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정재정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504페이지 301-14 중간쯤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 보험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보험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단 수렵활동하는 방지단에 그 사람들 안전상에 상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데 예전에 보험을 해줬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러면 방지단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군요.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사체 보관 냉동창고 공공요금이 125만 원씩 12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사체는 냉동보관을 하고 1년을 보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1년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돼지를 포획하고 나면 그걸 잡은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서 우리 시에 보관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을 했다가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창고가 차면 이것을 렌더링해서 영천에 있는 홍창M&T라고 거기에 가서 사체를 소각 처리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 냉동창고가 다 찰 때까지 보관했다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멧돼지를 계속 한번에 포획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어느 정도 양이 있거든요. 거기 차면 갖다 처리를 하고 또 차면 갖다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복순위원
12회가 되어있길래 저는 1년마다 보관해서 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는 야생동물 진료센터를 가야동물병원에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진료 동물은 주로 어떤 거예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너구리라든지 야생동물은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진료센터에 1년에 진료하는 동물들은 대략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금년도 기준해서 구조활동이 64건 정도 되고 2022년도에 70건 정도 됩니다.
박복순위원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그래서 야생동물 진료센터가 있는 것은 들어도 가야동물병원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이것을 알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가야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521페이지 김천시 우수음식점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201-01에 보면 맛깔친 우수음식점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에 10명 2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주로 어떤 분이 심사를 하십니까? 요리에 관계되시는 분이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 심사위원분들은 김천대학 교수분도 계시고 또 음식 관련 지회장님들, 그리고 공무원은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열 분에 의해서 맛깔친 우수음식점을 선정해야 돼서 열 분이 과연 저는 완전 전공자분들이 하는지 아니면 비전공자가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거의 그러면 교수님이고 다 요리에 관계되시는 분이네요, 국장님, 과장님 빼고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관련이 있는 분들이고 저희들은 담당 업무다보니까 맛만 보는 게 아니고 위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 열 분에 의해서 그 집의 음식의 맛이 다 좌우가 되잖아요, 열 분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일단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음식을 잘 한다, 깔끔하다, 외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심사하러 나갑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열 분이 이것을 항상, 그러면 그 분이 열 분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이 있다든지 유고가 있다든지 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식업 하시는 분이 맛깔친 음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님들에 의해서 되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요, 열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그래서 제가 음식에 전문가인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천대학 교수님들이 대부분 음식 관련 전공을 하고 계시고 그쪽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부당하게 선정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만큼 김천시에 맛깔친 우수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516쪽에 축산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면단위에 축산폐기물,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죠, 개인별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아, 퇴비.
김석조위원
예, 퇴비사. 퇴비사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퇴비사가 없이 그냥 노상에 깔아놓고 그 민원인도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이고 보관자도 지역구의 주민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가서 “좀 덮어라”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항구적으로 덮는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악취입니다. 그것을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시청 차원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생산자가 바로 사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하니까 전부 악취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근절이 되고 퇴비사에서 다 생산돼 있는 퇴비를 갖다 써야 되지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자체는 자꾸 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한 특정 면만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518페이지 백운천 생태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확인 잘 되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용역비가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는데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사후관리를 매년 2천만 원 들여서 사후관리를 해서 용역을 하도록 어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법적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관련 법이,
김석조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5년 동안 용역을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지은
홍지은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수질보전팀장 홍지은입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복원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덜어 먹기 용기 있습니다. 1억 2,200만 원 있는데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많이 축소시켰고 점차 감소시켜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 단계에 들어서는 것 같고 해서 덜어 먹는 용기 지원사업은 점차 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덜어 먹기 위한 용기를 지급하고 나면 그 업체가 받아서 식당 3개월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꼭 구태여 이런 것까지도 다 음식점에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해야 되느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 끊어도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그죠? 지금 예산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심, 제가 봐서는 선심성이라고 보는데 식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급하고 용기까지도 다 지급해야 되는 거면 이것은 언제 끊어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은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533쪽에 노후 경유차, 이것은 개인 부담이 있습니까, 저감장치?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 예, 10%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10% 만큼만 본인이 부담하고, 보통 한 대에 얼마 들어가죠, 이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김석조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하시면 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금액까지는,
김석조위원
대략적으로 경유차 한 대 했을 때, (
은주
이은주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4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대. 그러면 본인 부담이 한 40만 원 하면 공장에서 올라오는 금액은 본인 부담 10%만 하면 나머지는 업소에서 시로 신청하는 거네요, 그죠? 저감장치를 하려면 서비스 공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400만 원 하는데 폐차는 하면 얼마 지원해 주죠? (
, 공무원석에서 - 폐차는 자동차에 따라서 다 달라서 일괄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험쪽에서 산정을 한 금액으로,) 보험 산정한 금액으로 주고, 제가 봐서는 이 저감장치 실제로 다는 차들이 보험수가로 따지면 거의 없고 이 저감장치 값이 실제로는 더 몇 배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데 이 4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서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
, 공무원석에서 - 차가 필요하시고, 조기 폐차를 하고 나면 새차를 구입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고 하시니까 저감장치를 하십니다.) 하여튼 10% 만큼만 자부담이 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3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지금 농촌에 농작물이 야생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때문에 피해가 많거든요. 많은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진기상위원
1,890만 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난해에 멧돼지 몇 마리 포획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11월 기준해서,
진기상위원
올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 멧돼지가 1,194,
진기상위원
1,194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고라니가 703두. 그래서 계가,
진기상위원
지난해는 잘 모르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1,898두입니다.
진기상위원
지난해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난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난해는 멧돼지가 1,709두,
진기상위원
1,709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고라니가 859두.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번식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산란기 봄에 말입니다. 4월, 3월, 이때도 농작물이 피해가 있으면 포획을 하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산란기에 암퇘지 한 마리 잡으면 새끼가 네 마리 들었다면 다섯 마리 잡는 셈이거든, 안 그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때에 포획단을 좀 더 확대해서 가동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고, 산돼지라든지 고라니가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포획단은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몇시까지 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시간은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9시, 10시 정도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면 24시간 내에 항상 농작물 피해가 있다, 농촌에 사과 과수원이나 하는 사람들은 보면 소리 나는 것 음악을 24시간 틀어놔요, 안 그래요? 밤 11시 돼서 가면 산돼지가 떼로 내려와서 나무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정하되 필요해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다, 산돼지가 한두 마리 온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와서 나무에 너무 피해를 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출동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이 멧돼지 포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멧돼지 포획할 때 사냥개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우리 김천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엽견이 만약에 죽은 돼지라든지 살아있는 돼지 바이러스를 걸린 멧돼지를 접촉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우려가 있어서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산된 지역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엽견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배형태위원
김천 인근지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발견돼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김천시 포함이 되어있고 인근에 울진, 몇 군데 경계 지역에 있는 시군에는 엽견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확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사냥하시는 분들이 사냥개와 동행을 했을 때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김천에 발병이 되어있으면 당연히 그런 관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유예가 되면 또 안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도 말해 주셨는데 덜어 먹는 용기, 본 위원도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김천 관내에 식당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위생업소 수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4천 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향토음식 위생용품과 으뜸음식점, 이런 맛깔친, 전부다 위생용품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위생용품의 어떤 다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생용품이 거의 대부분 업소 자체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양화나 이런 것은 시도를 해 봤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식당에 대한 위생이거든요,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래서 주방이라든지 식당 전체에 위생 쪽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위생 쪽에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배형태위원
위생 쪽이라 함은 비누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물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앞접시, 앞접시도 사실은 덜어 먹는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릇 크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각자 젓가락이나 숟가락에,
배형태위원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게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는 덜어 먹는 용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 없어서 덜어 먹는 용기 앞접시 달라고 했을 때 “저희 가게는 돈 들어서 못 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게 있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저희들도 점차 사업을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형태위원
보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덜어 먹는 용기를 지원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체를 지원하고 김천시내에 지금 다 배부돼도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아예 다 주든지, 싹 주고 나면 끊겠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식품 쪽에서는 으뜸음식점은 뭡니까? 521페이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으뜸음식점은 우수 등급 이상,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되어 있는 업소 중에 그 중에 위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되어있는 데 그런 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는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몇 개소를 지정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에 지정된 것은 4개소인데 이게 재심사도 2년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있고,
배형태위원
그러면 맛깔친이나, 아까 선정된 업소 중에서 4개소를 선정을 한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으뜸음식점으로,
배형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선정된 업소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어느, 경연대회를 하든 아니면 맛깔친이든 어떤 대회에서 선정된 업체 중 4개소를 또 고르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에 위생등급 우수 등급 이상 업소를 지정을 합니다. 평가하는 게 우수업소하고 맛깔친하고 기준이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에 위생등급이 우수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포상을 할 때는 받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포상을 남발을 하게 되고 우수 업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은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위생업소 신청만 하면 돌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느 업소든 다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신경쓰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고 똑같은 금액이라도 한 가게라도 제대로 해주고 거기에 서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너무 작게 나눠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모아서 한 군데라도 더 알차게 도와주자, 그런 의미로 질문드려 봤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 잘 하고 있지만 그중에 경쟁력,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으뜸음식점은.
배형태위원
추가 시간 좀,
정재정부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508쪽 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오삼이가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는데 오삼이 이후로 우리 관내에 어떤 그런 흔적이나 발견된 사례는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는 그만하겠네, 끝났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우리 김천에서 여태까지 오삼이에 대해서 어떤 가졌던 관심과 애정이 우리 김천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캐릭터를 다시 부활해서 우리 김천의 홍보는 되고 사용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존 문화 홍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반달가슴곰에 대하여 흔적이나 있고 새로운 오삼이 이후에 어떤 개체가 확인이 되어서 거기를 위하여 추진이 되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반달가슴곰이 그 이후로도 없고 그때 오삼이가 있을 때도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잠깐잠깐 그 계절에 맞춰서 들리던 그건데 그것에서 공존문화조성, 이런 저런 홍보 현수막, 문화사업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추적 관리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가 있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 한해 잘 추적해 보시고 없다면 굳이 우리 지역에 없는, 그러면 백두산호랑이에 대한 우리 문화도 좀 하고 하면 더 안 크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습니까? 그것처럼 올 한해 잘 해보시고 내년에는 만약에 필요없다, 판단되면 과감하게 오삼이는 우리의 가슴에 남기고 우리가 이런 문화활동으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어제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어떤 뉴스인지,
배형태위원
어제 경북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사례가 없다, 적다,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 많은 골프장에 대해서 나와있었거든요. 혹시 농약잔류조사나 기타 환경점검에 대하여 올 한해 골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골프장별로 농약잔류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잔류검사를 해서,
배형태위원
그런데 환경점검, 그러면 뉴스가 잘못됐고 했으면 항의를 좀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
영민
나영민위원
5년간 한번 가는 건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아뇨, 연간 2회 가도록,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에 점검 사례가 김천에 있는 골프장도 1회에 한해서 한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셔도 좋고 반박 성명을 내셔도 좋고 뉴스를 다시 한번 대응 뉴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거기 뉴스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바로 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만약에 관리 점검 실태가 부족하다면 반성하시고 조금 더, 농약을 특히 많이 쓴다고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체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도 가끔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은 골프장에 나가서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농약 사용 잔류검사뿐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었거든요. 뉴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장님과 배형태 위원님께서 포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형태 위원님 골프장 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대부분 관리를 하지 않는다, 김천시는 5년 동안 1회 점검 나간 것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다른 시도 거의 유사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골프 치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제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
대현
임대현환경지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 골프 안 치시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골프 못 칩니다.) 예, 앉으시죠. 앉으셔도 됩니다. 골프장에 가면 잔디를 따로 키워서 이식하기도 하고 또 수리를 할 때는 잔디를 포클레인으로 파서 폐기 처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잔디에 농약 성분이 많이 묻어서 폐기물로 나가게 된다, 이런 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골프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 전달한 부분도 있지만 농약 성분이 정말로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성분이 맞느냐를 확인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왜 그러십니까?”, 하면 골프장에 가면 지렁이들 많이 나오는데 지렁이들이 나옴과 동시에 햇빛에 말라죽는 것처럼 많이 죽는다, 농약 때문에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민원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배형태 위원님 반달곰 말씀해 주셨는데 오삼이의 그런 아픈 사연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오삼이를 기리고 캐릭터를 위한 사업은 저는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기여한 공이 있으면 그분의 공을 기리듯이 우리 오삼이가 김천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현수막 공존문화 홍보 현수막이 54개 정도 걸 계획이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장님 빨리 말씀하셔도 됩니다.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전미경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캐릭터 사업하고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사업의 방향이 약간 틀립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각종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과 사람과의 공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비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멸종위기종 사업 관련으로 기획전을 하게 되면 각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한테 기획전 관련 홍보를 위한 안내문도 만들고 현수막도 걸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이런 게 이해를 하는데, 국비·도비가 달린 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꼭 현수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보면 공존문화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과거에 우리 반달곰 오삼이가 있었다, 이래서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공존의 대상이 지금 오삼이 반달곰이 없잖아요, 김천에?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수막은 기획전 개최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생각하면,) 기획전 어떤 기획전요? (
, 공무원석에서 – 멸종 위기종 관련으로 그림이나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주하고 부산에서 멸종위기종 기획전시가 지금 부산 민주화 공원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현수막 10만 원짜리 54개가 전시가지 일회성으로 붙는 거예요, 아니면, (
, 공무원석에서 – 여기의 현수막은 현수막도 있지만 홍보물까지도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부기 표기상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저희들이 기획전하게 되면 여러 곳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홍보물 540만 원이 삭감됐어,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반달곰 공존 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밑의 칸에? (
, 공무원석에서 – 국비보조사업인데 일부만 삭감은 조금,) 아니, 아니. 이 목을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현수막을 제작해라?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목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업으로 정해져서 우리 시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수용비에 사업을 현수막 제작 안 하고 우리는 홍보물만 하겠다, 관계 없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소 차량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차 8대, 버스 3대인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이 퍼센티지로 지급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퍼센티지가 아니고 승합차일 경우에는 수소자동차는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억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2,500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대당 2,500만 원, 차종에 관계없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승용차는.
영민
나영민위원
차종은 어떤 차종들이 있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차종이,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알면 빨리빨리 해요. 지금 55초 남았어요. (
은주
이은주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승용차는 넥쏘라고 중형 SUV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승용차는 차종이 한 대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두 대,) 두 대인데 그게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퍼센티지로 지원해 줘요, 아니면 가격을 얼마, (
, 공무원석에서 – 정액으로 지원해 줍니다.) 정액? (
, 공무원석에서 – 예.) 두 대 다 똑같이 2,500? (
, 공무원석에서 – 넥쏘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네, 네.)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아,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올해 폐차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5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는데 2023년도에 338대 폐차 지원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폐차 금액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보험개발원이 산정해서 차량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 적용해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에 통보가 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신청을 하면 100% 폐차를 시켜주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신청 대상이 되면 폐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러면 이 차에 예를 들어서 체납이나 자동차 압류나 이런 것 되어있어도 폐차는 가능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일단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깨끗한 상태에서 폐차가 된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폐기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재활용선별장 관리 민간위탁 용역,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내년도에 기간이 만료돼서 그게 원가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써서,
영민
나영민위원
현재는 어떻게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3년 전에 할 때도 당연히 용역 줘서 원가산정해서 입찰을 봐서 된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용역하기 위한 거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6,400만 원씩이나 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용역비는 2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용역비에 민간위탁용역 6,400만 원 곱하기 12, 7억 6,800만 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1년간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주는 예산이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이라 해야 되지 민간위탁용역, 민간위탁한테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용역비를 주는 거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이런 것 다 종료가 돼서 하는 게 2천만 원 짜리가 용역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수집운반대행비,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대행비가 업체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일한 대가를 주는 거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1년치. 3년 계약했는데 내년도 마지막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40쪽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줄 건가 원가를 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내년도에 2024년도에 끝나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밑에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되는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영민
나영민위원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이것 10분의 1만 줘도 내가 하겠는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사실 직원들이 하려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그걸 산정했느냐 근거를 대라 하고 1년 내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용역비가 총 얼마예요? 계장님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김세기 계장님 계의 용역비 얼마예요?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용역비가 다 틀립니다. 틀린데 저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심사할 때는 2년 계약하게 되면 그전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수집 운반할 때 돈 주는 것은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알겠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용역비, 회사에 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비가 얼마냐, 이 말이라.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전체 하면 20억 정도,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전체 20억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억요?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용역비가 20억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출하는 것은 한 20.) 과 전체에 20억?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위탁비 말고, 일을 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말고 대가를 얼마를 줄 건가를, (
「위탁비 말고,」하는 이 있음
, 공무원석에서 – 연구용역비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연구용역비는 7천만 원이라고 써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7천만 원만 됩니까, 이게? 1억도 넘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용역,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용역,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 팀에 7천만 원입니다.) 김종빈 계장님은요? (
종빈
김종빈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5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5천만 원, 또 정 계장님은? (
기영
정기영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만 해도 1억 2천만 원. 이것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한테 그 돈을 원가산정을 할 수 없는가요?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 팀에서는 따로 분류가 됩니다.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 김천시에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2천만 원 있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지금 A업체가 대형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1톤을 수거했을 때는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선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가상승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신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만 아니면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책자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에서 쓰는 것, 배형태 위원님,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김석조 위원님, 뭐라 합니까? 단가표? 그런 것들이,
배형태위원
표준품셈.
영민
나영민위원
품셈이 있을 건데 그런 것에 의해서 정해줘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 같아요, 돈이 1억 2·3천 같으면.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게 금액이 한번 주고 이러면 보통 20억, 30억씩 주는 계약인데 그걸 갖다가 공무원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부칠 수 있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굳이 하려면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품셈표 같은 것은 없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 품셈하고는 있기는 있죠, 인건비가 얼마고 노무비가 얼마고 차량은, 이런 게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공식에 틀에 탁 넣으면 이게 탁 나올 건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건축 설계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구역이 있고 차량 이동 거리가 있고 인건비도 써야 되고 이게 계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541페이지 보면 401-01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가 10만 원 해서 5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경고판은 말 그대로 그냥 판을 말합니까, 아니면 말로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이것은 그냥 판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동식 CCTV고 이것은 경고판은 패널로 만들어서 붙인 것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경고판만 붙여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고판을 붙여서 그 뒤에 계속 관리를 합니까? 경고판이 붙어있어도 쓰레기가 경고판 조금 벗어나서 또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여놓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버리는 사람 중에 쓰레기 봉투를 뒤진다거나 해서 한두 번만 발견이 되면 그런 것을 안 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잖아요? 그냥 경고판만 붙여놓고 끝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 불법투기가 많다, 이러면 가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붙여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고, 시범적으로 몇 곳만 하면 훨씬 줄지 싶은데 앞에 보니까 단속반이 또 있더라고요. 단속반이 있는데 단속반이 암행으로 숨어서 며칠만 잠복근무를 하고 그러면 확실히 근절되지 싶은데 그런 것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판 그것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544페이지 중간쯤 보면 307-05에 캔, 페트병 자동 수거 장비 유지 관리비가 여섯 대가 올라왔어요. 480만 원 하는데 그런데 장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장비가 지금 6대 있는데 그것을 수거도 하고, 그게 통신이 잘 되는가, 그 사람들이 계속 수거해 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든 것을 그런 인건비하고 또 통신비, 이 사람들도 뭐 하나를 넣으면 10원씩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런 앱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480만 원이면 캔, 페트병을 해서 수입은 얼마나 나오길래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수입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수입 잡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모아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박복순위원
그래도 결국 그것을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재활용을 하면 결론은 수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버리는 게 아니죠, 재활용이니까.
박복순위원
예, 그런데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한 대에 480만 원씩 주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0개소, 제가 작년도에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아까처럼 불법투기처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관리를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좀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도 보면 공동집하장이 있고 열쇠를 잠가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면 같은데 가서 얘기를 해서 문을 따서 들여놔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밖에 많이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곽지로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하시고 집하장 설치도 좋지만 관리를 좀 하셔서 깨끗한 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RFID 음식물 종량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6쪽 보면 많은 유지 관리 원가산정부터 해서 교체, 신규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중간쯤에 있는 RFID 음식물 종량기 유지 보수 용역, 12개월 동안 유지 보수에 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정기 점검 용역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정기 점검 용역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따로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유지 보수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유지 보수라는 것은 수리도 하고 이상이 있을 때 교체도 해주고 많은 손은 갑니다, 그죠? 많은 손은 가는데 유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종량기는 실질적으로는 단순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저울이 돼 있고 나머지 통신이 연결돼 있고 전기가 가고, 그런 수준에서 이게 서로 배출한 용량이 얼마고, 이게 통신으로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을 할 건데 이 유지 보수를 1년내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많은 연구용역하고 이런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모두 법정 의무 용역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RFID 원가산정 용역은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법정 의무 용역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지관리 원가산정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RFID 유지 관리 원가산정 용역도 이게 법정 의무 용역이 아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이런 것은 그 앞에 있는 것도 법정 의무 용역이라면 어떻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용역도 법정 의무 용역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부 다 아까 말해 주신 그런 복잡한 어떤 그것을 거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 원가산정 용역 같은 경우도 유지 관리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원가산정하는데 용역을 줘야 하나, 기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오고 오던 것에서 ES분만 포함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이런 것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든지 다 계산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특히 음식물 종량기, 이런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사하시는 분들은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생도 하시는데 하지만 이런 계산이나 이런 것에서 고단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체 산정하는 방법도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기계가 한 62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나갔다 들어갔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고장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내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선불제도 있고 후불제도 있고 복잡다단합니다, 사실은.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힘들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고장 나고 할 때는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갈 겁니다. 잠시라도 안 쓸 수가 없는 기계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갔을 때 분명히 점검은 기계로 찍어보고 통신이 원활한가 아닌가, 중량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가 아닌가를 점검을 하고 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지 관리에 관한 원가산정 용역이나 이런 것은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진기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2024년도에 소각장 신설 계획이 있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모면 응명동 공단에 2차공단할 때 지원시설부지를 남겨놨거든. 거기에다 하려고 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을 증설 확장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그 안에 다른, 확장은 안 되고 부지 같은 게 걸려서 안 되고 수리도 한계가 15년 됐거든요. 수리도 힘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 5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계약기간도 남았고, 20년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신설하려고 합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도 20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장소로 소각장을 옮겨야 되겠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20년,
진기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100년 되면 김천시에 소각장은 5개 돼야 되겠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뇨, 새로 지으면 이 소각장을,
진기상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각장이 지금 용량을 50톤 미만으로 하죠, 1일?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럼 50톤 미만 짜리를 현재 되어있는 게 48톤인가 그럴 거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45톤인가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면 옆에다, 땅이라, 바다가 아니고 강도 아니고. 어떤 공법을 하더라도 소각장을 하나 가지고 확대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처음에 설치 증설할 때는 사업비가 투자가 좀 되더라도 먼 장래로 봐서는 관리를 한 곳에 해야만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민들이 나는 쓰레기는 버려도 소각장, 매립장은 내 집 앞에 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지원시설부지가 있다고 해서 계속 여기에서 고수를 하는데 한 번 더 예산은 국비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으로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 소각장한다고 공청회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직 안 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요새는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소각장 한다 하면 바로 소각장하고 거리가 200미터 안이라, 동네 그 마을하고. 아시죠, 남산3리하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남산3리가 60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지. 300미터. 남산 이전한 동네가 남산리거든. 모비스 있는 데. KCC 바로 맞은편에.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고 먼 장래에 소각장을 한 개 할 것을 하나로 해서 증설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공단 조성해서 기업체 유치해야 되지 왜 소각장 유치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소각장을 해봤습니다, 소각장을. 소각장 지금 현재 유한킴벌리 앞에 있는 소각장을 본 위원이 환경과 있을 때 했어요. 그때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공단 조성하는 것도 이번에 4차 하는 것도 38만 평 하는데 마을이 인구증가 시책에 반대적으로 동네를 철거해요, 3개 동네를. 대보 동네, 다남2리, 또 다남1리, 또 신룡2리 마을을 철거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남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공단 조성을 해서 소각장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소각장을 잘 운영해서 증설해서 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노력을 환경부하고 서로 협조를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라.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것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분기당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보니까 미화원들 체육대회도 예산이 있고 또 선진지 견학도 있고 한데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면 차에 매달려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사고 절대로 없도록 해서 안전교육 2회 보다는 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회를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대상포진 예산 세웠다가 다 소진이 안 됐다고 그랬죠, 저번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판단이 1월에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독감 접종할 때, 독감이 보통 80% 이상 나오거든요, 접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러면 대상포진도 80%까지는 안 가겠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1월에 많이 오시고 그 뒤로는 거의 전파가 되고 해서,
박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홍보가 너무 안 돼있어요, 홍보가.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감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병의원에 가보면 종이가 붙어있는데 ‘대상포진 17만 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17만 원요?
박복순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포진 17만 원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다른 것은 예방접종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은 다 무료접종을 해주는데 17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생각, 저희도 17만 원 주고 사실 하기는 했는데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기는 했는데 어르신들 17만 원 주고 안 합니다, 그것. 그래서 일단 예산만 세우지 말고 김천시에 병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병의원,
박복순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 (
미경
허미경보건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49개입니다.) 49개 같으면 49개 병의원 안내에 무료접종 해놓고 괄호해서 ‘김천시내에 1년 이상 거주’, 그런 것을 명시를 하고 무료접종한다고 해놓으면 예산 세운 것 다 소진되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전혀 홍보 그런 식으로 안 하셨죠, 병원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박복순위원
본 적이 없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병원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65세 이상 저희들은 시에서 무료로 해주고,
박복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만 전달만 했죠,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떠나서 우리는 못 할 것 같고,
박복순위원
전달만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일단 병원에서는 시에서 돈을 받지만 일단 개인으로 보면 무료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까,’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본 여러 군데 병원에서는 17만 원, 심지어는 19만 원도 있고 그것 밖에 문구를 본 게 없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무료,
박복순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인회 쪽이나 이런 쪽에는, 경로당, 이런 쪽에는 한다고 충분히 했는데 병원에는 그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일단 경로당에 했지만 병원에 어르신들 병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병원에 그것을 보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무료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의원에서는 돈을 받는 것을 적어놨구나 싶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꼭 49개라니까 49개 병의원, 직접 문구를 작성해서 전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또 병의원에만 맡겨 놓으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드리고, 992쪽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도비가 그전부터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기 전에 도비 30%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배형태위원
저소득자에 대한 연령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65세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
그것도 똑같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고 금액도 13만 원 똑같고요.
배형태위원
내년도에 대상포진 접종 연령 기준도 올해와 같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평생 한 번만,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줄였잖아요, 대상자가 줄어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소진이 되고 내년에는 65세에 도달하시는 분하고,
배형태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80%를 계획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도달을 못 했다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70% 정도 접종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70% 접종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목표치에 도달을 못 했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가 있는 대상포진인데 평생 한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 대상 연령을 조금 더 낮춰서 64세에도 걸릴 수 있고 3세에도 걸릴 수도 있고 50세에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 분이라도 고통을 조금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연령대를 우리가 고령자분들은 자비로도 맞은 분이 있고 이렇게 보조로도 한 분이 있다면 조금 연령대를 낮춰서 젊은 사람들도 건강이 좋지 못한,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한 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연령층을 조금씩 낮춰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드려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타운 어떻게 돼갑니까? 어제 안 그래도 제가 평화남산동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어떻게 돼가느냐고 묻길래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림막을 가려놔서 아직까지 겨울철이라고 그냥 핑계만 대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돼갑니까, 지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작은 했는데 감리단하고 업체에서는 설계서라든지 그런 준비 작업, 설계서 검토하고 그런 준비 작업 들어갔고 아무래도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동절기 목표는 일단 터파기 해서 내년에 봄 되면 콘크리트 작업,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일단 동절기에는 지하 터파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별도로 기공식을 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기공식 안 합니다.
김석조위원
안 하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안 그래도 그래서 어제도 그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을 여쭤보길래 진입로 핑계도 대고 이렇게 대충 해서 겨울 동절기 공사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만 제가 설명을 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조금전에 박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포진, 저는 지역구에 가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한번 홍보로써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박복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홍보를 병원에다 붙여놓든지, 병원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맞게 되면 그에 대한 금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어차피 65세에 도달하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고 해서 또 금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저희들 챙겨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만실 의료원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1월달부터 문을 엽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1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목표는 그렇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지금 준비는 다 됐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아까 홍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료원도 분만실도 있고 또 제일병원도 그대로 분만실을 문을 열겠다, 그런 이야기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대로 운영을 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하게 홍보를 정말 좀 해주십시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1월 며칠부터는 의료원도 분만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제일병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한 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77쪽에 보건기관 안심 벨 설치, 이것은 1,900만 원 보건소 계열에 다 안심 벨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합니다, 30개소.
정재정부위원장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보건진료소에는 특히 주로 남자분은 한 분 밖에 안 계시고 여자분만 15명 계시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하자면 정신질환자로 찾아와서 계속 찾아오고 약 타고 나서도 또 오고 또 아침마다 와서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이런 사례가 두 건 정도 저 오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찰하고 협조해도 안 되고 해서 남자 소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심지어 ‘다른 데 가면 나도 따라 간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해서 아무래도 안전장치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러면 안심 벨을 하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락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하여튼 안심 벨 설치도 좋습니다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건강증진과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로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건강마을조성사업 우수기관 경상북도지사 표창, 경상북도 치매극복 관리사업 우수기관 경상북도지사 표창, 금연서비스 사업 우수기관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019페이지 위에 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뒤에서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서 6개월 이상 산 난임부부에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올려줬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는 1인당 얼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답변준비) 아까 22페이지에서는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서는 인공수정 같은 것 할 경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110만 원을 주다가 올해 150만 원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공수정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 확대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금액 이외에, 정부에서 110만 원까지 주고 그 나머지 40만 원을 확대하면 그것으로 도비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1019페이지에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이것은 1인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답변준비) 아니면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성공할 때까지 주는 건지 아니면 1인당 얼마 정해 놓고 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1019.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잠깐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박복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
선희
박선희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앞의 것은 정부이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체외수정 거기에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같은 경우 신선배아는 1회에서 9회까지 최대 줄 수 있고 동결배아는 1회에서 7회까지 주는데 거기에서 정부 사업은 최대 110만 원까지, 그리고 도비 확대 사업은 저희들 거기에서 1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더 해서 150만 원까지 최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 이것을 1회에서 9회까지 이렇게 할 수, 한 번도 못하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그 사업이 지금은 전부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본인 부담금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내는 것에 대한 저희들 지원 금액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30년 전에 이런 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어서 이 질문을 지금 저 밖에 계속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이 거의가 되니까 그 외에 본인 부담금에서 이만큼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입원이라든지 수술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미숙아는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미숙아는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해당이 되고 미숙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일 이하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박복순위원
몸무게 몇 킬로 이하로? (
선희
박선희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임신 주수 37주 미만이나 출생시 체중 2.5킬로그램 미만을 미숙아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터도 해당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 그리고 1040페이지에 치매검사 지원 중간 부분에 치매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8만 원에 3명 12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뭡니까? 치매검사를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는 5명이고 올해는 줄어서 3명인데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확률적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싶은데 3명만 해주고 5명만 해주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 이게 뭡니까, 인원이? 1040페이지. (답변준비) 치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양희
여양희치매안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치매검사비는 확진될 때까지 확진 단계 검사비거든요. 이 검사비는 실질적으로 병원에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 그 단계 검사하는 비용이라서 이것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뭘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의료급여가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3명인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치매 치료제 환자가 김천시에 세 명 밖에 안 된다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치매라고 해서 다 치료제를 먹는 것은 아니고 치매 진단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박복순위원
이것은 뭔가가, 이것은 무슨 수혜대상자 수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치매 치료제를 먹는 사람이 김천시에 3명 밖에 안 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
양희
여양희치매안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치매를 검사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병원에 가서 X-레이 검사나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까지 가는 사람 숫자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료보험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사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추가시간 드릴까요?
박복순위원
생각보다 너무 숫자가 너무 의외인데요. 이것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출산장려금이 31억 정도 되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산모 아기 돌봄 지원에 9억 6천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해에 출생자가 김천에 몇 명이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지난해 출생자 수는 754명이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올해 600명에 대해서 9억 6천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산모라고 하면 아기를 출산하고 며칠까지 산모라고 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산모가요?
진기상위원
, 예, 기간이.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산모가 90일인가,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90일 동안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이분들에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어디 말입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진기상위원
1018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 민간이전에 산모 아기 돌봄 지원. 160만 원씩.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9억 6천만 원 말이죠?
진기상위원
예, 산모 1인에게 현금으로 160만 원씩 지급해요? (
선희
박선희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산모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산모들 집으로 가정으로 건강관리사가 파견을 나가거든요.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며칠간 가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분들 저희들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일 정도 가고 저희들 거기에다가 산모 아기 돌봄, 해서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5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일 김천시에서는,) 그러면 출생한 집에 방문해서 돌봄사업으로 산모에게 160만 원 약 10일 정도 되겠죠, 160만 원, 이러면. (
, 공무원석에서 – 15일 정도 건강관리사,) 15일. 하루에 10만 원 정도 보는 모양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또 옆 페이지에 보면 바우처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보니까 7억 예산 세워놨네요?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상위계층이나 관계없이 다 합니까? (
선희
박선희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뇨, 정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한테 지원되는 거고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확대사업이나 저희들 시에서 자체 하고 있는 산모 아기 돌봄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이 16억에 대해서는? (
, 공무원석에서 – 예.) 9억 6천만 원 예산 세워놨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은 재산에 관계 없이 해주고, 옆에 바우처는 저소득층만 해준다? (
, 공무원석에서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그런데 150% 이하 하면 지난해에 약 1,100명이 출산했다 하면 이 예산 어떻게 돼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754명이 출생했습니다.
진기상위원
내년 예산은 7억인데요, 바우처지원금이. 7억 4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에게만 준다면서, 150% 이하.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남는데, 1,100명에서. 안 그래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고,
진기상위원
모르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애들이 출생아가 저소득층이 몇 명인지 그것을,
진기상위원
지금 애 낳는 사람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결혼한 신혼부부잖아, 거의가 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거기에서 결혼한지 보통 10년 이내, 이런 사람들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소득에 관계 없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거의가 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해놨네. 됐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예결위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또 임신 축하금 지원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데 그 외에 또 보니까 출산용품 지원사업으로 또 예산이 4천만 원 세워놨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출산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확대되는데 이게 출산장려에 효과가 정말로 있는 사업을 키워나가도록, 여러 가지 벌이지 말고. 한 가지를 주더라도 출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과감하게 해서 출산에 효과가 실적이 나타나도록,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사실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애를 출산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출산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가져야 애를 낳든지,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이 지금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셋째, 넷째까지 낳는 군인들이 많은데 군인들은 주거가 안정돼 있습니다. 주거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지방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지 아니면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건지,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이 취지는 좋은데 산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기 돌봄한다고,
정재정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진기상위원
산모 아기 돌봄 지원하는데 이것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사람이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좋으냐, 보통 보면 산모들 집에 방문하는 것을 좀 꺼리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왕이면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101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에 거기 수혜자 숫자가 17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는 500명, 임신축하금은 650명, 출생아용품 지원사업은 800명, 영양제는 300명, 아기 돌봄은 600명, 그리고 작년에 출생자는 754명, 이게 숫자가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제가, 이것,
배형태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공부 안 해오십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여기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선희
박선희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태아 검사 기형아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분도 다 신청에 의한 것이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똑같이 출생아 수로 맞춘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금액이 아무래도,) 그러면 영양제 구입에 대한 지원은 300명이고 아기 돌봄은 600명이고 용품을 지원해 주는 데는 800명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영양제 구입 같은 경우에는 통합보건사업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집행하고 지원, 이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럼 그 구분은 어느 구분으로 이쪽 사람은 이쪽에서 지원하고 이쪽 사람은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당장에 예산서에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이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원은.
배형태위원
나중에 파악하는 것 전과에 뭐든지 다 지적하고 나면 나중에 파악 다 합니다, 하는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인원이 아무래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만약에 어떤 구분으로, 만에 하나라도 저는 혹시 답변이 어떤 취약층,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구분한다,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부잣집 아기는 안 중요하고 어려운 집 아기만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골고루 다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 숫자 파악하는 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근거도 못한다면 그런 답변도 못하신다면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이 예산서 자체도 이 전체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파악해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정신요양시설에서 원래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 치료를 하고 계시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조, 그것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하고는 다릅니다.
배형태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도 정신요양시설이고 우리가 여기도 하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가 있습니다, 그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보조하는 데는 사랑의 집이라고 신애의료재단 의료병원에 소속돼 있는 사랑의 집이거든요. 다른 정신요양, 그런 데는 정신요양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형태위원
소장님이 들고 계시는가 몰라도 예산서 378페이지 복지기획과 것을 보면 거기에도 정신요양시설로 돼있거든요. 김천에 정신요양시설이 수십 개가 있어서 거기에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차이도 어떤 게 있고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한다면 안정된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도 한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만약에 중복 지원이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하셨잖아요, 그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도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보니까 복지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어서 저도 공부도 하고 배울 겸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3일 전에 항의는 아니고 건의를 받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있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거기 운영할 때 지금 베드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12개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12개입니다.
배형태위원
가동률은 몇 % 정도 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90% 됩니다. 한두 개 정도 비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이용을 하고자, 이용 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온라인으로 합니다. 접수가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떤 취약계층이나 또 이런 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약이 안 된다, 배 의원이 이야기해서 좀 잡아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강압적이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했는데 그래서 본인한테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켰는데 어떤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나 이런 데 문외한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바꿔주시기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영민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부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다 하는데 우리 시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는 맞는데 아이 낳기 좋은 도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 첫째 아이가 300만 원?
영민
나영민위원
그쯤 되면 과장님 정도 되면 그건 그냥 탁 나와야 되는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제가 적어놨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어느 계장님 담당이에요? (
선희
박선희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300만 원입니다.) 둘째는요? (
, 공무원석에서 – 500만 원입니다.) 셋째는요? (
, 공무원석에서 – 8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
, 공무원석에서 – 넷째 이상은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산모 산후조리원, 아까 과장님이 ‘8·90% 정도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100%가 다 가동이 돼도 그것 할 건데. 그러면 1·20%는 비워놨다는 얘기입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 비워져 있는 경우는 장애인 전용이 있거든요. 장애인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취약 주민, 그런 경우로 특별하게 두 개는 비워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중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10% 정도는 비워놓는 게 규정입니다’, 이런 정도.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비워놨습니다, 그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김천에서 성장하고 김천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서 주소를 구미로 갔다, 대구로 갔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주소가 한 사람은 여기에 되어있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친정에 와서 몸조리를 못하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친정에 와서도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 주소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도민이면 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민이면?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도민이면 어쨌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서울로 시집갔으면?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로,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안 돼요, 뒤에 계장님? 김천을 떠나면 주소가 안 돼요? (
선희
박선희출산장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주소지로 되어있을 경우만 됩니다. 경북도민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예를 들어서 김천에 20년 거주를 했다, 그리고 주소를 옮겨서 시집을 가면서 했다, 이러면 대부분 친정에 와서 몸조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출산은 전부 계장님 업무입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첫째를 낳으면 얼마 주고 둘째를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 주고, 이것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집을 준다, 이런 것, 애를 낳으면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에서 몇 세까지, 20세까지는 다 케어를 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래를 내다보고 이래서, 과장님 이제 퇴직하실 때 다 됐으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성공한 단체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뒤에 우리 공무원들 9급, 8급, 7급 1,200여 공직자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준다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하는데 얼마전에 총무과에 하는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말하기 좀 곤란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무원 맞벌이하는데 어린이집에 못 받아준다, 그리고 3세반은 없애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융통성 있게 하고 그걸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감, 또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사내결혼을 했을 경우에 2세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에는 안 받아준다 그래, 안 되잖아요? 애 낳으려면 고민 안 하겠습니까, 당장부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또 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총무과하고 협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를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사랑의 집 냉난방비 지원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냉난방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원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원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번에 냉방기인가 그것을 교체를 못 한다 그랬죠.
영민
나영민위원
아뇨, 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지금까지 없이 살았어요. 확인 안 됐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에어컨은 내년도나 해서 기부를 받든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없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는, 거기에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사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왜 안 돼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법적으로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병원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영민
나영민위원
위탁을 준 건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사람 사는데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있어야 되잖아?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방금 안 된다 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제가 공부하기는. 그런데 지금까지 에어컨 한 대 없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 엄동설한에도 난로가 시에서 준비해 준 게 없어요.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준비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확실히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산은 지나갔잖아요?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하시기를 나는 그 민원인에게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꼭 해준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디 단체에서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또 그렇게 여름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라도 할 예정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추가 시간 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미안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산후조리원에 예산이 4억 증액됐다 했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4억은 왜 증액됐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올해도 14억이었습니다. 처음에 10억 했다가 추경으로 해서 더 4억 한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당연히,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는 10억 했다가 추경에 4억을 했는데 24년에는 당초예산에 14억을 잡았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10억이,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게 전년도 거거든요.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가 저도 질의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예산 때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대대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에는 약간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정말 저출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쓰는 김천시의 예산 대폭 확대해서 다음 예산 때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여쭤볼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냥 가시면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서운하실까봐, 1057쪽 신 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0회나 하게 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강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
배형태위원
강변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예,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호응도나 이런 것은 어떻던가요?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여름철에는 한 70명 정도 오고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해보니까 10월달에는 8시부터 9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깜깜해서 내년도에는 9월까지 좀 줄여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니면 조명이나,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신다면 시설을 조금 더 갖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2쪽 시민건강학교, 이것은 뭐죠?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시민건강학교가 중앙보건지소 4층 회의실에서 건강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어른들에게 쉽게 올 수 있는 골격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천대학하고 경북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어른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배형태위원
아, 강좌를 연다, 그래서 궁금해서, 교수진하고 레크레이션 강사하고 급여 차이도 많고 이래서,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하루에 하면 2시간 하면 1시간은 건강강좌 하고 1시간은 레크레이션하고 이렇게.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시는 레크레이션 강사비는 5만 원이면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그렇기는 한데 그게 강사,
배형태위원
보통 다른 출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행사나 다른 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5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거의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는 정말 많거든요. 우리 과만 이렇지만 건강증진과라든지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다른 교육 강사수당은 경북도공무원교육원 기준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5만 원이었다가 거기는 조금 더 올랐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나가는 사업,
배형태위원
너무 많아도 그분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또 여기에 하는 분은 다른 데 비해서 적다면 좀 서운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왜 그런가 하면 평생교육원에 나가는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읍면동에서 또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강사수당하고 맞췄거든요.
배형태위원
맞춰서 한 겁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해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혹여라도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 계시면 안 된다, 그분도 다 우리 시민이고 그래서 강사 차이가 있나 해서 강의료가 부족하면 안 된다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만, 지금 노인 의치 보철사업 있잖습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 해주죠?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그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전에는 건강보험자가 됐었는데 이게 2017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빠져나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장애1~3등급, 그 다음에 차상위,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대상자가 많지 않거든요. 이게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지금 보면 돈도 꽤 많이 나가고 한번 하면 7년 후에 또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대상자가 조금씩 주는 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김석조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치과 가서 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래 하면 140만 원, 위에 하면 140만 원하고 중간중간에 심는 것도 가능한데 부분 할 경우도 하고 이러면 최대 나갈 수 있는 게 1인 43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부분 보면 100만 원 안쪽으로 되더라고요, 보철 한다고 해도. 틀니 쪽으로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선에서 해결은 됩니다.
김석조위원
100만 원 같으면 인원수가 5천만 원이면 인원수가 상당한데 매년 이만큼 많이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매년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2명을 해서 거의 4,900만 원 정도 돈이 지출이 됐고, 마감이 됐으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도 한 56명 하면서 한 5,500, 5천 그쪽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몇 년간을 봤을 때.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