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7호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우리 안양권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태풍 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도시국, 3일차에는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하나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27일자 전 청소과장으로 있던 민수기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따라서 금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예산결산, 예비비 사용조서, 재무제표, 총괄원가계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정운영을 보고드리면 재정 규모는 738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10억 1천 600만원, 지출액은 537억 1천 300만원으로 173억 2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8천 6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은 1억 1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1억 1천 600만원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같은 개념의 건설개량이월금으로 안양3동 배수지 사면보강공사 1건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738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0억 9천 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2퍼센트인 710억 1천 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20억 7천 800만원입니다. 미수액 내역은 당년도 상수도요금 미수액 19억 500만원, 과년도 수입 미수액 1억 7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738억 800만원으로 537억 1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상수도 사업비용 286억 2천 500만원, 자본적 지출 246억 7천 700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2.8퍼센트인 것은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78억 2천 100만원과 기타 자본적지출인 시설투자충당금 50억, 예비비 32억 8천 800만원, 안양3동 배수지 사면보강공사 1억 1천 600만원이 이월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액은 도시계획도로 배수관 매설공사 등 3건으로 4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재해발생으로 예비비 4억 8천 700만원을 안양3동 배수지 사면보수공사 공사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자산은 2천 336억 4천 400만원, 부채는 51억 8천 300만원, 자본은 2천 284억 6천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비율은 2.2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204억 4천 1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천 132억 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150억을 비롯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가동설비 자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2억 4천 500만원, 비유동부채 19억 3천 800만원입니다. 자본 중에는 자본금 25억 9천 900만원과 잉여금이 2천 258억 6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비용 325억 6천 400만원에 총수익이 374억 8천 100만원으로 49억 1천 7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과 수익의 주요항목을 보시면 총비용 325억 6천 400만원 중 영업비용 321억 6천 600만원의 내역은 원수와 취수비에 141억 5천 200만원 그리고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비, 일반공사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이자 1억 5천 200만원과 유형자산 처분손실 2억 4천 200만원,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수익은 374억 8천 100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 355억 6천 100만원으로 급수수익이 대부분으로 351억 2천 900만원이며, 기타 급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19억 1천 900만원으로 이자수익이 11억 7천 1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익, 타회계지원금 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일평균 15만 9천 톤에 351억 2천 900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공급 총괄원가는 360억 3천 600만원으로 9억 600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손액은 톤당 15원 58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58퍼센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재정규모는 684억 7천 94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에 해당되는 수납액은 694억 4천 129만원이며, 지출액은 509억 8천 330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잔액으로 184억 5천 798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79억 2천 265만원 그리고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계속비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684억 7천 94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1억 4천 40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6퍼센트인 694억 4천 129만원입니다. 3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84억 7천 949만원으로 그중 509억 8천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159억 3천 57만원, 영업외비용으로 3억 1천 479만원, 특별손실금으로 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135억 3천 892만원,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150억,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억 4천 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건설개량이월로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 등 2건, 사고이월 복합하수구 준설차 구입 등 2건, 계속사업인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설치사업비로 42억 8천 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5쪽에 재무제표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은 2천 250억 4천 668만원이며 이 중 부채가 117억 4천 631만원, 자본이 2천 133억 36만원입니다. 자본 대 부채비율은 5.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216억 5천 56만원,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일반회계 장기대여금과 토지, 입목, 건물,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총부채 117억 4천 631만원 중 유동부채는 27억 486만원, 비유동부채는 90억 4천 145만원이 되겠고, 자본 2천 133억 36만원 중 원시자본금이 1천 635억 5천 23만원, 자본잉여금이 486억 6천 201만원, 잉여금이 10억 8천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265억 6천 844만원, 총비용이 247억 1천 513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8억 5천 3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265억 6천 844만원, 이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01억 1천 233만원, 하수처리부담금이 47억 1천 167만원, 기타 영업수익 2억 4천 167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익이 8억 9천 404만원, 타 회계지원금 수입이 5억 1천 3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6천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247억 1천 513만원입니다. 관거정비 18억 2천 260만원, 처리장비가 42억 9천 874만원, 일반관리비 22억 9천 830만원과 민간위탁비 86억 8천 656만원, 감가상각비 69억 9천 799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3억 1천 479만원, 유형자산 처분손실 1억 4천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총괄원가 계산입니다. 지난해 연간 6천 258만 1천 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여 201억 1천 233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위 물량을 처리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242억 5천 427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은 38.57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서 작성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회계제도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하수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만안구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만안구에 2009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세 및 세외수입을 총 1천 215억 6천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14억 8천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30억 700만원이 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170억 7천 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714억 3천 400만원입니다. 이 중 94.9퍼센트인 677억 8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9억 4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예산에 3.8퍼센트인 26억 9천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소관의 지난해 총예산은 116억 9천 700만원으로 이 중 87퍼센트인 101억 8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천 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4.9퍼센트인 5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타보상금은 부동산 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불법행위 신고 건이 없어 4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고, 도시관리과 소관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예산을 2회 추경 시 국·도비가 증액 편성되어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집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비 예산 2천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비산고가차도 방음벽공사 9억 4천 7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9월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도비 5억 포함해서 9억 7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설계 등을 하고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도로상 사고보상에 따른 보험회사 측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라서 1천 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고, 지난해 7월 중순 집중호우에 의한 공공시설물 긴급복구비로 1억 3천 700만원 등 총 1억 5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안구 전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태풍 곤파스의 피해 현장에서 격려와 복구에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창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139억 3천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에 1천 863억 3천 700만원을 징수하고 34억 7천 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41억 2천 1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642억 8천 300만원입니다. 이 중 608억 4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천 1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억 7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등 3개 과 예산현액은 119억 1천 600만원으로 90퍼센트인 107억 2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천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7퍼센트인 4억 4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신고, 미접수에 따른 기타보상금 300만원과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등 집행잔액이 1억 2천 900만원, 배수시설관리 민간대행사업비 수수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91만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미발생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과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는 2007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지원받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도비 20억원을 지원받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93만원입니다.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도로와 관련된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결산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적법성, 효율성 등 심사를 통하여 향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지출한 후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3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인 안양시 전체 내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9천 121억 9천만원으로써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1.8퍼센트인 9천 281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81.1퍼센트인 7천 402억 4천만원입니다. 잉여금 결산은 20.6퍼센트인 1천 879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10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90억 3천만원, 사고이월 25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 701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7천만원입니다. 4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은 조직개편 신설부서 기본경비,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비 등 31건 34억 1천만원이 지출하여 1억 6천만원 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7천 287억 4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199억 8천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03퍼센트인 7천 506억 3천만원이고, 징수결정에 대한 미수납액은 9.5퍼센트인 693억 5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천 287억 4천만원이며, 83.6퍼센트인 6천 94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1퍼센트인 836억 7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9퍼센트인 356억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8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출비율은 2.8퍼센트 증가되었고, 이월비율은 3.8퍼센트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1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천 834억 5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천 74억 5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6퍼센트인 1천 775억 3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4.4퍼센트인 299억 2천만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천 834억 5천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1.3퍼센트인 1천 307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3퍼센트인 79억 7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4.4퍼센트인 446억 9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으로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액 560억 4천만원에서 당해년도조성액은 80억 4천만원이,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 8천만원이며 그 잔액은 620억원입니다. 9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천 129억 2천 3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4.6퍼센트인 1천 376억 7천 700만원이고 이월액은 29퍼센트인 619억 2천만원이며 불용액은 6.2퍼센트인 133억 2천 6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30건 58억 8천 500만원으로써 이는 한전의 사업추진 방식이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한 지중화사업 취소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연에 따른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 미집행과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하고자 소모성 경비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은 문수곤 의원과 권용호 의원께서 의원입법 발의하여 지원하게 된 영구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써 공공예술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자연상회 부지 토지매입 비용과 2009년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등 14건에 2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이월현황은 명시이월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계약금 등 15개 사업으로 37억 7천 100만원을 지출하고, 137억 6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페이지 사고이월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등 4개 사업으로 17억 8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600만원이 이월되고 계속비이월은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 등 20개 사업으로 176억 3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463억 4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천 796억 7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천 29억 4천 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6퍼센트인 1천 735억 7천 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3억 6천 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6퍼센트인 1천 286억 7천 200만원이고 이월액은 4.5퍼센트인 80억 9천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8퍼센트인 429억 1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8페이지,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3건 372억 5천 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등이 비현금거래 예산 및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19페이지,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5개 사업으로 40억 1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으로 42억 5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22억 8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 2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건 등 4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전용은 맑은물공급과에서 이상기온에 의한 한파로 인하여 계량기 파손이 많이 발생되어 급수계량기 교체에 따른 부족분으로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당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53억 6천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3억 1천 500만원을 조성 1억 4천 600만원이 사용되어 139억 2천 400만원이 예치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천 600만원을 조성 1천 500만원이 사용되어 14억 4천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총체적인 사항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64.6퍼센트, 특별회계 71.6퍼센트, 전체적으로 67.8퍼센트로 나타나 있는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0.7퍼센트, 특별회계 61.7퍼센트, 전체 61.2퍼센트와 비교하면 6.6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과 도시건설분야에 공공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09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1.1퍼센트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 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으로는 각 부서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1.2퍼센트, 균형발전기획단 1.6퍼센트, 시설공사과 0.3퍼센트에 비하여 건축과 11.3퍼센트, 녹지공원과 29.1퍼센트, 교통시설과 36.7퍼센트, 만안구 민원봉사과 13퍼센트, 동안구 민원봉사과 10.6퍼센트의 불용률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산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대상 30개 중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및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 특별한 경우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예술공원 내 자연상회 부지매입 비용과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등 14개 사업 22억 4천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용역비 등 일부 예산은 체계적이고 꼼꼼히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예측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20건 등 총 39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등 사업이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결산은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248억 9천만원 등 총 293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국체청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률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23건 372억 5천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시설비충당금, 예비비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체계적인 재정운영 대책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2건 총 11건으로 사고이월 중 지능형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주차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경찰청 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향후에는 관련기관과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139억 2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과 14억 4천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운영 및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공무원들이 또 고생을 매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로변도 대로변이지만 소외된 뒷골목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는 누가 하죠? 김은태 과장님이신가? 아니면 또 특별회계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하시면 부서에서 답변.

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31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사업은 100퍼센트 보급인 반면에 상수도는 지금 594명이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78페이지에 보면 미수액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억 7천 800만원이 지금 미수액으로 돼 있는데 이 미수액을 5년치 연도별로 작성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천 239만 5천원이 불납결손액으로 돼 있어요. 사유를 보면 간략하게 써 있는데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200억 9천 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5년치 그 불용액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원인별 분석에 보면 예산 절감이 3억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 절감을 어떤 것을 예산 절감을 했는지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미수액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17억 2천만원인가요? 17억 2천만원이 지금 미수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5년치 미수액에 대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88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불용액조서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169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5년치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7천 500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 절감을 무엇을 예산 절감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에 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대책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끝나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동안구청 장창수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3페이지인데 본 결산서와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 집행내역서를 함께 보셔야만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결산서 643페이지,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2천 9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발생사유와 포도원길이 일부만 완료되고 일부는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아파트 쪽은 언제 개설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동 결산서 643페이지 갈산동 갈산1로 643페이지를 보십시오. 643페이지, 갈산1로 보도정비공사와 644페이지, 어울림길 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향후 보도 정비 시 고품의로 설계 시공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굴착도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646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공사는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동 결산서 648페이지, 하천 산책로 정비는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 안양천가꾸기팀의 업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관 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4페이지, 가로등 누전선로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되는데 요즘 같은 가끔 장마철에 가로등 누전에 의한 사망사고 등을 뉴스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전선로 보수로 만안구 지역의 누전이나 가로등에 의한 전기안전에 문제는 없는지와 누전차단기 설치는 잘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515페이지를 살펴보면 설해대책 관련 결산내용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안양천 생물서식환경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잔류된 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설해대책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과적단속용 이동식축중기와 관련하여 만안구 지역에서는 과적단속을 교량과 도로 수명에 중요한 사항으로 어느 지점에서 하는지, 단속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손을 임문택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어제 태풍으로 인하여 각 동이 상당히 많이 나뭇가지가 뽑혀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동 지원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체납의 경우는 35억 8천만원이 됐는데 2010년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29억 4천만원밖에 징수가 안 된 사항이고 미수액이 6억 4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것을 보면 상수도 미수액이 20억 7천 849만원이 되고 하수도 것은 17억 2천 277만 820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은 체납사용료 징수를 위한 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수 정지 및 재산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그 실시를 했을 때 그 체납액이 얼마나, 제가 일단 확인한 결과로는 2010년 6월 30일 현재 2008년도 것도 2010년 6월 30일인데 29억 4천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향후의 대책은 방안은 어떤 방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수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하수도관망도가 GIS전산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100퍼센트 다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 자료에 보면 30페이지를 보면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장품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수불, 기장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하수도가 통합경영공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경영공시 내용이 많으면 원본만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결산서 42페이지서부터 59페이지에 이른바 얘기해서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크지 않다라고 아까 그런 설명도 조금 주신 것 같은데 이 자료 보니까 제가 상수도 9건 165억 7천 167만 1천원, 하수도 5건 153억 6천946만 4천원, 총 14건에 319억 4천 113만 5천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만 보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에 대한 비율 퍼센트가 적을 수 있지만 이 예산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 319억에 이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과다불용액 발생 사유라는 게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발생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예측을 해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운영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이계학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되어서 동안구 장창수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67페이지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요, 이게 사업명이 무인카메라 관리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아까도 설명 말씀 주셨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를 지출할 때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관리비에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저는 이게 적법여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손배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건지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 슬러지 처리가 한 3년치, 슬러지 발생량과 그다음에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달과 석수하수처리장 약품 구입에 관하여 3년치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동주민센터 주민의 숙원사업과 건의사항 또한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이 지금 전체가 얼마고 그다음에 연이자가 얼마로 지급이 되고 또 상환이 언제 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7호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지 않으신 우리 양 구청의 도시관리과장님들께서는 현업으로 복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2011년 예산 편성 관련해서 각 동에 또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취합 내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통상 구청에서는 업무 특성상 어떤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소방도로 정도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 그리고 그밖에는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또 하수도 유지관리 또 어린이공원, 녹지 이런 유지관리,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대규모 어떤 건의사항,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권역별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주로 시에서 그것을 다루게 되고 매월 저희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런 지역 여론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개진이 되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같으면 구청이나 시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다음에 또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 대규모 무슨 예산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건의를 시장님께 드린 게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했던 철도변사업이라든가 도로확장 냉천로하고 병목안로 이런 게 구청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그 밖에 소소한 동별로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은 아직 소방도로 이외에는 큰 저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 안양6동 쪽에 주차장 문제는 시에 교통시설과 그쪽에서 다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예산 편성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내용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앞 부분 동안구청 장창수 과장님 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랬어요. 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동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습염제설방식이라는 게 지금 도로공사에서 상용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주 상용은 안 되고요, 일부 시흥지사하고 군포지사하고 화정지사 그다음에 용인시에서는 기흥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령 아주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효과상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54도까지 견딘다고 보니까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일부 뿌려봤는데 물로 뿌리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우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전만기 구청장님께서 자료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극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장창수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결산서 저희들이 643페이지에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1 억 2천 90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와 그리고 일부만 그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양수아파트 그 앞은 언제 개설할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원길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총연장이 366미터입니다. 거기 366미터는 재개발지구, 남강지구, 포도원지구를 제외한 총 366미터 중에서 연장 125미터를 개설했습니다. 폭은 6미터에서 10미터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 2천 90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는 당초 공사비가 2억 1천 23만 9천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됐었는데 남강지구와 포도원지구가 재개발지구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한 향후 발생되는 우·오수에 대한 용량 검토 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내역에 포함돼 있던 기존 하수관을 그대로 존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양수아파트 앞에 그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부분, 길이가 241미터입니다. 재개발지구로 현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남강지구하고 포도원지구 개발 시에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게 2006년도 8월입니다. 현재 물론 구조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 재개발 그것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재개발지구 내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아마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현재 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3페이지, 갈산1로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어울림길 개선사업 집행잔액 그 발생사유와 걷고 싶은 거리조성 등 노후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이후에 굴착 자제 등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는 갈산동 갈산1로 그러니까 평촌공고에서부터 신기중학교 후문까지입니다. 보도불량 및 수목 주변 토사유출에 따른 통행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 공사입니다. 예산은 4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4억4천 789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10만 6천원 이 잔액은 낙찰차액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결산서 646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된 호계동 경수산업도로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호계신사거리부터 신기사거리 그러니까 천지유황탕 앞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여기에서 시책추진금이 5억, 시비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억 2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 7천 300만원은 낙찰차액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48페이지,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안양천살리기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정비는 노후 또는 파손된 하천변 산책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쾌적한 하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례로 세부 사업내용은 2009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파손된 자전거도로 정비 5.6아르를 정비하였고, 그다음에 호우 시에 유실된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방류구 입구에 토사 제거, 세월교 바닥 타일 정비 등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안양천살리기팀은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천 외에 전부 신설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시 안양천살리기팀에 그 작업은 안양천 유역 생태관리, 하천생태 교육 홍보, 그다음에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중에서 하천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서 8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동안구 범계동에 뉴코아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맨홀에 그 민원인이 다리가 빠져서 외상을 입은 피해보상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배상결정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2일 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시 교통행정과에 지급 건의한 후에 249만원을 배정받아서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장창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조금 전에 답변이 끝났고 아울러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 관계로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8억에 537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집행률은 72.8퍼센트입니다. 그러나 기이 현금액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시설충당금 그리고 예비비 등을 합쳐서 161억인데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률은 95퍼센트 정도 되고요.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예산현액이 684억에 509억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74.5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수도특별회계도 집행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 시설충당금, 예비비를 합쳐서 153억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률은 97퍼센트 정도 되고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예산액은 상수도 9건, 하수과가 5건 해서 총 14건인데요, 이게 319억원입니다. 이 중에 위에서 말씀드린 집행할 수 없는 비현금이 8건에 314억원이고 나머지에 대한 6건입니다. 6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상수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에 7천원에서 1인당 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누수피해 미발생이라고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누수 피해가 별로 없어서 이게 좀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는 신설공사비가 예측대로 적게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중납부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기계장치 시설부대비 등 5억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내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상수도 중기재정에 의해서 철저한 투자사업 분석과 그다음에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입찰 집행잔액 및 그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재투자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대여금 한 그 금액과 대여조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일단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게 300억이 지금 가는 건가요?

총 350억인데요, 50억은 금년도 12월 말에 주게 돼 있고요,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300억은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자가 무이자죠?

네, 무이자입니다.

이것 언제 상환할 계획으로 돼 있죠?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2년 거치 해서 3년 무이자로 균할 상환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것 언제? 2009년도,

2012년부터 3년 내에 나누어서 균등하게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부거래죠?

네, 내부거래입니다.

그런데 왜 이자를 낸다고 시장님이 얘기하시지?

이자 안 내는데요!

안 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그것 위원장님이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다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 담당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투자충당금, 감가상각비, 예비비 제외를 하면 지금 나타나는 금액 200억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불용액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비용을 빼고도 보면 통상 한 39억, 20억씩 계속 불용액이 돼요. 매년. 그래서 지금 대차까지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마 매년 똑같은 얘기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것 2010년도에 제가 다시 볼 겁니다. 이 불용액을. 그래서 이것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무조건 50억 삭감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왜 이것 5년치를 달라고 했냐 하면 물론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어떤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불용액이 지금 거의 당연히 지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가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그냥 어떻게 나, 이것 계획을 잡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특정한 것이 저희들도 그 집행을 하다 보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소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지고 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것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5년치를 쭉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서 지금 해 왔어요. 지금. 이것 바로 안 잡으면 진짜 2011년도에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아무 것도 안 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장님께서 물론 아까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심도 있게 좀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소장님!

예, 불용액 50퍼센트 이상 되는 것 어쨌든 결과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건건이 분석을 해 보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고요, 하여간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과다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좀 달리 나름대로의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사업부서기 때문에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27퍼센트에서 30퍼센트 막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저는 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퍼센티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몇 퍼센트 이내면 상당히 예산을 잘 집행했다라고 하지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몇백 억씩 된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께서 연도별 상수도요금 미수액의 현황 등 3건의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상수도 체납액이 20억 7천여만원 또 하수도 체납액이 17억 약 37억원이 체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업무인 상수도 체납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9년 이 자료가 12월 31일로 기준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자료로는 20억 7천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을 살펴보면 체납액이 2억 5천여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미수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기별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전화 독려, 또 두 번째로는 체납독촉장 발송 등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두 번째 조치로는 압류 및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약 한 100에서 120건 정도로 단수하는데 단수 시에는 즉시 효과는 있습니다. 또 압류도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매매 같은 경우 이것은 압류해제만 해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지만 경제적인 면, 또 사용료 성격이지만 민원 고려, 또 다세대주택일 경우 합의점 그런 미수금을 민원을 고려하고 또 저희 부서에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탕 같은 데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중탕 같은 데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면 그쪽 단수를 한다든가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일반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그런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늦게 내는 형태 되기 때문에 아주 체납으로 고질적으로 된 것 그런 분야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그럼 주로 많이 체납액이 발생하는 저기는 어느 쪽?

영업용 쪽이 많습니다. 영업하는 쪽에, 예.

제가 보기에 영업 쪽에는 그럼 그게 제재를 가하면 재산압류나 이런 것 하면 쉽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저기한다고 쳐도 그런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빠르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집행기관에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를 해 봤습니까?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민수기 맑은물정책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과장님!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3년이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체납에 대한 독려, 또 그전에 압류나 이런 것을 다 조치하기 때문에.

금액은 1천 200만원이 적으면 적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여튼 지금 매년도 보면 결손처리되는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고질적인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결손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과장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양시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안전한 물 공급하면 적정한 수돗물 가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도요금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체납 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 최근에 새로 맑은물정책과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나름대로 복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납액 분야는 제가 맑은물정책과에 부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 31쪽, 급수인구가 99.9퍼센트로 594명이 급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배수관이 없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안양9동 병목안지역, 석수1동 삼봉마을 지역, 박달2동 범고개지역 총 3개 지역으로써 164세대 594명이 미급수되고 있습니다. 배수관을 부설치 못하는 사유는 주변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자연발생도로로써 대부분 사유지로 형성되어 수도관 부설 시 토지사용 동의가 어렵고 급수공사 시 수용가의 비용부담과 지하수를 선호하는 선호 사용 등으로 주민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는 안양9동 병목안지역은 병목안공원 조성 및 지구단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2012년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고, 석수1동 삼봉마을은 도로가 미개설되어 일부 주민에게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2013년까지 시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함에 따라 수도관을 병행 매설할 계획이고, 박달동 범고개에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역이 높고 급수인원에 비해 수도관 설치비용이 약 4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개인이 공사비 부담 관계로다가 수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면 이 지역에도 배수관을 부설해서 수도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지역여건도 그렇고 주민들이 지하수를 선호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594명이 지하수를 먹는데 그럼 지하수 수질검사는 우리 안양시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금 현재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 수질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답변 중에, 수질검사를 사용자가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오히려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자료 없을 것 같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담당업무가 지금 현재 하수과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시기반이 어려운데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수도관을 부설할 수 없고, 수용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용자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이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양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지금?

사용자로 말씀.

사용자라고 그랬나요?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하수는요, 지하수를 음용하는 사람이 그 지하수 개발도 해야 되고 돈도 그 사람들이 내는 거죠. 먹는 것도 그 사람들이 먹고. 다만 국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지하수법」에서는 수용가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법,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양시에는 수질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여건이 지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가 그리 들어갈 수 가 없는 여건이고 나중에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2012년, 2010년 이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인데 그 사람들도 안양시민이잖아요?

예.

물론 그분들이 인위적으로 요 근래에 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수도가 들어오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터 아마 지하수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환경보건소 가서 “이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어차피 많은 세대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할 뿐이고 그렇지 않아도 몇년 전에 병목안 올라가면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음식점인데 거의 다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하수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검사하는 장비와 기술자가 그 정수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지하수는 문제되는 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어서 그 기준치가 오버되면 음용을 자제하도록 또는 지하수를 청소하도록 이렇게 권장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여하튼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수용가가 해야 되고 국가에서 승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그 검사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공무상으로는 효력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될 일이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소장님 말씀도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하죠? 이것 어차피 대중이 먹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장균이 얼마 있고 해서 못 먹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수도법」에 의해서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양시민 입장에서 거기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도 있지만 거기서 장사를 해서 식당을 하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식당 이용하는 게 다 안양시민들이 가서 음식 먹고 물 먹고 마시고 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 주기적으로.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심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호현마을 보시면 마을 빨래터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거기는 365일 계속 물이 나오거든요. 마을 빨래터가 있는데 웃물빨래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을 어떤 분들이 갖고 가냐 하면 저희 안양권에서 대중식당하시는 분들이 물통을 한 10개 이상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모법이 좀 안 돼 있더라도 이런 것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입법을 해야 될 내용이면 의회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 한번 절충안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처리과장 조인동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정수슬러지 처리현황 3년치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감사하고요. 본인은 슬러지 처리원가가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아마 계약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톤당 처리비용이 보통 2008년에는 2천원, 톤당 2천원,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천원, 2009년에서 2010년에서 보면 근 한 3천 600원으로 상승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연간단가로 해서 입찰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임의대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포일정수장과 그러니까 2008년도에 포일정수장이 슬러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가동이 중단되어서 그런 가요?

일부 가동이 중단되기보다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얼마 전에 청계통합정수장에 탈수통이 와서 케익 처리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물량에 의해서 이게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이 작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생산을. 케익이 작게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조인동 과장의 현장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검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2008년도 그에 앞서서 조인동 과장님은 2008년도에 이쪽에 포일에, 포일입니까? 그때 우리가 간 게 청계였죠?

청계통합소.

예, 그쪽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가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슬러지라는 게 폐기물 구분상 종류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정수장 슬러지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간계약으로 입찰해 가지고 인선ENT 주식회사가 이것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인선ENT 주식회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중간처리업체가 아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알고 있고, 이 낙찰과정에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인선ENT가 합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극채 위원께서 말씀 주신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신정업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5개년간 불용액 및 미수액 현황과 통합경영공시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 저장품대장 수불, 기장관리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개년간 불용액 및 미수액 현황, 통합경영공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의 저장품대장 수불, 기장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재고 관리를 위하여 2008년부터 전산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수기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재고자산 전산관리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GIS관망도가 100퍼센트 구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도의 GIS는 2005년 10월 구축 완료하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비관리청이 시행한 일체의 하수도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GIS프로그램에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하수관거에 대한 내구연한에 의한 기능, 대책 등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구축 완료한 하수도관망도를 최대 활용 설치연도, 배수불량지역 등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CCTV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여서 5개년 단위로 관거정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정비 관리함으로써 강우 시 원활한 유수흐름으로 정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4킬로에 27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맑은물정책과 자료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박달, 석수하수처리장 최근 3년간 약품 구입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소포제가 두 처리장 다 2천 300킬로그램이 구입되었고요, 2009년도에 보시면 소포제가 박달 같은 경우는 9천 200킬로그램 그다음에 석수 같은 경우는 1만 9천 200 지금 여기에 소포제가 보면 방류수 거품제거용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약품 구입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처리를 말씀드리면요,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3만 7천 500에서 7만 5천 톤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운전 한 것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소포제가 좀 추가로 더 들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답변하신 거예요?

예. 보충질의하시게요?

예.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전반적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통합경영공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금 결산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매년 생기고 있어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고이월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부과액의 고지가 되면 통합고지가 됩니다, 저희는. 통합고지가 되면 12월 말까지 납부는 1, 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사고이월된 공사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사업이 올 5월 9일 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이월된 그게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외부감사를 하는데 외부감사가 지금 한 분이 계속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충분해서 구백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A/S하는 정도로써 그 회계사님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기업법」에 의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계속하다 보면 이게 고정관념이 생겨서 새로운 각도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분이 못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절대로.

코스트(cost)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로운 각도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이분은 잘 아니까 안양시의 하수도에 대해서 진짜 내가 볼 때 눈 감고도 아마 이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각도로 감사를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내년에는 비교 검토해 가지고요, 결과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을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월 6일에는 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