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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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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양성화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도 더 하시고 안내도 더 하시기 바라겠고 방금 답변에서도 양성화 관련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양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발된 부분 그다음에 적발이 안되었더라도 추가적으로 같이 또 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했던 거보다 과태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황스럽고 또 과태료를 낼 비용이 없으시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이번 기간 안에 양성화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