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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11

이복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철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9페이지에 전자상거래 교육 및 지원 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노다지장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 유통과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김천앤 팜앤장터해서 도 사이소와 연동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화 농업인 해서 90여 분의 전자상거래를 김천지역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를 하므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도 유지하지만, 품질 향상에 큰 일조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쿠팡물류단지가 새로 들어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서 전자상거래가 김천지역 농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농산물 생산이 중요한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잘 판매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산물공판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물량을 줄이고 우리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게 품질향상과 소득 증대, 김천시 농산물 홍보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농촌지도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자상거래 유통이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거기에 좀더 투자도 하고 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937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21년·22년도 구입처랑 구입금액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0페이지 가운데 보면 귀농정착 지원이 45호해서 4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5억 5천으로 예산을 했는데 집행은 50호해서 5억 하셨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더 낮춰졌는데 귀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 귀농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 15년 전부터 귀농 바람이 불어서 지금 계시는 50대 후반 내지 60대분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귀농을 선호했고 귀농해 왔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지나면서 많이 줄지 않았지만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서 작년보다 10% 줄여서 4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양각초등학교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귀촌학교건립하시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농업정책과에 청년농업인 링크센터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것도 양각초등학교에서는 지금 귀농귀촌학교 건립을 하고, 같은 동네죠, 양각초 옆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원래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었는데 거리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링크를 하는데 물론 둘다 지금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서 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금도 똑같은 데서 오고 따로 물론 역할 있겠지만, 혹시 이거를 귀농귀촌학교를 건립하면 거기가 훨씬 더 사이즈가 크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년 링크를 어차피 그 동네에 그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거보다는 지금 새로 짓는, 건립하는 데에다가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하는 지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 신청하면서 예산이 저희들은 A등급으로 28억을 배정받았는데, 당초 S등급은 36억까지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하면서 예산 범위가 크면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도 물론 김천으로 오도록 유도하고 청년농업인도 김천시로 전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두 꼭지로 해서 기금사업을 공모했었는데…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를 건물 하나로 합쳐서 사업을 할 수 없는가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농업정책과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우지연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건설도시과의 신활력플러스사업,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같은 맥락이니까 건설도시과 말고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도 그 큰 건물을 짓고 있고 양각초등학교에도 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건물만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나누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건설도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그 기금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기금사업 주체에 통합해서 가는 거 문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 거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보다는 기금사업이니까 그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고 추진하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35페이지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전동고소작업차) 2,200만 원 도·시비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농기계임대은행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장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라든지 복숭아·자두 같은 과일 같은 경우는 작업차를 운영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교육을 굴삭기하고 트랙터 관리기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동고소차 오면 안전교육할 때 이 교육도 병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자재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보면 937페이지하고 941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잔가지파쇄기하고 퇴비살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상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임대하는 기계는 그런 게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는 그래서 아마 최근 몇 년간의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농민들은 ‘맨날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다.’, ‘부농들한테만 준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포도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소가 지역에 필요하다는 의사를 기술센터에 많이 그거했었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송언석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해 주신 관계로 도 기술원에 찾아가서 기술원 원장님·국장님·과장님 만나서 우리 김천시가 전국 포도 재배면적이 1순위다, 이 주산지역에 포도 연구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건의한 결과 기술원에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도 연구소보다는 진흥청에서 하는 국립포도연구센터가 적정하지 않겠냐며, 그래서 도에서 발판을 해 줘서 도에 과장님하고 같이 진흥청에 찾아가서 담당 과장님 만나뵙고 한 결과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고, 특히 인근 국립 성주참외연구센터 추진이 조금 쉽지 않은 관계로 김천 포도연구센터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특히 김천포도회와 행정에서 노력해서 저희들이 새영농설계교육 시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 그리고 김천포도회에서 하는 포도회원서명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받아서 이 포도연구센터 우리 김천시민, 농업인, 포도재배농가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신품종, 병해충 예방 이런 데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려면 진흥청을 통해서 포도연구소가 꼭 돼야지, 포도산업이, 포도농업이 농업의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차질 없이 잘하셔서 김천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욕적으로 농촌지도교육이라든지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저는 918쪽 농촌체험 페스티벌 5천 8백만 원 서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지난가을에 김천 포도축제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 앞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때는 2개 꼭지로 축제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포도 축제해서 주관을 했고요. 그 뒤 본 무대 뒤에 농촌체험 페스티벌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 그리고 농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체험, 교육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 전시, 4-H회원이 하고 있는 녹색농업실천,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는 천연염색방 운영 그리고 각종 저희들 업체나 지역대표를 통한 어린이 체험 먹거리·볼거리·장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천시를 찾는…

이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가서 보니까 상당하게 애를 썼지만 좀 규모가 빈약했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종이라든지 또는 상품의 기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향상돼서 거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김천시 농업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단조로웠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전에는 농촌체험 페스티벌 농업기술센터 후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축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 농촌지도과하고 유통과의 의견은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여기를 찾는 우리 시민, 아니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외방객들에게 한꺼번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김천 축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8천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부분 있는데, 내년에는 과일축제해서 할 때 계획하고 있는데 김천시귀농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회나 그런 분과 같이…

이상욱위원

농업정책과에서 5억 잡아놨죠, 축제?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욱위원

그거하고 이거 분산시키지 말고 같이 해서 정말 농업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세요.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일인데, 소장님 하실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과별로 이루어지는 일을 집대성해서 정말 김천시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920쪽입니다. 25억 들여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조성비 이거 어디에 할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사업 공모사업에 양각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28억을 배정받아서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억은 청년링크에, 그리고 25억은 저희들이 체류형 귀농학교 건립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거나 교육장을 짓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이 전국적으로 좋은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고, 과일 천국이라는 명명 아래 다양한 작목이 유지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귀농교육 받는 것을 대다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천시에서는 포도귀농학교라든지 아니면 자두·복숭아 귀농학교 이것이 아니면 딸기 귀농학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전문 귀농학교를 유치해서 이분들이 체류하면서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농지도 알아보고 작목 선정도 하고 농가에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신활력플러스하고 이 사업하고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한 권역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거기에서 와서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서 교육과 더불어서 농촌 환경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귀농하고 싶으면 귀농 절차라든지, 또 귀농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를 쓸 수 있을지, 행정적인 모든 것이 총망라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자꾸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라고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분화할 것을 세분화해야 하지 세분화 안 할 거는 세분화하고 집대성할 거는 집대성하고 이렇게 큰 안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집대성해서 한 곳에서, 농업분야에서 귀농 귀촌 농업정책 모든 것이 토탈된 행정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거는 이거는 정책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토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활력사업도 중요한 거는 농업정책의 활성화로 농민들을 부활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에서 전부 다 분리돼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반드시 신활력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저는 구성에 와서 좋은데 구성만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 전체를 보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다시 사업 조정해서 그렇게 연계되도록 좀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92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학습 단체가 있네요?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4-H 신문 보급 지원, 저 뒤에 가보면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 지원해서 거의 예산이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데, 요새 농업신문 보고 전문지식 전달 받을만한 게 있습니까? 차라리 이 돈 같으면 우리가 하나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라든지 전문지식채널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다양한 농업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건비 고용해서, 전문인력 채용해서 정말로 우리 김천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해서 그거를 우리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다양하게 그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농업을 그거하는 거는 어떤지? 이렇게 사실 신문 안 보거든요. 한 70대 이상 된 분 신문 볼까요? 젊은 사람들 휴대폰 이런 데 보면 다 그거하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가져야 가야 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신문 보던 세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대체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보급해서 거기에서 회원들 간에 정보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도 찾고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사업하고 있는데, 농업인 신문 보면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미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다른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행정이 전행을 답습하면서 흘러가는데 농업인신문 이거 경상보조 어디로 돈을 주고 있습니까? 4,380만 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농업인신문은 예전에 있던 농민신문에서 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생활개선은 생활개선회 운영하고 있는,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보조사업이라고 지금 그거 하셔서 그거 할 수 없지만, 자체 사업을 세우더라도 전문지식채널을 수합하고 그거를 관리하고 선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맞게 그거를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연구소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농촌을 부활시키려면 비용 절감·기술 연구 향상·농촌 환경개선 현대화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겁니다. 포도 한 단일작목만 농촌진흥청에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에서 영동에서 그거하기 때문에 그거하지 않느냐, 김천에 맞는 특색있는 농업연구소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는 너무,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재추가 질의시간 드릴까요?

이상욱위원

예. 조금,
대하

박대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김천시 작물에 혜택갈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구성중학교에서 10월 말 난리 난 장터 여기서 주관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귀농연합회.

이상욱위원

그 보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내년에는 그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그 목으로 빠지고요.

이상욱위원

담당 계장님 아시면,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922쪽 초보농사꾼들의 새싹 상회 운영을 귀농연합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구성중학교에서 구성 귀농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사업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아기자기하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는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거를 우리 지역민만이 아닌 외지인한테도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3일간 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올해?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1,500만 원입니다.

이상욱위원

다른 행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김천시 귀농연합회가 아니고 구성면에서 행사를 주최한 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서 금액이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행사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김천시에서 가장 우수한 행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몇 차례 추진하면서 특히, 구성면 귀농연합회장님 내외분께서 직접 시설도 설치하고 제작도 하고 회원들이 합심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자는 적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보고 즐기고 아기자기한 모습을 느끼고 많이들 재밌고 좋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는 내실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 행사가 구성 행사가 아니었고 사실은 구성 사람들 얼마 안 갔습니다. 시내 사람들이 갔습니다, 대다수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행사는 규모를 해서 적어도 5천만 원은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감각에서, 또 옛 향수도 가져가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지원은 안 하시고, 앞으로 이런 데는 개선해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하신 거 935쪽 전동고소작업차, 우리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에는 작업차가 몇 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동고소작업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작업차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위한 교육용 자재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임대가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임대가 아니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어디에 가져다 놓고 교육을 하죠? 기술센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봄·가을 해서 올해는 7회 나누어서 교육했는데 구분해서 부녀자 교육과정, 청년농업인 과정, 일반농업인 과정…

윤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교육하고 농기계임대해서 본 작업차를 사려고 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사서 임대하려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사서 교육용으로,

윤영수위원

이거는 교육용으로 하고,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하고 나서 임대은행에서,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구입해서 임대 기종으로 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은행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은행 콩 콤바인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없습니까?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없고 주산지 사업으로 4대 나가 있습니다.) 주산지 사업으로 4대가 나가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뒤에 보니까 주산지 일괄 농기계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점이 많이 없던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작목반으로 저희들 일단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를 할 때 농업경쟁체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등록된 분이 ㏊당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은 13㏊ 이상을 바라는데, 도에서는 20㏊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해서 이게 몇 년 관리하죠? (
, 공무원석에서 - 5년 관리합니다.) 지금 5년 관리가 됩니까, 혹시?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매년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어찌 따지면 농사를 집에서 경영체 자체를 혼자 개인으로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작목반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경영체 자체를 빌려서 서류를 맞춰서 넣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찌 따지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라는 부분이 처음 선정될 때만 서류만 농촌지도과에서 하는지, 이거 관리를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매년 마다 관리를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올해는 못 나가봤습니다. 작년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만약에 김천에 4대가 나갔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벼농사를 못 짓고 타작물하라고 콩을 권장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타작기가 없어서 콩 콤바인이 없어서, 같이 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따지면 하나의 개인 소유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옆에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왜 임대은행에서 콩 타작기가 없냐, 콤바인이 없냐고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팀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가 농업경영체에 관한, 우리 5년간 있죠, 5년간? (
, 공무원석에서 - 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산지 일괄 기계 지원이? (
, 공무원석에서 – 19년도부터.) 19년도부터? (
, 공무원석에서 - 예.) 만약에 선정별로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등록된 몇 ㏊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유지하고 있는지, 명단하고 있는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936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 있죠?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 이게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소에서 매년 이렇게 2억이라는 큰돈으로 소모성 부품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부품이, 예를 들면 승용예치기 칼날이라든지, 아니면 잔가지 파쇄기 날이라든지, 로타베이터 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가에 가져가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써도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금액으로요?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금액으로 2억 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23년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2억 넘게 썼다고요?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2억이 약간 더 들어갔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2천만 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은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에 재료비가 약간 남아서 거기 돈으로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2년도에도,) 작년에는?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도 거의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돈을 이렇게 2천만 원을 쓸 때는 의회 보고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순회 수리 나가면 유·무상 부품을 구입합니다. 거기 보면 1만 원 이상은 유상으로 하고 1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가…

이복상위원

그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순회 서비스 비용은 얼마 잡혀 있었어요, 원래?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재료비요? 5천만 원입니다.

이복상위원

그거는 얼마 썼습니까, 올해?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 한 2,500 정도 썼습니다.) 작년 22년도에는요? (
, 공무원석에서 - 22년도 한 3천만 원 썼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4,5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 돈을 예산 초과되면 당겨쓰고 2년 동안 그렇게 했네요. 매년 그랬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매년 아닙니다. 처음에 남을 때는 반납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다면 2억 2천 썼다면 2억 5천을 책정해 놓으세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 목을 그 부기에 맞게 사용해야지 여기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쓰고 당겨쓰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순회 서비스면 순회 서비스 명목에 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93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이것도 올해 1억 8천인데 얼마 사용했습니까?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1억 3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예산이 그 정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1억 정도.) 매년 이렇게 1억·1억 3천·1억 5천 이렇게 들어갑니까? 무슨 노후시설을 매년 1억씩 1억 5천씩 쓰는 데도 계속 반복해서 생깁니까? 우리 5개 사업소입니까? 몇 개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점이 5개 지점이고 본점이 하나의 6개…

이복상위원

본점은 놔두고 5개 사업소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근데 노후시설로 1억·1억 5천 들어갑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누수가 심해 가지고,

이복상위원

누수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임시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팀장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개소라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위에 처마를 단다든지 아니면 완전한 해결을 위한 누수공사하자고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를 왜 묻냐면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면 전년도 사업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략적으로 거기에 기준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반복해서 그동안 노후시설 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올립니다. 맞습니까? 하려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임대사업소에 5개·6개 사업소에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예산 편성해서 한방에 정비하세요. 그러면 매년 사업비 3천이든 2천이든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방에 하시라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건설도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숙원사업들 3억씩 주지 말고 하나만 훑어 가지고 해 주고 다음부터는 완전 확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같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927쪽에 보면 재료비에 행복시민 농업교육 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 부분 신규사업이라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강사료하고 재료비 보니까 한 2,500 들어가네요? 김천 꼬마정원사는 뭡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이복상위원

나는야 김천 꼬마정원사.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꼬마정원사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정원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마당정원·옥상정원을 하는 그런 실기 실습교육을 추진해서 도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그분들이 정원 관리를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동심을 함양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복상위원

예. 초록반려식물과 함께 마음키우기 재료, 재료비가 꽤 들어갑니다.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재료도 들어가고요. 강사료가 뒤편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마음키우기, 그 다음에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이거는 강사가 동일 강사입니까? 다른 강사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1년에 몇 번 강의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팀장님, (
혜진

김혜진교육인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하고 같이 교육하고 마음 함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1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은 한 4회에서 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내년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함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사 4회에서 6회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정보망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 해서 각종 문의들도 많고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두 번 정도 해서 예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면 이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혜진

김혜진교육인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재료비라든지 강사료도 줄이고 교육 자체는 많이 해도 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누어서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1번 하면, 3월에 한다 아니면 9월에 한다고 두 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귀농인 귀촌인 있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정의를 함에도 상당히 많이 헷갈리고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귀농인은 김천에 농사짓기 위해서, 원래는 타 도시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오는 거 맞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김천시내에서 평화동·남산동·대곡동에서 지례면으로 간다? 그것도 귀농인으로 포함하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귀농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에는 귀농인 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복상위원

귀촌인은 타지역에서 우리 김천시로,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으로.

이복상위원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귀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김천시 대곡동·부곡동에서 지례로 간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귀촌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가 귀농귀촌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귀농귀촌학교를 설립을 25억 들여서 양각폐교학교를 하려고 사업비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정확한 데이터 만들어 달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라, 실제로 김천시에서 농사짓는다고 읍면으로 가는 사람, 김천에서 촌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김천시로 들어오신 분들이 187농가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거는 저번에 보고한 자료랑 같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이후 자료 파악 안 해 봤죠?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읍면동에 데이터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들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러면 부곡동에서 부항으로 가든지 농소로 가든지 전입한 세대가 있고 한 사람은 귀농 귀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면 나머지 사람은 타지에서 온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데이터로 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귀농 귀촌함에 있어 가지고 김천에 살아보니 참 좋더라, 농사 지원도 많더라, 그들이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김천으로 올 수 있게끔 해서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자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체류형 귀농귀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농업정책과 청년링크 리모델링 사업 있죠?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있는 사업장은 임대입니까? 뭡니까? 우리 시 소유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은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말고요. 그 앞에 양각정보화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하셨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동규위원

농업정책과 것인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소유권이?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소유는 정보화마을 겁니다.

임동규위원

임대를 하는 거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귀농귀촌학교가 25억 지방소멸기금 맞죠? 같은 기금이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청년의 기준이 지금 몇 살까지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39세까지입니다.

임동규위원

요즘은 농사짓는 분들 49세까지 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상이 어차피 귀농귀촌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기금으로 해서 임대료 주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학교는 매입하지 않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은 청년 링크 리모델링사업하다가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저는 원스톱 행정으로 해서 귀농귀촌 학교에 청년 링크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운송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별로 2회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건의드렸던 건데, 만약에 2회 해 보고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건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점하고 5개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농기계 수리하는 수리요원 두 분씩 있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기계를 내주고 2시부터 5시까지 반납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일 2회 정도 해서 운송 서비스를 한번 해 보고, 정비·수리한다든지 현장 출동하는데 부하가 된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면 더욱 확대해서 차량이 없는 분이나…

임동규위원

대상의 제한은 없고 다 해당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생각은 노약자나 연세 드신 분, 아니면 중소농, 부녀자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트럭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트럭이 있더라도 차량 승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 위주로 먼저 해 보고 이게 효율이 있으면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농기계 구입하는 거 있죠, 이번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임대농기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퇴비살포기 5대, 잔가지파쇄기가 10대인데, 이게 23년도에 본예산 추경 합쳐서 파쇄기 50대 퇴비살포기 25대 구입하셨거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모자라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보면 농촌에서 작업이 일시적으로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한 시점에 몰리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100% 구입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적기에 영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임동규위원

941페이지 노후농기계 교체가 있습니다, 2억 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는 파쇄기 되어 있거든요. 여기 파쇄기를 작년 23년도부터 50대를 구입하셨고 여기에 10대를 교체합니다. 이 교체는 왜 교체하는 겁니까? 고장이 나서 그럽니까? 사용 연도가 오래된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고장나는 것보다 사용 연도가 오래되면 관공서에서 기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오래된 거는 저희들이 교체하고 새로운 기계 구입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관리가 부실하게 이렇게 10대씩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임동규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구입도 교체도 하는데 제가 그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나 자산으로 몰리기 마련인데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까지 5곳 운영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어떤 지역에는 농기계가 여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 임대사업소에서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30일씩 밀려있어요.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 배분을 공평하게 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소별로 농기계 보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 자료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과장님, 우리가 모든 농업에 대한 농업행정, 그 다음에 현장지도 지도직, 그 다음에 축산직, 연구직 한꺼번에 다 모아서 농업행정이 원스톱으로서 이루어지라고 2006년도에 한 곳으로 다 모아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전부 나가려고 해요. 물론 각 과별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예산 자기가 쓴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귀농귀촌학교라든지 신활력센터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세워도 무방하잖아요? 지금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자꾸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려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 신활력플러스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귀농귀촌체류형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폐교를 활용해서 사업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제출했는데, 지난번 위원장 외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폐교를 활용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아니면 신활력플러스사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일정 있는 관계로 바로 기술지원과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966쪽에 401-01 시설비 있죠? 텃밭 신규농장 조성 이거는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기존의 텃밭 4농장이 계약 만료돼서 인근 붙어있는 땅을 저희가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위치는 어디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위치가 율곡동에 남면 저수지,

이복상위원

신규농장인데 시설 유지 보수 4천만 원 뭡니까? 그 위에?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여기 하면 신규 농장할 때 그 위에 기본텃밭을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뒤에,

이복상위원

신규농장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다가 흙도 넣고 옆에 야생동물 대비해서 그런 것도 넣고 해야 합니다.

이복상위원

텃밭 신규농장 조성 1억 원 하면 되지 이거를 텃밭 시설 유지 보수하니까 4천만 원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나는 유지 보수하는데 4천이 들어가고, 또 신규농장은 6천만 원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이복상위원

958쪽에 보면 제일 위에 과학영농실현있죠? 이게 우리가 전체예산 8억 8,600 약 9억이라는 돈이 편성돼서 하는데 이 국비 이거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이게 전체 거의 다가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약 8억 9천, 국비가 1,300만 원 이거는 %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밖에 힘이 듭니까? 아니면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평균적으로 예산 배분하는 부분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약 9억 들어가는데 국비를 1,300 받는다는 거는, 아예 안 받든지 우리가 다 해 버리든지.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술지원과는 농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에 샤인머스캣 효자 아닙니까? 김천시 효자 상품인데,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상당히 미숙과를 조기에 포접 매매로 인해서 실추가 되었지만, 발굴하고 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많이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제2의 샤인머스캣 제3의 샤인머스캣을 만들어야지 김천 경제가 살아나고 부자 농촌 만드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김천 미래 발전은 농업에 있다, 농업 발전이 곧 김천 발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유능한 팀장님도 계시니까 많은 사업들이 편성되어서 행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자 생산시설 우리 씨감자 생산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 사업이 몇 년도 까집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내년 12월달 되면 사후관리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게 기간이 10년이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씨감자가 여기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전부 조마로 전량 다 나갑니까? 아니면 조마에서도 강원도산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19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절반에서, 50에서 60% 저희 것을 사용하는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정부보급종으로 대체하든지 해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되면 10년이라고 하니까 토양검증실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장소는 없고,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3분 기록중지

22시0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22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