몇 위원님들께서 취임식장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식이기 때문에 별도 내빈소개 의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의정팀에서 아주 센스 있게 참석하신 의원님들 명단을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 전해 드리면서 인사말을 하시는 중에 일일이 거론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전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 23억 1천 300만원 대비 93.2프로인 21억 5천 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6.8프로인 1억 5천 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항목 중에서 어린이 의회교실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운영되지 않았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예산을 수립을 하면 좀 미리 미리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달 아직 안 남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 의회교실이 제대로 예산만 잡아놓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안양시의회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집행실적이 없어서 147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청회 참석 연사수당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안양시의회 주최 공청회, 토론회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함께 공동주최로 하고자 요청을 했을 경우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공청회 내지는 의회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참고인 또는 증인 또 그런 분들을 출석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당일날 오시라고 그랬다고 이것을 지원할 수가 없고 또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하면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이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될텐데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비 동결 또는 인상, 인하.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셨고 또 의회운영 관리비도 있고 한 데 현재 본회의장에 의원님이 전에 24명이었다가 지금 2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맨 뒤쪽에 앉은 의원님들은 테이블이 칸막이가 4개로 되어 있어서 4인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인이 앉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가볍게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묶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지난 2009년도 8월 1일 저희가 장원 변호사 한 분을 위촉해서 수당은 고정액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천 16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회,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회에 지급하는 것인데 의정포럼 세미나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1천 160만원 집행한 가운데는 의정포럼 책자 발간에 900만원 그리고 세미나 개최하는데 250만원 등 이렇게 집행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541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전체 예산액이 2천 584만원이 되어 있고 1회 발간할 때마다 5천 부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 2천 584만원 중에서 2천 284만 6천원에 저희가 연간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섯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회당으로 이야기하면 3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여섯 번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제는 4회를 발간하고 모두 5천 부씩 그래서 2만 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1천 523만 1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천 6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6.2지방선거가 희한하게 180일 전부터 홍보물 발행 및 배부하는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180일 전부터 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 87만원씩이나 미집행을 하면서 1층 의원사무실 앞에 노후된 팩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뜰하게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국장실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제 방에 있는 TV를 보더라도 정말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냉동이 안 되 가지고, 거기다 냉동이 일절 안 되 가지고, 제가 와서 얼마 됩니다. 다기능으로 복잡하게 안 되 있으면. 뒤늦게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면서 예산 집행,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집행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노후된 팩스는 금년도 예산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하도록 하고 간행물 또 도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 필요한 대로 또 의견을 성실히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의원님들 수첩 제작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은 원래 2천 부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 구성이 하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500부를 제작해서 의원 일인당 20부씩 여기 금주 9월 3일 저희가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당장 2011년도가 되면, 2011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2천 400부를 제작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또 그다음에 집행기관, 의정회 그다음 유관기관과 기자실 그리고 일부는 자체 보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의회 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은 이제 주로 탁상시계 그리고 남녀손목시계 또 아주 작은 것으로는 미용세트라든지 우산 이런 등 해 가지고 저희가 12개 품목을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마다 공통적으로 날짜라든지 또 의장의 개인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말씀드렸던 인력운영비 중에 공무원 수당 2천 393만 5천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필요한 경우에 충분하게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이런 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와가지고 평일날 밤 10시까지 하고 세콤장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물론 이렇게 의회가 개원되어져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늦게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의원님들이 금번 6대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시간에는 저희가 꼭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이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쉬는 날인데 당번이 걸려 들어가지고 사적으로 그 사람들도 다 사생활이 있고 그런데, 직원도.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여기에 의무적으로 그냥 있게 됩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면 물론 직원들이 좀 더 추가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조금 제가 분에 넘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떠나서 보좌를 해 드리고 지원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시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좀 좋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의회 필요 시 의회에서 필요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에 대한 실비보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배상금 등으로 표기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방극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배상하고 보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예산서 편성 목 자체가 배상금 등이라고 되어 있고 보상금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 목에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상금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의회교실 작년도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재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질병이 있다라고 그랬지만 집단으로 전염성이 이렇게 강하리라고 예상하기까지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이는 자체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페스티벌 축제 같은 것까지도 야외에서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집행할 수가 없었고 2010년도 역시 그래도 2010년도는 특히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의회 일정만 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고 학교의 중간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일정들 하고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필요한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실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올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사실상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원 구성하고 사실 또 지금 1차 정례회를 이제 합니다만 또 다음 의회 끝나기가 무섭게 추석연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석 같은 경우는 학교까지도 한 열흘 쉰다고 그럽니다. 사실 추진하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굉장히 따르고 있고 또 그게 끝나면서 시민축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월 25일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500만원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약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147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졌는데 의회에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또 시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본 취지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범위가 이것은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할 때 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우에 집행되도록 범위를 그렇게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중 참고증인을 위해서 외부인을 참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이 실비보상 그러니까 참석 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에 2, 3일 전에 통보가 되고 참석요구를 했을 때는 되고 당일 의정활동 중에 갑자기 이렇게 출현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상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 불만이, 작은 불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현재 안양시의회가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그래도 최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위권에 있는 편입니다. 네 번째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 재정으로 봤을 때는 11위권 내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설령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기준에 대비하고 또 우리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 됩니다. 또 수원시를 비롯한 최근에 도시들이 전 과가, 동결하고 있는 그런 추세,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양당 교섭대표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양시도 그런 추이를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마침 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이렇게 했더라면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론화했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말씀하신 저희 의원수첩에 관해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올해 6월 2일 날 선거를 했기 때문에 7월 1일 날 개원되고 해서 지금 하면 너무 어중간하니까 누구 주기도 그렇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미루어서 부수를 많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갖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수첩을 제작한다니까 이것 의아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장소에서 했는지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축낼 필요 있느냐 해서 내년에 같이, 2011년에 같이 해서 부수를 늘려서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제작을 9월 달에 주시면 그것 두 달, 석 달 남았는데 수첩 돌리기도 좀 민망하지요. 20권 주시면. 그게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당장 의원님으로서 의정활동하는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간이 있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500부 정도 이렇게 작은 양을 금년도 예산에서 제작이 가능하니까 굳이 또 그것을 못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쪽의 이런 의견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의정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동결된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수 저희가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은 동결을 저희가 의견 제출을 그렇게 하고 결정을

어디에? 집행부에다가?

수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였습니까?

수 네.

언제 하셨습니까?

수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이요?

수 네.

동결하는 것으로?

수 네, 의견만 제출하는 겁니다. 결정은 집행기관에서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회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동결이 맞지 않습니다. 올려야’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동결을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모든 경기가 어렵고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모든 예산을 아껴쓰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해야 맞는데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각자 다 개인기관이시고 22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를 받아가시게 되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를 놓고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토론을 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 이해를 함께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22명의 의견이 모두 하나로 모아져야지 각자 개인 의원님들이 다 각자 개인, 의정활동비입니까? 의정활동비를

수 네. 의정활동비 맞습니다.

네, 그러신데 그것을 그대로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올리면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 저도 아까 답변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짜가 불과 며칠 전 이게 내려와가지고 공문이 이렇게 됐는데 마침 운영위원회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운영위원회 계획도 없고 또 그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장님께 결재를 받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양당 대표들한테 그런 추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추이가 그러니까 우리도 의견을 일단 그렇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위원회 같은 저기가 마침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

아니죠.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을 해도 되고 공식회의가 아니면 간담회를 하면 되고 의회운영위원회뿐이 아니라 22명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22명 의원님들이 우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더 받겠다고 아우성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다 동감은 하지만 일이 처리함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수렴을 하든가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공식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대표님들이 자기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했어야 맞지요. 그렇게 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이런 모든 업무처리가 일부 몇몇 분들의 의견으로 그냥 결정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것은 의회 발전상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빠도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합당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해서 아까 답변드릴 때도 또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동결의견서를 내면 22명의 의원님 모두가 이런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모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수 네.

맞습니까?

수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 이재선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시정이 됐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홍보로 희망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희망도서가 있느냐 이렇게 설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설문이 안 온 것으로 봐서는 상반기 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는 설문이 작업이 없으셨습니까? 또 설문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희망도서가 구입이 됐는지 그런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요 또 도서가 구입이 되었으니 이용 바란다라는 그런 안내를 해 주시기로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작년 회의록에. 그렇게 하셨는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서 구입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희망도서 설문 작업도 상반기나 하반기 또는 번거롭지 않으시면 분기별로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죠? 그래서 중부권 9개 시 의장협의회를 의장님이 안양시의회를 대표해서 출석을 하시는데 몇 번이나 하셨고 거기서 진행된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결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작년에는 못 받아서 보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못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손정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사느냐, 분기별로 사느냐, 두 번에 사느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너무 분할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또 푼돈 쓰듯이 되어 지는 부분도 있고 또 계약을 할 때도 도서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으로 책을 사는 게 있는데 2010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가지고 예산을 집행 가능한 것은 연초에 최장 집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부양책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6대 출범 이전에 5대 말에 상반기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일괄구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2011년도는 과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장단협의하고 중부권협의회 관계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부권 의장단협의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 구성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 한 번 처음으로 과천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최한 것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상견례하고 새롭게 6대가 출범하면서 의장을 선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경기도협의회는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아직 운영에 관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상견례하고 의장 선출하는 것 금년도까지는 여기까지밖에 지금은 실적이 다른 실적은 없습니다. 또 우리 예산이 공식적으로 가는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결산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건의드리면 제가 지금 인천과 수원에서 하는 의원세미나나 교육을 두 번을 갔다왔는데요 갔다와서 느낀 게 아직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우리 의회 내에 자체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 또 학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의원들의 어떤 욕구를 진단하고 또 그에 걸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한 뒤에 수강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수 손정욱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해결방안을 탁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그것은 바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건의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저도 궁금했던 것도 다 알게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만 하겠습니다. 수첩 부분도 어쨌든 간담회에서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또 다시 그게 번복이 됐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의정비 활동 그런 부분도 어쨌든 충분히 간담회에서 의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린이 의회교실이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170회인가 그때 한 번 제가 500만원 그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나누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번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제가 꼭 짚은 것 같은데 10월 25일 날 그냥 한 번으로만 끝날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것 좀 참작하셔 가지고 수정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의회일정도 봐야 되고 또 학교 학사일정도 따져야 되고 또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도 그래서 꼭 한 번으로 결정,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저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했던 팩스문제라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지급받고 있는데 노트북이 사실은 여쭈어 보니까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컴퓨터나 모든 제품이 6개월에 사실은 6개월이면 한 번씩 교체를 하거나 그럴 정도의 5년이 돼서 처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을 때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5년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임기가 4년인데 남이 쓰던 것을 또 갖다 쓰고 그다음 사람은 또 몇 년을 더 받아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사실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기도 사실은 모자란 형편인데 5년을 쓴다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의원임기에 맞추어서 4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해서 처음에 의원이 등원을 하면 어차피 컴퓨터 신형으로 해서 맞추어주시면 4년 동안 열심히 쓰고 어차피 좋은 컴퓨터를 열심히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보통 의견으로만 제안을 했는데 생수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수가 의원방에 들어오는 생수가 다 먹던 병에 물이 담겨 들어옵니다. 이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그 생수가 어느 항목에서 돈을 구입해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먹던 병에 그 병이 세척이 됐는지 살균을 했는지도 거기다가 생수병에 물을 담아준다는 것은 그것 사실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새 병에 뚜껑을 따지 않은 생수를 넣어주시면 이것 사실 의원님들이 물을 먹으면서 뚜껑이 열려있는 물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기분도 있거든요. 이게 세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생수장에 받아서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생수값이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예를 들어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더라도 따지 않은 생수, 그야말로 생수 그 자체를 공급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 우리 김대영 위원님 상당히 살림꾼이신데 두 가지 다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제가 즉답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같은 것 정말 1년만 지나면 구형모델이 되어 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4, 5년 쓰라고 그러면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기한이 어느 정도 된 이런 노트북은 다른 용도에 이용하도록 하든지 하고 제가 날짜까지 못 박아서 책임 있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들하고 잠깐 사이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시는 물은 앞으로는 뚜껑 좀 힘들더라도 따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또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손정욱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3억 1천 3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억 5천 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퍼센트인 1억 5천 7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수립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과 관계되는 예산집행 시 의원간담회 등 의원들과 반드시 협의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송현주 의원 발의)(심재민·이승경·문수곤·김선화·홍춘희·손정욱·임문택 의원 찬성)

저희 동료 의원인 송현주 위원님 이렇게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무국외여행규칙심사위원회가 6인으로 구성되었었지요?

수 네.

6인 중에서 그동안에도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가시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 들어가서 3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나머지 3명이 민간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사회단체해서 3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죠?

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례개정 전에도 저희 안양시의회는 과반수 이상을 시민단체 또는 민간인으로 한 것이었죠? 6명 중에서 3명이

수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문을 강화하는 내용들인데 대체로 행안부, 상위법이 뭡니까?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 강화, 권고사항 여기에 의거해서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게 우리 의원들 자체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고, 내용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1항에 보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6인이 되어 있는데 현행을 보니까 2항에 보면 ‘각호의 1의 위원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각호를 다 삭제를 하고 제2항에다가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러면 물론 제1항에 ‘6인 이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6인 이내’에서 의장을 위촉하며, 이렇게 물론 1항에 나와있어서 6인을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행을 보면 6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각호에. 그런데 2항에 보면 6인이라는 말이 없어서 자칫하면 몇 명을 위촉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불분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법조문 해석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왕에 제1항에 ‘단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 다.’를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고쳤기 때문에 기왕에 자구수정도 ‘단’을 ‘다만’으로 고쳐서 현행 법문 추세에 따라서 법령어를 ‘다만’으로 고쳐서 개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의견 없이 잘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의원님, 그럼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대영 의원 발의)(김선화 의원 찬성)

김대영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중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2개 이내’에서 ‘임기 중 3개 이내’로 확대하고 안 11조제1항 중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3조제1항 중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에서 ‘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쓰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제17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