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21억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년에 또 23억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정책 자체가 대도시는 다 아파트로 변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로 다 변해서 공동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이 지원금을 국가적으로 했으면 몰라도 지역적으로 자치단체에 요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상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감장에서 짚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이왕에 지원을 할려면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제약을 지금현재 도로나 보안등이나 하수준설이나 경계석이나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돈을 1,000만 원만 갖다가 써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제약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어도 불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사용처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왕에 지원되는 금액이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동산정보과에 근무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상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